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로서 먼저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시조례규칙심의회해서 7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도에 2회, 예산집행은 60만원입니다.
  문경시조정위원회는 99년도에 18회, 2000년도 3회입니다.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99년도에 1회, 2000년도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상 없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2000년도 1회, 문경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99년도에 17회, 2000년도에 5회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당초예산 편성이 사업의 투자성, 적정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사고이월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불균형에 대한 지적사업입니다. 
  조치결과로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에 의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단체의 기능, 기여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다입니다.
  최근 3년간 추계로 세입을 편성하고 세입결함을 감안해서 세입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입니다.
  감사원 및 경상북도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먼저 99년도 감사원 수감내역입니다.
  99년 2월 1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적사항입니다.
  문경석재 사업장 부지내에 웅덩이를 판뒤 석재오니 불법 매립입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는 석재 폐수처리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관련공무원 문책은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3명, 신분상 조치로 훈경고가 3명입니다.
  99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것도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10월 20일 지적사항 없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사 수감 내역입니다.
  99년 2월 13일 경상북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 99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적사항은 전문건설업허 신청 민원서류 지연 처리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처리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잘못으로 전통식품개발 지원사업 지연 처리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민원서류 보완 요구로 민원인이 부담을 초래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9월 16일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10월 19일부터 22일 장학생선발 부적정 및 장학금·학자금 중복 지급입니다.
  중복지급된 16명에 대해서 768만3천원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4명, 주의 8명, 신분상 조치로 훈·경고 5명입니다.
  99년 12월 24일 실시한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내역입니다.
  2000년 2월 23일 실시한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경상북도 감사 수감내역입니다.
  2000년 1월 28일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2000년 2월 2일 지적사항 없습니다.
  2000년 3월 8일자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현황입니다.
  조례규칙에 의거한 규제사무중 현재 규제정비 실적이 총 규제사무 145건에 정비대상은 조례 53건, 규칙 4건, 고시등 5건 그래서 62건을 100%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미정비 규제사무의 구체적 내용 및 미정비사유 그리고 향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종합적 재검토입니다.
  시단위 규제사무 표준모델인 평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과소에서 모델적용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신설 또는 강화규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99년말 채무잔액입니다.
  총계가 769억7,600만원, 일반회계가 472억2,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1억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5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운영현황은 계가 241억8,000만원, 일반회계가 20억3,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계가 745억5,800만원, 일반회계가 451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0억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3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간 채무증가현황은 1997년도가 계가 106억7,300만원, 8건에, 원금이 72억7,600만원, 이자가 33억9,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채무입니다.
  총 6건에 계가 169억4,900만원, 원금이 109억3,600만원, 이자가 60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999년도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06억3천만원, 원금이 177억8천만원, 이자가 128억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시비채무입니다.
  시비채무는 247억6,400만원, 원금이 172억1,100만원, 이자가 75억5,300만원, 수혜자 채무입니다.
  계가 294억2,400만원, 원금이 221억1,400만원, 이자가 73억1천만원입니다.
  정부·도부담채무입니다.
  계가 227억8,800만원, 원금이 139억1,700만원, 이자가 88억7,100만원입니다.
  합계 769억7,600만원, 원금이 532억4,200만원, 이자가 23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혜자채무중 시비부담으로 전환 가능성있는 사업명 및 전망액입니다.
  그래서 주민1인당 채무액은 19만91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분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중 상환조건 이자율이 8%이상인 사업입니다.
  이게 총 287억1,200만원입니다.
  이자율과 차입선은 그 표와 같습니다.
  이자율은 차입당시의 이자율이고 이것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일반 통계현황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입니다.
  1998년도가 총계가 2만9,360세대에 인구가 계가 9만1,119명, 남자가 4만5,378명, 여자가 4만5,364명입니다.
  1999년도가 2만9,585세대에 9만216명, 남자가 4만4,852명, 여자가 4만5,364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현황입니다.
  1998년도 사업체가 5,822업체, 종사자수가 1만7,412명입니다.
  1999년도가 5,833업체에 종사자는 1만7,667명입니다.
  그래서 년도와 사업체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이동 현황입니다.
  1999년도에 총이동이 전입이 1만835명, 전출이 1만2,599명입니다.
