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 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6년도 문경시 정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경문화원 건립의 건,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건,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가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총 4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문경시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문경문화원 건립,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35,854㎡, 9억 4,732만원, 건물매입은 124.14㎡,  8,707만원, 건물 신축은 7,145㎡, 176억 6,561만원, 기타 재산 취득은 모노레일 차량구입과 레일설치 75억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문화원 건립의 건입니다.
  현 문화원은 별도의 건물 없이 노인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공간 협소로 늘어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을 통해 쾌적한 문화공간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38억 8,000만원과 도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점촌동 23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3,500㎡의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8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문경활공장 및 단산 700고지 둘레길과 연계한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모험 레포츠 단지조성으로 지역경기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5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문경읍 고요리 산 79-2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33,500㎡, 승·하차 승강장 3개소 건물 신축 800㎡, 모노레일 차량 6인승 10대 구입과 레일설치 4㎞입니다.
  10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11페이지 노선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도시에 걸 맞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2015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사업비가 30억원으로 7억원이 증액되고 사업량도 1,845㎡로 845㎡가 증가되었으며, 위치도 모전동 616번지에서 모전동 500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15페이지 지적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침체된 지역정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주민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흥덕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흥덕동 670-10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2,354㎡ 건물매입 124.14㎡,
건물신축은 지상 2층 1,000㎡입니다
  18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19페이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의안내역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 2건에 35,854㎡에 9억 4,732만원이고 건물매입은 1건에 124.14㎡ 8,707만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1,845㎡ 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은 현 문화원은 별도의 건물 없이 영강문화센터 내에 있어 공간협소로 늘어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신축을 통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문경활공장 및 단산 700고지 둘레길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 레포츠단지 조성으로 지역경기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도시에 걸 맞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침체된 지역정서에 활력을 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총 4건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경문화원 건립과 가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주변여건 및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 건립되는 만큼 건축물 신축 시 당해 용도에 맞게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먼저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문경문화원 건은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31일날 점촌1동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이미 공유재산 수시 심의를 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지를 문경문화원하고 점촌동사무소하고 동시에 인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 부분도 상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 부지가 확정된 부지라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하고 문경문화원하고 장소 변경문제인데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원하고 또 유림단체하고 협의를 해봤더니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쪽에도 시부지가 있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유림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부지가 제일 좋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분들 뜻을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제 안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면은 지하 2층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거기 건축계획이다, 인제 반영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거기 중앙파출소 있던 부지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교통의 위험도 이런 거를 볼 때는 여기 인제 문화원에 지금 출입하는 유림들의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깐 그런 부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화원장님하고 유림단체의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마는 지금 현재 부지가 영강문화센터 지난번에 이용하는 그분들의 어떤 상당한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거기 현재 유림단체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거기 문화원 설치하는 부지를... 예, 거기서 건축을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단산 거기 고요관광지 조성사업은 먼저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게 인제 2014년도 10월 달에 현재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거기 하초리에 추진을 하다가 거기 어떤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제 사업을 폐지하고 단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장소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첫째 목표가 현재 산림청 국가부지를 우리 문경시 부지하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거기 용역을 5월 달에 문경 고요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내에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이 있는 게 활공장하고 현재 문경새재 리조트, 그리고 거기 문경골프장 거기서 연계되는 사업이 단산 둘레길 사업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부지가 고요에 4만평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우리가 고려촌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려촌 사업은 지난번에 용역을 줬던 게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서 고요 거기 민속마을로 현재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고요 민속아리랑 마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 단산 활공장 이륙장에 접근하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현재는 화물차에 기채를 싣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도 났을 때 그 위험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 단산 모노레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거기 사실상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했던 게 인제 단산 모노레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광지 조성사업을 다 해서 하게 되면 조성사업 용역이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해야 되면 사업시기가 너무 늦게 됨으로써 단산 모노레일 사업만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현재 타당성 검사는, 검토는 관광지 조성사업 속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단독으로 현재 단산 모노레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그러니깐 단산 모노레일 사업은 부지 상납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내용으로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고요 단산으로 유치하게 된다면 문경읍과 문경 온천지구에 상당한 경제적 활성화가 일어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단산 활공장을 이용하는 거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이륙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게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위험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산 700고지 둘레길 이용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아리랑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아리랑 비림사업을 700고지 둘레길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도 인제 거기 올라갔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산악인들한테 물어보면 문경의 산들이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모노레일하고 대림 모노레일 거기 관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경관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 지역에 너무 좋은 산들이 있다 보니깐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 너무 좋은 거를...