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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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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3월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휴양시설관리사무소)

(14시0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휴양시설관리사무소) 

(14시03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산업건설국,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6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주 1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53개소의 스마일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물가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 상담창구 운영과 저울류 등 검증을 통한 정량거래를 정확하고, 시·군 교차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시장 통로 하수구 정비 보완 등과 소화전을 설치하겠으며, 중앙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와 가은시장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불량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과 체적거래시설 전환 및 LPG가스 안정공급 계약을 법정기한내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체적시설 전환사업으로 200세대를 지원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범 시민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97년이후 지난해까지 32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1,61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산자부소관의 폐광지구 사업은 6개소에 75억5,000만원이며, 호계 가섭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유치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107개 업체에 1,13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관리는 가동율이 72%로 미분양 7필지에 대하여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 원스톱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금지원으로는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현재 10개 업체에서 249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차액 3%를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내실화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용 시내버스는 최대한 운용하고, 벽지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은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업용택시는 시민의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문경관광홍보요원화하고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단체 운영보조를 통하여 자율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편익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기 조성된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와 모전천 복개구간 등 공영주차장은 무료개방하고, 시가지 교통소통율을 제고하여 이면도로 주차장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차량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단속은 취약시간대를 제외하고 지도위주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정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기,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말 1.5가구당 1대꼴 자동차 등록업무는 민원인 편의위주와 각종 과태료 경감차원에서 사전 정기검사 안내 등 신뢰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업극복 및 고용촉진훈련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2억6,000만원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현재 1단계 및 동절기사업에 354명이 행정전산화와 노후블럭 교체사업에 투입되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난해 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29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 대비 취업률이 53.4%로 다소 저조한 편이나, 자격 취득자 전원이 취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3명을 위탁 교육할 계획이며, 가급적 전원이 자격 취득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10ha당 생산계획량을 490kg으로 정하고 20만1,000석을 생산목표로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우렁이, 오리, 활성탄 등 기능성 쌀 재배 계획면적 30ha에 대하여 포장재 및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와 기상여건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벼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등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제복, 마스크 등 안전장비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신설 1개소에 1억원과 지난해까지 설치된 4개소에 대하여는 황토를 지원하여 기계화 생산체계 확보를 안정적인 모 수급과 육묘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미질 저하방지와 기계화 작업 유도를 위한 저습답 개량사업 지원과 수매물량 감소와 쌀 값 하락 등 쌀 생산농가 실익보전차원의 건조비와 추곡수매용 PP포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492ha에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4년주기 년차별 계획에 의거 규산질 석회 지원 등 토양개량사업과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호밀재배 등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영순, 산양, 산북면 일원 60ha에 대하여 유기질 공급으로 친환경 들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3ha이상 집단재배지 위주로 쥐눈이콩, 속청, 줄양대 등 민속곡물 발굴 재배를 유도하여 유전자원 보전과 환경친화적 작목을 육성하겠으며, 농약 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을 부녀회 등에서 수거한 농약 공병, 폐비닐 등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발행한 전표에 의거 지원을 확대하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경작자 중심으로 총 7,800여호에 2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곡 자급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복지증진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206명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력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4개월중 1개월 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및 안정된 자녀양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8명과 산업기능요원 4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22페이지에 걸쳐서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명절과 연계한 특판행사를 개최, 그리고 간이 직판장 및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도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과 문경한과 모형정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는 문경농업을 포함한 2개 조합에 대하여 동력포장기, 컨베어, 선과장 등 산지유통센터 설치비를 지원하고, 싱그람 영농조합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선과시설 등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개방화에 따른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수, 축산분야에 대한 농업인 30명에 대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10월중 4박5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정된 농가지원사업은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으로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건조기와 