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2) 교통에너지과
3) 농촌개발과

(10:03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682억 1,906만 1천원으로 이중 직속기관 포함 경제진흥과 외 5개과는 전년 대비 18.65%가 증가한 963억 3,79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포함 친환경농업과 외 6개과는 11.89% 감소한 718억 8,1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외 4개이며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37% 증가한 259억 6,700만원이며 이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3,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4,450억과 특별회계 809억원을 포함하여 총 5,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2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682억 1,906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422억 5,206만 1천원, 특별회계는 12.37% 증가한 259억 6,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8.05%가 감소된 2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77%가 증가된 582억 3,385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6% 증가된 1,9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6.67%가 증가된 70억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 대비 8.64%가 증 된 1,605억 3,647만 9천원,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7% 증 된 375억 2,966만 2천원입니다.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지조성 및 휴양촌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벼 상토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과수 및 축산농가지원으로 부자농촌, 명품농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외 4개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75% 증가한 231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신기일반 지방산업 단지 조성 151억 1,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 20억 2,900만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69%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3억 3,000만원, 농공단지조성 예비비 32억 2,367만 8천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3억 10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6억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9.15%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소수력발전소 주변관리에 따른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76% 감소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각종기반시설보상 및 설치보수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천사용료, 보조금, 보전수입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에 따른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7,706만 4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6,000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4억 6,862만 9천원, 예비비 22억 3,3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42% 증가한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외 4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70억 8,03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50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2015년도 단년도 특수시책 예산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4쪽 지방물가 및 소비자 보호로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일반운영비 1,444만원,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64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소비자교육 3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6,25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40만원 등 총 2억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인건비에 3,473만 4천원입니다.
  6쪽, 일반운영비에 1억 2,894만원, 주말시장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7,400만원.
  7쪽,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 신흥시장 아케이드 교체 및 보수 등에 3억 3,200만원,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등에 3억 3,200만원 등 총 9억 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입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 보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3,856만원, 투자유치여비에 2,3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공기관 대행 사업비 1억원, 우수기업유치 고용보조금 5,000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2억 2,0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억 6,000만원 등 총 10억 9,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에 4,875만 2천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3,500만원 등 총 5억 2,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2,648만원, 고용촉진 일반운영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2억 4,2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2,45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개소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에 8,0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000만원, 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4,000만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센터운영에 1,45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1,860만 6천원이며.
  1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 2016년 문경시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 등 총 8억 3,2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써 지역개발계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491만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 552만원 등 총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 5,941만 2천원,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에 5,020만원 등 총 1억 9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에 15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73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에 2억 2,026만 2천원 등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이월금 9억 6,9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입금에 10억원 등 총 172억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에 241만 2천원,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예비비에 150억 2,858만 8천원, 신기 제2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신기 제2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6,900만원 등 총 1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등 34억 30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2,000만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에 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56억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에 844만 2천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일반운영비 4,788만원, 농공단지 사후 환경평가 용역 및 긴급보수에 8,900만원이며.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성농공단지 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에 32억 2,367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100만원 등 농공지구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책자를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거 있지요.
  이게 세부사업이 도대체 봐도 세부사업이 도로 본 설명서 명세서보다 못합니다, 이게.
  이거 봐가지고 보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보면 거의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책자를 작성하실 때 조금 보완하시든지 아예 만들지 말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를 들어 A라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A라는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뭐 뭐를 한다는 예산 설명만 있으면 저들이 일일이 몇 페이지 물어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궁금한 것만 물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봐도 없고 여길 봐도 없습니다, 이게.
  일례를 들어가지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 7쪽에 보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3,00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봐 가지고 모르지요, 뭘 하는지... 그럼 여기서도 모릅니다.
  여기서 봐도 이게 그러면 여기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전광판하고 무슨 간판 같은 거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과 간판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 말만 써줘도 쓸데없이 질문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진짜 개선 좀 해 주시고 괜히 쓸데없이 책 보기 헷갈리기만 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구체적인 내용 조금 넣어 주면 되는 돼요, 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그건 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착한가격업소라 하면 가격이 물가모니터들이 조사한 가격 평균 이하의 가격을 받는 저렴하게 음식 값을...

○김창기 위원 뭐 어떻게 뭐를 지원해 줍니까, 6,000만원 섰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착한가격업소가 43개 업소 되는데요, 이분들이 쌀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안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상품권이나 현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현물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물을 보조를 해주면서 고객들이 저렴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창기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연행사 있고요, 1,000만원 서 있고 뒤에 보면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 1,500만원 서 있는데 그건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통시장 공연행사라 하면 저희가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거나 외지에서 버스 임차를 지원해서 오면 이분들이 물건만 사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밑에 공연자 실비보상이라 하면 그런 행사를 할 때 대장간 시연을 한다든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사를 할 손님을 초청할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김창기 위원  그런데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에는 공연행사비 1,000만원이고 밑에는 실비보상 1,500이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밑에는 대장간이 오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오면 얼마씩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금액은...