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에 망원경이라든지 또 올라가서 보면 정말 거기 둘러보면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하늘의 별자리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기능도 사실은 설치됐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지금 부족해서 활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모노레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망대 있는 부분에 그 카페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위에를 거기 철쭉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그 조성이 된다면 굉장히 볼거리도 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도 인제 처음에 이거를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모노레일 사업 단독사업으로 볼 때는 사업성을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본다면 그게 앞으로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 연간 거기 10만명 정도는 충분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활공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는 그분들의 위험도는 정말 한번 가보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인제 그런 안전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패러글라이딩 연간 한 16,0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 패러 분은 이용객의 그것보다는 안전을 먼저...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도 거기 청풍 모노레일 타보면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풍 모노레일 2014년도에 14만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14만 명이 다녀갔는데 저희들은 문경에 거기 연간 300만에서 한 500만정도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그분들을 유치를 한다면 충분히 사업이 거기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방금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조사해서 하는 게 인제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조사를 할 시기가 좀... 저희들은 당초 인제 고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산 모노레일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겠나 했는데 하다보니깐 인제 이거는 부지교환문제랄지 그리고 전체의 어떤 계획수립을 하자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그게 늦어서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단독 모노레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인제 검토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시비가 아닌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지특 예산이나 그런 인제 검토를 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처음에는 케이블카도 생각을 했고 곤돌라도 생각했고 그리고 인제 모노레일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일단 거기 모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그러면 민자 유치로 얘기를 했을 때 다소 부담감을 느끼면서 선뜻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거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50대 50 인제 거기 부담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니깐 자기네들 흔쾌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예산부분 그리고 성공여부를 했을 때 다소의 우리도 그 부분을 딱 성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거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인근 시군 저희들도 견학을 네 군데나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더니마는 저희들도 거기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한다 하기 보다도 충분히 경쟁력이나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 인제 거기 6인승, 8인승, 12인승, 20인승, 40인승 이렇게 쭈욱 검토를 해 봤더니마는 6인승 같으면 출발이 6분마다, 8인승은 8분, 12인승은 12분...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1회 시간을 60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인제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연간 다녀가는 인원을 19만 4천 명 정도로 6인승 10대로 설치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간 수익은 전체를 100으로 보는 게 아니고 60%정도, 그러면 주말하고 주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100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60%정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연간수익을 8억 7,0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1일 저희들이 540명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 1일 540명, 월에 그러니깐 16,000명... 연에 19만 한 5천명 정도로 봤을 때 연간 수익은 8억 7,000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민자를 생각해서 거기 충분히 협의를 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수영장하고 씨름장 사이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토목부분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올려가지고, 좀 밑에 부분을 좀 올리고 해서 맞추면 그 사이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면적이 우리 토목설계팀하고 검토했는데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좀 성토를 해서 맞춰가지고 하고 사면을 바로 올려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게 또 우리 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따로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안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수영장 뒤에 있는 부지는 사유지인데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 경기장을 당초 6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로 하려면 면수를 9면을 해야만 가능하고 이번 그 배드민턴 대회도 500팀이 신청했는데 250팀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좀 넓어야지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래서 9면으로 증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래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시비 한 7억 정도를 더 해야지만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5억 정도가 남지요, 그런데 3면하고 관중석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을 양쪽으로 넣고 이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 40억 순수 시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구.점촌파출소 자리 거기 기획재정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그것만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도 일단 부지매입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 또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축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좀 꼭 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위원님, 저희들이 인제 연차별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도 광해관리공단이나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지금 응모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가져오고자 하는 거고요.
