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수 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는 수렵장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 2조는 수렵장 명칭, 3조는 위치 및 구역, 4조는 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5조는 조수 포획승인에 관한 사항, 6조내지 7조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8조내지 9조는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과 총렵제한에 관한 사항, 10조내지 11조는 수렵조수의 범위, 포획조수 신고에 관한 사항, 12조내지 13조는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 배치에 관한 사항, 15조내지 16조는 안전관리, 수렵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은 92년도부터 실시되던 도단위 순환수렵제를 2003년 금년도부터 시단위 수렵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렵장 설정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이오니 문경시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9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수를 인위적으로 균형을 유지시키고 자연생태계를 조화있게 보호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장에 발생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렵장의 명칭과 범위, 위치와 구역을 정하였으며, 수렵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시 사무실을 읍면동에 설치할 수있도록 함과 필요시 수렵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포획승인과 수렵장 사용료, 징수 그리고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 자연생태 보존지구, 교회 등을 수렵금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수의 균형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포획조수의 종류, 수량을 정하고 필요시 유급내에 조수보호원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과 수렵장 사용 수익금을 조수증식사업과 새집 먹이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수렵시간, 수렵안내원 및 보조원을 동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수렵활동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레포츠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인 종합관광레저산업임을 비추어볼 때 수렵장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입법취지는 시기적절하며, 타당한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6조 1항 2호 수렵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비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과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그에 준하는 자로 함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의 취지에 부적절하며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면 너무 격상된 것으로 해당되며, 또한 사용료 납부후 반환여부가 명시가 필요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항은 법에 위반했을 때에는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다 삽입을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허취소 그다음에 형사조치 등을 포함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거기 적용해가지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고라니, 꿩. 꿩도 암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꿩, 멧돼지,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의 승인은 안되었고 신청되었는 것은 그런 상태인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항목을 뒤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수난수렵장이 시군수렵장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도에서 권역으로 해가지고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영주 북부권을 2003년도 수난수렵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 항에는 환경부에 승인할 때 그때 안내료 및 엽견료가 명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하고 다른 타시군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내역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보호담당 박흥규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전체적인 수렵에 관한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때가서 합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수렵장에서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별도 공고할 때 수렵을 하고자 할때 금지구역을 면적하고 위치를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자세한 것은 보호담당이 양해를 하시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예, 수렵장 제외면적이라 하는것은 우리가 조수보호를 위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 그것하고 또 도로로부터 600m 이내된 지역하고 또 공공구역 또 사찰이나 경내에 가까운 이런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그런걸로 해서 지금 4만ha정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아직도 그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4만헥타.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이 9만헥타중에서 4만헥타정도가 제외되고 나머지가 수렵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렵면허 낼 때 그게 전부다 도면하고 이런걸 다 교부를 해드립니다. 수렵인한테.

○산림과장 이건기  사실상 뭐 위원장님께 지적하시는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의식수준을 높이고 계몽과 단속을 병행해서 정착화시키도록 해야될 당면과제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별다른 자격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하는 그런걸로 하고 별도....

○산림과장 이건기  경험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또 보호활동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선별해서 일용으로 일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별도 지정한게 아니고 별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선발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선발할 때 기 경험이 있고 과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관심 많은 사람 그다음에 기동력이나 능력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동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평균적으로 읍면에 한, 두명 그렇게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학술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조수보호 증식상에 조사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수 취급하는 그런데라든가 그런데는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포획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사역 뭐 가령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산림환경 연구소 같은데서 멧돼지라든가 오수리라든가 기타 조수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단위로 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동물원이라든가.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기타 등등 그렇게 준하는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 시에서 자체운영할... 시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세입을 시에서 세입으로 직접 잡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엽사협회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본인이 수렵면허나 총포소지 허가가 났고 수렵면허가 나고 본인이 할 수 있지만 현재 본인이 안될 경우에는 까치라든가 이런건 본인이라 해줍니다. 자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모범엽사를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엽사협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모범엽사회 그런 경우에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효조수 구조관계인데 구제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포소지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수렵교육을 이수해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제반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고라니나 멧돼지는 몇기중에 3마리,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보호담당 박흥규  예.

○보호담당 박흥규  꿩은 하루에 3마리. 1일 3마리.

○보호담당 박흥규  예. 그리고 까치나 산까치 이것은 무제한으로 참새 같은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확정된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지금까지 했는 그런 예를 비추어서 정했는 것이지 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