  2000년도 현재는 전입이 2,772명, 전출이 3,468명입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태입니다.
  1999년도에 출생이 88명, 사망이1,043명, 혼인이 626명, 이혼이 166명입니다.
  2000년 현재 출생이 346명, 사망이 432명, 혼인이 222명, 이혼이 63명입니다.
  다음은 단체별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1998년도에 해병전우회등 이것도 표를 99년도와 2000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포괄사업비입니다.
  먼저 문경읍입니다.
  98년도가 9,020만원, 99년도가 6,700만원, 2000년도가 5,388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사업 현황 및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업명별로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회 운영이 지금 안된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는 목적이 문경시소속공무원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해석 및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를 실시하는 그런 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관용심사위원회는 지금 99년도와 지금 2000년 현재까지는 그런게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회씩 한 것은 그것은 년도에 한번씩만 하는 년도 정기적으로 1회로서 마치는 거죠.
  수시로 무슨 이게 발생할 때에는 2회, 3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회이고 뭐 하는 정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8회가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도 지금 하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평균으로 보면 15회에서 18회는 연에 실시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각실과소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실말고 과별로 들어오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운영현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에 안나오고 그것은 보건소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전부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에 나오고 보건소장이 보고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필수적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나 감사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뭔가 처분을 받을 때 청구를 합니다.
  본인이나 기관에서 이 감사는 지적받은 분에 대하여 사실상 일을 이렇게 열심히하고 처분받는 것은 조금 억울하니까 관용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없이 관용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수는 없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청구도 안하는데 저희들이 열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송관선위원  꼭 본인이 청구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본인이나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도 안하는데 못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웃    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례에도 목적과 조례로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징계위원회에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출석과 불출석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한다해도 출석 안하는 분들이 많죠. 본인이.
  그런건 전부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억울하니까 심사위원회를 관용심사위원회를 청구를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감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실 지금 그렇게 처분을 받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크게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장학생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리·동장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농어촌 학자금 이렇게 성적우수자 발전기금 장학금 이렇게 해서 주욱 있습니다.
  있는데 리·동장 자녀장학금을 타고 다시 발전기금에 대한 장학금을 이중으로 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탄 사람은 두 번 못타는데 이게 이제 대상의 착오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된 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환수를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환수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업무는 예를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과, 리·동장 자녀장학금은 총무과 이래서 각 부서별로 주는 부서가 틀리겠죠.
  부서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적되어가지고 전부 시정을 하고 전부 철저를 기하라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고 처분을 받은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벌써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럴 부분으로도 생각하실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장학금 지급할적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내역을 전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여기에 행정상 관련공무원 문책이라든가 이 내용은 경상북도지사가 감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뭐 시정이나 주의를 줘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할 그런게 시장으로서는 조금 그렇죠.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그것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서 주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예산 편성자체부터 이런 담당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것도, 영달되는것도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지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선정할적에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선정할적에 한번 혜택을 받은 자녀는 제외를 시켜야 되죠.
  제외시키고 안받은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각 실과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정비대상 22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저희들 조례, 규칙에 보면 예를들어서 인·허가에 인·허가 신고사항에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10건을 첨부를 한다, 불필요하고 필요없는 것은 전부 완화를 해서 3건으로 바로 7건은 완화를 시켜서 없애고 3건으로 인·허가 신고를 처리한다.
  또 어떠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례, 규칙에 규제를 하는 것을 완화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료는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벌써 상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745억5,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채무자가 294억2,4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채무는 247억6,4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769억.... 그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실때에 99년도말로 이것은 현재 채무현황은 뒷부분의 것은 이걸로 하셨고 앞에 부분은 현재 잔액은 2000년도하고 갚을 것, 상환할 것 상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745억이 되었고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뒤에것은 99년도말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에 지금 예측을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억3,800,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에 10억 이래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2억3,800을 2000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긴급한 사항, 예산의 불가항력적인 것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 형편상으로는 이것은 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사실 채무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타시군과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크게 저희들 시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시의 지방채무의 성격은 그런 장기적인 건전채무이고 순수 시비상의 채무의 비중은 현재 채무액중에서 약 32%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신대로 건전재정, 건전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든 이 채무관계는 적으면 적을수록 안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타시군과 현재 형편상으로 크게 무리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장기저리와 수혜자채무 또 도비, 국도비로 부담되는 채무 이런걸로 해서 순수한 저희 채무는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억3,500이죠.
