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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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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30일(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4.   나. 수도사업소소관
  5.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6.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7.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8억5,600만9천원이었으나 7,439만2천원이 증액된 49억3,0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155만8천원을 감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7,59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총무관리사업예산 시설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영순농업인 상담소 화장실 공사 1,400만원을 상담소 건물 노후화로 방수 및 보수가 시급하여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문경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한 상황계란 성분 분석료 150만원을 편성하여 4개 시험구에서 생산품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시험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성분분석 항목을 늘리고 2회에 걸쳐 분석을 의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성분 분석료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인부임이 국비로 지원되어 농사시험연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05만8천원을 감하였고 농촌지도사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4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품질향상과 문경사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수초빙 사과품질관리 교육 실시와 일본과의 기술 교류사업, 현지포장순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경사과 발전협의회의 사과품평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정례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후계농업인 교육이 지방농촌기관으로 위탁 실시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8천원, 운영수당 20만원과 교육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고, 10월 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실시됨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는 농업인을 보상하기 위하여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품질 향상과 농가의 종자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급종 공급가격을 정부수매가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종자대금 차액보조금이 도비가 전액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공급 최종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됨에 따라 도비부담이 줄어 도비 6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의 대형농기계 순원으로 인한 교육용 기종확보와 농기계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초 3,500만원이 드는 트랙터 구입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여 대형기계를 구입 부속 작업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기계 정비시 폐출되는 폐유류에 의한 오염원 유출방지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 농기계 공작실 바닥 방수공사 9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제일의 표고단지 육성과 난방시설 및 환풍시설 설치에 의한 겨울표고 생산기술 개발 전개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단경기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76페이지에 보시면 상황계란 브랜드개발 난질분석해가지고 25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계란을 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농가를 선정해서 사육을 해서 지금 일부 분석을 받았습니다.
  일부 분석을 받았는데 두가지 더 성분분석과 나온 것 가지고는 명확한 규명이 안되어서 2회에 걸쳐서 더 분석을 하고자해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상황계란하고 일반계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가격 차이는 시중에서 완전한 상황계란이 안나왔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가격차이는 지금 미미한 수준인데 여기 뒤에 성분분석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게 인체에 좋다든지 기능성 식품이 확인되어야 가격을 더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 위원    지금 거기 상황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닭을 몇수나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300마리씩 해가지고 3회 반복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상황버섯을 얼마나 사육을 합니까? 얼마나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시험을 우리가 할때에 3%, 5%, 7%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당초에 예산이 150만원에 250만원을 추가를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그걸 성분을 뭘 시도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분석했는 자료가 축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분석센터 여기서 나왔는데 시험결과가 현재까지 했는 통지서가 2회에 걸쳐서 했는게 나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분석표하고 앞으로 실시할 분석표,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늘리는데 25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은 계란도 이게 전부 좀더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분석해 보시고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사육농가를 확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계상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적 시험연구 우리가 했는 내용하고 과학기술분석도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나왔는 자료하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더 해야 되는가를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황계란이 나오면 어떤 기능성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글쎄요,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버섯에서 나오는 이것이 예를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나 과학기술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자료가 아직 안나와가지고 한번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분석료 25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상황버섯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고가품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먹여가지고 계란을 얼마나 차별화에 값을 더 받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계란에 사료용으로 쓰는 상황버섯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유통하기 어려운 파지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지금 상당히 나오거든요. 농가에서요.
  사실은 그 계란을 생산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거기 나오는 파지부분이상품화될 수 없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쪽으로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79쪽에 민간자본 보조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몇 농가에, 한농가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는 농가에 보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 전체에 버섯관계를 보면 지금 일반상인들로 하여금 상황버섯의 고품질로 나오는 화고를 시기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양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가은쪽에 겨울쪽에서 나오는 버섯을 지금까지 치중을 해왔고 또 동로쪽에는 여름버섯쪽으로 하고 나머지 가을이나 이때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중을 해왔습니다.
