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4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8%인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51%, 특별회계가 8.49%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6억8,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7,975만원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세, 교부세가 26억3,184만원, 양여금이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이 8,300만원, 보조금이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보조사업이 23억1,158만원과 자체사업이 56억9,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 부분은 1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1,5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2,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3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8,6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900만원, 치수사업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00만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67.3%가 증액된 70억4,94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9억7,994만원과 특별회계 20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144억7,800만원보다 20억2,500만원이 증액된 16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분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비롯한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있는 세입예산을 산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은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183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지방세수 증대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징수대책과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인한 자체수입 및 재정확충에 다각적인 자구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증가로 예년의 추경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광·휴양도시 기반사업,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 과목변경사례, 본예산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등 향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특정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 유치 홍보 등 시책발굴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두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 지방양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81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1억4,000만원보다 총규모 3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외 5개항목의 교통관리사업비가 3억원 증액되었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청소년 수련 부대시설 조성비 8억원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양돈단지 종돈입식비 지원 등 축산진흥사업비가 1억원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외 6개의 농업기반조성사업비 5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2억원, 그리고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공사외 15개 도시개발사업비에 3억원 증액되었으며, 신농촌마을외 5개 주택관리 사업비 등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65억원으로 당초예산 144억8,000만원보다 20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행정비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당초예산 8,000만원에 사업비를 사업예산보다도 인부사역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대비 보조변경이 되고해서 1억4,56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당초 8만원에 5명, 12월, 360만원을 10만원에 5명, 12월로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120만원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보조 당초 대비 100만원,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비 보조 당초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예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경대학 창업센터 운영 보조는 창업지원과로 부서변경이 되어서 3,0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교통신호기 점검수수료 이건 전기안전법에 의해가지고 교통신호등 50개소에 대해서 4만원, 2회 점검하는걸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여비 1회, 10만원, 2일, 2명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것은 유류세액 인상으로 주행세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1억5,000만원으로 3억3,3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1억8,3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신평동사무소 및 운전면허 시험장앞에 2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모형입니다.
  8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계별암대학 입구 점멸등 설치 1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 및 경계석 정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앞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납 국비입니다. 이것은 6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2002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4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최소경비만을 계상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위원    예.

○서원 위원    거기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은 삭감했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서원 위원    그런데 지금 240만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가모니터 요원에게 지원할 돈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게 금년 1년 계획입니다.

○서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금년 1월 1일에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획입니다.

○서원 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지금 4월이 다 갔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그럼 1, 2, 3, 4월까지는 못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달, 2월달까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현재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만원씩은 줘야된다 생각해서 지금 5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원 위원    물가 모니터요원을 안썸으로서 어떤 시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요원은 매주 화요일날 각 시장에 83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물가조사를 합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거기에 오르고 내린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물가관리를 위한 모니터 요원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 물가시책에 이런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함으로서 어떤 시책평가에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물가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20만원으로 6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예산이지만 할 수 있도록 ....

○서원 위원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인원이 줄음으로서 시행정을 하는데, 펴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 계상했다 하는 것을 그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우리가 당초에 작년 같으면 여섯명이 골고루 좀 여러 가지 시골지역 현재는 문경시 동지역에 3명, 문경하고 가은 1명씩 해가지고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또 어떤 물가를 여러 곳을 좀더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만 이번에 1명을 줄임으로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운 그런건 있습니다.

○서원 위원    그건 모호한 답변 같은데요.
  뭐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경지역에는 어떻게 몇사람해서 해보니까 이런 것 다 되는데 한사람이 줄으니까 이런게 조사가 안되더라, 더러 미흡한게 있더라 이런 어떤 대책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여기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인데 지금 전체적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1억4,500만원은 거의다 인부임입니다.
  이게 거의 99%이상은 인부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건 거의 1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건 저희들이 수리업체를 두고 있고 안전진단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대도시 호우가 와가지고 가로등 같은데 누전이 생겨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예.

