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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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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5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건설과
  5.     2) 도시과
  6.     3) 주택과
  7.   나. 사업소소관
  8.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관
  9.     2) 휴양시설관리소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건설과
  5.     2) 도시과
  6.     3) 주택과
  7.   나. 사업소소관
  8.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9.     2) 휴양시설관리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와 사업소 소관인 새재관리사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건설과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52억7,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로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달지 배수펌프장 기계설치 완료후 시험가동, 통수식 및 강우로 인한 전기료 1,663만2천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00만원, 시설방호 인부임으로 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지구에 3,400만원, 달지 배수개선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692만9천원, 2001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7,9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65만6천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 2001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54만2천원, 기계화 확·포장 공사 2지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의하여 송수호스 구입비 1,172만9천원과 굴삭기 및 양수기 장비 임차료 6,398만8천원, 양수기 유류대 1억2,231만원, 양수기 수리비 587만원, 그리고 양수기 가동 인부임 254만5천원 등 모두 2억3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양수장 보수 6억7,149만8천원, 암반관정개발비 1억8,562만원, 간이용수원 개발비 3,434만9천원, 그리고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비로 4억3,400만원, 2000년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9,337만원과 부대비 2000년 하천수해복구 측량수수료 613만원 등 모두 15억2,4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양수기 유류대 지원비 1억6,376만원, 양수장 전기료 지원비 9,665만원, 그리고 굴삭기 장비 임차료로 900만원, 양수장 보수비로 4,000만원, 가뭄대책지원 유류대 500만원 등 모두 3억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용 발전기 및 양수기 구입비 5,2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당초 4명으로 계상되었으나 산북면 수로원 1명을 본청에서 관리하여 부족분 1명에 대한 인건비 1,461만6천원, 일반운영비 덤프트럭 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로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10만원을 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농암 북실교량 가설비 2억9,784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고 영순 말응도로 5,000만원, 도로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농암 종곡도로 진입로 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특별 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민방위 재난관리비로 일반운영비중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비 387만6천원, 시설비로 재난 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수수료 3,500만원 등 모두 3,8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1997년도 국도3호선공사 관련 20억원과 1999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관련 12억원을 재경부로부터 각각 차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하면은 2011년, 2013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상환코자 상환금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시직영 골재채취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1억5,228만원을 감하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추가분 1,1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부족분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넘어갑니다.  222페이지.  넘어갑니다.
  223페이지.
이두영 위원    222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221페이지요?
이두영 위원    222페이지.
  가뭄대책 지원 유류대해서 이런 부분에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유류대 지원하는 것이 가뭄대책을 하면서 읍·면에서 사서 했는 부분은 220페이지에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이것이 중앙지시에 따라서 올해 가뭄대책때 사용했는 양수 장비에 따른 유류지원은 전기료는 전액 지원을 하도록 지시받은바가 있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정산했는 것은 220페이지에 계상된 목이 되겠고요.
이두영 위원    예.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은 사후 우리가 읍·면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정산할 그런 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해가 봄에 극심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 지원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다 됐습니다.
이두영 위원    전기료는 뭐 어떻게.
○건설과장 최남순  전기료는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나 또 아니면 양수장 여기에 따른 것은 사실은 계상을 추정해서 해 놨습니다만 10월경에 검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액인데 이것도 100% 지원이 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전기료는 100% 가뭄대책기간에 되는구만요?
○건설과장 최남순  올해 사용했는 것은 다 검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 검침이 되기 때문에.
이두영 위원    10월달에.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 더 사용한 평균치.