  복지사업이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고가 지원이 되는 게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어서 이거는 추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일반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숙소동 2층에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테라피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출연 예정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에 7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인재의 육성과 교육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문경시장학회 주요 목적사업비 중 장학금은 총 5억 8,300만원이며 그중 저소득자녀 성적우수, 특기생 등 초, 중, 고, 대학생 140여명에 대하여 1억 8,350만원, 지역대학인 문경대학 장학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를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우수교사 선발 포상금 2,100만원과 서울 문경학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경감 및 애향심 고취와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가 지역인재 육성과 명품교육 실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사업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인류 공동번영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통하여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개년으로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 교육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문경시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숨버르물요 마을이며 현재 문경시 봉사단 2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의식 교육, 환경개선 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입니다.
  출연금 현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세무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의거 2014년도에 결산한 지방세의 1.5/10,000인 350만 5천원을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 지방세액은 233억 6,978 만 5천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세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세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문경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문경시와 농협시지부가 일반회계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3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대구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장학회에 협력 사업비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농협은 1억원, 대구은행은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문경시장학회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며 세부내용으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은 경북 북부 백두대간 천연자원 및 폐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용 제품 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하여 테라피, 힐링, 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학사 운영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장학회 협력 사업비 농협, 대구은행 사업비는 시금고간의 약정에 따라 출연하여 인재육성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상 총 5건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인재육성과 교육발전, 새마을 사업의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등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현재는 4년까지는 67억원에 국비가 49억원, 도비가 5억 4,000, 시비 12억 6,000해서 4년 동안에 하고나서 잘 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제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여기 67억원 중에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연장은 그때 가서 잘 운영되면은 건물 짓는 값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된답니다.
  그때에 가봐야 뭐 결정할 내용,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오늘 첨부자료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걸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걸 오늘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본원의 전체 사업이요, 사업비는 그 지금 R&D 추진현황 총 사업비는 45억 6,400만원 투자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지적생활권 특허출연이 현재 29건 중에 12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상표출연이 13건이 되어가지고 현재 3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있고 기술이전은 전체 7건이고 균주 탁주 만들어가지고 인제 건수 넣은 게 이제 2건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건수가 한 건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많이 받으면 기업체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체 부담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연구원에서는 이거를 인제 자기네들이 연구는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한테 부담을 덜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인제 공유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래 판단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인제 여기 보면은 개발비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도 성분검사료도 받고 그래하고 실제적으로 인제 안동에 보면은 여기 졸업한 기업이 107개나 됩니다, 여기서.
  안동 그 바이오연구원에서 한 게 107건이 되고 현재 또 여기에 보면 안동에 가보면은 여기에 인제 입주한 기업이 한 30개 있습니다.