○김창기 위원 지역 업체도 아니잖아요, 먼 데서 초청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향후에는 실속있게 실질적으로 사 갈 수 있는 행정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행사만 하면 싸 가지고 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런 행사에다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도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지 상인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벅적거리기만 벅적거리기고 원 저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는 예산 각론을 따지기 전에 총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보면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유치, 글로벌 첨단산업 유치 이래가지고 지역경제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지금 전부 다 어느 장소에서나 시정연설에서나 전부 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고 우리 전체부서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서라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전체예산이 4. 몇 %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예산이 왜 23억이나 꼭 줄여야 되는지 그게 이해하기가 첫째 어렵습니다.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실질적으로 23억이 줄었는 걸로 나오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일성 관련해가지고 35억이 예산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여기에 35억을 더하면 조금 불어났습니다, 실적으로는.
일성레져사업 35억이 작년도에는 35억이라는 거 단년도로 처음으로 해서 더 늘어났는데 35억을 하면 한 1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불었습니다, 사업하는 그 자체는.

○이상진 위원 일성콘도 35억인가 2억 그것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자료도 예산도 신규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15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재래시장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엄청나게 거기다가 정력을 쏟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 앉아서 예산에서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특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은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고 신흥시장은 5일장으로 만들고 문경시장은 산채시장으로 만들고 아자개시장은 잡곡, 콩 이런 종류로 해서 특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여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에 특화하도록 작년에 한 실적이 뭐 어떤 것이 노력을 해서 특화를 시켰으며 금년에는 어떻게 특화를 시켜 나가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특화를 하기 위해서 유한중앙시장 빈집에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점과 약돌한우를 한다든가 또 특별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 써 왔는데 수타짜장면도 들이려고 애는 써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보고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개업소에도 부탁을 하고 요식업소에서도 가서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아마 내년이나 저 내년쯤 가면 조금의 어떤... 현재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이때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특화거리라고 애를 쓰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지만 실지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타짜장면을 하고 또 팥죽이라든가 호박죽이라든가 이런 것도 몇 집을 해서 정말 거기와서 만이 먹을 수 있는 걸 이런 걸 해 보려니까 일단은 빈집이 났는 데가 평수가 15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평수도 적고 또 약돌 관련하려니까 그 건물전체를 줘야 통제도 되고 하는데 기존에 또 거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안 맞고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빈집이 나오는 곳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진 위원 그럼 중앙시장은 그렇다 치고 그럼 신흥시장이나 문경시장이나 아자개 장터에서 했는 거는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실적을 별도로 제가... 아자개 시장에는 현재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상진 위원 뭐를요, 아자개 시장에 뭐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현재 문광형 사업단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광형 사업단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상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아직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벽화 그리기... 제가 잠시... 아자개장터에 어떤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주말장터 운영과...

○위원장 안직상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세요, 그 부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장터 문화교실...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가은 아자개 장터에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차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2년차 사업 내년에 3년차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7,6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국비 50%, 도비15%, 시비 35%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생력 강화사업, ICT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라든지 홍보용 웹 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지금 가은에 조성해 놨는데 벽화거리 조성사업이란 걸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말장터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외부의 학교라든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유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객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설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판매공간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 해서 좀 전에 말씀 드린 주말장터라든지 ... 체험마당 이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그럼 작년에 실적은 그렇다 치고 금년도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나 계획이 뭡니까?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특화를 해야 된다고 그만큼 지역경제과에서 강조를 했는데 실적은 지금 들어보면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내년에는 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보험회사라든가 여성소비자들을 버스비를 대줘서 오면 산나물이라든가 이렇게 계절에 따른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답은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를 해서 중앙시장엔 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신흥시장엔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문경시장은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아자개는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뭘 뭘 세웠다, 내년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답을 내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틀려 돌아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서 내년도...

○이상진 위원  그거는 행정의 신뢰를 엄청나기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시장님 가서 이야기는 오늘 가서 이야기하는 거 틀리고 며칠 후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 틀리고 며칠 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또 틀리고 이래 시장님을 모셔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 모시는 거는 밑에서도 잘못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작년에 했는 게 뭐냐, 물으니 또 확고한 대답이 없고 올해 할 게 특화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할 게 뭐냐, 이래도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은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전부 다 우리 점촌으로 오던 예천의 인근이나 상주의 인근인 공검, 함창, 상주... 함창, 공검, 이안... 이쪽 편에 풍양... 이쪽으로 전부 요즘은 전체 전부 다 점촌으로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흥시장으로 저희는 오는 걸로 알고...

○이상진 위원 신흥시장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원천탕이나 성주봉에 목욕탕이나 충주에 수안보에 문경사람이 2분의 1이라 하는 게 소문이 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지역경제과에서 2016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문은 들으셨죠,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지역경제 시책을 펴 갈 겁니까?
  그거하고 예산하고 일 하는 거 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예산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증액시켜야 될 것도 있는 거고 어떤 필요한 부분은 저거 할 거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목욕탕 관련은...

○이상진 위원  목욕탕 관련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물론 거서 위생 검열하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을 하는 경제상황이 지금 실지 그렇잖습니까?
  원천탕에 가 봐요, 전부 다 점촌 사람이래요, 성주봉도 지금 점촌 사람이래요, 수안보도 점촌 사람이래요.
  수안보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버스를 여기서 와서 싣고 간데요, 얘기 들으셨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활성화사업에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기를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고객들을 버스 해가지고 실어 놔서 실지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우리가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는 솔직히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돼야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제진흥과에 있는 동안에 중앙시장에 유한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빈집이 나면 음식 관련하는 거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중앙시장 하시니까 그런데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완전히 재래식이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유한시장 있는 데 그쪽에 말씀하시는...