  치중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겨울버섯을 활용하는 가은지역에 우리시에서 가장 큰 3천평을 연동으로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크게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작업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대단히 효율성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상환경관계가 좀 인위적으로 확실히 좀 조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고품질이 나오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시범사업으로 냉풍기, 환풍기 그다음에 급수시설관계해서 환경조절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4농가에 같이 들어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은에 4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제일 큰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환경조절이 된다고하면 앞으로 우리 표고버섯의 방향도 대형하우스 쪽으로 해서 고품질이 나오는 쪽으로 가야 노동력도 절약이 되고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먹배인가요, 가은에 저번에 시설하고 자금이 안나와서 애를 먹고 했었는데 그건 해결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본인들이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체에서 해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래서 뒤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좀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비중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기정예산 35억8,004만6천원보다 1.67%가 증액된 36억4,00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북 아랫호암 간이상수도 보수비 1,500만원, 그다음에 농암 내서2리 다락골 간이상수도 보수비 3,000만원, 마성 상내2리 간이상수도 보수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이상수도 시설 노후로 식수원 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세군데를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호암상수도 그다음에 내서리, 상내 보수할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산북 아랫호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가 현재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벽이 지금 파손이 다되고 배수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벽 200미터하고 배수관 400미터를 보수하는 것이고 거기는 가구수가 20호 가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암 내서2리 다락골은 이용시설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모터하고 그다음에 관로 일부하고 그다음에 급수탱크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가구수가 15호가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내2리 한실 거기 보수는 저희들이 배수탱크가 너무 노후되고 막히고 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배수지 탱크를 새로 신설하고 관로를 일부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가구에 22명이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3개소에 기초 공사가 몇 년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게? 당초공사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거기 호암이 76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농암 다락골은 75년도, 그다음에 마성 한실은 8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농암과 산북은 75년, 76년도에 당초 공사를 했고 상내는 85년도에 했다면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내에 간이상수도는 이렇게 보수가 빨리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저희들이 물론 연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설치할 당시에 지형여건이라든가 또 주변에 여건이 좀 열악한데는 파손이라든가 이런게 빠르겠죠.
  예를들면 상내 한실에 있는 것은 그당시에 탱크가 경사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물질이 많이 내려오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옮겨서 좀더 안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좋은 장소로 다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기준이 없고 지역에 어떤 여건 또 시설자체에 어떤 문제 이런것에 차이가 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에 매설되어 있는 관의 종류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간이상수도는 전부 PVC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수공사에서 관로를 많이 고쳐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이번에 지금부터 하는 관로는 뭘로 합니까? 물론 PVC로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지금 보수하는게 전부다 PVC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PVC 파이프로 한다고보면 내구성이라 그럴까 또는 장래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PVC가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못되잖아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이게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를 보면 어떤 일반 상수도하고 압을 받아가지고 높은데 올라가고 이런게 없고 거의 보면은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마을로 내려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PVC로 해도 수압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동로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주철로 하고 이래도 파열이 생기고 이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데 제어기라든지 이런건 없잖아요. 전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동로....
장경 위원    제어장치라든지 이런건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동로상수도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일반 간이상수도하고는 물 내려오는 양도 그렇고그 규모도 그렇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 같은데는 지금 200밀리나 250밀리 내려오다가 바로 PVC로 30밀리나 50밀리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수압변화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거의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압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장경 위원    PVC로 했을때에 위생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PVC로 했을 때 어떤 위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위생상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사실은 잘아시겠습니다만 PVC로 하게 되면 물흐름이라든가 안에 ....
장경 위원    압을 견뎌내는 데는 PVC나 PE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역시 PVC나 PE는 비슷합니다만 요즘 PVC 관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건 좀 굵게 나오는게 있고 안에 철을 넣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만 일반 간이상수도에서는 PVC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철을 하면 위생상 좋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 또 물이 오래 있으면 녹도 슬고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수압이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 다 지금 PV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주로 간이상수도를 하다보면 중간에 어떤 수리해 낼 수 있는 제어기나 또는 중간에 만약에 흙이 채였을 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습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간이상수도는 가보면 거의다 평형하게 경사로 다내려 가거든요.
  밑에 제일 말부에 끼는 그램린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배기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런건 안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경사가 변화되고 이런데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맨홀을 만들어가지고 갈아 앉히고 거기서 준설해내고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여기 돈을 한군데 1,5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해가지고 토사가 쌓이면 끌어내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토사가 막혀서 수도가 또 안나오면 또 보수를 해야되고 PVC 같은 것 이런 것은 끌어내어버리면 새로 전부다 갈아줘야 할 그런 자재거든요. 지금.