  본원에 힘을 두고 있고 풍산에 있는 분원에 8개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새재하고 그 다음에 이젠하우스 이런데도 보면은 거기 가서 인제 이거를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와서 또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하여튼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런데 그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인제 보면은 4년제 대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이오산업 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학과가 있으면은 좋은데 문경시 자체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 사업은 사실은 73%이상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그 다음에 인제 도비도 5억 4,000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지방비가 26%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고용도 되고 그다음에 신기 산업단지에 지금 공장 유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또 산업단지에... 어떤 공장의 그런 문의라든가 그런 공동발전이 되고 또 특히 그 경북대학교에서 지난번에 했는 약용작물에 대한 R&D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25억이 5년간에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지역 산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더 거기 구성되는 인력이 저희들이 안동에 분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8명에서 한 12명 정도 고용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문경의 직원들 한 몇 명만 하더라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가서는 문경사람 위주로 고용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력고용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또 이런 뭐 분석 같은 거 할려면은 안동이나 다른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경시 자체적으로 이래 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일 처음에 2015년도 예산에 5억이 인제 국가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도 인제 이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이걸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동본원에서 이 예산을 따올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은 꼭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것보다는 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도에서 현재 안동에 12억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사실 안동에도 보면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13억, 12억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되고 인제 되도록이면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안동 본원의 예산을 받으면 저희들도 필요하면 4년 뒤에 존속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도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경에는 약돌이나 이런 자원이나 또 있고 또 이런 R&D기반사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문경의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 그다음에 또 개발, 이런 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거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안동 본원하고 사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해서 문경에 지금 이러한 연구원들이 전문 인력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문경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고 또 아주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팀장을 맡든지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하고 나중에는 문경의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은 그 대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비지원이 49억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내지 15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안동에도 보면은 도비가 상당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되도록이면 인제 독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되도록이면은 이 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신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거는 원래 이 사업은 인제 지역에 있는 큰 연구소가 있는 데만 지원되는데 우리가 그러다보니깐 안동 분원을 유치하고자 그렇게 한 건데 원래 67억 전체는 R&D 기초과학 자료연구비로 그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원이 없고 안동 분원을... 우리시에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기업체 지원도 됩니다, 일부는... 그래 인제 일부 문경도 지원받은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기 산업단지가 지금 한 개도 공장이 유치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또 분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제 문경에서 뭐 작은 식재료나 화장품이나 워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을 개발해서 안동 가서 연구를 안 해도 되고 여기서 하면은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기초시설비는 아니고 R&D 연구비가 주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4년 뒤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봐가지고 잘 운영 되면은 이게 아주 잘 운영되면 본원을 짓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이 중앙에도 전화도 해봤는데 본원은 이게 운영이 잘 됐을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서 더 큰 데로 독립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잘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안동 본원에서 소속된 분원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미 국비가 우리 문경에 인제 네 군데가 뭐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데 문경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대로 추진하면은 우리가 사실 국비 49억에 도비 5억 4,000인데... 그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되면은 연구 성과물이 뭐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4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연구비하고 뭐 실험실, 구입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아닙니다, 4년 뒤에는 그렇게 장비가 갖춰지는 게 아니고 4년 안에는 성과물을 반드시 10개나 15개 이상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여기 동시에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 기업하면서 배울 수 있고 또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동도 지금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가지고 제대한 업체가 107건이나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연구비도 지원을 받는답니다, 여기... 지원을 받고 지금도 새재마루인가 거기에도 문경분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안동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자료는 여기 뒤에 있지만은 여기 졸업 기업이 107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R&D 사업자체가 이게 그 지역의 뭐 경북대나 영남대나 이렇게 큰 학교가 있는 데는 이게 쉽지만 사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유치 되면은 뭐 이미 국비를 49억이나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그 유치...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전문 인력들이 안동에서 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문경의 전문 인력이 있으면은 그때 문경 분을 채용해가지고 또 인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인력구성은.
  그러니깐 좀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저희들이 시에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지도해서 이 R&D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일단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잘 운영됐을 경우에는 이게 국비지원을 또 더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계획은 67억이라는 계획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깐 일단 뭐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깐 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거는 그 안동 본원에 도에서 이렇게 12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본원하고 분원하고 6억씩 보니깐 도비를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저희들도 그 안동 본원의 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참 지역에 미치는 미비하고 또 연구 성과물이 적고 이러면은 문경시에서는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년 동안 계획에 좀 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10년 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전문 인력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 인력은 안동 본원에 전문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오미자나 사과연구 이렇게 작은 어떤 연구단지 그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르고 보통 인제 안동 분원에도 열세분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본원하고 분원하고 다 연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 이러한 바이오산업 테라피 자체가 연구원 자체가 우리 문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하면은 우리가 기업체 유치에도 유리하고 또 기업도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니깐 원안대로 좀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 세무과에서 하는 1억 5,000은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하고 대구은행 점촌지점에서 각각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거를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예, 편성자체를 세무과에서 1억 5,000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연을...