저온저장고 10동을 지원하겠으며, 과수농가 2,300농가에 대하여는 사과봉지, 부직포, 반사필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자재지원으로는 농가부담이 50%, 양파육묘대 331농가, 양파파종 정식기 1대, 단무지용 무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으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육우 생산 사육지원사업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금년도 2,000두를 가입시키고,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및 육질검사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브랜드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 등록된 브랜드육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판매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육질 개선을 위한 2개년 사업으로 활성탄 거정석을 사용한 문경한우 시험 연구사업과 포장박스 및 보조사료 지원, 브랜드전 참가 등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환경개선 및 방역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월 2∼4회 방역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 소독조, 동력분무기, 톱밥공급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은 물론 축산분뇨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탄저기정조외 10종의 약품구입비와 소아까바네병 약품 구입비 및 시술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도축장 기계설비 및 자동화 시설 개선사업과 지육 운반용 냉동차량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 65ha, 육림 1,273ha에 대하여 조림은 4월 20일까지, 육림은 12월말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 130ha, 표고재배사 2만6,000㎡,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등을 시행하여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도시설은 생산임지 중심으로 현실 여건과 맞는 설계 시공으로 지역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임도망을 구축코자 농암 사현 임도시설 3km, 가은 수예 구조개량 5km, 마성 외어, 호계 부곡간을 포함한 임도 보수 3개소 9k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 정주개발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로면 석항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소하천 정비, 농로 확·포장, 주택 신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진화장비 보강, 각종 홍보물 제작, 감시원 배치 및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동산 및 소공원, 가로 화단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지역특색에 맞도록 관광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남호 I.C소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과 기존 동산 보완사업 등 지역 지구별로 특색있게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41개 지구 40km에 1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4개소, 도로개량 4개소, 농어촌도로 8개 지구, 도비보조 9개 지구, 시 자체사업 1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사업지구는 영농기전 조기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지구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총 12개 지구, 사업비는 56억1,000만원입니다.
  산북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 가을에 착공하여 금년 봄마무리 사업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이며, 동로지구 밭기반 종합정비 시범사업은 2004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가을에 착수하게 되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마성 남호지구외 6개 지구이며, 농지의 규격화와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업기반 및 용수개발사업은 문경 요성 등 20개 지구로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우선 개·보수로 재해예방과 안정적 용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문경 중평들 용수로 등 23개 지구이며, 역시 영농기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뭄해소를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민지양수장 등 8개 지구로 조기 착공하여 역시 영농기전에 완공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6개지구 9.1km이며, 하천개수사업이 4개지구, 소하천정비사업 역시 4개 지구, 자체사업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은 문경구간 25.76km에 총사업비 5,232억원으로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200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참고로 이화령 터널 2,640m은 2월 27일 관통하였습니다.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은 총연장 8.76km에 1,323억원이 투자되며, 내년도 4월 준공계획으로 종합진도는 22%입니다.
  삼강교 가설공사는 삼강교 600m를 포함한 5.4km에 456억원으로 현재 접속도로 및 교량하부를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량 368만톤 규모에 사업비는 373억원으로 현재 용지보상 및 제당부분 토공과 이설도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98년 재정비한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영순면 포내, 김용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및 시설을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공평동 등 14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높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용도지역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증가되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1개 지구에 3,843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계속사업으로는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외 3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공평 좌·우도로 외 12개 사업이며, 시비사업은 흥덕 문창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공평 삼거리에서 유곡동간 5,230m를 폭 20m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평삼거리에서 농협창고 구간 1,100m 확·포장 토공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85%공정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확장 구간인 농협창고에서 유곡삼거리 구간 2.5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농협창고에서 장승백이 주유소간 1.4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신영강교 가설사업인 국도3호선과 34호선을 연결하여 산업 물동량의 수송편의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영강교 332m와 진입도로 1,013m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촬영 세트장내에 혜국사 부지 2,500㎡를 매입하고 집단시설지구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주차장에서 매표소간 인도폭을 2m에서 5m로 확장하여 공원 탐방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도시공원인 모전근린공원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에 환지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문화재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03년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과 산북, 산양의 준도시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긴급도로 보수, 가로등 설치 및 누전점검 등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사업인 주택개량은 44동이며, 지원사업인 부엌개량은 60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100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빈집정비는 100동에 동당 보조 30만원으로 연초에 대상자 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입니다.