○건설과장 최남순  올해는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원농가로 봐서는 혜택을 많이 보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22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225페이지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최남순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농암 북실교량이 2억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농암소재지에서 연천으로 가는 1km지점쯤에 농암 북실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노후교량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농어촌도로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도 미달될뿐아니라 기존도로에서 한 1m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저희시에서 방침을 굳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하면 지구를 지정해서 올리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이 지금 돈이 내려와서 지정을 했습니까?  사전에 중앙예산에 올릴 때 사업지구를 선정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잠정적으로 특별교부세 예산액이 어느정도 정해졌을 때 우리시에서는 사업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요구를 해서 그 지구로 결정이 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우리 특별교부세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받자고 하면 만약에 3억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먼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런 것인데 지금 돈이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려운 지역에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어려운 지구 우리가 아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북실교가 되고, 다른 지역은 중앙공원이라든지 아마 뒤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받기 힘든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별교부세는 연초 정부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말 그대로 특별히 어떤 지역에 의원들의 고민해결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것이 건설과에서 북실교하고 다음에 중앙공원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보상하고 개발하고, 영신제방도로하고 이렇게 3개를 올려서 뭐 올리기는 여러개 올렸습니다만 3개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액이 아마 13억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중에 1건이 북실교고 다음 이후에 도시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앙공원하고 영신제방도로하고 그렇게 3건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특별히 받은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부 특별교부세가 13억.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13억 제가 기억합니다.  총액이.
  작년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작년에는 10억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페이지.  없지요?
  228페이지.  지방채 상환 없지요?
  특별회계 세출예산 234페이지.  없지요?  2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 위원    224페이지에.
○위원장 추정호  예.
양윤석 위원    과장님 수로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수로원을 기동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산북면에 있던 수로원 1명을 우리시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에 본예산에 3명 되어있다가 한사람 더 추가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당초 면으로 잡혀 있던 것을 시로 옮겼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222페이지 배수펌프장  달지에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가동할 시기는 어떤 장마가 진다거나 엄청난 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필요로하지 그 외에는 가동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이 계절사용이 되어서 한 6월부터 9월까지.
  빠르면 5월부터 그 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휴전을 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기본료도 안 주고.
○건설과장 최남순  기본료는 개시했는 3개월, 4개월 그것만 내고, 휴전하면은 기본료를 안 냅니다.
박경무 위원    기본료는 항상 매월 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남순  매월마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절사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만 기본료를 내고, 또 사용하면은 사용했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기본료 플러스 그렇게 냅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8억1,516만3천원에서 45억8,385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13억9,9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철도청 위탁 3개의 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영신숲 영신제방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확·포장공사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에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산책로, 주차장, 조경 및 잔디 식재, 분수대, 화장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장 매각수입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했던 진안지구 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과 진안지구 주차장 설치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장 보일러 교체 잔액 874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문경새재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시설지 기존 도로옆 배수로가 노후되어 개체하고자 1,5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세트장내에  백제, 고려궁 마당을 석재로 포장하기 위해서 5,500만원, 옛골에서 영신제방까지 기존 도로와 흥덕 네 번째 건널목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확장하고자 2억원, 상설시장 한나라당 당사옆 입구 골목길 포장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상가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보상후에 포장하고자 5,500만원, 문경 하리지구 기존도로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토지소유자 보상요구가 있어서 보상액 2,000만원, 불정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정의 유래를 알리고자 유래비 설치비로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도로 보수비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5,000만원, 신기극장에서 주평역 경동주유소까지 다음 대창당약방에서 면허시험장 앞에까지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내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영순교에 가로등 7본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중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환지 설계용역비 및 문화재 시굴을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점촌역 지하도 설치를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기본급 및 상여금 3개월분 4,672만4천원, 수당 2,004만5천원, 일반수용비에 409만원, 국내여비에 561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588만원, 복리후생비에 3,763만원, 다음 사업예산중에는 자산취득비에 1,3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8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증액된 75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8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증액된 75억2,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사업비에 마원리에 화법마을 측구 및 갓길정비를 위하여 1억86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청산교부금으로 마원 3리 우무실 옆 암벽 및 측구 구간 면적을 공제했기 때문에 금전청산으로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억6,3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87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지 않아 체비지 매각수입이 없으므로 4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입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87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를 처음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재 시굴 조사 사업비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8,7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감액된 13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매각 지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8,427만1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감소에 따라 7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신기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조기 상환계획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8,700만원에서 세입예산과 같이 13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공업용지 매각 지연으로 경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 예비비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영신제방 도로 확·포장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밑에 도로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그 끝부분에 저들 확장하고 난뒤에 제일 끝에서 중계소쪽으로 우회도로 통로로 해서 중계소 앞으로 옛골 앞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 좁습니다.
  한 200m 정도 됩니다.
