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9억 7,145만원에서 26억 3,778만 4천원이 감액된 103억 3,3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42억 7,4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57페이지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한해대비에 9,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1억 8,204만원, 158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1,712만 4천원, 159페이지 저수지 제당정비에 1,600만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문경읍 각서, 지곡, 동로면 당골,석항 등 4개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0억 7,400만원, 160페이지 문경 갈평 용수로 등 11개 지구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9억원, 가은읍 성저, 영순면 사근, 산북면 대하 등 3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문경읍 마원 용수로 등 14개 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8억 4,400만원, 161페이지 가은읍 갈전지구 등 7개 지구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4억 2,680만원, 마성면 남호저수지 등 2개 지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162페이지 영순면 사근2리 배수로 등 5개 지구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58억 3,4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62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1억 4,501만 6천원,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 9,561만 5천원,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에서 165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읍 상대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7억 9,800만원, 시도 1호선 외 15개 시도 정비 사업에 2억 100만원, 영순면 말응 먼갓도로 등 4개 지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3억 3,5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도로유지보수에 2억원, 166페이지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4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66페이지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등에 1억 7,999만 1천원,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기본경비에 4,4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도로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소야도로는 2014년도 보상을 하고 2016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소야도로는 지금 73% 보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아닙니다, 내년도 다시 향후에 7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거는 지금 현재 상속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안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저들이 협의해서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보상은 전체 보상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전체 부분의 약 한 3분의 1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주한미군공유구역 사업 단산터널 지역연계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9년도 착공하여서 2015년도 접속도로 마무리 계획으로 산북 석봉 쪽은 접속도로가 마무리 되었고 문경 쪽은 2015년 마무리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완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고요 아니... 당포 쪽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터널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3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들 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중앙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아직 총사업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완료되어야 기간이 확정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배수지... 달지 배수 펌프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펌프장은 저들 문경시에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거기에는 낙동강에 물이 홍수라든가 집중호우시 많이 내려갔을 적에 내수가 빠져나가지 아니할 적에 그거를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시설된 시설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아니 그건 저들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점검도 철저히 저들 하고 있고 이거는 한번을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들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봉서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서도로는 저들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지만  50% 진도로 돼있고 협의 중에 있고 저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들이 봉서도로를 요청하였으나 도비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저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저들이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한창  보상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50%뿐이 보상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아직 있습니다, 그거는 사고이월해서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153ha정도...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연간경비는 사실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한창  인건비는 저들 약 유지 관리하는데 1,400만원 정도...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이 상주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리고 저들 직원들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저들이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이 일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33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소규모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할만 한데도 아주 적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한창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저들...

○건설과장 김한창  도로 순찰의 임무로서 표지판정비라든지 도로 굴파보수, 도로 측구에 배수관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도시과 수로원은 시내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들은 지방도 이거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지방도로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의 생명은 배수가 생명입니다.
  낙석도 있고 도로배수에 어떤 물건이 내려와서 막혔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가가지고 거서 관리를 순찰하고 해야 만이 도로가 유지가 됩니다.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전부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석이라든가 배수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수인원을 갖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문경 각서지구하고 동로 명전 당골지구, 동로 석항2리지구하고 문경 지곡지구입니다, 4개 지구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거는 저들 올해 2014년 가을 착수한 지구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오룡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거는 농촌공사 문경시지부 관리구역으로써 그건 폐지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지 양수장 설치 공사로써 지난 8월 18일에 영순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국회위원한테 지난 8월 20일경에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건의로 인해서 저들이 지난 9월에 농식품부와 도에 한해대책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영농급수 대책비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저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난 11월에도 농식품부하고 해서 사업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들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한창  밭 기반 정비 대상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534ha에서 기 시행한 것이 1,135ha를 시행했습니다, 한 74%를 시행 했습니다.
  미 시행 면적은 약 398ha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32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지금 매년 저들이 4개 지구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예산만 서있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산이 감된데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 미군 공유지역 사업이 작년도에 저들이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도로 마무리된 사업으로 해서 올해해서 저들이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0억 정도가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현안사업으로써 도비 보조 사업을 저들이 받아 오든 것을 거기에서 약 한 12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 예산 주 감된 원인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지구가 6지구가 됩니다.
  이 6지구에 대해선 저도 보상 협의를 다 완료 못했으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데는 조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보해준다면 협의도 저들이 완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구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김용 거산도로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협의 중에 있는 지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천도로, 가은 수예도로, 봉서도로, 가은 저음도로, 성유 작천도로, 반곡 평지간 도로 이 도로는 작년에 2014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2015년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협조를... 제가 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현 상태는 제가 보상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저들이 해주시면...