○총무과장 한동수  예,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시에서의 출연금 중에서는 기본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작년에만 해도 10억을 출연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재산을 출연을 안 하고 보통재산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예치해봐야 지금 어떤 이윤도 그렇고 큰 실이 없는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거는 서울에 있는 문경학사에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사실적인 재단운영이라든가 사무나 저희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고요.
  이 3명은 조리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감 이런 역할 하는 분... 세분입니다.
  이 재단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거는 어떤 법정, 예... 올해부터 인제 시작이니깐 그거는 추후에 2017년도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앞으로 이 규모가 커지고 또 정착이 되면은 그게 이제 연구해 볼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지금 8개 시군하고 도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까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3년도 같으면 네 명, 다섯 명, 작년까지는 네 명, 다섯 명 파견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금년에는 저희들 두 명, 세 명 그렇게 파견되었습니다.
  작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이홍희 우리 팀장님하고 황지훈이라고 문경사람입니다.
  팀 한두 명이 가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의식개혁을 통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지도감독, 맹 전파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2020년까지 5년 하는 걸로 세계화재단 전체 시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1억 5,000만원씩.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닙니다, 다섯 명 있는데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제 시군마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도 한 서너 명 갈려고 했는데 공모에 응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만 보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출연한 시군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75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부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및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폐지하고 향후 문경발전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대규모 미래전략사업, 중요 국책사업, 민자유치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며 또한 경제진흥과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분리하여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전담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제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과를 분리코자 합니다.
  56개의 문화예술단체 관리, 문화원 건립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아리랑 관련 사업, 녹색문화 상생밸트 조성사업,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업무증가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화장장 운영, 노인․장애인 복지업무 및 복지시설 증가로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를 행정복지국 소관에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으로 변경하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교통지도 업무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지도 담당을 신설하고 녹색에너지 담당을 경제진흥과로 이관하면서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올바른 교통체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4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군인체육지원단의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군인체육대지원단을 폐지하고 보조 보좌기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쪽이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미래전략단 설치하는 이유가 인제 그 대규모 민자유치라든가 국책사업, 기업개발 사업 이런 것을 인제 하기 위해서 지금 3개계를... 기획단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으로 2개 계를 분리를 해서 또 민자나 기업유치에 어떤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부분은.

○총무과장 한동수  예, 시하고 군이 틀리고 또 시에도 인구에 따라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그렇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넓게 보면은 이게 복지업무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시군에 따라서 조금은 인제 변동된 여러 가지 그 어떤 소관이 청소년 쪽이 어떤 복지 쪽으로 안 있고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내 한번 이 김지현 위원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10개 시 단위는 상주하고 저희들 놔두고는 이 업무가 전부 거의 사업소 포함해서 3개과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5개 과가 있고 그러니깐 인제...