양윤석 위원    게이트볼장 있는데서부터 연결해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거기 병목이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238페이지.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과장님.  진안지구 도로개설이 전부 삭감이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럼 이것은 온천수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저들 온천지구 개발계획상에 단지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응화 위원    단지내 도로.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 진안지구 온천장 있잖아요?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것 삭감했는 것 이것은 전부 앞으로 안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당초부터 직영온천장이 매각되면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들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박응화 위원    온천장이 매각되면 사후에 한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고봉환  세입이 없기 때문에 보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문경온천장 보일러 교체 874만7천원 감이 되었는데, 지금 교체를 해서 사용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것이 전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난 잔액인데요?
  좀 노후 되어서 저들이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완전 교체 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행여나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냥 공사를 부실공사쪽으로 안 갔느냐?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상에는 기계나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든지.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새재도립공원내에 자연생태공원이 같이 복합되는 문제도 있고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사실은 도립공원계획이 변경 안되고는 사실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태공원에 맞추어서 도립공원 계획도 같이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내에 변경을 할려고 하면은 계획 수립을 해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런데 거의 저들계획은 별로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있는 것이 생태공원에 맞추어서 안에 있는 내부시설, 공원내에 들어가는 생태공원의 방문센터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이 변경 안되고는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들이 같이 따라서 공원기본계획을 맞추어줄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리조트 사업하는 지구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도시계획된 지금 현재된 위치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 도로는 우리 도로를 개발하자면은 도시계획에 의한 그런 예산으로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거기가 전체가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들이 4억을 들여서 한 400m는 저들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폐광사업, 폐광진흥지구 사업으로 지금 산자부에 올려 놓았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현재 개발하는 진입도로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진입도로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아직 지구가 지정도 안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예산으로 그 길을 하는 것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이렇게 바뀌어서 하면은 예산절약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거의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광사업으로 하면은 지금 저들이 15억 중에 12억은 국비고, 3억은 저들 시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도로가 도시개발구역권 거기까지지요?
  그 도로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면은.
○도시과장 고봉환  15억 가지고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4억했는 것은 과수원, 그러니까 저들 끝 도로에서 한 150m 올라가면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까지 저들이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시구역권내에 하는 것이 거기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까지 해 놨습니다.
  그 위에도 도시구역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하면은 상당히 부담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폐광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이두영 위원    그럼 진입도로에서부터 개발구역 끝까지 하는 그 도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끝까지가 아니고 저들 중간쯤 도시계획구역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호텔 들어가는 입구, 제일 메인리조트단지 들어가는 곳까지만 저들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개발하는 첫선까지만 시에서 하고, 개발구역권내에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구역권내는 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본인들이 그 안 단지내 도로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산책로는 본인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구역하고 도로계획하고 정확하게 나오지 싶은데요?
  어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구역하고 도로계획하고 이것을 문화담당관이나 아니면 저들 관계 과장들이 별도로 도면하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도면하고 한번 정확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현재 도시개발권역내의 개발하고 그러면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개발하는 그 도로를 지금 제가 알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사업의 선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그냥 설명하면 제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한번 국장님 우리의원님들 왜 그 지역으로 바뀌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은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폐광사업으로 대체된 그 사업은 어디까지 한다.  구역이 어디까지고, 또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하는 도로가 어디까지이고, 사업주가 어느범위까지는 사업주가 한다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개발계획지구를 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정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면가지고 언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각 과장님과 협조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내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한 변경을 어차피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역시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용역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용역비라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99년도 자연생태공원 용역 의뢰한 용역비가 1억4,00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자연생태공원 용역은 별도로 생태공원에 따른 용역이고요?
  저들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원내에 들어오는 생태공원 시설, 이 시설을 공원기본계획상에 전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심의를 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을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생태공원하고 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내에 들어오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자연생태공원 조성 용역비는 역시 설계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한 용역비가 아니겠어요?
  지정된 어떤 위치라든가, 지정된 장소에 그 용역비를 의뢰해서 1억 얼마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 관계하고는.
○도시과장 고봉환  생태공원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박경무 위원    그것 역시도 설계계획이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하는 것은 설계 용역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공원내에 공원기본계획에 여기는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라는 위치라든가, 시설명이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바뀌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이 어떤 위치라든가, 그 설계로 인한 어떤 내부적인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계된 내용대로의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두고 하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결론적으로 배치입니다.