  중간중간에 그런걸 감안해서 하시는데 철저를 좀 기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저는 오늘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가 사실상 올라온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점에 대해가지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덕에 있는 배수지에 주위에 파밭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농가에서 농약살포를 하면 그것이 바람불때는 날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흡족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규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배수지로부터 몇미터 이내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수도 취수원이라든가 수원지는 저희들이 상·하류로 해서 하천경계로 좌우 50미터 이렇게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문제라든가 세차, 목욕, 빨래 이런걸 우리가 규제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수원지말고 저희들이 어떤 대지, 어떤 정수장이나 취수장 부근을 도시계획처럼 사유재산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좋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막을 필요도 없고 설치안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해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유재산 측면에서 인접했다고해서 그걸 하지 마라, 작물을 심지 마라, 위배되는 어떤 행위는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계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실적에 저희들은 사실 그게 벌써 몇십년 흘러 왔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태풍이 불 때 아니면 그렇게 위험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변을 미비하게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때 제가 분명히 그것을 그전에 의원님들 오셨길래 제가 이걸 보충질의때 분명히 차광막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올때에 답변의 내용을 내라하면 제가 차광막을 하는걸로 답변을 냈을 겁니다마는 1차답변은 미비하다고해서 제가 여기 다시 와서 답변할 때에는 제가 분명히 차광막을 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 다 끝나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농작물을 앞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저희들이 어떻든 좀 우려가 되니까 차광막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어떤 시조례로서 어떻게 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어떤 사용제한을 할려고하면 조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런 식수를 우리가 좀 관리하기 위해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걸로 생각이 되고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농작물을 심지 마라, 심어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안되고는 또 어떤 취수원 이런것처럼 하천 이런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대지라든가 또 개인 농경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실 중앙단위 어떤 그런데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수장 주위에 사실 농작물을 심어서 농약을 살포하고 이것이 날라 온다고하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느정도 거리안에는 사실상 그런 것을 좀 규제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우선 급한대로 차광막이라도 내년도에는 설치하셔서 농약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동로에 상수도 내용을 보면 400톤 생산해서 300톤이 누수가 되고 다음에 100톤을 이용하는걸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어떤 본예산에....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미안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동로 상수도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두, 세군데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번에 400톤 내려왔는 것은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흘러 보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쓰는 양이 작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누수율이 계수적으로는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물을 작게 쓸만큼 올려 보내자. 그리고 필요한 밑에 말부에 플러스 쓰는 양만 흘러보내자 이래서 물을 작게 흘러보내면 누수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세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다 보완을 했고 내년도 두, 세군데만 농작물 끝나면 그것만 하면 1차적으로 누수율이 탐사했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안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5개만 더 설치하면 앞으로 누수율은 일반 다른 지구하고 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누수현상이 너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우리 세군데 간이상수도 보수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읍면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거의 읍면에 다 내려줍니다.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려주는것도 그냥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기술자가 있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저희들이 전부 돈을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읍면에 있는 기사라면 어디 토목기사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읍면에 보면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 시관내에 공무사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지구가 너가 하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없고 당초에 공무사 허가 내줄적에 1,500전에 한전씩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는게 지금 10군데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서 지역에 없는데 점촌이나 읍면에 이런데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봐서 하고 있는데 꼭 마성이라고 마성, 산양이라고 산양 해서 그사람들이 공무사가 "꼭 너 관내 일은 너희들이 하라" 하는 그런 것은 할당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서 조금 문제가 있는게 내가 산북면에 있으면 산북공사를 내가 다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지역제는 원래부터 없었고 지역할당제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사가 와서 작업을 급한 파손작업을 할때에 기피하거든 다른데 시켜라. 거기 매달려서 거기만 해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공사가 빨리 안되니까 누수가 되고 또 어떤 보수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무사에 지역으로 한정 안되었으니까 필요한 공무사 불러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간이상수도나 본상수도는 매설 지하도 도면이 다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간이상수도도 그런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이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온지가 10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넘어온지가.
  이게 보건소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 그당시에 보면은 밀가루 공사한게 대부분입니다.
  그때 유섬에서 한 것 밀가루 미국에서 원조한 것 그걸로 한것이 태반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고 도면 이런건 사실 없는게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되고 또 우리가 물어서 해야되지 도면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공무사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물론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용은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에 어떤 나태성이라든가 자기 지역의 것은 내가 다 한다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공사가 자못 그릇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히 입찰 내지는 서로 읍면에 교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저 지형을 잘 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무조건 지역에 할당된걸 내가 하는 것처럼 되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불신의 우려도 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배관을 묻어오면 그 배관도나 도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본 수도를 넣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그것도 고장이 자꾸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수시로 간이상수도 손질하는 비용이 올라 오거든요.