○서원 위원    139쪽에 보시면은 무인카메라 모형 설치  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서원 위원    이건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는 현재로서 요구는 15개 정도 왔습니다만 우선 8개정도 점촌우회도로 윤우리 공업사앞에서 산양방면 200미터 지점, 산북 대하 호산춘 공장앞에 거기, 그다음에 문경읍 마원2리 직선도로 지점, 마성면 신현1리 3번국도, 그다음에 산양면 존도 신호대 전방 400미터 지점, 호계면 견탄1리 마을입구, 공평동 신평마을앞 그다음에 영순 김용 만금가든앞 이렇게 8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속도를 제한하고 이래서 단속도 하고 경각심도 주고 좋은데 이게 모형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 아니래요, 거짓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결과적으로 보면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원 위원    논 벼에 새를 쫒기 위해서 허수아비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걸 경비를 가지고 어디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정상적인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시민을 속이는 수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줄인다든지 이런걸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경험적으로 봐서 경찰서에서도 이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음으로서 사고예방이 많이 되었다 이런 어떤....

○서원 위원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게 안되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래서 지역에서 아시는 분은 다소 그런게 있을지....

○서원 위원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볼때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우리가 아시는 분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통예고적 측면에서 사고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유기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업내용이 나오는 것은 몇 개외 지구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드렸습니다.
  추경때에는 그게 사업비가 지구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자료준비는 안된걸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서 내일 상임위원회 되기 이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지구별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억2,800만원이 증액된 140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 운영을 폐쇄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새재도립공원내 설계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대시설인 썰매장 조성비와 구거정비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창업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비 300만원, 민자유치 및 투자촉진 자료제작비 400만원, 홍보물 제작비 420만원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홍보자료 제작비 600만원, 각종 서식비 유인비 3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급량비는 과목내에 부기변경하고 민자사업 선정 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서울사무소 운영여비를 감액하여 자체 업무추진 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비는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예산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의원협의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규모가 18억9,8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세입재원은 조기원금 상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2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5억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5억1,600만원이 증액된 1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1억원과 예비비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수련시설은 오늘까지 설계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계하면서 수련시설 예정부지 그 주위에 우리가 수련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걸 다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다 같이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구거정비가 꼭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눈썰매장도 일부 또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애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5월중에는 발주가 됩니다.
  5월중에 발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앞에 있는 구거라든지 그런것도 다같이 정비가 되어야 될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우리가 유스호스텔 사업비로 69억5,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것은 단순히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비이고 그대신 그 주위 전체 어떤 기본계획은 설계를 하자 해가지고 그 설계비하고 건립비하고 유스호스텔 건립비하고 같이 포함된게 69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구거정비사업비가 당초 우리에게 서있던 예산 69억5,600만원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거정비 사업비로 5억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썰매장 조성비로 일단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외의 지역이 아니고 거기 같은 지역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유스호스텔 부지안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특별히 어느 기업이라고는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일자로 창업지원과 우리 과가 발족이 되면서 과의 어떤 취지가 우리 지역에 기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또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가 1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많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중에 각 업체를 순회하면서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사진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전국에 어떤 자치단체라든지 또 어떤 전시회하는데라든지 이런데 배포를 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좀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서원 위원    예.

○서원 위원    142쪽에 보면은 민자 유치 및 투자촉진 설명회 자료 제작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놨는데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서원 위원    원래 본예산에 400만원을 넣었을 때 계획하고 또 400만원을 추가로 넣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4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뭐 특별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자료는 안내어 봤습니다.
  안내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업지원과가 새로 생김으로서 지금까지 주욱 우리가 시정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여건을 홍보한다든지 또 어떤 우리 지역에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외지에서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홍보자료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어떤 모든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좀 모자랄 것 같애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세웠습니다.

○서원 위원    더 해야된다 하는 그건 없잖아요? 특별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건 정확한 테이터는 나온게 없습니다.

