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사에 앞서서 지난 7월8일자 국내에 인사발령으로 일부 과장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소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주택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성유 중앙동장이 주택과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탁 유통축산과장은 행자부 주관 전산화 교육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과, 소장과 더불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공통사항외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 12건이고, 농정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 등 7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상황 등 6건, 산림과는 임도현황 및 '99, 2000년 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 등 4건, 다음 건설과는 99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 등 10건, 도시과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지구별 변경현황 등 8건,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등 5건,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 등 7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등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충내용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저희국 소관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추정호산업건설위윈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과소관자료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는 12명입니다.  금년도에 5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고요휴양단지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마성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5억5,000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액이 1억8,500만원, 불용액이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이것은 마성과 산양입니다.
  이것은 91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불용액이 783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유소 33개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는 품질검사를 했으나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가 판매하는 등유, 경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안되어서 불량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어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상반기에 자체로 1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1회, 2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소규모 업소인 일반판매소에도 품질검사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 시욕장 관리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문경온천 시욕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공사가 해산등기되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지 안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관련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어서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온천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청산지연입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99년 3월 12일날 해산등기되고 동년 7월 14일날 소유재산 매각공고 후 일부 동산은 매각했으나 토지, 건물, 농산물 가공설비는 매각하지 못해서 동 공사의 청산이 지연되고 있어 이자증가 등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청산진행중이던 농산물가공기계설비는 2000년 5월 9일 매각되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저장고, 공장은 2000년도 5월 29일자로 문경시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기예탁금 반환청구권 소송이 미결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업무가 해결 되는대로 종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분양입니다.
  가은농공단지가 미분양이 44%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유휴지로 두는 것보다 분양시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치로서는 가은농공단지가 지리적 여건과 농지를 가지고 조성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사실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조했는데 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분양되도록 분양대금 상환기금을 당초 3년거치 2년상환을 했습니다만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지원에 우선 추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경시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공장 정보사이트, 중소기업 정보은행 사이트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적극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개촉지구, 폐광지구 개발사업이 민자가 3,866억원을 유치해서 문경온천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새재청소년수련원 등 3개 사업 204억원만 유치되고 나머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구사업 민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문경온천개발지구내에 종합온천장 부지 2,900평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어제 건립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재도립공원내에 새재파크호텔이 작년도 6월30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이화령 휴식단지도 금년도 4월18일자로 착공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남교반위락휴양단지, 유니콘밸리 등 민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투자희망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곡선부분과 교차로, 인도 등 주차금지구역에 야간주차질서 위반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다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반주차단속과 홍보 계도가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지적에 따라서 작년도 11월29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달간 야간주차단속을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사전홍보를 하고 단속을 금년도 1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 10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흡족하지 못한 그런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 노선개선입니다.
  현재 학생들 위주로 시내버스 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일반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지역간 불합리한 운영행태를 조정하고 시민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조정과 운행노선 변경 1개소, 노선신설 및 운행회수 조정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장재개발, 임시시장 설치, 점포시설 개선, 공동창고 설치, 시장시설 개선 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액도 다 틀리고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연리 7.8%, 단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대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담보가 용이하면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좀 그런데 담보설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건을 지원했습니다.
  점포시설 개선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세일타운과 LG텔레콤 문경대리점 융자신청액은 7천만원, 지원도 7천만원 다 했습니다.
  도내 총지원업체가 37개업체인데 12억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문도 발송했고, 읍면동 시청, 각종 리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열관리업체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점검회수는 상반기에 특별점검 3회를 했습니다.