○총무과장 한동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단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따라 복지관 위탁해지 조건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개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근거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경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규정,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 정비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위탁해지 사유 조항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삭제코자 하는 거는 해지조건에 인제 갑을관계,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지조건에는 기타 시장이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인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깐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 이거를 삭제를 해야지만이 정부합동평가에 점수와 또 관련이 되고 해서 해지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5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인 7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60%인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대비 0.5%인 15억 1,086만 7천원이 증가한 3,036억 6,729만 9천원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33.43% 감소된 106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9에서 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9억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06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7% 감소된 5,55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6월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도비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분과 세외수입 증가분,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환경정비,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인건비, 새재유스호스텔 운영 등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 감액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경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및 기금운용 총괄계획과 기금조성 규모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 1억 4,850만 1천원, 2015년도 수입액 2,263만원, 총 1억 7,115만 1천원으로 기정 지출액은 1억 6,0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예치금, 과징금에 사업비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기금운용을 통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552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60억원, 특별회계가 69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66억 5,61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28억 6,34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 감액된 5,071억 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21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98억 4,667만 5천원이 감액된 510억 803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26억 8,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235만 3천원, 보조금은 3,684만 8천원이 감액된 1,734억 5,413만 5천원,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5,252만 3천원이 증액된 332억 1,948만원, 내부거래는 1억 5,845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5,33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0.6%가 증가된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33.43% 감액된 211억 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3억 6,317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억 5,064만 1천원, 교육분야 34억 5,231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4억 3,876만 8천원, 환경보호 분야 360억 1,989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 975억 1,029만원, 보건 분야 75억 8,430만 4천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41억 1,891만 5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2억 2,42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42억 5,165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7억 9,680만 3천원, 예비비 23억 1,591만 4천원, 기타 725억 7,907만 6천원입니다.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628억 6,337만 9천원, 물건비 348억 1,94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742억 2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지출 1,982억 1,517만원, 융자 및 출자 16억 5,000만원, 보전재원 29억원, 내부거래 208억 2,8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2,685만 2천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81만 9천원을 감액한 471억 4,51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억 5,000만원을 증액한 2,126억 8,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2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 1,465만 2천원이 증액된 1,650억 9,2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2,052만 9천원이 증액된 243억 3,8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만 3천원이 감액된 59억 3,54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 중 공단조직진단 타당성 용역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 문경시정 책자 유인 1,500만원, 의정비 여론조사 8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 3.0 추진 중 지방 3.0 교육강사 수당 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중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292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 중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원과 협약 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 중 일반예비비를 9,030만 3천원을 감액한 18억 1,5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사업수입?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여기는 11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예... 농공단지 그게 신기 3단이 76억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저 우리가 영순 하고 산양에 있는 농공단지는 당초에 22억 세입을 잡아놨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감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공단조직 타당성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등에 예산을 용역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액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예... 필요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다보니깐 이중으로 되고 이래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인제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공단에 이거를 인제 위탁을 하는 거를 인제 뭐 주차장 이런 거 있잖습니까, 유스호스텔 이런 거를 위탁하는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이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인제 그런 게 인제 필요 없어지니깐 그래서 그만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안줘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거는 전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라서 내년도 것을 하면은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다음해 지출했는데 올해부터 연도폐쇄가 12월말일이다 보니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제 내년도 책자는 내년도 당해 연도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100%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지구는 사실은 그 분양될 걸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놓는데 100%는 아니고 신기 같으면 보통 한 개 큰 공장이 들어오면 한 2만평 정도,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으면 한 서너 개 필지를 그렇게 해놓는데 사실 영순에도 이거 한 반도 펑크 안날 게 올해 났는데 그게 캔맥스 같은 거 유치를 해놨다가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뭐 시청에 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도저히 못하고 뭐 자기 친구 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잡았다가도 참 부득이하게 자기 친구 간에 그 친구가 전문적인 기술자인데 섬유업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깐 인제 추진을 못해서 세입이 인제 결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제 공단에 우리가 위탁 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차장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별 필요성이 중간에 인제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다보니깐 이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안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18억 1,591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일부 메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사실은 인제 국도비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8억 5,000 내려왔고 국비보조금이 10억 1,400만원 내려왔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조정교부금이 또 한 4억 8,000...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런 사업별로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일반 교부세도 좀 중간에 많이 당초 예산편성이 1,840억 했다가 2,017억 정도 되고 그래...