○서원 위원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서울사무소가 서울사무소 내에는 우리가 남자 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이 설립되면서 거기 근무인원이 사실 전부다 레저타운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특별히 운영할 그런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일단 저희들이 폐쇄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여직원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 어떤 민자유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경인사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건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다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모든 경비가 주식회사 레저타운에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폐쇄하는걸로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런 어떤 농산물 직거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경 출향인사들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계속해서 알선하고 할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유치한 사업대상지가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수당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 지역 의원님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인건비라든지 그런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맞습니다.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시에서 어떤 투자된 그런 집기라든지 그런것도 우선 써먹고 하기 때문에 우선 완전 폐쇄는 아니고 일단 인건비라든지 그런게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작년 8월말경쯤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반년쯤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 시에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뭐 레저타운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레저타운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를 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우리시에서 서울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레저타운에 서울사무소를 쓴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레저타운의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어떤 농산물 직거래 알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향인사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걸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만 지원이 안된다 하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내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영순농공단지에 신미네통상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지금 계속 흙도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사면 처리를 지금 어떤 스프레이시드나 안그러면 별도의 어떤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농공단지에도 기반시설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 농공단지 시설 말입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영순농공단지에 보수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2억3,038만9천원이며,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3억5,889만원으로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미지급분 국비 7,880만원 등 총액기준 1억2,85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에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신생농업,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농업으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도모를 위한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노후화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농민들의 지속적인 붐 조성을 위한 퇴비증산 연시대회 시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저희들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포상금 과목이 그당시에 잘못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만원을 증액하면서 포상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301 과목으로 정정하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시 미지급분 국비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지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재파쇄기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원과 도비 750만원, 우리 시비 1,750만원 도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막바지 따뜻한 날씨와 잦은 강우로 인해 객토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객토사업 지원금 50ha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비 82만4천원과 도비 57만7천원을 계상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인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 벤처농업은 고려닭에 이번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1억2천됩니다.
  1억2천인데 이중에서 시설비는 부화기를 2조를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부화장 건설을 50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도 벤처자금으로 우리 도비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사실상 벤처농업은 위험을 고위험 고수익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10%만 성공되면 벤처로서는 성공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운영자금은 신청이 되면 일부는 가능할걸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자금은 도에 농업발전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여기 목재 파쇄기는 사실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유통축산과에는 어느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게 국비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왜그런가하면 농수산부가 있고 축산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이것은 퇴비를 생산하는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내려와도 작목반이나 이런데 들어가지 개인으로는 안들어 갑니다.
  5,000만원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2,500만원 짜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좀 보태거나 해가지고 큰 기계를 넣어가지고 마을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문경 팔영에 작년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작년 들어가서 잘해가지고 퇴비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런데 그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는게 아니고 작년 예산이 섰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국비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했는데 사실상 지급은 2월달에 다 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26억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농정과장 정용열  그걸로서 미리 지급하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이지 농가에 늦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국비 당초예산에 그돈가지고 쓰고 논농업직불제 돈가지고 26억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분.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늦게 지원금 줄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미리 그 과목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이 뭔가하면 저런 형태가 있습니다.
  틈새시장 개척해가지고 거의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이런걸 개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형성이 잘안되는 그런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 성공률은 있는건 아니고 보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지금 현재까지 2군데입니다.
  KR20.COM 하고 동그라미 곤충농장이라고 천적 진딧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것인데 아주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잘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동그라미 곤충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건 천적을 이용하는 곤충개발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작년, 제작년인가 나갔을 겁니다.
  도에서 벤처를 하는데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도에 올라가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고려닭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고려닭.

○농정과장 정용열  예. 호계.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 당초예산보다 1억4,061만6천원이 증액된 22억7,23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축산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항으로 사과원 개량 부직포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된 것에 시비를 합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편성하였던 같은 사업에 예산액 5,000만원은 감액하고 문경특산물 판매장 농가에 천막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항목에 가축방역용 고압분무기 유류구입비로 330만원,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인부임으로 53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재료비 항목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350만원, 일반보상금 항목에 당초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84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항목에 소독장비 지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항목에 소독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문경 양돈단지 종돈입식비 9,000만원, 톱밥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항목 도계지역 고압분무기 구입비로 1,350만원은 지난해 연말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정리추경 예산으로 이미 구입하였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등의 변경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어디것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158페이지에 나오는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1차로 상주 이안면에서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 10km이내 경계지역 이동제한을 위한 감시초소 운영 인부임으로 계상한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이전에 우리가 이 항목에 인부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썼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새재입구에 문경 진안지구의 도로변에 지금 보면 좀 무질서하게 들어선 천막이 있는데 이게 미관상 안좋으니까 기존 있는걸 철거를 하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천막을 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거기는 아마 생산시에만 있고 평상시에는 없고 문경에는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늘상 있어가지고 철거도 안되고 해서 외관상 많이 보기 안좋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양축농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소 먹이는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올해 전량 200기 신청을 한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농가만 지원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비육농가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농암 정착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이게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주로 트렉트라든가 짚수거기라든가 이런 등등 농가별로 신청한 기종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트렉트라든가 그다음에 짚수거기 쓰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피해액으로 보면 저희들 지원액이 적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이 한계도 있고해서 우선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 양돈단지에 나갑니다. 단지에.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지금 문경양돈단지는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1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성 콜레라 발생농가에는 전액이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기금에서.

