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존경하는 정규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0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등 세외수입 추가징수 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문화관광 기반 구축사업, 폭설로 인한 복구사업비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24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총 2,597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0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2,387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3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209억8천1백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4억2천9백만원과 공무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필수경비 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등 2천5백만원과 구내식당의 시직영에 따른 집기구입 및 환경개선비 4천6백만원, 인턴 공무원제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비 11억5천만원을 비롯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건에 5억8천만원, 윤직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여고동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경 기반확충을 위하여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신축비를 포함한 운영비등에 8억9천9백만원을,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분 10억원 및 문경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성저도로외 10개지구에 대한 현안도로사업비 시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산양교 개체공사에 9억원을 확보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6억7천7백만원과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 3억1백만원, 지역특화사업 4개지구에 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추가분 2억원과, 영강소하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비 2억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로 및 암반관정사업비 3억1천2백만원, 농로포장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오미자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사업비 등에 8천5백만원,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에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폭설로 인하여 농작물 및 축산시설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복구사업비 국도비 20억9천7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5억5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철로자전거 운영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6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내 거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 7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산불헬기 임차료 부족분 2천1백만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9천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호서남 초등학교옆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6천8백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비 3억6천만원과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 6천1백만원, 경로당 정비 추가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들의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인 널싱홈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7억5천2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설치를 위한 지방채 11억5천만원과 마성·가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통합 감리 용역비 2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억8천만원을 점촌·마성 및 가은하수처리장 설치와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마무리 추가사업비 4억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비 4천3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분리창고 신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폭설로 인하여 지붕이 무너진 문경 망댕이요 보수비 1천만원, 전통사찰 김용사의 소화전 설치비 1천만원과 대승사 윤필암 선방건립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자기 전시관내 전통 다례 시연장 설치비 1천만원, 산양면 연소리에서 출토된 미이라 복식구입비 1천8백만원과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행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비 부담분 3억원과 문경관광안내소 건립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기반정비 사업으로 불정 자연휴양림지구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해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전동차 구입비 2천5백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비 2천만원과 신현 싯길 조성 및 한시 해설판 제작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 소요경비 9천만원과 마무리 공사중인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비 및 수영장 운영장비 등 구입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등 3억8천1백만원을 하수도 기계 준설 및 긴급 보수비와 인부임 인상분에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10억5천5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 1천2백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분과 예금이자 수입 등을 반납급 등에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억3천2백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9천4백만원이 증가된 18억6천3백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3천9백만원이 증가한 총 3억4천9백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예산규모는 3백만원이 증가한 1억4천6백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8억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2억4천4백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1억3천1백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81억7천8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전입금 5억8천만원을 가은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4억6천9백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12억1천2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에서 6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증가된 5억9천2백만원은 농공단지 시설보수비에 1억원과 예비비에 4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규모는 18억9천1백만원입니다.
  농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1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억7천1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직영 골재판매 수입과 하천 사용료에서 6억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4천1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영골재 건설기계 임차료와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6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 예산 총규모는 12억8천3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의 변경분과 폭설로 인한 복구사업정리 및 각종 시행중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관광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폭설피해에서 보여 주었듯이 우리 문경시민들이 결집된 단결력은 반드시 미래의 문화관광 웰빙타운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839억4,48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7억4,097만9천원으로서 732억391만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4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7억4,300만6천원, 사고이월 333억2,406만원, 계속비이월 186억122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국고보조재원 등이 배정되지 않은 자금없는 사고이월 54억9,39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58만8천원을 공제한 134억5,0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402억7,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9억2,898만8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2,872억598만8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839억4,489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64억2,70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24억5,8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억5,244만3천원으로 104％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669억7,608만6천원에 97％인 649억3,670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72억598만8천원의 73％인 2,107억4,097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80억8,614만3천원, 사회개발비 1,117억1,893만2천원, 경제개발비 594억4,670만3천원, 민방위비 4억4,71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4,2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05억8,37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5억9,537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억7,473만4천원으로서 68억2,063만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1억216만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1,8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3억7,465만1천원 가운데 2억9,971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등 15건에 1억5,625만6천원, 돼지 콜레라 긴급방역 5건에 4,392만6천원, 태풍 매미 피해 응급 복구비 등 7건에 9,953만6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46억1,452만3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 30억5,028만원, 식품진흥기금 6,449만3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9,391만7천원, 노인복지기금 3억1,33만9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3,711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5,491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46만6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7억9,53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7억5,024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2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1,824만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억9,899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은 383억6,95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256억6,649만5천원, 특별회계 127억303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6억9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414억3,404만2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270억7,084만2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39억3,9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3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49억8,378만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28억8,003만5천원이며, 처분이 17억2,713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1억5,28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