  하수관거가 52억, 동로상수도 10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2000년도는 지금 상환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 아직 미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야되는데 우선 구두로만 한 것을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2001년도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여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우회도로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그당시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가 중앙정부, 도해서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중에서 정비사업비중에서 30%정도는 시비로 채무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개·보수 이런 것은 그런건 아직 정확히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0%는 환경부에서, 도에서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IMF 그당시 IMF가 와가지고 98년도, 99년도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이제 과정시의 금리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부터 안했습니까? 98년도 11월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이게 발생선이 틀리거든요.
  발행선이 은행마다 발행처마다 이게 이제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가 공공자금입니다.
  환경부의 이건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민간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또 주택이나 이런데 하고는 금리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느 98년도 점촌상수도 2단계사업 확장?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같은 이야기죠?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입선은 틀리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차입선.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선이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하나는 공공자금이고요,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싼게 공공자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싼게 공공자금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 상환기간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를들어서 확실한 제가 지금 답변을 금방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싼이자 공공자금을 기채를 내고 또 모자라서 다시 낼려고 할적에 공공자금의 재원이 없을 때 이럴 때 도리없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또 기채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기채를 내는 것은 시장이 내고 싶다고 어디든지 막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됩 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해당부서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 해당부서에서 전부 분석을 하고 전부다해서 예산부서로 협의가 된다해가지고 역시 기채승인을 저희가 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을 하는데 형편을 고려를 하고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고려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관되게 해야되는데 포함해서 싼걸로 해야되는데 저도 그것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형편으로 이게 여의치 않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에 확실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상수도사업은 하나의 역시 공기업특별회계로 그 사업을 확장하든지 시설을하면 상수도 사용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걸해서 그쪽에서 수혜자들이 납부를 해서 그래서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죠.
  예를들어서 확장사업을 한다하면 거기에 공사비에 기채 우리가 기채를 냈을 때 그 금액만큼 하는것이지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다한다하는 것은 볼수 없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부담금이나 사업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 지방세 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수혜자 채무라하면 택지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택지조성 같은 것은 토지매각이라도 해야되고 징수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로 부담을 한다하는 그런 것은 방법과 여러 가지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까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채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재원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역시 표에 있는대로 시비채무는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방교부세로도 할수 있고요. 지방교부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채무상환에서 재원이라 하는 것은 특정재원이아닌 일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있고 지방세도 들어있고 세외수입도 들어있고 교부세에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세계잉여금도 거기 역시 포함이 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도 여러 가지 잉여금을 걷어가지고 하나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 거기도 뭐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5페이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새마을지회 사회진흥과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자료는 이것은 정액보조라해가지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단체별 풀보조에서 정액이 아니고 임의보조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편중...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사업의 꼭 그 사업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업의 보조를 해야될 그런 성격이 있다면 정액보조를 해주고 특별한 그외에 사업이 있을 때에는 임의로도 보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6월말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예정은 임의라하면 집행예정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원기준은 그 단체가 공공성과 공익성, 기대효과 뭐 이런걸봐서 저희가 사실상 기준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기준이라 하는게 민간에 대한 민간에 행하는 보조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걸 의해서 교부하는 앞으로 단체의 기능과 계도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금을 선정하고 정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같으면 좀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이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것도 역시 각 부서별로 그 부서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승인을 결재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단체가 뭐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를 세부적이고 뭐 이런 것은 제가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정확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의심나는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은 또 저희가 실과에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 후반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건 금액이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무조건이 아니고 역시 분석을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의 구조상 기구구조상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해서 라인을 통해서 결심을 받아서 오는 것을 지금 구조상 기획감사담당관이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이것이 안맞다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은 참 구조성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른 예산도 저희실에서 다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 역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경시의 예산은 세입이라 하는 것은 적정선에 와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천억이라 하는 예를들어서 세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요구는 5천억, 6천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풀보조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수집을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 계도가 있다, 공공성이다 뭐 이렇게해서 결심을 득해가지고 오는 것을 참 그게 어렵죠.