○건설과장 김한창  추경예산 저들이 협의... 예를 들어 형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88%가 돼있습니다.
  완료된 지구는 추경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보통 암반관정 저들이 1억에서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다 용수시설하고 다 완료하는데 저들이...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거기는 암반이 유곡화장장 주변에 이용시설로써 거기는 착정만 하게 되면 되는 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장장 주변에 주민들 화장장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써 착정만 하면 되는 걸로 그래...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작은 거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한창  보통 50m에서 80m 정도 뚫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생달은 약사정 부근 뒤에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예산 1억을...

○건설과장 김한창  공평지구는 거기도 50m 정도 뚫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50m에서 80m정도 뚫으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 차이는 약간 정도 있는 것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송수관로라든지 요런 지역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이용시설에 대해서 송수관로라든지 홀드차이 때문에 면적에서 그래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건 하지 안...

○건설과장 김한창  예, 찾아 주는 거는...

○건설과장 김한창  그렇게... 이용시설까지 다 완료...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이 착정을 하고 그쪽에서는 이용 시설하는 걸로 저들한테 협의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같은 건인데 그렇게 저들한테 협의가 와서 2,000만원이 거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들이 2,000만원 저들이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한 과에서 정리해도...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시민휴식 공간 및 문화의 거리, 온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1억 1,43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5억 1,945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가로망 조성분야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 2,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도비보조 사업인 문경관광고등학교 옆 도로개설 외 1개 지구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토지매입비로 가은 왕릉3리에서 가은성당 뒤 도로개설공사 외 3지구 토지매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시설비로 흥덕 창동간 도로 개설공사 외 6지구에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할측량 및 시설부대비6,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4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각종 가로등 설치 및 노후배전반 교체등의 비용으로 3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모전교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위험교량 보수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6,8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가지 도로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여비 등에 1억 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중앙시장 도로정비사업 등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차료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21억 5,8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9,9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공원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1,3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각종 재료비로 1,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근린공원 시설 보수 및 어린이공원 4개소 정비사업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4,4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9억 8,2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812만원, 미불용지 보상 등에 4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3,450만원,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7,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5,94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에 1,0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3,5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비에 1,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도로 명판설치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 분야에 1억 9,6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19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중 온천 운영시스템 보완공사 및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 수선 예산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3억 4,974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로 2억 7,7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에 7,2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써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9억 5,2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에서 191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8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총 예산은 3,700만원으로써 전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37만 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3,662만 6천원으로써 총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8쪽입니다.
  총 3,700만원으로써 시설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시설비 편성 내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새재자전거 길은 우리 관내에 문경새재 옛날 구 국도3호선, 이화령 정상서부터 시작해서 문경읍을 거쳐서 마성으로 해서 하수도사업소 거기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34km입니다, 34km가 문경새재 자전거 길 국토종단 자전거 길로 지정이 돼있고 그 외의 자전거 길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정으로 관리 되어서 지정하고 있는 데는 34km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등에 안전지킴이라는 안전표시가 된 옷을 윗도리 한 벌 해주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철도에 있는 건널목을 이야기 하는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철도에 있는 건널목이 저희들이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는 기존 건널목에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차단시설 또 밑에 차가 다니면 각목을 대놨는데 그런 게 유지관리에 매년 한 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위에 임차료...

○도시과장 오광희  2,300이 유지관리비고...

○도시과장 오광희  그 위에 있는 임차료는 철도시설 부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문경읍에 주흘문화센터가 있는 그 일대가 철도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료가 2,500만원이고 그 밑에 2억이 있는 것은 청원시설에 대한 개량비인데요, 매년 보면 일정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 99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그 밑에 써 놓은 대로 쌍용양회 들어가는 양회지역하고 우지하고 청원A 도 주평선에 있는 쌍용양회 들어가는 철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경선이고 하나는 주평선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가 이 업무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냐, 수차례해도 자기네들 철도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당초에 시설할 때도 청원시설로 그래서 이 명칭이 청원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오광희  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 금년도...