  농촌의 집단취락지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폐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 안길포장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은 면단위 취락지 개발지역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3개년 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마성면 중심마을을 중점적으로 지난해에 착공하여 올해에도 모곡, 오천, 정리 등 도로 확·포장 및 하수도 설치 2.45km와 오천1리 마을회관 신축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3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지난 200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해로서 대상면적 52,194㎡에 신규 택지조성, 기반시설, 공공시설, 주택정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도변 광산촌 주택정비사업으로 낙후된 폐광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대성광업소 일원에 마을회관 보수 1동, 주택개량 1동, 주택 개·보수 3동, 진입로 확·포장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5페이지 휴양림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막 2동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성수기에 대비하겠으며, 지자제 꽃 나무공원 입구에 동서화합 연결고리 및 나무와 꽃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새롭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산막이용객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산막 인근에 화장실을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광사격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종합사격장 개장이후 개최하는 전국사격대회를 사격협회나 동회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러 사격장 입구에 
안내판과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홍보효과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쌀 생산 종합대책, 농·축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산림의 자원화 그리고 도로, 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하겠으며 관광 문경을 지양하고 보다 잘 사는 도농복합적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국 소관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한 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에 보면은 스마일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연초에 53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스마일업소로 청결하게 하는 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업무보고시에도 동로 지역민들이 건의를 했고, 본 의원이 실무과에 노선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경온천이 개장되어서 입욕객들이 동로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이 10시정도에 중평가서 그쪽 문경에서 오는 시내버스하고 그 손님을 실어주고 돌아와서 오후 3시나 4시쯤 돌아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한번뿐입니다.
  이래서 동로 주민들은 온천을 이용할려고 하면은 아침에 넘어갔다가 오후에도 한번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가능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정관계는 농암하고 호계 몇 군데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버스 조정은 전체 순환이 다 되기 때문에 시간조정관계는 조금 힘이 듭니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 노선이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의원    새로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점촌역에서 갈평 동로로 일주하도록 그런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수익노선이라서 그런지 취소되어서 지금 오전 10시에 한번만 있고, 오후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문경읍에서 적성시장까지 오후에 한번 넘어왔다 가는 것으로 노선 연장을 해도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아니한데, 새로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꼭 좀 되도록 선처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자체 자생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 인구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나 금년이나 업무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래서 우선 인구증가로 인하면 자생력이 조성되어서 자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유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기 쌍용정공에 서울 부천에 있는 심팩이라는 회사가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입주가 되는 것인지, 입주가 되면은 지역경제 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심팩공장을 지역에 유치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확정은 지난해에 지었습니다.
  지난해에 확정해서 자기들이 공장부지로 관련되는 전체 사장단들도 현지를 보고, 지역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의 모든 여건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지역으로 유치되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거쳐할 아파트부지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흥덕동에 약 900평의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능한 시유지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도 보고 갔습니다.
  가능하면 가격도 비싸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심팩공장이 저희 지역에 입주된다며는 관련된 회사가 30개 내지 40여개 됩니다만 본사 종업원들이 약 300명 정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고, 가족이나 아동들까지 다 합친다면 약 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두로는 금변 상반기에 어느정도 이전하는 윤곽을 잡아가겠다고 했는데, 연중에는 이전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러면 금년중 언제부터 가동이 될지는 아직도 확실한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확한 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되어 오는 것 만큼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러면 심팩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기업주가 직접 회사 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대표 송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한국오미아"를 경영하던 이건선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점촌중학교를 인수한 재단이사장인데 저한테 전화오기를 심팩이 문경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모든 컨설팅을 이건선회장이 다 쥐고 있는데, 심팩회사 대표이사가 이건선회장한테 회사를 인수해서 당신이 점촌에 중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수를 해서 회사를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심팩 회사이전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쪽으로 오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상 없습니다.
서동욱 의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 관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두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비수익노선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시내버스라든가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이것 말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이외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수가 없는데요?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마 작년수준 이상 지원되리라고 전망은 합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박영기 의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비수익노선이 46개 노선인데요?
  비수익노선에 노선도하고 노선을 정할 때 시에 협의를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시에 협의가 들어오고 나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라도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항상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수익노선 46개 노선에 세부적인 노선도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보면은 분양필지가 20인데 산양에 입주업체가 19업체인데 아직까지 1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까?