  저희가 앉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예산부서지만 이건 타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때에는 각 시군에 전부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뒤에 예산계장이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금액을 주는데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거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청을 해도 판단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달라한다고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담당부서라하면 그 부서 어느 부서든지 전부 시장의 소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담당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계획수립해가지고 결심은 받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곱게 보여가지고 주고, 곱게 안보인다고 안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금액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98년도가 8억5,400, 99년도가 4억4,700 집행한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액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액이 98년도에 9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다음에 99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의 집행액은 지금 우리 8억5,400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다음에 99년도가 예산이 8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99년도에 본청에서 집행한게 4억4,700이고요, 참! 읍면에서 한 것이 4억4,700, 그다음에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2억5,900,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인데 읍면에서 집행한데 지금 3억, 본청에서 집행한게 1억6,600.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2000년도 진정·집집단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저희 담당관실에는 없으며, 사업비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는 구 문경조령초등학교 부지의 건립예정인 문경새재도자기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5억원중 12억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활공 및 국제활공대회 개최를 위한 도로포장 및 시설을 위한 문경활공장사업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위의 사업중 문경새재도자기 전시관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승인된 사업으로서 우리시 자체에는 투·융자심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경활공장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투·튱자심사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장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문경시발전기금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99년과 올해에 각각 1회에 개최하여 208명에 1억4,800만원의 장학금을 심의 지급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및 식비로 99년도에 31만원, 2000년도에 4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문예진흥사업심사위원회는 99년도에 조령한시회 및 1인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을 지급을 심의하였으며, 같은 명목으로 34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우리 지방의 한일의병장인 운강이강년선생의 구국정신을 깊이 길이기 위하여 93년부터 총 3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중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9년도사업중 사당주변정비 및 화장실 건립공사 3억1,820만원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또한 2000년도 8월중으로 완공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출불용액 및 시자체 발굴실적사업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비지정문화재관리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202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개인소유 정자나 재실 등이 주변상태가 불량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변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고모산성 등의 주변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진입로 정비 및 쓰레기 수거 등 주변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문경장수황씨종택의 정자나무를 지방기념물 제13호로 금년 2월 3일에 지정하였으며, 문경망댕이사기요외 3건에 대해서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에 14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15억5,7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2000년도사업으로 문경새재유교문화 자원정비에 24억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에 7억원, 문경새재 주변정비에 1억원으로 총 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위한 기반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도 문경새재 문화유적 및 태조왕건촬영장과 연계하여 문경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8페이지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내용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사계곡 주차장에 파고라 1개소 설치 및 화장실을 정비하였으며, 선유동 및 용추계곡, 불정계곡, 봉암사에 화장실을 정비하였고, 백두대간 주흘산, 천주산, 대미산 등에 관광안내판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 주차장 및 쉼터조성, 하늘재 유허비설치, 문경팔경 주차장 매표소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56개소, 게임제공업 69개소, 게임물 판매소 5개소, 비디오물 대여업 35개소, 시청제공업 2개소, 출판사 3개소, 인쇄소 13개소, 소극장 1개소로 총 184개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34개소에 대하여 주류반입 묵인,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 등으로 단속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조왕건촬영장 관광명소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문경 시책사업으로 건립한 태조왕건 촬영장은 문경시가 부지제공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KBS에서 촬영장을 축조하였고, 총사업비는 34억4,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KBS가 2009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왕건촬영장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하여 관광객 관리 및 안내에 촬영장 관리전담 인력을 배치하겠으며, 소하천 소화기설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촬영장 홍보를 위하여 전국 여행사 및 각급 학교에 홍보물 5천부를 제적하여 배포하였으며, 국도 및 간선도로 15개소에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여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열쇠고리, 휴대폰걸이, 1인용 자기세트 등 태조왕건 촬영장 관련 특가상품개발을 개발하여 시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는 관광상품 종합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고 고려시대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등 관광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관광루트화로 주민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제행사 추진내역 및 경상감사 도임행차 도비확보 여부입니다.