○도시과장 오광희  금년도에는 예산을 옳게 못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사람을 관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이게 청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인원을 고정 배치할 인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횟수로 요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횟수로 했는데 사람 수를 내기 위해서 횟수로 했는데 인원을 좀 고정을 배치해야 될...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오광희  저희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도 수차례 조정을 하고 했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계 입장은 지금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국고 전출금이나 보조... 국고나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체육대부 앞 진입로라든지 시내 도로정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우리추정으로 한 60억 정도의 사업을... 오면 그걸로 좀 하자, 그렇게 예산계에서는 지금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단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는 보상을 주고 그 이듬해 가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보상을 주고 공사를 아직 시행을 못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다 했으니까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 요런 민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 뭐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시 도시 이래 발전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에.

○도시과장 오광희  도보블럭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동장에서 등기소 가는 길 거기도 좀 험하고요,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몇 군데를 예산범위 안에서 심한 부분부터 그렇게 좀 수리하도록... 

○도시과장 오광희  지구를 따로 지금... 그래는 지금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도시과장 오광희  우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되는대로 또 많이 심한 부분만 요렇게 고쳐서 쓰는 그런 거는 우선 하겠는데 일정구간을 뭐 1km나 이런 일정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른 재료로 해서 더 나은 재료로 해서 재정비하는 계획을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구간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수리비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수로원들 이용을 해서 직접 험한 부분을 고쳐 쓰는 그런 예산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개체하는 공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공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공원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기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외에 있는 소공원이나 이런 거는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사실 뭐 중앙공원이 그 당시에는 돌계단형태로 해서 자연미가 있고 또 잔디도 사는 그런 형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시설이 좀 시대에 따라서도 좀 바뀌고 하니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현황을 제가 너무 많이 뽑아 놔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저들이 공급하는 물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값으로 받는 돈이 평균 1억 2,000에서 1억 3,000만원 그 사이 매년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물 값으로.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은 물 값 받아가지고 온천지구전체를 관리하는 게 조금은... 흑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뭐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을 봤을 때는 적자의 폭이 그리 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여기에는 최소경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업소 있던 거를 사업소도 줄이고 또 계가 하나 있다가 지금은 계도 없습니다, 계도 없고 직원이 본청 소속으로 해서 두 사람이 사무실 근무하는 정도 해서 최소화 지금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온천지구가 우리가 또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모텔이라든지 요런데 우리가 온천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급되는 데가 10개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장외에 모텔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연수원이라든지 요런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온천요금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조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금 올리는 일도 공공요금의 성격이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지구는 문경현재에 있는 하리지구하고 그다음에 진안도...

○도시과장 오광희  있습니다, 그래 두 개 합치면 290만 5,130㎡입니다.
  290만㎡정도 됩니다, 면적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자문위원은... 한번 도 열어본 기억이 제가 없어서...

○도시과장 오광희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 해봐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지구 자체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온천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온천수를 공급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온천수를 공급해주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개별적인 이야기를 나눌 정도지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지구에 상가번영회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상가번영회 하고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한두 명 반대하는 거는 개인적인 신변으로는 반대하는데 전체가...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시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과장 오광희  그것을 부로 의결한 거는 아니고요, 요것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요구사항으로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가 온천을 경영하다보니까 시가 직접 경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과의 마찰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홍보를 하는 게 시욕장... 시의 기능성온천과 종합온천이 이렇게 각자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런 마찰 같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시만 홍보할 수는 없고 또 문경온천장 이래 버리면 기능성온천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문경온천장을 홍보해주는 것 같이 또 되어서 사실을 시가 이런 온천을 경영함으로 인해서 마찰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수로원이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고 도시과는 우리 점촌 소재지 지역만 해서 2명이 전에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에 있는 3명까지도 도시과로 올라 왔습니다.
  수로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강설시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긴급대처를 하고 새벽에는 시내 작업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또 읍면지역으로 다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까지 같이 하고 평소에는 시내에 아까 말씀드린 임도부분이나 굴파부분 요런 것을 하지만 외곽부분까지도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거도 뭐 일단 도로 위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같이... 교통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도시과장 오광희  예, 같이 해야 될 거...