  그런것도 좀 명확히 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사실 지적하신대로 공무사가 주욱 지역에 있는데 예를들면 돈 좀 되고 공사가 좋은 것은 아! 내 지역에 내가 해야되고 파손되고 이래가지고 돈 안되는 것은 미루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걸 앞으로 뿌리를 뽑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자기가 만약에 그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돈 안되고 밤에 급한 동파 이런것도 같이 해줘야 되지 그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지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건 제가 용납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풀보조로 해서 좀 어렵고 밤에 야간 작업 많이 한 사람들은 공사를 다음에 주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연하죠.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새로 간이상수도 했는 것은 전부 도면을 저희들이 보존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하여튼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소장님! 간이상수도 여기 보수공사라든지 간이상수도 공사는 공무사에서 합니까? 상수도 관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규정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이것 한계는 딱 뿌러지게 없습니다.
  이건 상수도 공무사에서 해도 되고 또 지수벽하고 이런 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탱크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전문업이 해도 되고 아니면 재무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이 작고 또 공사가 상수도만 전용이 아니고 주철을 깔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PVC도 묻고 또 앞에 지수벽도 만들고 콘크리트도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상수도 공무사가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다 내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에 물어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읍면에서 달라고 하면 다 내려줍니다.
장경 위원    읍면으로 내려가면 읍면장이 공사를 발주시킬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5억1,918만7천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서 7,719만4천원을 더하면 25억9,6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82만6천원, 새재관리사무소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인상분 152만5천원, 새재박물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63만9천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새재도립공원에 시설물 보호 및 공원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일부터 청원경찰 2명이 증가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기본급 972만원과 기본수당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의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796만4천원, 청원경찰 피복비 180만원, 청원경찰 여비 24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60만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해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관광객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새재주막 및 돌배나무 정비에 2,000만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새재탐방로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원경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7월 1일자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청원경찰은 우리시에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별개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정원외에 상근인력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원외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 위원    지금 청원경찰은 정원외에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인사 편제상 없는 청원경찰을 쓸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한게 아니고요, 시 본청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한 겁니다.
정규화 위원    글쎄, 본청에서 채용을 했던 어디서 채용을 했던 편제상 없었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의회의 의결도 없이 청원경찰을 쓰고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시장님 특권으로 청원경찰 두사람을 채용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청원경찰을 2명을 쓰고 있는데 한사람이 총괄해서 배당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 위원    한사람을 씀으로써 인건비가 들어가는게 6개월간 얼마 들어갑니까? 배당된게 전부 얼마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당장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정규화 위원    그럼 여기에 기타직 보수라고해서 1,930만4천원 되어 있는게 이게 두사람분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정규화 위원    재량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합해가지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6개월에 한 3,000만원정도.
장경 위원    얼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3,000만원.
장경 위원    3,000만원이면 6개월이면 피복비하고 전부 거기 얼마씩 들어가는 거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한 500만원.
장경 위원    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250만원정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약 25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뭘 쓰고 있어요? 하는게 뭡니까?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지금 주로 주 업무는 노점상 단속이고요.
장경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노점상 단속.
장경 위원    노점상 단속.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지금 정규직이 20명입니다.
장경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정규직 20명.
장경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노점상 단속 같은건 안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글쎄요, 그걸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오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다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때는 잠시 나가는데 돌아서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사실은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청원경찰은 거기 둘이 다 하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거기는 계속 하죠.
장경 위원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원하고 틀릴 이유가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거기는 제복을 입고 또....
장경 위원    제복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제복을 만들어 입으면 되죠. 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래도 주민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또 저희들 직원들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장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원경찰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잡상인 단속하는 그것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 나머지는 뭘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 외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다른 업무도 보고요, 옷도 벗고 일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장경 위원    그거야 뭐 그사람들 ...
    (웃는 이 많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평균 2, 3천명이 오는데요, 그중에는 골뱅이를 잡아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만히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점상 뿐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제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달 안해봤습니다마는 효과는 지금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청원경찰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지금 작년에, 제작년 한창 드라마 태조왕건할 때 관광객이 그때보다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많이 줄었죠.