  설연휴, 해빙기, 우기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규정상 어떻게 하라는 점검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산자부지시에 의해서 분기1회 업소 자율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허가업소 및 특정사용시설, 가정, 점검방법은 우리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합니다.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저희들 점검대상이 총 1,393개업소입니다.  대상이고 업소가 1,409개업소 했습니다만 지적내용은 지적을 6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업정지가 1개업소, 경고 1개업소, 기타 62개업소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집단공급소는 아파트 등에 대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LPG저장소 1개소가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다음 LPG판매소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1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입니다만 가스사용자 시설이 1,2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을 완료해서 3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품질검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운영중인 주유소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일시는 금년도 3월 14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자체로 한 것이고, 내용상에는 없습니다만 6월13일자로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한 것이 이것도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유종은 휘발류가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4리터를 채취해서 검사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3.5%, 지방비가 13%, 민자가 73.5%가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으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년도별 재원별로 있습니다만 8% 정도 됐습니다.
  년도별로는 지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32건에 1,319억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92억1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현황을 보면 국비가 842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82억4,900만원, 민자가 9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는 산자부소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그리고 철도청도 있고, 행자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자부 소관은 계획대로 자금영달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변경 등 다소 늦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125.9㎢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5페이지부터 개촉, 폐광지구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이 나옵니다.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총 14개업소에 신청이 15억6,600만원 되었습니다만 대출이 7억9,000만원, 미대출이 7억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7개업체가 대출되었고 10개업체가 미대출되었습니다.
  대출포기가 9개업체, 연기가 1개 업체 있는데 사실상 대출포기는 담보가 안되어서 사실상 안됐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융자한도는 3억원까지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 융자분과 시 융자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저희 시관내에 4개단지에 총 조성면적이 18만4,529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대상 면적이 14만3,794평 해서 총사업비가 154억4,500만원, 여기서 보조가 55억2,100만원, 융자가 99억2,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분양실적은 14만3,794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서 분양된 것이 12만9,306평, 미분양이 1만4,488평은 미분양됐습니다.  산양은 다 분양이 되었고, 현재 마성, 가은, 영순이 일부 안 됐습니다.
  총 분양실적은 전체로 말하면 9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가동실태입니다.
  총 4개단지에 총 48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동업체가 28개 업체, 휴업업체가 9개 업체, 가동준비중이 2개 업체, 준비중인 것이 9개 업체, 그래서 업체가동율을 전체로 하면 58%, 약간 미흡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휴업 9개업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양농공단지가 6개업체, 마성이 2개업체, 가은 1개업체입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되었는 것이 3개업체, 경매중인 것이 4개업체, 기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사업별로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저희들이 예산액이 23억7,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15억7,6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7억2,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 마치고 지금 3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가 3월말까지 해서 1,299명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035명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80% 신청대비 80%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4월10일부터 6월말까지 1,253명이 신청되어서 50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된 것이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많으나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다 선발을 못 했습니다.
  추진우수사업으로는 청소년심신단련장 설치, 국토공원화, 시내 보도블럭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 4단계 지금 3단계 들어가 있고, 4단계 있습니다만 남은 예산이 4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3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현황 및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내역, 향후대책입니다.
  주차시설현황입니다.
  개소수가 469개소 면수는 4,932개 면입니다. 
  이중에서 노상이 45개소에 1,257면, 노외가 민영, 공영, 건축물부설이 있습니다.
  민영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207개면, 공영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324개면, 건축물부설은 개인이 건축물에 딸린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413곳에 3,144개면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과년도분이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2만4,221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2,274건을 해서 총 26,495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이중에서 부과가 2만6,012건, 징수가 2만4건, 그래서 부과대비율이 76%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입니다.
  체납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아울러서 채권확보를 해서 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 대창목재소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이 있고, 모전공영주차장이 있고, 철도부지 주차장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만1,188㎡ 주차면수는 324면입니다.  이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이고, 철도부지 주차장은 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율을 보면은 3개소에 평일이 평균 128대, 공휴일은 185대가 되겠습니다.
  이용율은 평일이 39%, 공휴일은 57% 저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예산수지분석입니다.
