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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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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가. 보건소
  5.      1) 보건사업과
  6.      2) 건강관리과
  7.   나. 하수도사업소
  8.   다.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목은 생략하고 큰 목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안은 53억 6,630만 5천원으로써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및 물품구입비로 6,3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4,890만원, 공공운영비 7,3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주차장 보수, 석항진료소 주차장 포장공사, 보건소 캐노피 보강 공사 등에 8,600만원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으로써 화장실 보수 공사비 1,716만원, 종합진단실 엑스레이 PACS 구입비 3,200만원 등 5,6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환자진료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억 5,520만원,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비 3,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써 노인의치 보철사업 5,144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로써 감염병 예방사업에 4,063만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결핵검사 및 약품구입비 4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60만원 등 1억 8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으로써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4,498만 5천원,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9,050만원 등 1억 4,6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사업 7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 150만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2,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억 8,0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5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162만 2천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비 3억 6,2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4억 9,239만 2천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7,318만 4천원, 일반운영비 6,8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824만 6천원, 입소자 생활실 CCTV 설치 1,000만원, 가스저장실 도색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써 시간외근무수당 2억 7,242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4,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써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로 6억 5,6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나 아니면 이쪽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은 구입을 어떻게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약품을 갖다 쓰고 그 갖다 쓴만큼 대금을 지불하는 단가계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입찰이나 이런거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입찰입니다.
김지현 위원  입찰로 해서 최저단가나 이런 거를 제시를... 우리 시에서 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최저단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구입 목록에 따른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최저입찰자가 인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보건업무는 상당히 그 일들이 참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그 한번 여쭈어 볼께요.
  9988 특공대 활동지원 이랬는데 이게 뭐 우리 119하고 뭐 비슷한 겁니까, 보건소 갈 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몇 페이지죠?
김영옥 위원  381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9988특공대는 이게 119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도비 특화사업으로, 도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김영옥 위원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만성질환자 관리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심뇌혈관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몇일 날은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어떤 그런 쪽으로...
김영옥 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구강에 대한 구강 치아 뭐 이런 관계가 387 뭐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치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대두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니깐 치아 관리를 하는 그런 보험도 생겼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특히 연세가 높은 노인 연령층을 위해서 특별히 치아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뭘 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걸 건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김영옥 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한 65세 뭐 70세 노인연령들이 뭐 치아가 흔들린다, 뭐 치주염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던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김영옥 위원  그래 이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그 시민들 상대로 관리를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깐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기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지금 구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히 인제 학교같은 경우에 중앙초등학교하고 동성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또 학생들을 상대로 또 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제가 인제 보니깐 치주염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도 오고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잠자기 전에 치아를 닦는 거, 잠자기 전에 닦고 눈뜨고 바로 닦고 하는 그게 안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저는 실제로 실천하는게 소금물에 칫솔을 담가놓고 계속 쓰고 그걸 하는데 그게 아주 의약적으로 근거가 있고 좋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뜨자 마자 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김영옥 위원  치과가니깐 치아관리가 참 잘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교육도 좀 하면 참 좋을거 같아서 부탁드리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재가진폐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진폐쪽 환자들을 이쪽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 광산 근로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정도, 50대 중반 이상은 광산근로자들이 아직 많거든요.
  인제 그분들이 인제 이렇게...
김영옥 위원  아, 발병이 되는가보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자수가 657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 우리 관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그리고 배우자가 566명 해가지고 1,223명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옥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늘어난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한다, 이랬거든요.
  작년에는 구입 안했고 올해는 지금 600만원이 구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열 몇 개가 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하는 게 진료소에 13대, 보건지소에 9대, 우리 보건소하고 인제대 서울병원 연수원에 우리가 지금 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2대 산다는 얘기는 인제 응급 의료...
김영옥 위원  문경 터미널 앞에 있는 그거도...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아마 설치를 했지 싶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거는 24대이고요.