○서원 위원    이제 산건위원님들과 해당과장님!
  우리 산북지역에 대해서 많은 돈을 계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해당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유기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문경특산물 판매장 농가 천막구입 관계인데요.
  새재에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서원 위원    거기 총 몇농가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천막있는건 14개이고 소유자는 10농가입니다.

○서원 위원    아! 소유자는 10농가이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천막은 14개가 있고.

○서원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4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막만 쳐놓고.

○서원 위원    그 판매하는 농가는 전부다 지원이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소유자 10농가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서원 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 들으면 또다시 다른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저희들 지나는 여건으로 봐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안됩니다.

○서원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방역용 고압분무기 유류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별암이거든요. 관리는 집중관리합니까? 안그러면 분산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읍면동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원 위원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읍면에 하나씩은 거의 돌아가는 셈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고압분무기에 대해서 차량이 통과할적에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분사가 되도록 그런 장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도에서 전부다 지원된 그런 금액입니다. 일괄구입된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산북에 양돈단지는 영농조합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가입된 회원들은 산북만 소재되어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읍면에 걸쳐서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문경읍에.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딴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변에 외관상 어떤 정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과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있고해서 그쪽 방향에 우리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453만2천원이 감된 35억6,36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28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에 75만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조림및육림사업 감 변경에 따른 시설비에 5억4,693만원과 부대비 225만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모전근린공원 비탈면 가꾸기사업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 홍보물 제작비 등 42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에 단비조정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6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2,166만4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흑파리 방제사업량 감병에 따라 2,109만5천원과 부대비 101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중앙정부 국·도비를 부담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림사업량은 우리시가 그래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보다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조림 같은 경우에도 65ha이고 있습니다만 육림사업도 많고 한데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더 확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잠복소 설치를 못한다기보다 지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것은 관광문경에 걸맞기 위해서 꽃종류, 꽃종류를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과목을 부기를 바꾸었고 거기 신포장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포집기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900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행사관계도 그렇고 특히 주요지구에 읍면동장들은 주민들이 잘되었는 것을 보강해주고 필요한데 더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예산은 당초보다 7억7,377만원이 증액 편성된 322억2,74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조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지 배수펌프장 방호 인부임으로 75만3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5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억1,4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로 밭기반정비 감리비로 4,0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순찰업무 추진 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하천시설비로 8,000만원, 하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설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3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보상업무 보조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중 양여금 감액으로 2,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보상금 및 금림도로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세입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5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골재판매 수입에서 58만8천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558만9천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맞게 당초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5억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 도비보조 포함 1억원의 시설비를 하천제방 정비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하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역개발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이건 각 읍면에 수리계 가칭 말하는 농지개량 수리계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 양수장, 소류지 이런 등등 있습니다.
  이게 100여개 넘습니다. 시관내.
  이것을 관장하는 저희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것. 그 인부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단가가 올라가지고 증액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저희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저희들이 관할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줄여서 그렇게 하느라고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주로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저희들이 그걸 도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시비도 보태고 해가지고 전기료 사소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겁니다.
  큰 것은 안되고 그런 것을 수리계에서 요구를 정산해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이게 기계화 경작로가 저희들이 농지, 규모 비율에 따라서 다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하는데 이게 공기가 늘어나고 감리비라하면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하는 것이거든요.
  공기나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에 대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사업비가 늘어났죠.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게 우리 일반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하자면 저희들 공무원으로 말하면 월급 받는 택이거든요. 한달 더 하면 한달 더 줘야 되고, 두달 더하면 두달 더 줘야 되고 역시 인건비 계산한 택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탁해가지고 하는 택이죠.

○서원 위원    172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제설기 구입 5대 이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서원 위원    지금 제설기를 금년에 산 그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했습니다. 지금 기 정착했는데가 새재에 있고 가은읍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1대 1,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없는 읍면에 청소차나 이런 차에 이용해서 달도록 할려고 그렇게 지금 문경, 산북, 동로, 마성, 농암 도로가 아주 ....