○이상진 위원 그 건물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건물 내에요?

○이상진 위원 예, 요즘은 공중화장실이고 어디고 재래식 화장실 있으면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하매 우리만 돼도 또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보기가 거북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뭔가 저게 돼져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나가서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물어 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문화의 거리에 또 많이 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문화의 거리, 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환경정비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문화의 거리에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있는 그 사이에 전광판을 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거를 있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전광판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전광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원래 여는 도시과서 저걸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같은 상공인들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산양농공단지 있지요, 3단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분양이 좀 됐습니까, 작년에, 올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산양이... 지금 농공단지 중에 산양이 가장 덜 됐습니다.
저희가 애는 쓰고 있는데 여기는 환경이라든가 폐수관련업체가 전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금 9필지 남았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럼 몇 필지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몇 필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1필지에서...

○김창기 위원 그럼 작년에 하고 한 개도 안 팔았네요.
작년 초에 저거하고 한 개도 분양이 안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오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한 서너업체 이상이 저희가 환경청에 조회를 하면 아예 여기에... 그래서 방법이 예천에 용궁 쪽에... 폐수관련 무슨 시설을 하면 이쪽이 풀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는 그래 알고... 신기는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기 제2산업단지...

○김창기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번 말에 준공이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아직 분양된...

○김창기 위원 들어오는 업체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 업종이 첨단산업이라서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첨단산업 업종이라서 26, 27, 29에 전자부품 의료정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와서 해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계획은 몇 번 역할을 해 보다가 아니면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해봐도 안 되면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할 것 같으면 빨리 해가지고 얼른 팔아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아직 이게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변경하기에는 그래서...

○김창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봐서는 지금 기업유치가 최우선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기업유치조직을 확대해서 하려고...

○김창기 위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인구도 늘리고 이렇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약간 큰 기업 이런 거는 지금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쌍용정공 같은 데도 지금 부지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냥 그런 데도 한번 저걸 해가지고 정공에도 한번 저걸 해가지고 좀 돌리 달라 하든지 이런 저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10년 안 됐습니까, 10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큰 공장을 세워 놓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쌍용에 땅을 일부를 매각을 해서 개별업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갔습니까, 추진이, 업무가... 지금 나무를 베 가지고 베다가 다시 또 복구 다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조치를 하고 인․허가가 들어와서 각 실과에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하는 과정에 중앙기관에 답변을 들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업체라도 잘 저걸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김창기 위원님이 저걸 했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제2 신기 일반단지에 올해 말고 하매 2014년도 말에 추진 업종 이래가지고 뭐 첨단산업 전자... 뭐 이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는 원료하고 관련이 되는 또 우리 문경시에 인력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러니까 전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실지 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업종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 농산물이나 이런 거하고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안 바꾸고는 글로벌 첨단산업이 뭐 하러 문경으로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계획을...

○이상진 위원 지금 업종을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산업단지조성 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나는 솔직히 봐도 몰라요, 이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젠가 누가... 지역경제과한테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단지별로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그거...

○이상진 위원 잔여필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들어올 게 얼마고 그거를 요약해서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겨봐도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제 갖다 드린 걸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책상위에... 그게 그거라... 이거는 그걸로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전부 다 법적 그거고 그거니까 다 잘 해 놨을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중앙전통시장에 주차타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거기 작년도 주차료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경제진흥과 홍준섭입니다.
  작년에 주차타워가 정산을 해 본 결과 한 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300여 만원 거기서 10% 저희가 다시 돌려 받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주차대수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 2,400만원을 세이브 하고도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이상진 위원 주차타워 인부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2,315만 6천원 세웠잖아요.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차징수 실적이 이거를 상회하느냐, 상회 안 하느냐, 전 그걸 알고 싶은 거라요.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모자라지요?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300만원 남았다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거기서 나오는 주차 수입으로 거기에 있는 자기들 인건비하고 거기 두 분이 있거든요, 두 명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체의 인터넷비라든지 그리고 소소한 거 고치는 부분 비용 그거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진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단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 전부 다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해 교통에너지과에 그 말이 있어서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고 하니까 지금 타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셔서 중앙시장의 주차타워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게 했어요?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좋아요, 주차타워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저녁으로나 아침으로 자전거를 타고 중앙시장을 한번 다녀봅니다.
  일부러 인사하기 싫을 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뭐 쓰고 운동하면서 내가 나가 보는데 지금... 노점상들 철거한 도로에 보면 나 혼자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누굴 데리고 다니면서... 저건 주인 거겠어 뭐 사러 온 사람이겠어 이래가지고 둘이 가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해 봤는데, 물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 본 거는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거를 비워 놓고 거 주인들이 차를 대 놓고 있다고....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하려면 그런 거부터 먼저 정신적인 개조가 돼야 돼요

