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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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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6일(수)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사업소소관
  4.     1) 수도사업소
  5. 2.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나. 사업소소관
  4.     1) 수도사업소
  5. 2.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32분 개의)

○간사 양윤석  산건위원장님께서 유고하셔서 출타하신 관계로 자리를 제가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사업소소관 
    1) 수도사업소 
2.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33분)

○간사 양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9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문경시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8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1,000만원보다 13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8,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자본적수입은 35억9,89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9,898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 그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동로 상수도 신설 상환금액입니다.
  보전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3억3,886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포함 3억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3,8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348만원, 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 및 낙뢰방지기 설치비 350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3,500만원,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및 계량기 보호통 교체 4,850만원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4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7,200만원보다 1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수장 송수펌프 시설개선사업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2억, 상수도신설 상환금 10억원 등입니다.
  5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물건비가 4.97%, 자본지출이 11.38%, 보전재원이 73.07%, 내부거래가 5.54%, 예비비가 0.70%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예산 편성요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부분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과년도 미수금 등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기존 시설물 수선비 및 일반관리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동로상수도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채무원금 10억원 등을 전액 상환코자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도 있으나,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는바 금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억8,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암상수도 취수원이 부족하여 제한급수 실시단계에 이르렀던바 긴급 식수원 개발비로 국비 4,050만원, 도비 1,620만원, 시비 2,430만원 포함해서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가뭄대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된 암반관정 개발 7지구, 도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는 시계마을 정비사업에 농암 내서1리, 선곡2리 간이상수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지방채 조기상환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시설정비를 하여 지역주민의 식수원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서 13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 보면 11페이지에 자본적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원과 다음 12페이지에 보전재원 전년도 이월금 3억3,886만8천원, 과년도 미수금 2,213만2천원으로서 세입총액은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세출 목별조서와 성질별 과목조서로서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는 문경취수장 관리사 보안등 설치 20만원, 정수비로 흥덕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48만원, 문경정수장 시설문 도색 40만원, 가은읍 여과지 청수인부임 54만5천원, 문경읍 전기기계설비 수선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문경 고요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및 용역수수료 150만원, 문경 고요가압장 낙뢰방지기 설치비 200만원, 흥덕배수지 전기요금 40만원, 문경 관문배수지 관리사 도색 50만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북면 지보실 가압장 전기요금 72만원, 수선교체비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개 읍면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수선비로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5개 읍면에 3,95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개 읍면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진단 평가용역비 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에 동로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 따른 지급이자분 6,500만원이며, 예비비에 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1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구축물은 점촌, 산양 상수도 통합에 따른 송수펌프 용량증설로 인한 시설물 구조안전 진단결과 시설개선이 요구되어 총 예상사업비 3억원중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사업비로 1억5,400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과 문경상수도 배수관 관로확장공사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11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비에 문경정수장 에어콤프레서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동로상수도 신설공사 지방채 상환금 10억원과 예비비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분야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양윤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려볼까요?
  암반관정 가뭄대책 생활용수 암반관정 7개는 어디지역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7개지구가 산북 전두, 가곡, 거산, 가은 전곡3리 광탄입니다.
  그다음 가은 전곡1리 이촌, 문경 갈평1리 안마, 그다음에 신평동에 불정입니다.
  운암사 주변입니다.
  윤필암 관계 이것은 별도 1개소는 저희들이 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했습니다.
○간사 양윤석  다 완공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 암반관정 자체는 착정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시설만 남았습니다.
○간사 양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에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지방채 상환 10억, 이쪽에 상환금이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10억이 나와 있네요?  세출예산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전출금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출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간사 양윤석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양윤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한가지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 누수 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상수도가 기 설치되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어떤 누수가 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느선까지 수리를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조례상에도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수용가가 전화라든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선까지 누수탐사는 다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고 고장난 점을 고치고 이런 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100% 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계량기에서 자기 씽크대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꼭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수탐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계량기까지는 어떤 누수나는데가 있으면 수리를 해준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계량기가 돌아갔을 경우에 가정에서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 낭비가 되니까 100%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윤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간사  양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 배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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