  지난해 문경문화제 행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문화제 행사와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전통찻사발 축제를 문경새재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제행사로는 민속놀이, 장원급제길 걷기, 기세배굿, 한시백일장 등 1억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는 상·학·관 협동으로 전통도자기 전시 및 체험을 중심을 하여 문경새재박물관내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교인식 재현은 문경새재광장, 시민운동장, 시내  주요도로에서 도임행차를 재현하였으며, 교인식은 새로이 복원된 문경새재 교귀정에서 재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도비확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전해오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현한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교인식이 시행 첫해인 99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의 일부로 추진하여 순수 시비로 개최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액이 기획예산처에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및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1999년 5월 21일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26만7,039명이 입장하여 8,951만4천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2000년 사업시행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수장고 41.4평과 야외화장실 및 매점 기념품판매소 49.4평, 야외전시물이 비에 맞지 않도록 하는 야외전시 케노피 217평, 야외방송시설 1개소, 조경 및 진입로 보완 2개소, 전기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금까지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시행하여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수 및 정비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정비방향은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건물의 중창과 보수대상 사찰을 정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보수공사외 12건에 대하여 25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의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배문술효자각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것이 문경망댕이사기요하고 산북 내화리에 있는 산북선성김씨종택, 도암 신태식선생 생가지 3건하고 지금 사기장 무형문화재하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지는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별도의 심사기간은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무형문화재 사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차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사기장 대상이 지금 문경읍 진안리에 천한봉씨, 그다음에 문경읍 가흥리에 김복만씨, 그다음에 김승기씨, 이학청씨 이 네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사기장 같은 경우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분 전부다 사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고든가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지정관계는 상당히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행정하는 측에서도 신중히 접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시군 자치에서 심사를 해야될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했다 하는 이유입니다.
  안된 이유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시군에서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될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인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들어가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시관 자체에 들어가는 문?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쇠부분은 나무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재질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리로 들어가는 전시관 자체의 유리문을 대신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다시 심사숙고해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상태로 다시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보완이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여점이 약간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물 그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없는 부분이 있다하면 새로 그 연대에 맞는 가구라든가 집기를 비치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물 유물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서 종친회와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이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동상같은 그런 문제 영상을 그당시에 어떤 시대적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족회측에서 초상화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여점이라 했는데 130여점 확보 전시할 수 있고 현재 초상화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대부분 서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뒤에 후손들이 쓴 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금하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하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수년전부터 금하굴개발에 대해서 견훤유적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사업자체가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금하굴이 인공굴도 있고 그다음에 갈전에자연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그 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현장여건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그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굴이 그렇지 않다. 자연굴이 그 위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그밑에 자연굴, 자연굴이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용역받은 결과로는 그밑에 자연굴이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설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밑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굴 위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설화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설화이기 때문에 고증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하고 또 의원님들 또 김호건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굴이 제가 알기로는 순천김씨와 관련된 그런 부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설지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과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태조왕건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태조왕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도자기 전시관은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공장은 지금 국비가 5억원 교부결정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장에 가면은 신태식장군 생가지 터만 있지만 지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허비를 그 장소에 생가지 터에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신태식 장군님하고 연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는 지금 토천 그 길이 영남대로에 전국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존을 하는게 맞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초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옛날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길이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옛날에는 잔도로해서 잔도를 설치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옛날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잔도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현장에 가보면 길이 한 최대 2.5m내지 3m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암석길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새로 차가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길을 내는게 아니고오솔길 정도로 해서 다닐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갈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실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손을 많이 대어야 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 그...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개발을 통해서 토천 그 길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거기 일부도 장기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토천 그 길자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모산성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은 성곽복원, 성곽정비에 있고 향후에는 진남루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및 공공편익시설을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부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부 구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들어서 전 구간을 예산을 투입해서 산성을 복원한다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모산성 전체를 예를들어서 정비를 한다하면 한 90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5억원으로 현재 일부 정비하고 복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현재 길이 상당히 깁니다.
  토천길 일단 복원하는데 한 복원하는 그 구간이 한 1km정도 잡고 있습니다.
  1km 잡고 있고 전체구간은 적어도 한 3km정도 되지 않겠느냐, 3∼4km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상당히 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계약을 저희들이 한 것이 지난 5월 26일자로 납품일이 한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주식회사 삼풍 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이 12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억2,500, 시비 5억2,500 해가지고 총 15억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제 시비를 확보를 못한 2억6,55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12억4,400만원이라 하는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이 총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시비가 5억2,500만원해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2억5,56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한 부분만 지금 12억4,400만원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억5,564만5천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일부는 확보 못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총사업계획은 15억원이 틀임없이 맞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시비가 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국비 5억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원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거기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010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 경과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조사 연구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000년 3월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든가 안동대 세계학연구소, 한국문화재 연구소, 국토연구원, 삼한건설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대부분 참고를 했다고 보고 드릴수 있고, 그다음에 경북북부 유교문화자원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해서 경북관광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연구원에 줬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전체적으로는 장기계획이라고 보고드릴수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적어도 숙박휴양거점사업에 국비를 48억9,800만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지방비 이것은 의무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중앙부서에 일단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믿고 또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실천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일단 이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대강의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를들어서 사업기간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간 잡습니다.