  들어갈 자리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만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엄창섭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영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양농공단지가 총 필지가 20필지인데 현재 문경석재산업에서 2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필지는 20으로 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러면 땅은 다 나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엄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창섭의님원.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육묘공장 상토지원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육묘공장말이지요?
엄창섭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지구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신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육묘공장이 4개소가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점촌에 한군데, 마성, 산양, 영순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럼 4개소에 보조를 하면은 농정과에서도 공장이 있지요?
  육묘상자 내는덴가요?
  농정과도 지도센터하고 안 하고 있어요?  육묘상자 내는데가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육묘공장이 4군데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육묘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엄창섭 의원    4군데 있는데 기술센터도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기술센터에서 한 곳은 없습니다.
엄창섭 의원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범연  육묘공장은 농정과에서.
엄창섭 의원    기술센터에서 넘어 갔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처음 시설부터 1999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엄창섭 의원    4군데다 지급을 하게 되면은 육묘값이 다 같으냐, 안 같으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다 같습니다.
엄창섭 의원    다 같애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엄창섭 의원    일전에 제가 물으니까 유기질 비료는 4년마다 한번씩 줍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석회, 규산이 그렇습니다.
엄창섭 의원    석회, 규산요?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리고 공병수거에 있어서 농약대가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농약 공병이라든가, 프라스틱병은 사실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단가는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은 kg당 700원에 수거를 했는데, 여기에 시에서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단가를 높여 놓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의원    이것 좀 철저히 수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도우미에 있어서 6개월에서 1개월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문경시 사람이면 됩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엄창섭 의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15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논, 밭 호밀 재배 등 녹비재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농가당 필지당 지원은 신청자에 의해서 해 주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신청량에 대해서 파종이 다 된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난해에 예를 들면 사실상 호밀을 지원해서 파종은 다 되었습니다만 기후가 맞지 않아서 발아가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한기가 일찍 왔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해서 조금 발아율은 낮습니다만 지원은 다 되었습니다.
이두영 의원    파종이 다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의원    그러면 읍면당 배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읍면별 몇 ha 지원 내역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ha당 종자대 지원을 하면은 비료도 따라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답변 역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조금전 신과장님이라고 했는데, 김범연과장으로 정정합니다.  미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호밀종자는 종자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종자대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료대는 저희들과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호밀 1포대에 비료 4포씩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사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아마 사료작물 재배하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두영 의원    사료작물하고 푸른 들 녹비재배하고는 틀립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원사업이.
○농정과장 김범연  지원 자체가 틀립니다.
이두영 의원    사료작물은 어떻게 하고, 녹비재배 작물을 구분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범연  녹비재배는 저희농정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도비, 시비 보태서 종자대만 전액 지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의원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현재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이든, 녹비재배든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량토지를 만들자는 목표가 거기에 있고, 사료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이 양이 조기에 파종이 되어서 사료작물로도 이용하고 또 그 외에 파종이 되어서 녹비재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
송관선 의원    15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사업에 규산질, 석회하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력을 돋구는데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석회, 규산질은 주로 논에 살포를 합니다.
  유효규산 그러니까 억세화, 벼 잎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규산 130ppm이하 논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지원하고, 또 석회는 밭에 ph6.5이하일 때 지원을 합니다.
송관선 의원    이것이 토지개량을 하는데는 필요한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과거에 사실은 규산, 석회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을때에는 상당히 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보조가 된 이후부터는 필요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혹시 말입니다.
  마을 주변이나 길가에 포대를 쌓아 놓고, 거기서 훼손되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에서 물량을 갖다 대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 춘기분이 공급중에 있습니다.
  지금보면은 동네 입구, 공터에 석회, 규산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아마 영농철이 다가오면은 살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금년에 가지고 온 것이 포대가 낡아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관선 의원    혹시 말입니다.