○서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설기는 역시 겨울에 눈 오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서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서원 위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서원 위원    5,000만원?

○건설과장 김창모  예.

○서원 위원    그럼 이걸 그동안에 딴 예산으로 쓰고 가을 추경이나 그때 계상을 해도 금년 겨울에 쓸 수 있는 장비가 안되겠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의뢰를 하고 이러자면 예산이 미리 서야 이게 금방 이런데 구입하는게 아니고 회사에 제작 의뢰를 시켜야 됩니다. 이 예산이 서면.

○서원 위원    요즘 제설기라든지 이런게 다 제작되어 있는게 없고 주문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별도로 맞춰야 됩니다. 이게.
  다 규격이 통일된게 아닙니다. 차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서원 위원    그래도 뭐 이것 제작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건설과장 김창모  미리 저희들이 대책을 제설에 아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서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5,000만원이라는 돈이 겨울에 쓰야 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1회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는 것은 어쨌던 우리가 납품을 다 받아야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서원 위원    그러면 겨울이 되어야 우리가 또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5개월내지 6개월 이정도로 돈을 묶어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돈은 그때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이번 추경예산 자료는 지구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기 외 몇지구 하는 것은 조금전에 유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조서 명시 안된 것은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줄, 두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출하지 않고, 외 몇지구 하는 것은 조서제출을 내일 상임위원회 전에 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216억5,327만2천원에서 7억4,243만원이 증액된 223억9,5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72만원, 일반운영비중에 부서통합에 따른 수용비 150만원,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전산화 인부임 부족분에 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양여금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비에  2억7,000만원, 국도 3호선에서 34호선 연결도로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재원대체로 공평 좌우도로 사업비에 5,763만6천원, 시영아파트에서 천일한약방 도로사업비에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덕육교에서 수도사업소간 도로사업비가 1억2,673만9천원, 북부초등뒤 도로사업비에 4,621만1천원, 교촌 철강에서 문희 아파트간 사업비에 4,621만1천원,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5억3,201만3천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문경온천지구 보양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과 관련 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문경, 가은지구입니다. 1억6,000만원.
  문경새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이화령 매표소에서 유교문화관 진입로에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주민편익사업으로 영신지하도 조명시설 정비 500만원, 문경읍 하리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대원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 연소지구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용 장비구입비로 81만6천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 및 소송비용 616만원, 보상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경상예산중 건축관련 서류의 장기보관 필요성에 따라 건축서고 책장제작에 480만원,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 대사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신농촌 마을사업이 당초 2개지구에서 3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과목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2,02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정주권 개발사업비중 마성 정리1리, 외어4리,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은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부족분 7,000만원,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사업으로 1,1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1억3,9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9만9천원 증액된 1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20만1천원이 증가된 1억2,7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1억3,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25억7,000만원에서 9억3,500만원 증액된 3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억9,939만9천원 증액된 19억1,6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억3,560만1천원이 증가된 13억3,5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 25억7,000만원에서 9억3,500만원이 증액된 3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미지급금 8차분으로 8억8,675만원이 증가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825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35억8,8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8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1천원 증액된 1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8,596만9천원이 증가된 3억8,5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85억8,5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87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3억6,8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11억원에서 3억900만원이 증액된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만1천원 증가된 4억4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억819만9천원이 증가된 10억3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2억원에서 3억900만원이 증액된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업용지관리 전산화사업을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억500만원이 증액된 3억6,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1억8,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만9천원 증가된 14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1,155만1천원이 증가된 1억3,7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1억8,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체 상환금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서 497만6천원 감액과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서 7,765만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068만3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위원    예 183쪽에 보시면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272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3,584만8천원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지금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수로원이 저희들이 두사람입니다.

○서원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두사람요.

○서원 위원    2명?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2명인데 지금 이게 수로원은 근무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내 도로.

○서원 위원    도로, 수로. 수로원은 그대로 도로정비 하는게 수로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 두사람이 보수한다든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서원 위원    도로보수 좀 하나 예를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수로원들이 지금 일하는게 상당히 많죠.

○서원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 보도블럭 인트로킹이나 예를들어서 조금 손보고 이런 것은 수로원들이 다 합니다. 순찰 돌고.

○서원 위원    지금 한사람의 인건비가 1,200만원 넘죠? 1년간? 두사람이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수로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도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구체적으로 알죠. 제가.