  총투자사업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인데 문경온천지구 개발입니다.
  이것은 문경읍 진안리, 하리, 마원리 일대를 면적은 한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비방향은 서북권의 숙박휴양거점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주요도입시설이나 사업내용을 본다하면 공공편익시설 설치 및 용지보상하는 부분, 숙박 휴양거점에 필요한 문화휴양시설의 설치 및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공공편익시설이라하면 주차장, 조경, 광장, 관리사무소 등하고 또 보상하는 그런 문제, 보상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휴양문화시설이라든가 2003, 4년에는 숙박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민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공공 국비나 지방비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2,315억5,7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말씀을 겸허해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문화관광부라든가 도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 사업같은 그런 경우는 시장님이나 저나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51억1,5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문화관광부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아주 년도별 투자계획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의무비율에 의한 사업자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틀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틀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실무선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봉암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발이라 할까 보존이 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은종합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휴양단지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까지 가면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는 성숙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 실무적인 판단에는 그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들어서 민자유치할 사람이 있어서 지금 여기 계획에 얹어놓은 그런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때가면 우리 문경의 경제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근본적인 틀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지만 세부적인 일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분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용상으로 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둘다 지금 개촉지구 사업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개발하는 방식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도 계획을 중앙부서에서는 잡고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국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8페이지 진남교반주변 문화유적지 정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악거리 조성, 진남루주변 성곽복원 및 기반시설, 그다음에 고모산성 정비, 진남루 복원, 이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부분이 옛날에 고분군이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일대가 아마 고분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군은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근본적인 개발계획 이 수립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 합동으로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조사를 할적에 기초자료는 줬을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하여튼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문경새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태조왕건 촬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아마 문경시가 관광의 어떤 파급효과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를들어서 석탄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문경온천이라든가 문경활공장이라든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광의 파급효과가 커가는데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 하는 것이 문경새재 루트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정비방향으로 루트연계 시설 및 주변의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한다든가 주요도입시설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서 종합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루트개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들어서 유교문화권 전체는 아니고 문경온천이라든가 역이나 터미널에 안내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각종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예를들어서 문경온천에만 중형 30평 규모의 안내소를 설치하고 점촌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한 소형 10평규모의 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절반이하정도밖에 동의를 못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실시계획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12월말에 나옵니다.
  기본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마는.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학 협동체제 구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학·관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과거시험 축제 이 문제도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문경새재 과거길이 있으니까 과거시험을 엣날에 어떤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에 지금 문화관광부를 통과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한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일단은 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 판단으로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과거시험을 치루게 된다하면 아마 한시하고 여러 가지 옛날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6,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가 6,500만원, 지방비가 6,500만원, 1억3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 13억입니까?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전부다 합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6억5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신청을 하기를 6,500만원을 예산을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를 통과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건 그때가서 뭐 앞으로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한다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일반경비로 상당한 부분이 나가지 싶습니다.
  시설을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경북 관광개발공사하고 용역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여기도 지방비도 듭니다.
  지방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계류중인데 이것 저희들 요구사항이 경상감사 도임행차 재현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다 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1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전액 뭐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에는 저희들 순수 시비로 3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3천만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작년에 5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올해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부 상의를 해서 2천만원이상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올해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야외화장실 및 매점, 기념품 판매소 이것인데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일부가 이제 야외화장실이고 일부는 기념품 판매소를 하는걸로 한 50평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뭐 공식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노점상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것이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광객이 마음놓고 어떤 의미에서 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기념품 판매소가 완공된다하면 어느정도 해소를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점심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통나무 집으로, 통나무 형태의 어떤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원적사 석축공사 지금 말씀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지스님이 사업을 원치 않아서 축소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