○도시과장 오광희  먹거리...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조금 일 더 했으면 해서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으로만 일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수량은 지금 충분합니다, 수량은 저희들이 온천공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개... 전체 우리 온천이 11개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11개의 공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예비공으로 쓰고 있고 9개 공을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펌핑을 합니다.
  오래 안 쓰면 죽기 때문에 물을 돌아가면서 온천공을 돌아가면서 공별로 다 물을 펌핑...

○도시과장 오광희  그거는 예비공으로 해서 관측공으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요거는 지금...

○도시과장 오광희  지역이 다릅니다.
  진안지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도시과장 오광희  예, 탄산천이 5공이 알칼리천이 4공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성분은 같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그게 자꾸 스케일이 끼거든요, 그게.

○도시과장 오광희  그게 묽어진 게 아니고요, 스케일이 끼는데 그게 성분 자체가 스케일이 끼거든요.

○도시과장 오광희  스케일 안 끼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때 당시에 여러 번 갖다 오고해서 스케일을 안 끼게 하는 방법 중에 전자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조금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우리...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온천이 최초 운영을 할 때는 탄산천을 직접가열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보일러에 탄산천을 가열하니까 탄산이 산화가 돼가지고 붉은 색으로 변한 이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당초 사실은 우리가 보약을 끓여가지고 보약이 아닌 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온천을 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칼리천만 데워가지고 탄산수를 그대로 섞어 쓰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탄산천을 가열하지 않고 알칼리천을 가열해서 그 물을 섞고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을 최초에 가열하니까 보일러에 스케일이 굳어 붙어가지고 화학적 변화도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물이 좋은 물로 보이나 그 자체에는 산화가 일어나서 어떤 그런 화학적으로 봤을 때 온천수로써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이런 정도고 또 보일러에 스케일이 끼 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경영개선방안으로 가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봐서는 제 판단에는 뭐 한 2, 30% 정도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충분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 모터가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설한 게 우리가 11공 중에서 시설한 것이 거의 수리기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올해 두 개 했습니다, 예.

○도시과장 오광희  금년도에 두 개 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그게 아마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고장이 나더라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두 개정도 지금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작년에... 같은 건인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같은 건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장 오광희  5억 2,000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4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집행된 것이 나머지 1억 2,000만원...

○도시과장 오광희  예, 금년도에 현재...

○도시과장 오광희  예, 1차분으로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9억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총괄 용역비가 9억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 재정비가 우리시 전체를 다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거기는... 정확하게 재지는 안 했는데요, 한 200m가까이 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180에서 2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돈달산은...

○도시과장 오광희  우선 올레길 한 바퀴 도는 올레길을 저희들이...

○도시과장 오광희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서지 않았고요.
  좀 비 예산이더라도 뭐 올레길을 좀 이렇게... 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비 예산으로라도 추진을 일단 하면서 한 1억 정도만 하면 땅은 못 사고 1억 정도만 하면 나무 곁가지 같은 거 치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정도를 자연스럽게 내면서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나중에...  

○도시과장 오광희  법적인 계획은...