  위탁운영이 2개소가 있고, 철도부지 주차장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을 보면은 99년도에 96건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지출액이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2건을 처리했습니다.  폐차가 28건, 자진처리가 24건, 그리고 현재 처리중이 44건, 고발이 25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6월26일까지 29건이 발생되어서 자진처리가 11건 되었고, 처리중이 18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단방치 차량 발생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 과태료, 할부금 체납으로 해서 정식으로 폐차할 경우에 한꺼번에 거액을 내 놓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차량 대파시에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이전을 아니하고 운행하다 방치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견인을 하고 또 자진처리명령을 내리거나 소유자가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불정동 클레이사격장 철길 건널목에서 사격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원, 사업량은 2km, 폭은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차년도로써 6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하고 심의회를 거치고 6월말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계약을 7월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6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준공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방공기업 감사원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해 10월 28일자로 행자부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개혁을 시달받아서 사업선정이 부적정함으로 공사 청산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다시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폐지요구를 받았는데 적자액이 28억5,900만원으로 수익개선이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5일자로 공사청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99년도 작년도에 시의회 의원협의회때 청산계획 보고를 하고, 3월 12일자로 공사 해산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자 청산업무 시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6월 7일자로 재산매각공고를 해서 작년도 12월 16일자로 잔여재산 처분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유재산으로 귀속하고 기계설비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4월 19일자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4억3,200만원하고 5월 9일자로 기계설비매각계약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자로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 잔여재산 현물은 공사에서 문경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재산처분현황은 총 낙찰금액이 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및 부속설비, 그러니까 토지, 저장고, 공장은 문경시로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는 정기예탁금반환 소송 업무가 상주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료 미수금이 2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있는데 정기예탁금반환청구소송은 4,900만원 원금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료 미수금은 2건인데 1,714만1천원 이것은 김병초 옛날에 도시개발공사 기술부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캔류 골뱅이하고 복숭아 유체재산을 가지고 가압류해서 저희들이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농산이라고 공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87만2천원 이것은 생산과정에서 기계하자발생으로 저희들이 물품은 생산하고 판매가 안되어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손이 불가피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이 종료되면은 저희들이 청산결산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고 또 청산종결등기 및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면은 경상북도지사와 행자부장관에게 청산종결 보고를 하도록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휴양단지는 활공장 올라가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활공장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요지구에 당초 우리 개촉지구 계획에 휴양단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공장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진입도로는 휴양단지 진입도로 명칭으로 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다입니다.
  활공장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너무 과다하게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8,5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해서 예산 집행이 안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보충자료를 위원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누구나 그런 것은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유가는 자율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1일날하고 2일날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휘발유 괴산 음성, 문경, 예천 이렇게 세군데를 했는데 문경하고 예천하고는 같고, 괴산은 최고는 1,239원, 우리 문경, 예천은 1,243원, 최저는 1,169원, 문경, 예천은 1,155원 이렇게 약간 최고, 최저다 높고 낮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 품질은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품질의 차가 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량이고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가격자율화로 되었고, 지금 현재 외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비싸고 현금으로 하면 좀 싸고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온천장 매각 입찰공고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사실상 협의는 많았습니다만 응찰자는 없었습니다.
  응찰자 없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때에도 우리 온천시욕장을 제외하고 종합온천장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매입할려는 사람들이 종합온천장을 건립하면은 우리 시욕장이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상담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여타 다른지구 온천과 같이 원탕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들이 시욕장은 원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만 종합온천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온천장이 내년초, 연말이나 내년초 개장이 되면은 개장이후에 과연 손님이 계속 오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개장이후에 매각할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원탕에 대해서 매각계획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온천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변화를 봐서 매각할 계획을 다시 매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 일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예산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면 시간외가 더 필요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온천장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 나가고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설국장입니다.
  부지가 사실상 있는 것을 저도 활용방법을 여러방면으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협소한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구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술센터가 응달이고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그쪽에 포장도 많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중앙 건립비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장 어떤 안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방안을 저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 1차 검토를 해 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센터를 옮기는데 자금입니다.  건립자금.