  여기 2대 신규로 산다고 하는거는 응급의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김영옥 위원  아, 이거 한 대가 300만원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래가지고 인제 그게 500세대 이상에 아파트 같은데에는 인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봉마을하고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2대...
김영옥 위원  아, 마을 입구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 단지안에...
김영옥 위원  아, 단지단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터미널 앞에 그걸 보니깐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깐 ‘이거, 사용을 안합니다’이러더라고요.
  사용법을 모르니깐, 이거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지 않나...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올 2회 추경때에 인제 김영옥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렇게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인제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도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김영옥 위원  제가 볼때는 이 교육이 지금 선진국에는 인공심폐소생술 있지요, 그거를 전 국민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 애가 하나가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깐 그거 다 배운대요, 필수적이래요.
  지금 작년엔가 언제 한번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우리 인공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전 지자체고 주민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킨다, 이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기계도 그렇고 그런 인공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좀 더... 물론 일이 많으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전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했으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내년도에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을 다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기계는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 사실 지소에 그 뭐야 보건요원들은 다하겠지마는 그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뭔가 완벽하게 기계를 갖다 놓은 거에 대한 이용도가, 활용도가 좀 뭔가 있어야지 않겠나, 실제로 터미널 앞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폼이지 뭐 그게 사용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도에서 설치를 했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마 농협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 볼때마다 저런 거를 뭐할려고 해놓고, 공간만 복잡하게 저래 해놨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37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임차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세가지 항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찾아가는 보건소 행사지원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이동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기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깐 나갈 때 한번씩 이렇게 임차를 내서, 포터를 임차를 냅니다, 1톤 화물을... 그런 비용이구요.
  그리고 밑에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료는 이게 인제 의료지원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여태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행사가 토요일, 일주일 집중되다 보니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너무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인제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 행사 의료지원 너무 많다, 이래서 인제 응급의료나 어떤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행사 의료지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임차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 위에 화장실 비데 사용료라는 거는 또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이거 화장실 비데는 우리 보건소에 화장실 비데를 설치를 해서 민원실 2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에 비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인제 임대료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비데가 비싼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비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태화 위원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그냥 자산으로 사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지, 임차료를 들이는가요, 이게 더 나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무래도 사서 하고 이러면은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운영상에는 조금 더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화 위원  몰라요, 인제 위생문제 이런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게 편리하다면 몰라도 이왕이면 그냥 뭐 영구적으로 사놓고 청소만 관리만 하도록 하는게 안 싸겠나...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지원 응급 임차료는 병원에다가 부탁을 하고 이럴 계획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7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예방접종에 보면은 민간이전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양이... 지금 금액이 한 작년 2억에서 1억 줄어가지고 1억밖에 안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방접종 관련 예산 줄은 것은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유료접종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 부분이고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유료접종을 안하면 무료로 접종할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러니깐 65세이상 노인대상으로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인제 그 전에는 한 5,000명 정도를 유료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유료접종을 하다보니깐 시민들 전체를 이렇게 접종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깐 일부분만 하다보니깐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유료접종을 없애고 그 권장대상자가 있습니다.
  재가진폐환자라든지 AI종사자라든지 인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해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4억 8,000인데 이거는 어디어디 지역이지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응급의료기구,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어떤 15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그러니깐...
안광일 위원  그러면 중앙병원하고 제일병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난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뭐 읍면에 병원에 지원해주는가 싶어가지고... 396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90?
안광일 위원  3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1억 2,000에서 올해 9억 2,000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확 불어나지요?
  작년에 1억 3,900인데 올해 9억 2,000인데 이게 갑자기 불어난 배경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저도 이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안광일 위원  396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숫자가...
안광일 위원  이게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한두명 불어나봤자 그런데 이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가 더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0:2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건강증진담당 박애주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2015년 치매관리사업 최우수상 수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페이지입니다.