○도시과장 오광희  예, 법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생각은 돈달산이 자연공원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자연공원이라서 면적이 너무 넓은 자연공원이라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좀 떼 내려고 그럽니다, 근린농원으로.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시과장 오광희  T형 교차로.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34억 5,343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2014년보다 26억 2,20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 시가지 빈집정비 사업비 4,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 화장실개량, 빈집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2,450만원,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8억 8,153만 7천원입니다.
  다음 1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 8,153만 7천원과 민간이전 위탁금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사업비 4억입니다.
  건축행정운영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2,892만 4천원이며 다음 196쪽 국내여비 1,7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1,071만 4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7쪽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 62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시회 출품보조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사업 시설비 등 6,150만원, 옥외간판 정비사업 유지보수 2,000만원 등 1억 3,2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5,684만 9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354만원, 국내여비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총괄기금 운영계획안인 54쪽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1,315만 5천원이며 5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지자체 교부계획 변경으로 2015년도에 예산집행 후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7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1,2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 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5,101만 5천원, 이자수입 1,681만 4천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782만 9천원, 예치금이 6억6,5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대비 36.7% 감소한 3억 8,60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원래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1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주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니 자기 집을 자기가 뜯고 이렇게 관리하는 자기가 뜯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텃밭을 한다든지 본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거는 별도로 두 동이 또...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2,000만원 씩 두 동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 돼있습니다, 그 위에 401-01 시설비에 시가지 빈집정비...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동에서 건의된 두 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시설물 철거를 하고 세석을 깔든지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소공원 조성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점촌2동에서 건의도 있었고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승낙도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현재... 석면관련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일괄 모아서...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희가 읍면동에 받아서 아마 또 동시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어떤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여기에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 보다가 주거하고 생계비를 구분해서 하면 복지혜택이 더 높아진다 해서 올해 7월부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집이 있는 분은 그 밑에 301-05로 해서 기초생활수급 개·보수사업으로 해주고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득이 사통망해서 중위급 43% 이하 되는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 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40% 중위소득 43% 이하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 기준이... 예, 그렇게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덧씌우는 거...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높이에 따라 위반이...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희가 사실은 불법건축물 발견이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행정적인 처벌이 먼저입니다.
  알고 거기다가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내라고 계고를 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거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본인들은 알면서도 신고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양성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는 이미 기존 그렇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시설하는 업자들을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안전관계라든가 또 이게 위법건축물 그렇게 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제일 고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은 그래서 평슬라브로 건축허가 신청 아예 못 들어오도록 저희가 건축사한테 평슬라브는 인제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곶감을 농사를 상주보다 더 많이 짓는 이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도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돼요.
  제가 어떻게 저거를 참 뜯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저희도 날아들어서 장독대를 부딪치는 거는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200미만하고 200이상하고 50미만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내 시군별로 지원기준 파악은 저희가 해봤고요.
  저들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보조금을 4,000만원 하는 것도 많은 상황인데 다만 좀 이분들 지원을 더 해주려면 현재 50%이하로 돼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60%까지 지원해주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구분담을 해봐야 한 아파트 외에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300세대 다 이상 되는 세대니까 50%에서 60% 정도로 부담을...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게 공통적으로 좀 더 그렇게 예산부담도 많지 않으면서도 만족도를 높이지 않겠나, 그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조례를 바꿔야지...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희가 검토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다른 시군에는 이래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50세대, 200세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2,000만 김천시 같은 경우 큰 김천시 예산사정이 더 좋은 김천에도 2,00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는 4,000만원이면 결코... 두 배 이상 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지금 12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런 분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 들어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안전도도 하고 신고대상인데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계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용적만큼의 가표가... 가장 많이 낸 분이 5가구가 심의회 거쳐서 양성화 됐는데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비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런데 이거를 왜 양성화... 전에는 특별조치법 하면 그냥 해주기도 했는데 이게 왜 습이 된다, 하나요, 한번 이렇게 만약에 그냥 과태료 없이 하면 계속 불법 지어놓고 이걸 양성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세금은 이미 조사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등기나 뭐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실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억 2,783만원이 감액된 160억 5,5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황사천정비 실시설계비와 모전천· 창구천·궁기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모전천과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모전천 생태하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9억 5,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하천관리 회의참석여비 662만 4천원과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에 있어 일반운영비 3,72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읍면지구 소하천정비공사비 4억 5,834만 4천원을 포함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하천 토지보상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제초 인부임과 장비 임차비를 포함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12억 7,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 예산으로 2억 7,1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교육 강사수당 지원 333만 3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6만 8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공평부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4,621만 5천원과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로 6,2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 가입으로 6,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로 444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지원비 981만원.