  자금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들 시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기존 부지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청사 건립비를 중앙에 더 지원 받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자금은 지금 벌써 중앙에서 각 시군 센터 건립자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기년도 2002년도 계획 정도로 해서 다시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각하는데도 어떤 특정 개인 한사람한테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해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분할해서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한번더 저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농공단지가 가은, 마성.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4개소가 있습니다.
  산양은 제일 처음에 되었고, 마성도 그렇고 전부다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분양이 일부 안되었고 했는데 어떤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시한번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해서 분양이 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영순농공단지도 지금 다 준공이 되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는 8개 블럭인데 6개 블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여건이 좋아서 영순농공단지는 오폐수시설관계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곧 다 완료되지 않느냐?  지금 2개 블록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 분양, 아까 박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동에 따른 중소기업 유치 이것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서 농공단지에 나오는 폐수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가은농공단지 입주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받고 했는데 사실상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입주하도록 권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초 지적하신대로 당초 우량 농지를 잠식해서 거기에 대체 농지조성비도 부담을 하고해서 분양단가가 높아졌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IMF 등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들이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들시에 농공단지가 4개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시군 비교해서 결코 농공단지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개 정도되면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조성시기가 단지 조금 맞지않아서 입주업체가 지금 현재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에 말씀하신 영순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문제는 저들이 1차 처리는 공장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해서 그 물이 영순이면 영순소재지 의곡리 소재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러니까 무라이 들어가는 지점까지는 농공단지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우리 하수도 우오수분리관 사업비 이 사업비로 해서 영순소재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시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실지 산양농공단지는 기 들어와 있고, 마성농공단지는 지금 민원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문경, 마성 하수처리장을 마성 신현리에 설치하면 역시 이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은 처리장은 가은농공단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가은처리장이 되면은 역시 가은농공단지 내에 처리도 2차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전지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제가 관계법령을 보고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반시설은 보조가 다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정시설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보조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그러니까 공장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 보조된 내용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저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관계, 홍보하고 또 이 제품을 관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아직 더 추가지구를 한다는 것은 계획구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양이 덜 된 곳도 있기 때문에 분양에 우선 분양유도를 치중하고 이것이 분양이 다 되고 나면 다시 더 추가지구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앞으로 현재 더 추가계획 추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제품관계입니다.
  일부 건설자재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어떤 수조라든지, 특정한 이런 일종의 제품들은 저희들이 다른 회사보다 다른데에서 일반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우선해서 관급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관심을 더 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융자한도가 틀리고, 지원대상도 또 틀립니다.
  지원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시장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80억이 한도인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없고, 세 번째 있는 점포시설 개선에 대해서 2건이 뒤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되었는 것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박시환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평이 좀 안될 겁니다.  1,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제는  뒤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소유자들이 절대 매각이라든지 우리 개발계획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과수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뒤에 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과수원 2필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꼭 호텔을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매수 청구를 한번 하시오.
  몇번 청구해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우기면 개발을 하자.  현재로서는 뒤에 호텔부지가 과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시에서는 사실상 법상 문제가 아니라 권유, 권장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상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투자자가 나타나면 건물이라든지 투자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저들이 소유자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걸려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부지로 전체가 사유지하고 현재 박사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다 호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만 가지고 호텔이 가능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앞에 사람이 아니라 뒷 사람도 호텔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체를 다 묶어서 하자.  안 될 때는 민원이 없도록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호텔을 짓는다면 뒤에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호텔을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뒤에 땅을 매입하도록 권유, 권장해 보고 최대한 해보고 당신이 땅을 안 팔면은 앞에 집을 짓겠다는 그런 약조가 있다면은 앞에도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건립 예정자가 몇 분 나름대로 상담은 간접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여러군데서 구두로 또는 구상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서면은 저들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바꾸던지 어떻던 가능한 데로 풀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은 박경무위원님께서 원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다 못 따랐습니다.