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명시이월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사고이월이하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런...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20페이지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사실 또 이렇게 노령 기초수당으로 주다보니깐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그 이렇게 조정을 다시 다합니다, 국․도비 보조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 했다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5,726만 3천원보다 9,866천원이 증액된 234억 6,712만 9천원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사업으로 2014년까지 운영하던 자료관리시스템이 2015년도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면서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1,167만원과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분 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교육비 1,000만원과 시정 모니터 운영비 315만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과 국제자매결연 도시 초청여비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우리 시의 바쁜 일정으로 초청하지 못하여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보상금 잔액 815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 공무원 시상금 60만원과 문경시 만능공무원 포상금 600만원도 적임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으로 3회 39명 실시하고 일반수용비 잔액 148만원과 운영수당 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용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92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교육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은 구제역, 메르스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3,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332만4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 당시에 민간인 해외경비는 자기들이 자부담 했습니다, 전액.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총무과장 한동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선거법하고 조금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민간인 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여튼 민간인 자기들 자비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렇기도 한데 학부모 아카데미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보통 6, 7월 달에 보통 시행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진로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제공을 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회의들을 자제를 시켜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득이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지금 3학년 학부모들한테는 지금 벌써 진로라든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종합민원과장 채호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5년 종합민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981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5,350만 6천원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톡톡 평가를 당초예산 편성이 불합리하여 공무원 포상 3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서포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에서 1,29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토지 분할시행 홍보물 제작에 계획량을 초과하여 97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은 당초 감정평가 수수료를 측정하였으나 재조사 추진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결정하기로 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9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5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 12억 5,619만 6천원으로 1억 2,42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시정기획 홍보광고료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경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반영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축제 특산품 등 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정사진 카메라 유지비 180만원,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시정홍보 전자액자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 11억 1,557만 8천원으로 1,046만 7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정보문화의 날 및 시민 정보화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강사 워크숍 여비보상비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일반수수료 및 용역 수수료 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평가위원 수당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72쪽입니다.
  평가위원 초과수당 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저장장비 디스크 증설비 26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66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여비보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정보화 마을 최우수 시상금을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 8억 2,056만 4천원으로 96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정보망비 9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정보 운영관리 예산 8억 5,820만 1천원으로 3,95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7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3,95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게 원래 당초예산 세울 때 좀 감액된 부분이라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깐 알뜰하게 써도 연말에 방송사하고 이런 데에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직은 이게 정리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집행토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안됐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현재 방송 진행 중입니다, 영남방송하고 MBC...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1년 동안 방송사하고 계약한 금액을 당초 예산에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약속을 받았지마는 못 세워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안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 356억 3,343만 8천원에서 1억 8,084만원이 증액된 358억 1,4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5쪽, 시민체전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문화행사로 변경하여 도임행차만 개최하였고 교인식 행사는 취소되어 시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시립합창단의 연습 시 단원에게 지급되는 출석수당 미지급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9회 칠석차 문화제 사업은 당초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1,000만원 재배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금 2,170만원, 도비 2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60만원을 증액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2015년 8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야영장 사업자가 안전위생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 750만원,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을 증액하여 야영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축제 관광조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법인세, 세무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진남철로자전거 주차장 임차료는 철로자전거 영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인상분 1,08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국민여가캠핑장 사용 수익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 사업비 4억 9,630만원 중 3,636만원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 용역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 13억 9,16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온천 족욕장 설치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1차 사업으로 문경요 진입로 설치공사를 시행 5억 4,68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분 8억 4,477만 4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중 도자기 판매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감하여 홍보용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사업과 홍보 리플렛 제작사업을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홍보판매장 개장실관 홍보용 간판설치에 2,000만원, 도자기 판매장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쪽,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비 1,900만원을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의 문경온천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사업과 중복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일간지 홍보료 400만원과 문화재 위원수당 잔액 480만원을 문화재지정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모두 감액하였으며 고모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계획 