장경 위원    그때 한창 많을 때에도 청원경찰없이 다 질서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 관광객이 주는데 청원경찰 하필 쓰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위원님! 그때는 본청 지원도 받았습니다만 또 위원님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당시에 얼마나 직원들이 애를 먹었겠나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청원경찰 이것은 시 본청에서 내려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전에도 정규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걸 쓸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글쎄요, 그 절차는 제가 여기서....
○위원장 박영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예산만 수반 안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지.
장경 위원    그런데 7월에 했으면 지금이 9월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9월, 9월말이잖아요? 오늘이 말일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7, 8, 9, 3개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7, 8, 9, 3개월 근무 시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럼 그사람들 돈도 안주고 일을 시켰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아니죠, 저희들 일단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장경 위원    예산 뭔 예산을 줬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다른 직원들 인건비 있는 것 가지고 미리 쓰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딴 예산은 다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3개월동안에 한달에 250만원 들어가서 500만원, 3, 5, 15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지출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지금 본청에 노점상 단속하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사격장하고.
  그분들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본청에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왔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주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러니까 미리 뭣합니다만 미리 좀 당겨쓰는 그런....
장경 위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라 이런 얘기구만.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냥 쓰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줘라 이런 식 아닌가요?
정규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정규화 위원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인건비를 전체 삭감을 하겠다고 했을적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어디 구멍나도 구멍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을 썼을 적에 예산하고 수반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안할뿐 이러한 청원경찰을 마땅히 쓰야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먼저 써넣고 목은 부기변경을 해서 전용을 했고 부당하도록 해서 여기 전액 삭감이 되었을적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근인력을 당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범위내에서 안썼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장경 위원    아니! 예산을 ....
정규화 위원    본청의 것을 당겨 주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러니까 본청에는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정원외에 상근인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게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은행에 들어가면 이자가 늘어도 늘것이고 어쨌던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 범위내에서 쓰야 되지 이렇게 안되었는 예산을 쓴다 하는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이래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새재로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마는 본청 전체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장경 위원    이게 삭감되었을 때 소장님 하등의 책임이 없겠네요? 삭감시켜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러면 안되죠. 승인해 주셔야 되죠.
   (웃는 이 있음)
장경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한번 거기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근인력....
장경 위원    아니! 알아 보다니. 여기서 예산 추경에 올리면서 소장님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알아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와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청원경찰을 쓰야 되고 예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줬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지금 따지니까 알아본단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지.
정규화 위원    오늘,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했을적에 거기 문제성이 야기 되는데.
장경 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아셔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잖아요. 그전에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새재 탐방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이건 뭐를 공사하는 겁니까?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이것은 저희들이 잘아시는대로 7km구간에....
장경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1관문 지금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3관문까지 또 그 외에 옛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 굴파되거나 또 수로에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다 정해서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예산이 계획이 다 되어 있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아직 그런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될 때가 하천변에 ....
장경 위원    그럼 막연한 예산만 지금 계상해 놓은 것 아니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장경 위원    그러면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예산을 올릴때에는 답사를 해보고 여기 200만원, 저기 100만원, 여기 50만원, 저기 70만원 보태보니까 이게 2,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줘야 되지, 막연하게 앉아서 장기적인 호우로 인해서 굴파가 났다, 보수 2,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올해 2억씩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원같은 경우는 임기웅변으로 급하게 해야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저번에도 물고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로 넣든지 이래야 되지 부기항목을 새재탐방로 정비공사로 해서 그렇게 쓰신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러니까 좀 포괄적입니다.
  저희들이 탐방로뿐만 아니고.
장경 위원    새재탐방로라 하는 것은 벌써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사무소에서 3관문까지 옛길 가는 길 이게 탐방로다. 그러면 이 항목이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 쓰야 되요.
  자꾸 산채로를 무지개소굴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물고기 대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걸 예비비로 해놓으라고. 예비비로 올려놔야 되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새재탐방로 같은 것은 우리 걷기대회 같은 것 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손질 안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비가 한번오면 올때마다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자꾸 ....
    (웃는 이 있음)
  저희들이 재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부기를 정해놔버리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집행은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예비비로 해놓고 그렇게 목을 달아야 되지.
  이걸 새재탐방로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그걸 해놨다가 만약 거기 안하고 다른데로 썼다. 들통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사업비이기 때문에 딴데 쓸수가 없죠.
장경 위원    참네.