  사실상 건축법도 물론 악법이지만 저들 건축주 몇 사람보다는 우리 입주하는 다수의 입주세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법을 정하는 겁니다.
  건축주보다는 입주자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성아파트 문제는 사실상 사유지 사유시설에 접해있는 대지문제라든지 이것은 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고 넘어가야 되지 그것 이외에 시설도 미비하고 추후라도 보완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측량관련 부서협회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오류라면 당연히 측량한 사람이 지어야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한국지적공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부체납으로 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점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뭐 지적공사서 측량을 잘못 했는 것인지 아니면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옮겨서 시공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택과소관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 지적내용이 안전관리책임자가 상주되어야 되는데 미상주 되어 있고,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의무준수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업정지,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 금년도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경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일단 금년도에는 4단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3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3단계 9월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산이 3, 4단계가 당초예산에서 4억1,700만원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에 실업대책으로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면은 금액은 미정입니다.
  내려오면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4억1,700만원하고 그 금액하고 3단계는 현재 3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나머지 금액하고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4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차할려고 그러면은 영순쪽에서 나오면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 이용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다시한번 협의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필요하면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과정이 처리절차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유자 확인을 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면은 저희들이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진처리를 안하면은 강제 폐차, 직권말소 그런 절차를 치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5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고 합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신고하거나 저희 시에서 시정순찰 때 발견되어서 하거나 또 저희들 자체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현재는 29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안 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파악된 것이 29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9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것은 6월 29일까지 그렇습니다.
  29건을 발견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처리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핵심사업 그러니까 법정도로 이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몇가지 몇 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고요휴양단지 진입로라든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비 법정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기도 기술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옛날 대성골.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999년도 12월 31일로 폐지되었고, 지금 위원회 운영은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영농법인체 중복지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완화, 귀농자 영농지원 정착금 상향조정, 그리고 육묘공장 설치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영농법인체 중복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유관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일부 농업법인체에 집중 지원됨으로 인하여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농업법인체 부실화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업법인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하고 농업법인체 지원에 있어 우수법인만은 선별 지원하여 지원조건을 강화하였고, 농업법인체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도 말까지 법인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농업관련 부서에 지원현황을 통보해서 사업성 검토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로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고 농정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2항에 의거 시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내용을 공지하고 사업담당부서에 열람토록 하여 부실화된 법인체 지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종합경영자금으로 융자지원으로 제도가 바뀌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준농업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이 엄격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 준농업지역내에서 음식점시설 설치 등 각종 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의 완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법률 규정내용으로 97년도 9월 1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안의 농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100㎡, 진흥지역 밖에서는 500㎡미만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의 집행은 도시과 소관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만 7쪽에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6월 26일날 건교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시군 조례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 유보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이 1세당 2,000만원이 융자지원되고 있으나 융자금이 적어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므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9년도 2/4분기 농림부 현장농정 점검시 자금지원 최고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으나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귀농 초년도 운영자금으로 당해 년도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어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사업임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봄철 이상 기후에 따른 모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소로서 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2개소를 북부권에 1개소, 남부권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그리고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자녀학비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학자금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선정기준은 농업인은 경지규모 10,000㎡미만, 그리고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인 및 년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읍면동별 지급실적은 총 337명에 7,80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99년 1월 1일이후 귀농하고 3일이상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금년도에 5,900만원입니다.
  최고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지급방법은 귀농창업자금 신청에 귀농창업자로 하고 창업대상자 확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하고 지원대상자 대한 영농교육 그리고 사업추진 및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귀농정착지원금 지급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신청,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시장은 2,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6,000㎡미만이 시장이 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은 전용되는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전용 면적이 과다하게 전용되지는 않았는가,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 우려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유무를 판단하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행위 허용범위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3,000㎡미만,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주택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밖의 허용면적입니다.