  2016년 건강관리과 예산액은 35억 4,67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7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시민건강 증진사업 총예산은 10억 7,247만 3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건강증진 사업에 1,852만원,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913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5억 9,425만 8천원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인건비 3억 2,462만원과 404페이지, 심뇌혈관예방, 아토피 및 천식, 구강, 한방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 2,260만원, 실버체조 및 각종 건강교실 운영에 9,353만 8천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 8,358만원과 40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 신혼부부 건강검진,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을 위해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1,416만원과 생애전환기 검진 400만 3천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립선 검진비 300만원, 408페이지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사업비는 2억 7,640만 2천원으로 인건비와 소모품, 금연보조제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비 총예산액은 16억 9,381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은 412페이지, 모성 건강교실 운영과 첫째 아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사업에 5억 4,578만원 41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100만원, 41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2,310만원, 416페이지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8억 3,200만원, 41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4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총 예산액은 7억 1,315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방문보건 사업비7,932만원, 419페이지 5대암 조기검진 사업비 5,952만원, 42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00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1억 3,200만원과 421페이지,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3,772만 2천원, 42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5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비, 자살예방 사업비, 종사자 수당 등 2억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728만 7천원이며 인력운영 인건비에 4.640만 7천원, 425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08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서 건강지표, 예를 들어서 사망력이라든지 흡연율, 음주율 이런 다양한 건강지표에서 가장 지표율이 떨어진 마성면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뭐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그렇게...
안광일 위원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하면 2명이네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민간인은 예산이 그 옆에 409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민간인 1명하고 공무원 1명하고 2명이서 같이 가는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도내에...
안광일 위원  맹 도에서 다 모아서..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예.
안광일 위원  424페이지요.
  42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방사업을 뭐 어떻게 하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이거는 인제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 센터에 위탁금을 줘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대상 선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뭐 그런 징후가 나타나야지 예방을 할 텐데 그냥 무작위로 대상자를...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그러니깐 신청을 했는 분들도 있고 또 중앙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고위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아래에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은 학생들 중에 중학생들이 이 흡연에 대한 관심이, 아주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가 중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근무를 해봐서 그런지 초등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흡연교육에 대해서 성인들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학생들은 그게 안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김영옥 위원  지금 보면은 고등학생들 중에 중학교때부터 피워가지고 끊을 수가 없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흡연교육이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에 얘네들이 호기심에서 이래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 흡연 금연교육이 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도 금연교육을 나갑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각 학교에도 이렇게 금연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흡연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열심히 애들이 뭔가 이렇게 듣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이 아직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42페이지에 치매 치료하는 것이 나오는데...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저기 위원님 몇 페이지?
김영옥 위원  420, 421 거기에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김영옥 위원  현재 치매를 판정을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건 희망자에 대해서만 하지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60세 이상이면은 누구라도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나가서 출장을 이렇게 나가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 오셔서 하기도 하고...