  방치 된 것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읍면에 다시 독려를 해서라도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알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과수농가지원비가 있는데 우리가 과수농가뿐만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작분야라든지, 과수분야, 농정분야 총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거의 원하는 사업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박영기 의원    물론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자재 특성이나 이런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때 자재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집행방법 관계 말씀입니까?  사업자금 집행은 어떻게 하며, 거기 자금 집행후에 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박영기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 역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유통축산과장 답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자재를 공급받는 것도 있고요, 또 능금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특별히 농협이나 능금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니까 회계관계상, 절차상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생산공장이나 업자들로부터 입찰을 봐서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그러한 관행보다는 상당히 농민들이 싸게 공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애요?
  농정과 지원금하고, 특작과의 지원금을 보태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 좀 비중을 둬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입찰부분을 생각해 봐야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자동적으로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생산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 30명을 견학 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1차 선진지 견학을 해외에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인들이 선발이 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그분들이 갔다와서 우리 농사와 접목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30명을 보내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도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물론 사진이라든지, 자기 경험담, 보고서 다 작성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자기 만이 아니라 더 해외시장을 확대해서 견학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3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선발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전에할 때 버섯분야하고 축산분야 각각 절반씩 가도록 1차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선발기준은 별도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농민단체 의견도 들어서 세부선발기준은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 선발기준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 15명씩 버섯분야하고 과수분야가 가도록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이두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본 의원도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같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견학을 갔다 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필요한 전문분야에 가서 보고, 배우고 와야되지,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들과 같이 한 코스를 돌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시비를 들여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보냈는데, 작은 예산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관광차원보다는 전문분야를 골라서 그 분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배우고 오도록 선발이 되어야되지, 15명씩 한 코스로 해서 여기는 소 키우는 사람도 가고, 과수하는 사람도 가고, 버섯하는 사람도 가서 견학이 옳게 안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업인이 애착이 강하고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분야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우리 본청 같으면 유통축산과장님,  담당하는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 오면은 예산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금년도에는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 산림조합 이런데도 우리 버섯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들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농가가 보는 것하고 판로를 생각하는 분들하고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들을 골라서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50평이면 개인당 1동에 50평인가, 아니면 10동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5평짜리 1동으로 해서 10동 전체 면적입니다.
엄창섭 의원    전체 50평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의원    그러면 5평씩 지으면 사과를 보관하기 위해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필요한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5평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5평을 지원했고, 그 만한 규모면 됩니다.
엄창섭 의원    사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5평 가지고 얼마를 저장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5평이 사실상 적은 면적이 아니지요?
엄창섭 의원    10동이면 10명에 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의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톱밥 공급이 있는데, 7만5,000포대인데 문경시에서 전량 공급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톱밥이 다른데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도 외지로 갑니다만 생산은 이만큼 우리지역에서 됩니다.
엄창섭 의원    아니 지원해 주는 톱밥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엄창섭 의원    그런데 산북 같은데 돈사를 보면은 톱밥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포대를 살려고 하면 2,500원인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1,000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톱밥의 지원이 적으면 폐수는 흘러 나갑니다.
  톱밥량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환경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량 공급이 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 다음에 지육운반용 냉동차량이 있는데,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한군데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한 군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반 부담분으로 나가네요?  차 한대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주변국가가 WTO, 뉴라운드 가입으로 인해서 우리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통업은 특히 유통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의 농협하고 연계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농산물 해외개척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외개척에 뛰어들면은 우리 농민들도 그만큼 소득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문경에는 지금 과수, 버섯 이런 분야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외개척을 위해서 해외개척단 어떤 구성이라든가, 공무원들중에서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무원들도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서 지역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은 우리 농촌에 어떤 활력이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서동욱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해외개척단 저들도 가칭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들이 LA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생산자단체장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 받고, 장래 전망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난달 중순 그러니까 설 전에 