○경제진흥과 직원 홍준섭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할 적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내가 봐선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그렇잖아요, 거 다 터놓고 거 있는 사람들이 거 차 대놓고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비워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 주차타워 시에서 지주고 인건비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고 다른 데는 돈 받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님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다른 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고 특히 차하고 관련해서 중앙시장에는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주인들은 절대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그 정신 그거부터 내가 봐서는 최우선으로 해 줘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주인들이 차 대면 우리가 하는 주차질서나 주차장 하는 거나 거 뒤에 주차타워 지 준거나... 전혀 내가 봐서는 효과가 없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러 온 사람은 못 세우게... 그건 안 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리는 어떻게 솔직히 그거 파악을 했느냐 하면 그냥 이래 세워 놓은 거는 그거고 백미러 접어놓은 거는 주인꺼다, 이래 솔직히 파악을 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 세워 놓은 게 많다고 한번 가 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이상진 위원 우선 인부임 얼마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그런 것부터 정비가 돼야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온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가 중앙시장 내 상인들 방송할 때도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중앙시장 LED 조명설치하는 거는 1,5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는 주차타워에서 나오면서 안에 두 골목만 우선 하는 걸로 돼서...

○이상진 위원 이 골목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한시장에는 했고...

○이상진 위원 그러면 1,500만원만 하면 중앙시장 다 LED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저희가 도비를 받은 데 맞춰서 하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작년에 신흥시장에는 LED 조명 설치해 주는 데 4,7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4,700만원이 나갔고 중앙시장은 1,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추산을 해보면 솔직히 가격을 잘 모르니까 내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았어... 내가 그럼 홍준섭 씨 말을 믿고 내년 하반기 쯤 가서 보고 LED있는 데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015년도에는 이자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억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차보전금으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2015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5년도에 4억인데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5억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5억.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 또 부족하면 추경에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작년에 5억 나갔으면 올해 예산에 5억 이상이 돼야지 왜 4억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산 사정에 그렇다고 또 추경에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사정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실장을 설득을 잘 못 시켰겠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작년에도 약속을 과장이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용촉진하고 일자리 뭐 이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농번기를 회피 좀 해 주십사, 그 얘기가 여러 번 저게 됐는데 농번기하고 사업하는 거 하고 중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촌에 임금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하는 거는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리 없겠지만 가능한 농번기에는 좀 회피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산양 남호 남동훈이 마을 기업을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여주하고 와송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여주하고 와송하고 했는데 작년에 마을기업 해가지고 매출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매출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계장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담당 홍성희 일자리담당 홍성희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어울림이라고 산양면 형천에 있는데요, 작년에 실적은 한 3,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직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이상진 위원 제가 여기서 작년도 실적을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예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돼 있지만 이게 잘 하면 4,000만원... 원래 제가 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중점적으로 좀 서야 될 텐데...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지금...

○이상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별로 안 하는가봐 예산이 이렇게 뿐이 안 서있는 거 보면...

○일자리담당 홍성희 아닙니다, 이게 1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차 년도까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2차 년도 지원이 있고 또 새로운 마을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 4,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내년도에는 국비가 원래는 5,000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000으로 지금... 1개의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서 1차 년도 지원하고 또 잘 하면 2차 년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 얘기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뒤에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되고 다른 마을기업도 자꾸 육성을 해 나가야 여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소득도 올라가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여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행사성이나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저 하고 생각이 많이 틀려요, 저는 솔직히.
  가서 전부 다 행사하고 이런 데만 돈을 많이 쓴단 말이라...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데 써야 실질적인 소득이 다만 몇 %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예산이 집중적인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맞추다... 시비만 별도로 더 앞으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까 일성콘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 일성리조트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 뭐 누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돈 띠끼는 일이 없도록...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정말로 밸런스를 이번에는 잘 맞춰 나가야 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정표에 맞춰서 저희가 밤낮으로 핫라인을 본부장님하고 매일 전화를 해서 저희가 융자라... 하여튼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그 관계도...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4쪽에요, 밑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마지막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글자 하나 안 틀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내년도에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계가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면서 모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기업인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바꾸세요, 이거를.
다음 5쪽에요, 문경시민소비자교육이라 해가지고 새로 3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서 돼서 본예산에 0으로 됐습니다, 300만원씩 늘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작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서 추경에 해서 작년도에도 YMCA에서 줘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건 뭔 교육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소비자교육 관련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예방도 하고 방문판매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물건 방문판매하는 거에 속지 않도록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YMCA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YMCA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YMCA에서 그렇게 소비자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밑에 전통산업지식재산 경쟁력제고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허나 안 그러면 실용신안인가 그런 거하고 어떤 그런... 특허를 받게 하려면 민간인이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도에서 이 예산을 50%를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실용신안이나 특허에 지원해가지고 한 게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4년도에는 17건이고 2015년도에 지금 19건인데 이게 신청만 돼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위원장 안직상 19건을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하고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특허 받은 분도 있고 진행 중도 있고 실용신안도 받고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좀 더 늘어나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게... IP Start-Up이라 해가지고 처음 할 때는 1,000만원씩 한 업체당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안직상 1,000만원씩 한 업체 하면 뭐 이거 6,000만원 다 해봐야 6건 밖에 못 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리 부담만 그렇지만 더 많이 해 주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이걸 어디다 대행을 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국발명진흥회 안동지식센터 있는데...

○위원장 안직상 한국...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국발명진흥회...