○서원 위원    인트로킹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로원을 두고 있습니다.

○서원 위원    아니! 도로관리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는 기 벌써 확·포장이 되어서 시내 도로라든지 이런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하잖아요.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특별히 수로원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드리니까 인트로킹 갈고 뭐 이런 것.
  인트로킹 갈고 하는 것은 공사 저것 해가지고 또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 굴파부분도 있습니다.

○서원 위원    어떤 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에 굴파부분도 보수를 하고 합니다. 요철부분이라든지.

○서원 위원    도로 요철부분, 굴파부분을 지금 수로원이 해야 할 곳이 지금 시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많죠.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서원 위원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수로원들이 하루 일을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기는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그 기록을 제출을 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72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경비가 모자랍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당초 일당이 2만9,530원에서 3만1,9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원 위원    얼마에서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만9,530원에서 하루 일당이요.

○서원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3만1,980원으로 2,4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일당 인상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역시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당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서원 위원    그러면 인상폭에 대해서 물가인상한것에 비하면 얼마나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게 비유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450원요.
  2,4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원 위원    아니! 현재 물가인상폭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폭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건비 관계는 정부 기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생을 더하니까 2천 얼마 올려준다 이런게 아니고, 인건비는 얼마하고 또 잡부는 얼마하고 이런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그것만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로원들이 작업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많다보니까 바로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어떤 긴급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 된다든지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이 파괴가 된다든지 보도블럭이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항들은 거의 수로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간이라도 낙석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누가 있습니까? 수로원들이 나가서 치워주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치워주는게 역시 수로원들입니다. 장비하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다 할 정도로 사실상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원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상 더 많이 하는걸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환경미화원들 범위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러나 수로원들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로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위원    다음 186쪽에 보시면 영신지하도 조명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서원 위원    정비는 뭐 어떤걸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하도에 지금 현재 공고가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서원 위원    예. 알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안에보면 전기도 있고 그런게 다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 위원    그러면 저게 개통된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서원 위원    그러면 저런 시설을 개통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하자보수기간이 1년정도. 전기조명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원 위원    거기 지하도 지나가면 한 50미터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정도인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게 50미터만 됩니까?

○서원 위원    그정도인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거리가 멉니다. 실제는요.

○서원 위원    뭐 어떤 조명시설을 어떻게 어떤걸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500만원 드는지 상당히 저것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신지하도가 개통된지가 3년밖에 안되었는데 단순히 지하도 조명시설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3년밖에 안된걸 연간 500만원 들여서 정비할 정도 같으면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 하자보수는 1년밖에 안됩니다. 이건요.
  조명관계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 22개소입니다. 조명등이 달린게요.
  보시면 침침한데 사실상 다니시지만 실제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면.

○서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정주권개발사업이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간 말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주권개발사업은 올해 마성면이 마무리가 되고 일부가 산양으로 다시 갑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꼭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제 2개면을 중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성하고 산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준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에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데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설비에서 있다가 이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재배정해가지고 시설비하면 지금 마성면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직접 시행할려고하면 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집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요구도 있었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업용지라는 것은 제일 처음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 당시부터 신기지구 공업용지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98년도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이건 필요해서 저희들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전산화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노후화되어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거기는 외어 지금 현재 축사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입구에서 산밑으로 신우회 영농법인 우사옆에 민원 해소를 위해가지고 1.5km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렇죠.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5km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황은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km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답변한게 조금...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은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그리고 당초 지역간 도로가 총괄계획될때에는 마성에서 문경까지 순환되는 연결도로 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정구간만큼은 개촉사업비를 받아보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이걸 참 재원용출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비 드는게 너무 어렵고 해서 여기 양여금 재원 대체하는걸로 이번에 바꾸었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 계획은 아까 담당계장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맞으나 저희들 레저타운으로 골프장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장내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계획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골프장 계획이 수립되면... 되기 이전에는 도로가 사실상 확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골프장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통과되는 도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건지 이런데요.
  이 사업비 약 10억 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 노선을 현재 못하면 이 예산만큼 딴데로 돌리든지 아니면 인근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것은 별도사업을 한번 잡도록 현재로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담당자가 보고드린 것은 현재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것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예측컨데는 올해 사업은 그 도로는 계획된대로는 못합니다.
  못하는 거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