김영옥 위원  그래 제 생각인데 실제로 치매가 뭐 원인이 우울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안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예 그만 나이를 한 65세 노인 인구부터 필수적으로 전원 다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도록 그것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치매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애먹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거를 우리 문경시만이라도 65세 이상은 무조건 그 검진을 한번씩 받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당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뇨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김영옥 위원  그 하는 인원이 몇 안되더라고요, 보니깐... 실제로 당뇨 유병율 환자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1당뇨쪽에 청소년 당뇨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물론 다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간혹 비만이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어른들은 교육을 꼭 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교육을 안받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보건소 자체에서 물론 방문지도도 하시겠지만 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서 교육을 최근에 당뇨와 치매에 대해서 자꾸 유병율이 높아지니깐 여기엔 대한 뭔가 많은 계몽도 하시고 교육을 좀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회의중지)

(10:4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신설로 예산의 총 규모는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현황, 세출 예산총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6% 감소한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입은 83억 8,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17억 1,600만원, 이월금은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84억 4,840만원, 자본적 지출은 232억 5,1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각종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항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51억 2,000만원 증액된 16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비는 총 66억 1,9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41억 8,000만원, 도비보조 3억 7,600만원, 시비 20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로 가은읍 완장1리 우수 관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암 내서리, 영순 사근리, 산북 내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개 사업으로 총 59억 7,200만원에 국도비 45억 5,600만원, 지방비 14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7억 4,300만원 중 국도비 20억 9,300만원, 지방비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8억원 중 국도비 21억 3,600만원, 지방비 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산북 내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 2,900만원 중 국도비 3억 2,700만원, 지방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5억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3,9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2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4,5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억 9,200만원, 마을하수도 준설 등 시설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2억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7,400만원, 약품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8,100만원, 시설비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전출금 40억원, 자본전출금으로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이 317억으로 사업적 수입 83억 8,400만원, 자본적 수입 217억 1,600만원, 이월금 16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84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32억 5,100만원으로 317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3억원 감소된 317억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5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대비 26억이 감소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수익, 이월금으로 먼저 사업수입 총액은 83억 8,4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13억 5,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70억 3,300만원으로 예금 이자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수입 총액은 217억 1,6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국비사업 전입금 및 수계기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금으로 국비 반환금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6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84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32억 5,000만원으로 총 317억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관거비 관련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6억 5,000만원, 처리장비로 5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주요사업으로 관거 운영 경비로 6억 5,500만원, 처리장비로 54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의 운영경비로 29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이전 비용으로 2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수당 등 18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경비에 2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경상이전 비용으로 2억 6,9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32억 5,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토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에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5개 사업과 처리장운영에 따른 시설비, 시설공사 등으로 114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 BTL 민간대행 사업비로 99억 7,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3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개 사업에 10억 7,900만원, 모전2구역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주요사업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하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소장님, BTL사업내역은, 누락된 지역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사업내역 지역 중에서도 누락된 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현재 2014년부터 그 2018년까지 지금 우리가 BTL외 지구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점촌지구, 마성지구, 가은지구에 지금 총 한 925가구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호계 같은 경우 막곡 안에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 할 계획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호계 막곡이 그 우로하고 그 한 85가구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점촌지구는 2016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호계 막곡에서 우로 가다보면 첫 마을 있잖아요, 우측에 쑥 들어간 마을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광일 위원  거기는 언제할 계획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거기도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4페이지, 여기 보면 사용료 수익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성에 하수처리장 과장님 그거 신설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뭐 그동안에, 신현리 마을주민들하고 뭐 어떤 약속이 있었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 당시는 약속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을에 찜질방을 그때 당시 5,000만원인가 그래 해주기로 하고 모든 걸 다 합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동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그 전자의 이장님하고 현 이장하고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서로 인제 갈등이 좀 있는 거 같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인제 동네 전직 이장님 혼자서 이렇게 뭐 약속이 되어 있었다.
  현행 그 이후에 뭐 어떤 마을 여기보면은 가정용이나 이런 부분의 사용수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그런 기반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 이장이 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납득을 좀 시켜주는 범위내에서,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용 같은 경우도 원래 돈을 안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 아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으니깐 그 부분 충분하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하수관련 어떤 수로나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상주시 분담금이 작년에 왜 2억 5,000에서 올해 1억 5,000으로 줄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예.
안광일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왜 이게 줄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거기도 수로공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농수로 이런데에서 물이 새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유입수가 좀 줄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수, 오수가 다 들어오다가 오수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우수도 일부 들어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함창시내 BTL사업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인제 양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0억 6,546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5,281만 7천원입니다.