자체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정관도 결정하고, 자기들 출자금도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해서 어차피 관에서 계속 해 나갈수가 없으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으로 관에서 예산이나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주도로 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정관안도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임을 몇 번 더 가지면, 정관안도 확정을 짓고, 출자금도 확정을 짓고, 올해 또 LA에 직판장을 만드는데 예산도 섰기 때문에 비단 이것으로 해서 해외 일본이나 기타 시장도 개척해 나가도록 아직은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계입니다만 계속해서 민간주도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통상과도 협조를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LA에 국한시키지 말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해외개척이 아니면 자체에서는 정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민간위주의 그런 개척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통과에 개척업무를 다시 부과 시킨다면은  어떤 기업에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소득적인 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해외개척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보호수 나무가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의원    작년 한해때 보호수 몇 개를 돌와봤는데, 그 밑에 콘크리트 해 놨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의원    이것 작년도 역시도 콘크리트를 전부 철수시키기로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떠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도에도 몇 개소 나무 주위에 너무 가까이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불정것도 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올해도 수목성장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아마 밑에 콘크리트는 거의 제거를 해야되지 싶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33페이지 산불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불감시원, 차량 등 모든 것을 해 놨지만 산불감시원이 아침에 나와서 이름만 써 놓고, 나가는 것 보다도 관내  면장님이나 지휘를 받아서 5시까지 하고 오면은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사실은 산 밑에 밭 경작하는 사람들이 감시원이 안 지키는 시간에 불 놓을려고 꼭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노인이 밭두렁 태우다가 산에 불이 나고 이런 것을 봤는데,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는 산불예방을 못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오늘 불 안 나야될텐데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홍보요원이 나왔을 때 노인들이 밭두렁을 태우고자 할 때 태워주도록 지켜보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은 불 놓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홍보요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전체적으로 따라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불 날 것 다나고, 나중에 가서 임야 몇 ha 태웠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니까 꼭 산 밑에 밭 경작하는 사람들 불을 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무엇인가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감시원은 유급감시원이든 공익이든 감시활동 가기전에 반드시 무전기를 지참 시킵니다.
  시켜서 산 정상이나 읍면본부하고 30분마다 통화를 하고, 현재 자기 작업은 무엇을 하고 있다.  지점은 어디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고를 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관계가 3월들어서는 6시까지 입니다만 3월 중순경 논,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많이 태울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 또는 1시간30분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을 합니다.
  대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조금 1시간 후에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일몰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로 불법 소각관계인데 사실상 불법 소각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농사짓는 관습이 있어서 아직까지 산 밑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집중적으로 날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 입회하에 태우는 날을 지정해서 합니다만 그 지정하지 않은 날 불법으로 소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전 읍면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소 불미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지도·계몽활동을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제일 중요한 시간이 5시에 마치면 감시원들이 들어가고 없습니다.
  요즘 7시가 되어도 안 어둡습니다.
  5시 넘어서 7시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감시활동을 하면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가급적이면 보고서 내용과 연관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도로 확장 포장 지구별 조서란에 불정 가은해서 위치가 작천인데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불정 가은 이지점이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하괴에서 작천으로 오는 노선이 불정 가은 노선입니다.  작천도로입니다.
김호건 의원    작천도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사업량이 200m밖에 안되는데 지금 전 구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도에 보상비 이월사업하고 이것은 순수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호건 의원    작년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잔여구간이 한 1km됩니다.
김호건 의원    1km 남았으면 500m는 해야지 200m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반적인 설계에서 총괄발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총괄발주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남은 것 절반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챙겨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시에서 가뭄해소에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양수장도 설치하고 용수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들이라든가 이런데 소규모 관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관정은 지금 지원을 안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몇해 전에는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큰 효과가 없어서 착정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상 가물 때 같이 가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대신 대부분 지역은 소형관정 효과가 미약합니다.
박영기 의원    전에는 소규모 관정을 파는데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사실은  성과가 없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한해가 엄청나게 와서 작년도에는 무척 가물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그때 발견했던 자리들은 작년도 같이 물이 나는 곳이라면 소규모 관정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강화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사업이라도 이러한 소규모 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소규모 관정이나 타설식 관정, 예를 들어 가뭄 임박해서 필요지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점이라고 하면은 계획도 잡을 수 없게끔 너도나도 다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필요한 지구, 저들이 가뭄대책을 여러개소 합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이곳 이외지구 소규모 지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때 가서 소형관정을 별도 계획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서동욱 의원    46페이지 위에 보면 사업비 33억3,300만원 가도제 해 놓고, 위치를 산양 불암으로 해 놓았는데, 인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도입니다.
○의장 고영조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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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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