  배치인데 거기에는 생태공원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 주차장도 앞으로 내릴려고 하면 그것도 계획에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충렬사하고 신길원현감비 옮겨 놓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현지에 있는데로 다시 위치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이것이 위치 선정이 안되어도 용역설계를 생태공원 조성은 위치 선정이 안되어도 용역 의뢰를 어차피 해야되는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생태공원이 거기에 안들어 온다고 하면은 저들이 기본계획을 안해도 되겠지요?
  되고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다시 구역외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신길원현감비 라든가, 이런 것, 다시 충렬사 옮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저들이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 도립공원내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공원하고 맞추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위치를 결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이 자연생태공원 조성 우리 용역 의뢰한 것이 대충 내용은 나와 있는가요?  지금.
○도시과장 고봉환  내용은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거기 중간 중간에 연못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 나비 같은 것, 동물 표본 비치센터도 있고, 중간 중간에 가면서 휴식시설도 가끔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도립공원에 전부 명시를 해서 넣어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부득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용역 의뢰한 것은 지금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용역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환경보호과.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모전3지구 가환지 설계용역비 및 문화재 시굴비 전출금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가환지는 원래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고 저들 문화재 시굴에 필요한 사업비는 저들 법상에 1만㎡가 넘는 택지든 모든 사업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밀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시공을 해서 다시 거기서 문화재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 발굴되면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별개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1차적으로 거기 지표조사하고 발굴 정밀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중에 4천평 정도가 거기 통일신라시대의 흔적이 있다.  이래서 이것이 문화재 위원들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저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그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발굴조사를 한번 해 봐야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박경무 위원    3지구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 지금 옹벽 해놓았는 구간, 함응록씨 집 아시죠?
  외딴집 시청앞에 들어가다가 외딴집 그 넘에 과수원 옆에 구렁지.
  논 말고 묘 있고, 야산있는 그 부분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지표조사는 어느정도 다 되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표조사는 다 마치고, 마친결과가 한 4천평 정도는 이것이 통일신라시대때 매장터다.
  이래서 지금 가마터가 있고, 이래서 그런식으로 문화재 위원들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어쩔수 없이 시굴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예산도 엄청나게 드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택지개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문화재 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전부 박물관장하고 사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 가급적 나오는 것을 트집 잡아서 연구비, 논문 쓰고 이래서 연구비 몇억씩 받아 먹을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밥그릇 하나 나오면 그것을 지적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사업실정에 따라서 발굴을 하긴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7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이두영 위원    여기요?
○위원장 추정호  몇 페이지.
이두영 위원    아니 이 전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온천지구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지금 사무실은 어디 사용한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사무실은 온천 배수지 앞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짓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12월 초순 아니면 11월말까지 하면 건물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25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259페이지 없지요?
  세출로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267페이지.
박응화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 위원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문화재 시굴을 하는데 이것이 뭐 액수가 2억9,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 무엇을 근거로 예산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시 발굴조사비가 평당에 8만원내지 10만원 갑니다.
  가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통 10만원하는데 저들은 깍아서 8만원에 했습니다.  평당에.
박응화 위원    문화재 시굴 도대체 뭐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도시과장 고봉환  평당에.
박응화 위원    평당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평당에 보통 10만원 합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267페이지 없지요?
  268페이지.  271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택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72억485만6천원에서 5억6,362만5천원이 증액된 77억6,8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65억5,341만3천원에서 5억6,360만원이 증액된 71억1,7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4,400만원이 증액된 56억4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수해복구사업에 주택 1동 파손으로 인한 복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850만원이 증액된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및 토목설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오토캐드 1대 구입비 600만원, 토목 전산프로그램 1대 50만원,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당초 1억1598만7천원에서 2만5천원이 증액된 1억1,6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000년도 주택개보수 집행잔액으로 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어디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호계 선암리 저번에 낙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완전 파손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낙뢰는 화재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그래 이것이 낙뢰도 수해에 재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낙뢰이면 낙뢰라고 해야지 수해는 아니지요?
  이것을 수해로 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제가 볼때는 재해로.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이것이 지금 화재 났는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재해로 봅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낙뢰도 역시 자연재해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재해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들이 총 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박응화 위원    이것이 그냥 기준이라고 했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재가 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전기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이것이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일반 화재가 아니고.