  30억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설 확충사업비 국도비 15억, 시비 15억, 총 30억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30억을 뺀 순수한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요예산 증액은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원, 중앙도서관 앞 주차장 포장 예산에 8,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4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한 예산 2억 376만 6천원으로 청소 및 공연안내, 냉난방보조 3명의 인건비 4,118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2,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공연장 바닥 카페트 청소, 소독 등 사무관리비 등 3,064만원, 난방유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9,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공연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5만 2천원, 각종 재료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공연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7,646만원으로 먼저 일반 운영비로 1억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관추진과 공연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6,320만원, 공공요금으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대소품 재료비 200만원, 문희서포터즈 활동지원금 200만원, 연주의자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9,670만 2천원으로 문희아트홀 일반운영비 1억 7,183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비 5,000만원,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 7,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보 냉동기 보충용 냉매 등 재료비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기조화시설 덕트 청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를 위해 5,9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제초관리 인부임 등 2,818만 8천원, 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및 시설유지비 1,622만원, 중앙공원 비료 등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분수대 바닥 타일 시공 1,000만원, 중앙공원 펌프 배관 수리 3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예산은 3억 3,40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51만원, 북스타트 및 도서문예교실 강사수당 760만원 등 사무관리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827만원, 국내여비 496만 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519만원, 문고 자료구입비 300만원, 도서반납함 등 물품취득비 220만원, 도서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서관 주차장 아스콘포장 공사 6,800만원, 전기온수 장비 설치 1,2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내 인테리어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6단 2연서 서가 구입비 408만원 등 자산취득비 2,781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희도서관의 예산은 1억 1,937만 6천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87만원과 문예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96만 8천원, 독서왕 표창 등 일반보상금 48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2,835만 8천원, 화장실 개선 시설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서가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으로 예산은 2억 2,615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97만 8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797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자료수집 국내여비 496만 8천원,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가 구입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82만 6천원,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시설비 1,400만원, 도비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6,000만원 중 도비 1,800만원, 시비부담 4,200만원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에 각 1,500만원씩 도서구입 지원금 3,00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충당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 경비로 문화회관 소속 직원 수당 1억 6,443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132만 9천원, 휴일근무수당 1,751만 7천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4,5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로 2억 4,2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309만 1천원과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17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280만원, 업무추진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대부분이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이걸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내가지고 보기가 좀 좋도록 할 필요가 없을까요, 획일적으로 시커멓게 하기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아, 예 저기 그런 면이 있는데요.
  보도블럭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에는 보도블럭으로 품위있게 포장을 했는데 그 밑에 주차장은 앞에 저기 조경 울타리로 가려져서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이 아스콘하고 보도블럭 까는 거하고 얼마 차이나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한 3,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안광일 위원  3,000만원 이게 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거기는 좀 그 밑에 축 쳐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안광일 위원  왜 거기로 아트홀도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밑에 그 획일적으로 시커멓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차별을 둬가지고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깔면서 무늬를 넣어가지고 좀 환하고 보기 좋도록... 이왕하는 거 돈 3,000만원 정도 차이날거 같으면 지금 7,000만원 들어가는데 한 3,000만원 더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그게 더 안나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시설확충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깐 시설비가 15억이 많이 투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저기 했으니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절감 이라기 보다는 이왕이면 한번 하는 거 문화예술회관에 맞게 밑에 바닥에다가 좀 멋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보도블럭으로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그런 면이 충분히 동감이 가는데 그 대공연장 앞에는 예술기관이기 때문에 품위있게 해서 지금 보도블럭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밑에는 예, 저기 밑에 푹 파묻혀가지고 대체로 안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이 3,000만원만 더 하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저... 그 예산부서에서도 우리도 처음에 당초 그걸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큰 금액이 지원되니깐 저기 예산사정이 저기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40페이지 맨 밑에 문희도서관 관리 사무관리비에 그 뒤에 보면은 문예교실 강사수당 3과목 3회, 그러면은 이게 월 3회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예...
김지현 위원  월 3회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월 3회는 아닙니다.
  월 1회인데 그 저기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지현 위원  월 1회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강사수당은 예, 12월...