○위원장 안직상 발명진흥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동지식센터인데...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가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군에서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17건이고... 약돌한우도 지리적 표시 권리화 그것도 여기서 대행주는 겁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도 했고 약돌돼지도 증명포장으로 해가지고 권리화 사업으로 그렇게 한 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6쪽에요, 전통시장공연행사 1,000만원하고 밑에 보면 투어버스 임차료 1,000만원 이렇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올해 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건을 두 개로 분리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올해 2,500만원 가지고 문경읍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시장에 1,500만원 가지고 행사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행사를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거를 분리한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세운 거예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요거는 올해는 없는 예산을 새로 생긴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꺼하고 내년 꺼하고 비교대비표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1,000만원 같으면 큰 장이 중앙시장, 신흥시장, 문경읍, 가은읍 이렇게 해서 네 군데지요, 네 군데 같으면 보통 버스를 우리가 한 대 임차하려면 한 7, 80만원 안 갑니까, 예를 들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한 두 대씩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눈다고 본다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의구심이 조금 약간 들고요.
  이 관계를 올해 얼마가 들었는지 하고 위에 전통시장 공연행사라든지 이것도 올해 같이 대비표를 나중에 좀 주시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저들이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전기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250만원씩 12개월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울림 마당하고 주차타워에 하고 가로등에 있는 전기료가 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그러면 주차타워에 있는 전기료를 다 같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뭐 주차타워 라는 말도 없고 전통시장 화장실 전기료라 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씩이나 전기료가 나간다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도...

○위원장 안직상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체 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에 대한 거는 이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주말장터를 하든가 할 때 어떤... 이색적인 업을 대장간 시연이라든가 뭐 뻥 튀기라든가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공연, 시연으로 봐서...

○위원장 안직상 이것도 그러면 올해 1,500 정도 세웠던 거를 그대로 1,500세우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변동이 없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1,800에서...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800에서 300만원 깎였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왜 이건 감액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1,800을 올렸는데 300이 감 됐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8쪽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 데 1억이 책정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 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예산을 책정된 적이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책정된 지 없고...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향우회가 개최된다 하면 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 섰는 건데 대구나 경기도 울산 5대 도시에 대해서 나가서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투자유지설명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까지는 그럼 산업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까지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뭔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공식적인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계장님 좀 설명하세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유치담당 이정욱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유치는 도에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하는데 투자유치를 도에서 예산을 2억에서 3억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투자유치를 하는 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 기존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안 하고 올해에 신기 2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지금 저희들 업종에 맞는 26, 27, 29로 시작하는 업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30여 군데에 전부 다 초청장을 다 보내서 메리어트호텔에 오도록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니까 다섯 명 정도가 의향은 있는데 너무 집단적으로 해서 해보니까 좀 나중에 한번 찾아오겠다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연락이 없는데 두 번인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업종하고 이런 게 문경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뭔가... 해보니까 저희들이 5,000평씩 자른다고 하니까 너무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섯 분이 의견만 왔다가고 올해는 그 업종에 맞는 데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서 답변이 오는 데는 직접 찾아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기업체를 한번 서울이나 한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신기 2산업단지 조성에 맞춰서 한번 내년에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 해가지고 2억 2,000이 이거는 기금으로 지원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가 영순...

○위원장 안직상 다 기금이네요, 다 그게 2억 2,000인데요, 뭐 기금이 2억 2,000인데 전체 예산도 2억 2,000이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대명소재에...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명소재에 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정산하며 주는 대명소재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대명소재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지금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 중에 마지막 이거 주면 100% 다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요게 그러면 인제 하면 마지막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 밑에 그러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이건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씨앤오테크 22억 중에 15억 4,000만원이 70%가 지원됐는데 씨앤오테크가 다음 주 준공을 하고 정산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30% 6억 9,000만원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위원장 안직상 예, 11쪽요, 중간쯤에 보면 청년창업사업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씩 4팀 이렇게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5,000만원 해가지고 했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를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탁을 해서 발굴을 해서 문경... 문경대학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올해 뭘 했냐 이 소리예요, 저는.

○일자리담당 홍성희 일자리담당 홍성희입니다.
문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명 1,000만원씩 해가지고 5명이 했는데 사업 분야는 기술창업이나 지식서비스 창업, 6차 산업 창업, 일반산업 창업 이런 업체...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직상 구체적인 거를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뭘...

○일자리담당 홍성희 사업내용이... 기술창업 같은 경우에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을 했고요.

○위원장 안직상 어떤 회사가 어떻게 뭐 했다는 5건을 했다면서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뭔지.

○일자리담당 홍성희 이거는 개인한테 들어간 겁니다.
문경아 씨라고 기술창업을 하셨는데 나이는 35세고요,

○위원장 안직상 잠깐만... 35세고...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기술창업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기술창업이 뭐예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위원장 안직상 스마트팜.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및 서비스 제공, 이거는 문경시 틀모산길에 있습니다, 주소는.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런 거는 지금 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휴대폰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중복 같은 거 안 돼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원받으시는 분은 그쪽하고 똑같이 동일 업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거 1건이고 그다음엔 뭐예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그다음에 박희숙 씨라고...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박희숙.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37세.

○위원장 안직상 이게 몇 세까지 지원돼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39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39세까지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이거는 테디베어라 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테디베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곰 인형...

○일자리담당 홍성희 곰 인형 가지고 포토존이라든가 맞춤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지식서비스창업분야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그 다음엔...