○위원장 박영기  청원경찰에 대해서 본청에 사역인부임을 갖다가 새재에 빼주었다 하는데 본청의 사역인부는 적당한 목적하에서 지정된 곳에 사역인부를 쓴다고 지정이 되어 있었지 청원경찰에 대납해 주라고 사역인부를 정해서 해놓은건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청원경찰이 아니라도 우리는 국가 경찰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재안에 들어와서 위법을 하거나 범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우리 행정경찰을 불러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 안됩니까?
  거기 우리 새재안에 경찰초소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초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저번에 아마 3대때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 경찰 한사람을 거기다가 배치하기로 한적도 있었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지금 간판만 임시파출소 해서 달아놨지 실제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되지.
  그것을 언제 청원경찰을 썼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산에 얹어서 예산달라 하고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어요.
  뭐 의회 있으나 마나.
  그저 다 해놓고 필요하면 의회에 올려서 돈달라하고 이러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집행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조직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참 속았잖아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글쎄요, 참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청원경찰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는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할께요.
  청원경찰이 기능직이나 이런걸로는 분류 안되어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기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기타직. 그러면 일용직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런 성격이죠.
정동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들이 한달 수령하는 금액하고 청원경찰이 한달 받는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하나 좀 보내주시고, 청원경찰을 우리 소장님이 채용하신 것 맞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저희들은 채용을 못하고요.
정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시청에서.
정동건 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할께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새재에서 보내 주시든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하는 중인데요, 30초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인사는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총무과에서 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정동건 위원    한달에 대충보면 여기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는 뭡니까? 240만원 있는데? 184페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이건 외근 출장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장경 위원    출장은 어디 출장을 가요. 그 안에 근무하는데.
정동건 위원    본청에 왔다 갔다하는 여비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아니요.
정동건 위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있고 이래서 대충 계산하니까 한달에 180...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봉급은 경찰봉급체제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190정도 되네요? 대충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기타직이고 일용직들하고 같으면 어떤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데 월 평균 정확한 시간이 모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는데 한달에 1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규화 위원    250이라고.
○위원장 박영기  250이라고 조금전에 얘기 나왔어요.
정규화 위원    자료만 달라고 해요.
정동건 위원    자료했는 것 정확하게 의원들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6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인건비 관계는 아까 옷하고 이런 것 제경비 합쳐서 평균 250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3억164만6천원에서 1,404만6천원이 증액된 13억1,5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영온천장 종사원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1,40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영온천장의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인한 사용료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 기계, 전기, 공급시스템 보완 등에 필요한 유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직영온천장의 편의점을 민간인에게 그동안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5월말부터 임대인의 운영 포기로 인하여 현재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커피자판기가 없어 그동안 이용객의 많은 불편과 요구가 있어 자판기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직영온천장에 온천수 사용량이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온천수 사용량은 월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8월달까지는 2,414만원이 지금 불입되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3,600 내지 3,800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게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게.
○위원장 박영기  아! 그럼 물의 양으로 따지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물 양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월 5천톤해서 지금 현재 8개월동안 3만9천정도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감액이 되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이것 감액은 지금 당초예산을 조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 양의 소모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입욕객들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 들어왔던 그 가계가 나갔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우리 온천장의 편의점은 96년도 11월 20일 이후부터 2003년 5월말까지 거기서 운영하다가 인원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적다하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부터는 음료수 자판기하고 목욕용품 자판기 2대, 음료수 3대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직원들이.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이 가계를 운영할때에 연 임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저희들이 연 임대료는 월 1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월 100만원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이하로 가격을 낮추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그게 공유재산 임대는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들어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당시에 또 비수기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당시에 매각관계가 그당시에 추진되었으니까.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이후로 입찰을 보일려고 노력해본....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입찰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음료수 자판기 3대, 용품자판기 2대, 커피자판기는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5대로 저희들이 6월달부터 9월 23일까지 현재 운영결과는 한달에 흑자가 80만원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한달에.
  그러니까 임대준데 비해서 2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판기는 몇 대에서 여기 80만원 이득이 나왔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거기 음료수 자판기 3대 그다음에 목욕용품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5대에서 8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월 80만원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커피자판기 1대 더 사주면 100만원 나오겠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커피자판기는 지금 손님들이 워낙 많이 찾으니까 지금 4개월 동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된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앞으로 일반인에게 입찰을 보여서 재임대료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앞으로 온천장이 매각단계에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매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중에 있고 또 내년도 가서는 온천장 운영관계를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계획이 완전 수립되면 그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번에 매각추진 안하기로 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직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유효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자판기 관계에 그 안에 온천장 안에 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자판기를요?