  공동주택 7,500㎡이하, 기숙사 1만5,000㎡이하, 숙박시설 등 500㎡이하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32건에 5만9,000㎡입니다.
  공공부문이 11건에 2만7,000㎡이고, 민간부분은 21건에 3만2,000㎡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재배기술을 실천하여 안전한 쌀 생산과 벼 농사에 있어서 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외 3개동입니다.  면적은 38ha로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서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대상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 토양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이상으로 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이상 농업인입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52만4천원 ha당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및 토양검증결과 모두 적합하면은 100% 지급합니다.
  사업지역 및 농가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70%를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은 1억원까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는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이자는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기금의 지원실적은 92농가에 20억2,900만원입니다.
  99년까지는 1농가에 15억8,100만원, 금년도에는 11농가에 4억4,8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의 관리는 도지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벼 육묘공장의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은 노동력 부족 농가 및 육묘실패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한 묘를 공급함으로써 벼농사의 안정성 확보 및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성과는 총 352ha분의 육묘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점촌위탁육묘장 2000년도에는 마성 새재육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영분석을 보면은 조수익이 2만3,500상자를 파종했을 때 4,700만원이 조수익이 발생하고 생산비는 3,713만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약 977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의 손익분기점은 약 1만8,000상자 그러니까 9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산양면 과곡리 산양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확보시 2,4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육묘공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적한바와 같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예산확보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매실적은 작년도에 6만7,750가마로서 건조수매벼의 약 30.4%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물수매벼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노동력 절감에도 크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1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점촌농협 산물벼 수매시설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 저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해서 예고기간도 지났고, 위원님들께도 기 조례개정의 취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 지나고 나니까 다시 난개발방지 관계에 대해서 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7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은 현행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도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 전에는 녹지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라. 이래서 용적율도 사실상 100%, 건폐율도 200%까지 강화해서 관리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불필요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폐지됩니다.
  녹지지역으로 합쳐집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난개발 가장 심한데가 한강수계, 대구 낙동강수계, 대도시 주변이 가장 난개발에 표본이 되어서 우리나라 법을 똑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지역까지 이렇게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어떤 개인들의 영리도 봐야될 것이고, 또 각종 수질보호라든지, 경관훼손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든 저들이 좀 강화된 법이지만 일정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 범위내에 들면은 사실상 가능하도록 풀어 보겠습니다.
  좀 강화되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50여개 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53개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99년까지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금년도부터는 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로 바뀌어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래서 전액 자기가 필요하면은 경영자금이라든가, 구조개선자금 농협에 신청하면은 지원이 융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지금까지 했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은 법인에 대한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면은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법인이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관을 만들고 법원에 등기를 하면은.

○농정과장 김범연  시장, 군수한테 전혀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래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까지 지원된 것.

○농정과장 김범연  그러니까 53개가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일부 부진한 것도 있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양봉.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사용.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탱크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배수 탱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단 물을 퍼서 가두었다가 내려오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배수 탱크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산업용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지계 소관이 되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한 전기사용은 농사용 병이 적용이 됩니다.
  농사용 갑이 싼 것이고, 이래서 병이 적용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경상북도에서 도위원님들하고 지사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갑으로 고쳐달라고 농사용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해서 중앙에 올리고 중앙에서는 한국전력에 협조요청을 한 바 최종 답이 현재 농사용 갑은 생산비보다 절반밖에 휠씬 쌉니다.
  생산원가보다 싸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한전에서는 갑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현행 상태대로 병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사용 병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래 거의 산업용에 준하는 요금이 나갑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한전에서 안 고쳐줍니다.
  저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달 전 정도 되어서 최종 회신이 왔는데 현재 도저히 갑으로 수용할 수 없는 회신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 표에 보시면은 도로해서 공공부문 옆으로 가면 도로 10건, 도로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아닙니다.  도로 편입.