○일자리담당 홍성희  안상희 씨라고 6차 산업창업인데요.
  순간저온살균 사과생즙을 만듭니다.
  36세.

○위원장 안직상 몇 세예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36세.

○위원장 안직상 또...

○일자리담당 홍성희 장진영.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27세.

○위원장 안직상 예.

○일자리담당 홍성희 이거는 일반창업인데요, 자연염색 소루쟁이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다음엔...

○일자리담당 홍성희 지금 제가 현황을 네 분까지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한 분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 했다고요, 사업을 안 했다고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아니요, 제가 한 분은 이 분 마지막에 다시 한 분은 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다 해가지고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사업은...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사업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했습니까?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마다 보통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잘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를 한번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2년 전이나 3년 전에 창업한 분들도...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중간에 폐업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까지 계장님이 보셨을 때 창업을 해가지고 실지로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씩 줘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지원해준 상태니까 잘 되고 있는 업체하고 또 폐업이 된 업체하고 이렇게 구분해 보신 적 있어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거를.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앞으로 그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한 거를.
청년창업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대충 몇 년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처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작년부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전에 또 했지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5년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걸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아까 마을기업 있잖아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마을기업도 지금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담당 홍성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것도 한 5개년 같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 홍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전부 다 계시니까 제가 일단 건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뭐냐 하면 제 생각에 문경시채용박람회를 해가지고 경북북부지구에 전부 하는 거 그것도 보면 전문채용박람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를 지양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오히려 채용설명회를 박람회를 하지 말고 채용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농공단지에 지금 기업주들도 차라리 우리 문경시민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나는 한번 자세 설명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히려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위탁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각 농공단지에 다니면서 필요한 회사는 전부 다 며칠 날 불러 놓고 나머지... 지금 도서관에 가 보면 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놔 놓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난 좋겠다, 차라리.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게 실질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한 군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서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에 가서 좋은 데 가서 하면 2,000만원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유치업종을 최첨단산업 무슨 전자업종 이런 거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면 저는 효과가 없다, 솔직히 그래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업투자유치설명회 하려면 차라리 이 유치업종 권장업종부터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문경에 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사실 노동력이 열악하거든요.
  우리 문경에 노동력이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와서도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 선 대로 글로벌 전자산업, 첨단산업 이런 거 가서 가지고 이야기 해 봐야 내가 봐서는 호텔비용만 버리고 실질적인 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는 거는 시장님하고 다 결재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기업체 유치설명회를 하더라도 유치업종 자체를 우리 현실하고 맞도록 해가지고 나는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분 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34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15년 대비 22억 6,617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2,52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6,462만원, 도비 5억 5,004만 3천원, 시비 83억 1,05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리 예산은 총 9억 644만원으로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1,560만 4천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5세대 5,000만원,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상단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에 8,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상신어린이집 외 1개소 LED조명교체사업에 2,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2,000만원과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외 4개소에 LED 교체사업에 5억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상단까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으로 총 79억 4,6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문화개선에 9억 5,141만 8천원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 7,098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억 8,6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645만 2천원,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용역비 1,90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상단입니다.
  교통질서계도 예방활동에 2,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이설 및 설치사업 시설비 등 1억 3,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50억 5,7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본계획수립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수송원가 조사용역비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0억 6,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지원 등 보상금 7,120만 2천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39억 8,13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9,441만 3천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2억 7,5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 사업비 720만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택시감차보상사업비 1억 5,6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의 선진화에 14억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에 14억 100만원과 자동차 등록 관리에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에서 47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1억 6,185만 5천원, 기본경비 5,090만원 등 2억 1,2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하단에서 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57페이지 세출예산은 소수력 발전소 주변마을 환경개선 보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교통에너지과 일반특별회계예산은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5,000 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저겁니까, 39페이지 처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신축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밑에 보면 콕 저거 있잖아요, 그 보급 사업은 그건 뭐 어떤 데 또 해드리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타이머 콕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우리 문경여객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게 총 얼마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문경여객에...

○김창기 위원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까지 다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정확한 금액은... 약 한 38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총 들어가는 게 38억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신호등이 대단히 많은데 여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 꽤 나가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신호등이 필요 없이 점멸등으로 바꾸면 좀 좋을 텐데 신호등을 계속해서 켜 놓으니까 이리저리 차도 필요 없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교통 신호 체계에도 내가 봐서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호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 전기료가 좀 많이 감해질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편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문경시내에 다니는 버스, 택시 거의 다 이거가 그 회사라기보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이상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전부 시민의 건데 내가 여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내 나가서 보면 교통질서를 흐리게 하는 거는 택시, 버스 기사들.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 주는 거 하고 연계해서 페널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통질서를 좀 확립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서 택시, 버스 전부 다 나는 그 회사 꺼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사람들이 나는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아까 벽지손실금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건 국장님이 저번에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저게 가는 게 영업용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이 올해 2억 3,500이 올랐어요.
  그럼 대수가 이만큼 불은 겁니까, 영업용 화물 대수가.
  그런데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유가는 2015년도보다 2014년보다 내릴 전망이 더 많고 2014년 이때보다도 오히려 유가는 내릴 전망이 더 많은데 예산은 2억 3,500이 들어갔으면 이게 대수가 많이 불어서 그런 건가...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화물차량 전체 대수가 2000년도에 6,337대가 있었고 2005년도에 7,86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현재로 9,353대로 화물차량도 사실은 좀 많이... 전체적인 화물차량도 좀 늘어났고 일부 생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화물차도 전부 다 유가보조금을 다 줘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거긴 안 줍니다.