장경 위원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탈의실에 음료수 자판기하고.
장경 위원    탈의실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다음에 앞에 거기에 자판기.
장경 위원    그러면 어디것을 놓겠다 하는 거예요. 1대 아닙니까? 이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1대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는 회사별로 무료로 제공되니까.
장경 위원    커피자판기인데.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커피자판기는 입구 로비에 놓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 탈의실에는 있고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탈의실에는 자판기를 잘 안씁니다. 음료수만 있습니다. 음료수하고 용품.
장경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전에는 개인겁니다. 그건.
  편의점 운영하는 개인겁니다. 그것은.
장경 위원    그래서 가져 갔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음료수 자판기하고 용품 자판기에서 월 80만원이 월 수익이 생긴다는데 이게 지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지금 저희들이 6월달부터 현재까지 해보니까.
장경 위원    순수익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순수익입니다. 그것은.
장경 위원    그럼 500만원 들여서 사용했을 때 자판기를 쓰면 얼마나 수익이 올라올 것 같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커피를 많이 찾으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월 아직까지 운영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으니까 거기 아무래도 수입이 좀 안오르겠습니까?
장경 위원    거기 온천수 사용료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월 얼마 든다 했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월 300만원정도.
장경 위원    300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월 300만원이면 연간 3,600만원이죠? 연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연간 3,600만원이 드는 것을 기정예산에 5,400만원을 세웠다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과다로 보기보다 당초에 우리가 인원 예상이 증가 안되겠느냐 그런 관계로 보고 또 우리가 온천수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서 많이 소비를 적게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온천공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에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계상시켜서 3,000만원인데 물 사용량도 줄고 이러는데 뭘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온천공에 설치되어 있고 전부다 컴퓨터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전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되어 있는 각종 부속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일제 보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보수나 정비를.
장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1,500만원 세울때는 그것 계산 안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00만원 그 계획은 안했습니다.
  올해 비가 자주 오고 이게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걸 맞으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조금 고장이 잦은게 많이 일어 났습니다.
장경 위원    연초에 우리가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연초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매각 있었죠.
장경 위원    매각되어 있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럼 이게 매각관계는 앞으로 뭐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관계 무슨 온천장 관계....
장경 위원    온천장 매각관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온천장 매각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에 누구 한분이 매각관계를 한번 자기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그런 이야기는 한번 있었고 더 이상은 추진된게 없습니다.
장경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지금 매각을 해도 돈이 자꾸 떨어지는 판인데 거기 입욕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자꾸 수리 보완을 해서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매각으로 가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자꾸 설비를 늘려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수리 관계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수리관계 그것은 매각되는 그게 아닙니다. 온천공은.
  온천공은 우리 문경시 소유입니다.
장경 위원    온천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온천공입니다.
장경 위원    아! 온천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물 퍼 올리는 공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온천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물은 우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온천공입니다. 이것은. 온천의 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박영기  시설도 팔때까지는 관리 해야 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온천공에 모터수리 전부 이런 겁니다. 전자수리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972만4천원이 증액된 10억1,70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27만6천원을 감하고 사업예산은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1,227만6천원을 기본급에서 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는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소모비품 부족분 구입을 위하여 인쇄기 잔액 2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으며, 문경관광사격장내에 이용수칙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년 지도사업 월급중 잉여금 1개월분 100만원을 도비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 감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모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사격장 및 불정자연휴양림 안내를 위하여 국도변에 휴양시설안내 이정표 설치사업비 1,000만원, 휴양림내 진입로 굴파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지난 7월 9일 폭우시에 발생한 수련관앞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1,500만원과 사격장 경비 및 보완강화를 위하여 CCTV 시설보완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휴양시설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91쪽에 사격장 CCTV시설보완이라고 이랬는데 이건 증설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보완하는 겁니다.
정규화 위원    어떤 보완을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메리카 트럭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장내에는 이게 CCTV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는 그게 녹화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에는 아날로그인데 지금 디지털로 이것 기계를 교체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되지 보완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보완만 하면 됩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교체라 하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그게 몇 대나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게 2대입니다. 지금 추가로 할게.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관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지금 7월 1일부터 식당계약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점촌동에 사시는 배혹한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전화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에는 지금까지 심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려 했으나 위원회 사정상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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