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훈련 실시 사업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비로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등에 1억 6,957만 5천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보조로 1,350만원, 소방안전생활 구축사업에 총 1억 8,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관련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 1,711만 2천원 회의참석여비 792만원 아마추어 무선국 장비구입비 500만원 총 3,0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2,297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행사참여 급식지원 등 210만원 총2,507만원을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총 6,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한 재해 예경보 시설 57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630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1,470만원, 재해대비 관련 재료비 구입 등 1억 325만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1억 2,500만원 총 3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민수상구조대 인건비 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고요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비롯한 현리 및 내화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1,232만 6천원과 안전지킴이 인부임 1억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총 34억 1,3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관련으로 총 1억 6,7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2,200만원, 안전문화 추진비로 1억 574만 1천원을, 2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풍수해 보험사업 1,158만 4천원,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2,647만 2천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본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구축에 총 36억 4,4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로 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4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6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치수사업 잉여금은 7억 22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및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 10억 4,7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 보조금에 1억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총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제초 인부임 6,807만 9천원과 장비 임차대 2,400만원을 편성하고 신북천 갈평제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에 1억 5,000만원과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인부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및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등 4억 8,5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 대행 사업비 3억 216만원과 예비비 18억 4,5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5,166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기본경비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 10억 3,787만 3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2,180만 1천원, 지출액 5억 9,467만 4천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5,967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80만 1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0억 3,787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5,967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3,000만원, 제설제구입비 1억 3,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3억 3,467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202페이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생태복원 사업은 사업위치가 산북 대하리에서 예천 용궁면 무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총 사업계획량 생태하천복원이 12.3km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어도 피쉬웨이를   복원하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생태탐방로 등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들이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재해 예경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위감시 CCTV가 4개소 있고요, 산간 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음성 통보시설이 22개소가 있고요, 자동우량 측정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리고 저들 종합상황실에 CCTV 4개소 설치된 영상이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막을 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방송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 돼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관리는 저들이 직접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전번에 추경 때 의회에서 두 대분을 더 세워 줘가지고 올해 두 대분을 더 추가로 진남하고 체육부대 앞에 호계... 체육부대 앞에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요 사업이 저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들이 뭐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일단 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을 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최소로 되도록 추진을 어차피 예산이 하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현재는 기존에 있는 다리는 없고 잠수교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대로 놔두고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경찰서에서 이번에 경북지방청장님이 홍익경찰구현해가지고 당신의 치적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올해 신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뭐냐 하면 청소년 안전귀가 시스템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위험노출지구 시가지에 안심벨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인제 이건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벨을 설치해 주면 인근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청소년 보호하는 대책으로 30개소를 9,000만원 반영해 달라고 세우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거는 우리 시가지 내에 시내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니 관내 아니고 시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읍면지역은 좀... 시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밤길이 아니고 통상 보면 청소년들 귀가길, 학원에 갔다 오고 돌아오는 길 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못 들어줬고 신년도 내년도 사업에 일단은...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저들이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 요청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니지요, 꼭 학생들이 울리는 거는 아니고 그 인근에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벨 위치를 선정해 주면 와서 눌리면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식으로 그래 되겠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반영해 주시면 저들이 홍보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도입니다, 하도.
  위치가 하괴 앞에서 완장 저 위쪽으로 합니다, 완장 방향으로 합니다.
  양산천 지구 하는 사업은 저들은 도리실 보에서 여 밑에 합류 부분이고 요, 하도 정비 사업은 하괴 앞에서 완장 쪽으로 저 위쪽으로 하도정비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양산천 그거는 생태하천은 하괴 도리실 안 있습니까, 도리실 보에서 이쪽 영강 합류부 부터 밑 부분입니다.
  여기 하도정비는 위로 상방향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양산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산목이... 22억이 양산천 사업입니다.