○이상진 위원 안 주잖아요, 이거 영업용차...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사업용 차량...

○이상진 위원 영업용 화물만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우리 시에 9,600씩이나...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아니요, 전체 화물차량의 숫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유가보조금 주는 게 몇 대 되냐, 나는 그걸 묻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그게 어차피 유가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화물 보조금 차량 대상이 337대입니다.
337대인데 이거는 사용량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337대... 그런데 나는 유가는 내렸는데 보조금은 이렇게 20%를 더 증액시켜놨으니까 의문이 간다, 이 말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4억... 화물차량도 전부 다 기름 다 대 주는 택이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전체 경유가격이 리터당 1,100원 가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가 리터당 345.54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내년에 기름값이 내려가도 또 그래 맹 주는 거라... 1년간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래서 이거는 카드를 사용해서 직접 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내가 여서 안 들어오고 서울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도 맹 유가는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이영승 씨!
  (뒷자리에서 담당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

○김창기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차를 저거 하면 좀 소형으로 구입을 합니까, 맹 똑같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차 있네요, 택시.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그건 올해 우리 시에서는 몇 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금년도에 우리가 감차계획이 10대가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택시회사대표 또 시민단체대표 또 노조대표 저들 과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한번 해서 감차를 한번 해 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사항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감차로 지금 가다가 5년내 자율감차하는 걸로 정부 방침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말이 나오는 게 뭐 20년 이렇게 또 감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감차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법인에서는 일부 좀 적립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서는 돈을... 개인사업자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좀 못 받고 있어서 다른 대안을 조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2차 회의를 조만간에 한번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12대네요, 12대.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어디 터미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모전 남부시외버스터미널하고 문경터미널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남부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왜 올해는 이게 1,600만원 감해가지고 예상을 하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14년도에 17호를 했고 금년도에 11호를 했습니다.
  태양광은 좀 선호를 해가지고 하고 태양열은 거의 선호를 안 합니다.
  효용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17개 가구를 했고 금년도에 11개 가구를 하고 자꾸 조금 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태양열은요, 효율도 없습니다,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보조해 줄 필요도 없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실지로 이거 해봐야 효용성도 없습니다, 이거.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태양광은 아주 활용도도 높고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비 대비 자기들 관리비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거를 시설을 했지만 그냥 보통 우리 태양광 주택에 하는 거에서 평상시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초기에 조금 돈이 들어가지만 거의 전기료가 기본요금만 부과세만 내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더 확대하시고 태양광을 확대하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지열이나 이런 거는 실지로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장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시설하기가 실지로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했을 때 태양광을 보조율을 더 높여 주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자기들이 신축이나 개축할 때 더욱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런데 보조율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임의로 보조율을 더 높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거를 시에서 더 보조를 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룰은 없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을 질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면적이 있지요, 보조해 주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 이상 예를 들어 두 배를 한다, 그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특별하게 어떻게 무슨 대안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난방이나 냉방을 다른 시스템으로 하려 그러면 전기세나 기름값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지금 보조해준 물량보다 예를 들어 면적을 넓이를 한 배로 해가지고 하면 난방 냉방까지 다 해도 전기세도 안 나가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룰대로는 뭐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다하지만 더 추가로 예를 들어 뭐 더 이렇게 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조율을 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홍보도 중요하고 이게 지금 태양광은 정말로 이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요, 40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왜 작년에 99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시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달 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한 겁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한 달분.

○위원장 안직상 한 달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며칠 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시청 쪽에는 응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거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요,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단속 해가지고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를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를 임대를 하고 하면 이게 또 꼭 필요한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을 해서 거기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밤에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용 휴대전화를 한 대 좀 보급해 주려는 거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휴대전화를 한 대,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휴대전화를 몇 대를 해가지고 단속원이 예를 들어 두 명... 두 명씩 보통 1조로 해가지고 다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에 사진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새.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특별하게 디지털카메라보다 카메라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뭐 좋으신 말씀...