시설비를 당초 15억을 편성하였으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334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문화재 자료 제482호 문경 변동식가옥의 긴급 보수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3,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은 1차 사업으로 1억 4,356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분 5,500만원 명시이월 하고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쪽, 12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일만수 도록출판 기념 및 아리랑 도시 선포식 행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376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8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취규재 보수사업비 1억 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인해 명시 이월하였으며 최치원유적 야유암 정비사업 시설비 24억 3,666만원, 부대비 630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 심원사 대웅전 개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6,000만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문경금융조합 사택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 1,680만원은 사택공사 준공 후에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민간사업보조 4억 200만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임란 의병항쟁기념비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 사업 방침 결정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문경 변동식 가옥 보수공사 시설비 6,937만원, 부대비 63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당해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경새재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지정대상 협의가 지연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 부대사업비 5,500만원은 1차 사업완료 금년에 바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비 1,2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 판매장 시설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조달청에 조달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8억 4,477만 4천원, 부대비 840만원은 온천 족욕장 설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 시설비 4억 5,994만원, 부대비 370만원은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5쪽,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9,6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으며 원활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 거기 저희들이 9월에 아리랑 10,068수 서예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이운식을 개최하고 이번에 12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기 도록출판 기념식을 겸해서 우리가 아리랑도시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 50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도록이 지금 책으로 6권 나오거든요, 이게 10,068수가 되다보니깐 도록비용이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500명이... 500명 참석하는데 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인제 6권을 압축해서 인제 별책으로 만든 거를 한권씩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지금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거기 시설비 지금 설계비하고 밑에 시설비가 거기 인제 4억 5,994만원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위에 거기 설계용역비가 3,636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 그거는 그 밑에 본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인제 거기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거기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거기 9월말, 10월 이럴 때 인제 그게 보조내시 된 부분이고 또 문경 온천 족욕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족욕장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사실은 거기 성공여부가 불투명해가지고 사업을 중지를 했고 저희들도 이걸로 사업예산을 많이 땄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지난번에도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파라든지 그런 어떤 대형사업도 인제 온천을 좀 더 밝게, 또 진짜 활발한 그런 모습으로 하려니깐 좀 고민스러워서 현재 그렇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48명...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거기 인제 출석하는 대로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때 인제 바빠서 연습을 못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안 나오시는 분을 드리기에는 우리 보조금 집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잔여분을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억 4,187만원이 증액된 181억 4,353만 5천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용역비는 8,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 잔액 6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시상금 21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 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355만원, 새마을 재활용 용품 모으기 운동 시상금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한 제27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도비 3,000만원과 정구, 육상 실업팀 육성지원 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문경새재 전국아마바둑대회는 시상금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 전 집행한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한 2015 문경새재맨발 페스티벌 행사비 도비 5,00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운영지원 국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 및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진행실 신축은 시비 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설계비 1,418만 5천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21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카누 계류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3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문경 국궁장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000만원, 문경 요성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 농암면 농암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은 지역 현안 사업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마케팅 경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시설 조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하리 고요지구 정자설치 4,000만원을 재정보전금올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마성면 오천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중 시비 2,5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마을회관 관리로 호계면 우로리 마을회관은 제2회 추경 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마성면 상내2리 마을회관 신축 외 9건으로 보조내시 지연, 부지 선정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새마을의 발원지인 문경 각서1리에 있는 중심에 그 새마을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새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하는 재연모습을 하자, 이래서 일단 용역은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새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재연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각서1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국무총리도 각서1리에 왔었답니다, 70년대에...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설명도 드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 지금 현재는 우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추경 때 부기와 금액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off 상태 청취불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문경시 인공암벽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명퇴수당 인건비 관계하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회계과장 여상준  그 다음에 신규 직원들하고 전부 다 판단했을 때 조금 처음에 당초예산에 세울 때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작은 요한의 집하고 주애랑의 집이 그동안에 개인 신고시설로 있다가 지금 법정 전환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는데 직원이 지금 현재 작은 요한의 집에는 5명이고 주애랑의 집에는 3명 뿐 이라서 그 인건비 부분이 덜 나가서 감액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전에는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급자들의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공과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종사자 수도 법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예...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는 인제 교육청에서 일괄 이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어서 도에서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들 인제 정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노인 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에 대해가지고 장기요양등급 1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외 자를 A, B등급으로 나누는데 그분들한테 5개 기관에서 현장 파견해서 돌보미 지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