  도로가 신규로 지방 지역간도로, 뭐.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아니면 국도3호선대체 이렇게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우선은 직접지불사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우선 그 구역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우선 자연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1,000㎡이상의 소유자로서 자기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본인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일정규모가 되면은 우선 신청이 되고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안전사용이라든가, 토양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수준에 왔을 때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자연공원지역.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지역은 이 지역 말고도 완장지역이라든가 몇군데 있습니다.
  가은지역하고 또 동로 같으면 생달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물론 거기에 따른 직접지불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로라든가, 지금 사업하는 사업시행년도가 9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면적이 한 22ha정도 했는데요?  금년에도 보면은 면적이 소규모입니다.  또 농가호수도 20ha에 비해서 37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물량면에서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2001년까지 사업이 계속 어차피 년차적으로 계속되어야 되지만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갖고, 어떤 판로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안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까지는 금년도 처음에는 가을에 가을채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점촌육묘장에 있는 99년도 설치한 것은 작년 한해가 지났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오리를 키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벼하고 양파하고의 파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게 파종상자라든가, 파종에 들어가 있는 콘테이너가 전부 크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벼 육묘는 약 15일 정도하면는 가능하지만은 양파육묘는 적어도 한 40일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상토도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 아직 실험적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사실은 활용도면에서는 제고면에서는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개인이.

○농정과장 김범연  아닙니다.  순수 건조 저장시설만 합니다.
  산물벼가 수매가 되면은 수매를 해서 저장시설만 하고 나머지 가공공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저희는 근본적으로 산물 수매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통 기계가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하면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나면은 건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크게 얘기한다면은 조금 농협단위로 수매, 가공공장이 아닌 수매 저장시설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범연  예.  시비도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RPC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이것은 사실 첫째는.

○농정과장 김범연  우선 원료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기는.
  산동RPC하고 점촌농협이 만약에 한다면은 원료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료권을 정리를 하면은 어떤 지역 흥덕이면 흥덕이상 지역은 이쪽이라든가, 원료권을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되고, 하고자 하는 자체 의사결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자기들 재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축산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으로 첫 번째 농업법인체 중복지원에 따른 농업법인 경영부실 우려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예산지원 시기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와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농산물품질검사관리원 조직평가에 따라 농정발전심의회를 거쳐 엄선함으로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고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도축장의 시설관리와 위생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도감독을 전담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도축장이 있으므로 청결을 위한 소독약 및 부산물 처리용 톱밥지원과 사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건강진단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파종자대 지원에 대한 계약농가와 일반농가에 지원 형평성에 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수매계약에 관계없이 총재배면적을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시장 시세에 따라 사업주와 생산자가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생산지원시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실정상 농업인이 여러개 생산단체에 가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생산자단체의 협조와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경한우 가맹점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가맹점에 현지 지도점검을 위해 5회에 걸쳐 출장을 하였고, 시설상태, 문경한우 취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추건조기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10대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고추재배 주산지에 시범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직거래행사는 10회에 3,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는 건의하신대로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홍보만해서도 간접적인 경제적 뒷받침 효과가 있음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별 추진에 관한 질문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타건설 사업입니다.
  영순농공단지내 신미네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억2,000만원으로 선과장 및 비가림시설 670평, 20층용 콘테이너 150대, 지게차 1대를 구입 활용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사업으로 현재 9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본 사업은 60개 생산단체에 총사업비 6억2,200만원으로 포장재 85만5천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외 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2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주흘산영농법인외 2개 생산단체에 총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지게차 외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로서 먼저 직판장 현황입니다.