양윤석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요?
  총금액 2,700만원 중에서 자부담 400만원과 정부지원자금 800몇만원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양윤석 위원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융자가 1,62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만 810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81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270만원을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2,700만원으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5페이지 개보수 집행잔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추정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추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총세출예산은 19억2,771만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5,667만1천원을 상정하여 총 19억8,4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재박물관 일반운영비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하리 소재 남방석 고인돌 1점과 문경읍 마원리 소재 삼층석탑 1점을 박물관 경내에 이전 복원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후세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작업에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이 소요되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물이전 인부임으로 1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재박물관 사업비로 진공청소기가 97년도 구입,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새로 2대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관리사무소 경상비로 일반운영비에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세트장 앞 위주로 대형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새재 명승지를 알림으로써 각광받는 전국의 관광명소로 정착코자 태조왕건 촬영장 전경사진 홍보판 및 도립공원 안내판을 비롯하여 산책로, 명승지 간판 등을 설치코자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다음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부대시설로 신축한 화장실이 대변기 13개, 소변기 10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남, 녀 각 1개소, 세면기, 화장대, 기저기 교환대 등이 설치된 30여평의 현대식 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95년도에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주위 환경과 조화 있게 자연석 수조로 교체하고자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재투자 사업으로 2,500만원을 감하고, 산책로변 수로 보수 및 유입구 정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보수작업시 청소차 및 리어카를 이용하고 있으나, 청소차는 오전에 청소 및 쓰레기를 분출하고는 오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과 장거리인 산책로에 리어카로 운반하는 어려움 등으로 산책로 보수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력운반차를 구입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보유중인 이륜차가 4대 있으나 구입년도가 오래되어 노후화 및 수리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등 겨울철에 산불감시 및 산책로 순찰용 이륜차 1대를 구입코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공원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관광버스기사 휴게실에 집기를 비치해 줌으로써 문경관광 이미지 제고와 우리시에 대한 홍보가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 집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에 세탁기를 구입해 주어 미화원 5명의 관리 및 공원관리상 필요한 세탁물을 보다 빠르게 쉽게 세탁코자 세탁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유모차와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으나, 유모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수에 비하여 현재 보유분인 10대가 턱 없이 부족하여 추가로 10대를 더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8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은 화장실 관리해서 621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남자를 고용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지금 매표소 앞에 새로 신축한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두영 위원    남자가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은 하루에 3만4,500원 이겁니까?  일당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3개월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이두영 위원    우리 새재에는 연중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지금 우리가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사람이 있습니다.
  박물관 전담 한사람, 그다음에 1주차장 위에 화장실 1개소, 그다음에 혜국사 주흘산 올라가는 충열사 앞에 화장실 이렇게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한 사람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2명 90일을 별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새로 만든 화장실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을 3개월씩만 해도 관리가 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3개월을 쓰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합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금년도 예산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이두영 위원    나는 연중 인부임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현재 3명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화장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을 3개월간만.
이두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여기에도 연중할 수 있는 그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본예산 280일을 쓰야됩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양시설관리소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휴양시설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대비 8,419만6천원이 증액된 14억3,33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 신축으로 인한 실탄 및 표적지 구입비 2,863만6천원, 관광사격장 홍보 팜프렛 제작비 500만원, 사격장 관리인원 재해보험료 2,000만원, 전기요금 56만원, 상수도요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정자연휴양림 산막조성비 4,000만원을 감하여 공기총 장비 및 화약통 타켓표적 장비설치비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사격장 옥상 전망대 설치비 600만원을 감하여, 사격장 입구 및 산악자전거 도로 차단기 설치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 CCTV 설치비로 1,000만원과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 방호벽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휴양시설관리소 관광사격장을 경쟁있는 상품으로 가꾸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휴양시설관리소 전 직원은 21세기 관광문경 발전에 더한층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92페이지.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40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그쪽에 물이 좀 귀한 곳입니다.
  이래서 상수도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상수도가 그 위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예.  산막까지 전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와서 200명, 300명씩 동시 합숙을 하면 생각보다 상당한 물양이 소비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넘어갑니다.
  293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6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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