  사업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시민 수상 구조대 이거는 진남교 쪽이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진남유원지 쪽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요거는 저들 34개소 읍면지역에 물놀이시설 안 있습니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34개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1명씩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한 달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해줘가지고 올해는 저들이 인명사고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이거는 안전생활실천... 민간경상보조사업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하지만 이거는 단체고 그거는 활동 그 사람들 급식비가 근무자 급식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요거는 보조...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민간경상 보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같이 중첩되지만 자율방제단은 또 그 직제가 따로 돼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자율방제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편성된...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래할 수 는 없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그래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인건비 성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상보조를 주면 100%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보조를 주고 보조는 사실해봐야 6, 70%뿐이 안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거는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자율...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거는 아니고 자율방제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제단은 재해복구 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재해복구 사업 참여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맹 합니다.
  자기네들도 사업내용 중에 물놀이 곁들여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안실련 같은 경우는 회원이 50명이고요, 해병전우회는 100명입니다.
  해병전우회도 진남유원지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도 있습니다.
  특전동지회도 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55명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런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아시지만 해병전우회와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 교통질서하고 안내 유도하는 거 더 많이 비중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비중이 그만큼 7, 80%하고 나머지 2, 30%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걸 딱 떼 주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게 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4억 8,000만원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호계 막곡 다리교량 재해사업 지구가 8억 7,000만원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5억이 줄게 돼있습니다, 24억이.
  그리고 내년에 가면 16년도에 가면 올해 실시용역비가 반영된 게 본예산 사업비가 가면 2016년도에 가면 또 늘어가게 돼있습니다.
  감이유가 그겁니다,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줄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모전천 생태하천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계획이 내년 말로 돼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공사 준공기간이 2016년 12월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진도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기존에 개체하는 시설물이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 진척도 없고 한 것도 없이 느끼는데 실지로 관을 전부다 노후관을 다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뭐 천상 시비로써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민방위 대원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교육대상자요? 1,480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금 저들이 현재 교육시스템이 교육에 앞서가지고 시정홍보물부터 먼저 합니다.
  영상물로써 먼저 보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언급하신대로 저들이 지금 12월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소방하고 화생방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어제도 점촌중학교에 했습니다.
  내일은 산양중학교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올해 말응지구가 다 끝났습니다.
  판매량이 461루베를 팔아가지고 39억 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리고 내년에 할게 달지지구인데요, 달지지구에 골재채취량이 12만 5,000루베가 있습니다.
  저들이 판매예상액을 지금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게 걱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금년도 판매단가를 루베당 8천원에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 1만으로 해가지고 39억 1,600만원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인제 말응지구는 끝나고 달지지구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인제 판매 예상액을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12만 5,000루베가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 판매하는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도민체전 할 때 경상북도에서 나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비군중대본부가 각 읍면동단위로 있고요, 시내는 기존 점촌... 옛날 점촌2동 자리 거가 기동대가 와 있거든요.
  동지역... 거는 기동대가 와있습니다.
  사실은 뭐 좀 그렇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 거의 다 읍면동사무소 2층에 사실 빌붙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군예산에 예비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자체가 우리한테 돈을 보조를 받는 그런 형편이라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엄밀히 따지면 소속이 저는 국방부고 우리는 일단은... 명분을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내용보시면 나오지만 군부대에서 매년 금년도도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소 개·보수 뭐 기타 자재 훈련자재 지원해가지고 7,000만원 요구했는데 부대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1억을 요구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구가 늦었으니까 예년 수준을 일단 7,000만원을 저들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매년 7,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돈을 공평부대로 바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사단으로 갑니다.
  사단에서 내려 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사고가 나가지고 시스템이 그래 됐습니다.
  종전에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문경시장이 바로 부대로 줬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창피스럽게 우리 부대입니다.
  공평부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간에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서 일괄 이 예산이 전부 다 사단으로 가가지고 사단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는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만 집행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 7,000만원 주고 나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 써니까 다시 시장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좀 지원해 주이소... 돈 줬잖아... 그런 논리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줬잖아 거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서는 부대에서 딱딱 찍어 주니까 이 친구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현재는 일단은 예비군 훈련시설 개·보수사업해가지고 보조사업 성격으로 7,000만원 준 게 그게 다거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렇지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중에 방독면이 총 보급이 3,177개가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보유연한이 통상 5년입니다, 5년 되면 삭아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대량 파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한 몫에 다 못 사고 순차적으로 사는 겁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저들이 폐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들이 생각하는 게 요거를 학생들한테 관내학생들 학교에 교육자재로 방독면이 이런 게 있다, 기자재로 재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성능이 저들이 보통 방독면이 제 기능을 발휘해도 임시적으로 한 30여분 그 정도뿐이 못합니다.
  길게 성능 좋은 거는 1시간 통상적으로 방독면 써는 거는 재 기능 발휘하는 게 30분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 12월에 관내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이래해서 화생방하고 소화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방독면을 직접 가져 나와 가지고 저들 체험을 시킵니다.
  쓰보고 소화기도 쏴보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