김지현 위원  12개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12개월 중에 월 1회 지급합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지요, 월 1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그렇지요,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서문화 강좌 강사수당 이거는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7회, 이거 나 잘 이해를 못해서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뭐 월 뭐 일주일에 주 2회 아니면 1회 해가지고 그래 강사를... 정기적으로 하는가요 이게 시간에 필요해서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이게 저기 정기적이 아니고 필요할 때 또 초청해서 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위에는 정기적으로 이래 하고 밑에는 필요할 때 특별한 강좌를 그래...
김지현 위원  밑에는 그러면 독서문화 강좌 강사수당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위에는 기본료 7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 곱하기 12, 이것도 필요한 경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강사수당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그거는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강사수당이 이거 가지고 뭐 운영이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최소 약소한 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안했는데 올해는 이거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이게 할 거 같으면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주 1회나, 2회 곱하기 뭐 얼마, 1회당 얼마해가지고 주 4회면은 월 얼마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거는 내가 봐가지고는 1회성 어떤 강좌밖에 안될거 같아서...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약소한 금액입니다만 점차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지금 강사수당이 보면은 다른데도 뭐 다른 단체나 이런데 많잖아요, 읍면동별로?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보건소면 보건소 뭐 무슨 가족복지과, 뭐 각 분야가 많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에 어떤 그 요가강사나 무슨 강사 뭐 쭈욱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김지현 위원  그런 기준에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조건을 예를 들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이래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차이가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차이가 있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들어가서 이걸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거를 다른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예산편성 할 때에 해줄 거 같으면은 뭔가 좀 명확하게 해주든지 너무 이게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한달에 한번정도 뭐 하는걸로 이래가지고 뭐 이게 되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봉사로 활동을 했는데 금년에 좀 세우고 다음부터는...
김지현 위원  이왕 할거 같으면은 확실하게 맞춰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예산 조금이라도 편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뒤에 44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는 저 4,000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 감액이 됐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규정에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뭐 경상북도 보조금 규정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거기로 넘기는 거 아니라요, 시 예산인데 뭐...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맞추다 보니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도비가 없잖아요,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이게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이...
김지현 위원  이거 시비가지고 하잖아요,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그 3,000만원이 경상북도에서 받는 보조금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요?
  이거는 시비만 3,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시비...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예.. 그게 점촌공공도서관이 2,000만원, 가은분관이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그런데 뭐 분권 도비도 아닌데 시비로 4,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줄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걸 제가 물어본 건데...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그거는 저기 가은은...
김지현 위원  여기는 1,5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가은은 분관이다보니깐 좀 이래 됐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1,500만원 곱하기 2개소라고 되어 있고 제가 물은 거는 4,000만원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도는 1,000만원이 줄고 3,000만원 시비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 사업도 아닌데 시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이걸 물었는데... 계장님 설명 좀 해주셔봐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입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원 했고 올해 3,000만원 했는 이유가 일단은 점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커서 2,000만원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가은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초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공공도서관보다 좀 규모가 작고 해서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래 판단을 해서 1,000만원으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하는데는 2,000만원을 그냥 주고 분관은 2,000만원을 하던 거를 1,000만원 줄였다, 이 말이라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여기는 밑에는 1,5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예산편성할 때 좀...
김지현 위원  그거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나누기 하다보니깐...
김지현 위원  여기 표기를 점촌분관 2,000만원, 가은분관 1,000만원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그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500만원 이것도 뭐 둘다 1,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을 줄였다, 이 말이라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누구 뜻대로 그런 거라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점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크고 가은분관 같은 경우는 실사 결과 조금 적어서 그 차이를 뒀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여기 내용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하고 틀리니깐 제가 말씀...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예산편성시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 그래 할...
김지현 위원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2개소 하면은 공히 1,5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든지 그래야 되지...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그 추후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적절히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그것도 예산이 천만원 줄은 데다가 표기도 이래 잘못되고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표기가 적정하게 되지 않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위원님들이 지난 몇일동안 심사한 2016년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체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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