  직판장은 대구에 있는 우방랜드 직판장, 모전동에 있는 직판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방랜드 직판장에 2,900만원, 모전직판장에 2억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우방랜드 직판장에는 고향담배 팔아주기로 약 1,500만원의 담배를 팔고 있고, 모전직판장에는 8개 학교에 부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24호에 4억7,500만원으로 퇴비사외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생산실적 및 가맹점 운영실태로서 문경한우 지정 사육농가수는 44호에 3,058두를 사육하여 1,362두를 출하하였고, 가맹점은 10개소를 개장하여 문경한우 공급실적은 43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경시행사 주관으로 실시한 직거래행사는 총 10회에 3,5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법인주관 직거래실적은 4개 생산단체에 3억5,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10개소에 19억5,000만원으로 문경한우 브랜드 추가가맹점  7개소에 14억원,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업체 운영자금 1개소에 3억2,000만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개소에 2억원, 식육판매 모범업소 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자세하게 되지 않은 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부록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예.  맞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먼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육묘는 해야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문제점이 한가지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육묘는 한사람이 육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북이면 산북면에 한 농가, 영순이면 영순면에 한 농가가 육묘를 전담해서 보급을 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한 농가 육묘가 실패로 갔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농가 소득면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북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0ha정도의 육묘를 진짜 이번에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면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추경인따나 확보를 해서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육묘기술은 저희 행정보다는 기술센터가 기술지도가 낫기 때문에 기술지도는 물론 농촌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산북에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저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기서 단언은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서울에는 직판장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시도는 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시도했을 때 사업성 검토만 시작했지 그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안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강남구에 검토만 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모전직판장에서 분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전직판장에 농업경영인 모전직판장에서 대구에 살고 계시면서 문경에 적을 두고 계시는 고용인을 여자분을 한분 채용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을 내 놓은 것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상반기 실적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던 조정기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농업법인단체에서 처음에 운영을 시도했습니다만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국장을 하던 부회장이.

○유통담당 전병용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유통담당 전병용  예.  맞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질문내용에 그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아까 농정과때 질문하셨는데 답변자료가 없더라도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본래이 목적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생산물을 거기서 팔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직판장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2억1,300만원.

○유통담당 전병용  이게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가장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납품들어가는 것 외에는 크게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총 수입이.

○유통담당 전병용  판매 외형으로 그렇게.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농산물은 그렇게 볼 수 없고, 한 10%에서 15%정도 볼 수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저희들이 주로 분뇨처리사업으로 퇴비사업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유통담당 전병용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관리하는 농민들이 관리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사로 전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또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처리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오는데 농가들에게는 잘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과 직판점은 성격은 같다고.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문경한우만 팔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가맹점을 신설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에서는 여기에 세화축산에서 전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문경한우를 사육농가들은 문경한우 사육농가로 지정된 사육농가 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호를 지정해서 문경한우 브랜드 사육을 하고 있는.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급여방법을 저들이 개발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유통담당 전병용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축산담당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저들이 문경한우를 상표등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작단계입니다.
  아직 저들이 정착도 안되었고, 가맹점도 부록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10개소를 융자금 1개소당 1억4,000만원씩 융자금을 중앙에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개소가 작년 년말부터 금년 년초에 대부분 다 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급실적도 적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는 저들이 목초활성탄으로 해서 문경한우는 일반소와 차이는 숯이 있습니다.
  숯을 급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금년에 저들이 시험사육하는 것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들이 예산요구한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시험사육도 끝나지 않은 단계고, 지금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진짜 문경한우도 저들이 생산을 해야되고, 물론 시내에 사육하는 소는 다 문경지역에 있으니까 문경한우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상표등록을 했는 문경한우 그러니까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도 10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도 7개를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7개가 또 금년도에 개설하게 됩니다.
  그럼 매장이 점차 확대가 되고, 공급하는 업체는 세화축산물 그것이 지금 주식회사 두메산골로 변경이 되었는데 두메산골에서 공급을 하고 하니까 이런 공급체계도 이루어지고 해서 앞으로 점차 행정지도를 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육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들시에서는 아직 시험사육이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금년도 저들이 농가에다가 시험사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시작단계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