○위원장 안직상 카메라로 말고 휴대전화로 하는 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것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노후 되고...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가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전화도 하면서 그걸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닌 것보다 어차피 예산은... 이거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43쪽에 대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인데요,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38억을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매년 우리가 지원금을 2억에서 3억 가까이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도 보면 버스회사는 계속 적자가 1억에서 2억이 적자 난다고 계속 보고서는 계속 적자 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저도 이런 거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사업을 하면서 매년 2억씩 적자 나는 거를 몇 년간도 아니고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 못 믿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혼자 검토는 해봤습니다.
  했는데, 주 내용이 벽지라든지 오지 같은 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용객이 노령화가 돼다 보니까 이용객이 아주 급감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1명 아니면 평균 잡아 1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자가용이 없는 분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이용객이 이래 급감해서 보조 나가는 게 엄청난 돈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적자가 난다 그러고 시는 시대로 매년 2억씩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면서 38억 거의 올해 같으면 한 40억 넘지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40억을 보조해 주고도 또 전부 흑자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 증액되는 부분을 좀 제고를 해가지고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시범적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한번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대안으로 우리 시 재정도 줄이면서 우리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제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중교통체계 내년도 예산에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바람직한 방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안직상  연구용역은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결과보고도 나오고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모 지역을 뭐 어떤 지역을 정하든지 한 군데나 두 군데 정해가지고 벽지에 제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선정 좀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면 소재지까지 나오면 대중교통은 또 이용이 버스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고 하니까 되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따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편성해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은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주면서 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확대해 나갔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연구용역 또 준다 그러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거.
  그러면 내년 가서 또 안 되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항목을 조금 넣었으면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여기서 더 증액 안 해도 됩니다.
  보조 나가는 증액부분만 올해...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에서 올해 더 증액 되는 지원이... 제가 보니까 43쪽만 해도 1억 2,400이 증액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만 해도 1억 2,400이 증액되니까 한 1억만 여기서 감액해가지고 1억 정도로만 우리가 예산을 그 부분을 따로 책정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뭐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일예로 버스요금을 주민은 내면서 택시요금에 감액되는 부분은 충족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개나 두 개 동네를 정해가지고 면이나 읍까지 오는 그렇게 안을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이게요, 그거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예산 지원을 계속 2억씩, 3억 가까이를 계속 지원해 줘도 계속 마이너스는 계속 1억에서 2억 사이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는데 1억, 2억씩 계속 밑지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 없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조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위원님 말씀은 잘...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43쪽 안에 할인액 해가지고 월 카드이용객 해가지고 계산해서 8,4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민간위탁금 안에 운수보조금 안에 항목 안에 있는 겁니다, 43쪽.
  8,400만원 되는 게 있지요.
  여기에 보면 100원씩 해서 보조를 7만 명을 12개월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법이 나왔는데 이 7만 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월 이용객입니다, 버스 이용객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타는 승객을...

○위원장 안직상 그게 이제 계산하니까 7만 명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한 5만 명밖에 안 되던데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6만 8,000명 정도...

○위원장 안직상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버스이용자가 3,000명이 지금 조금 안 되지요.
  2,983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조사한 내용대로 보면요, 그러면 한 달에 3,000명 잡고 30일 잡으면 9만 명 아닙니까, 9만명.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9만 명에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이게 그럼 7만 명이 되려면 몇 %가 되는 겁니까, 5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50% 조금 넘든지 이래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 넘습니다, 이거는요, 1년 치 계속해가지고 평균 낼 걸로 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런 거는 계산이 틀리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이거를 그냥 어디 한 달을 해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1년에 다 계산해가지고 1년 동안 평균 낸 게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 된다는 거는 이게 전체 평균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카드사에서 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가 그러면 이게 엉터리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이건요, 1년 내 계산해가지고 카드를 몇 명이 이용했을 때 카드는 이용하는 자가 몇 % 된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 수치예요.
  그거를 뭐 한 달만 해가지고 1월 달에는 예를 들어 5천명인데 2월 달에 7천명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평균 낸 겁니다, 1년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짜 그런 식으로 국장님 이야기 하시면 작년엔 그러면 이게 몇 만 명으로 봤습니까,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지금 문경시에 교통카드 이용률이 약 50 한 6, 7% 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 이용률이 매년 한 4, 5%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7만 명은 매월 교통카드할인 청구가 문경여객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통카드 인원을 보면 연간 약 6만 한 5천명 선 이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개월을 하면 총 인원이 월 6만 5천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카드 사용률  증가 추세를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이 교통카드 부분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기내용도 계산을 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제가 부기를...

○위원장 안직상 그럼 전년도에는 몇 명 했었어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전년도에는 지금 한 6만 명 선 이 정도 됩니다.
매월...

○위원장 안직상 그럼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올라가면 %가 그렇게 올라가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통카드가...

○위원장 안직상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예를 들은 거지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깊이 있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예.

○위원장 안직상 그다음에 44쪽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 해가지고 4대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4대 이번에만 구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도에서 장애인 1, 2급 지체장애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1, 2급 지체장애인이 약 1,278명 정도 되기 때문에 7대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7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7대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차량이 3대 정도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3대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대 정도만 구입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도에 회의에 가서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래서 지금 내시는 4대로 내려 왔는데 그게 관철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1대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럼 이번에 4대 구입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다음 장 45쪽에 위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시설비가 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6,200만원 책정됐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게 점촌터미널하고...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문경공용터미널하고...

○위장장 안직상 문경터미널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LED전기조명등 바꾸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경은 뭐 어떻게 해 주려고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거는 개인 건물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부담 20%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승낙을 한 상황입니까?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점촌남부터미널이 매년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월 전기료가 동․하절기 피크 때는 약 500만원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백열등 이런 부분을 LED 저걸로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의향이 있느냐도 물어보고 그런 의향에 찬성의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라 그랬고 그래서 전기료를 좀 아끼고 냉․난방 겨울하고 여름 때 민원해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안직상 이게 8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예,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자부담 20%요, 그러면 이렇게 LED로 바꿨을 때는 전기세가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된다면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비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장장 안직상 그래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이영승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이거 조사용역은 어디다 준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했으면 보고서도 한국산업평가연구원로 써야 되지 문경시에서 왜 넣어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한국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는 따로 있고...
  (교통에너지과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

○위원장 안직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201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3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억 7,000만원보다 33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귀농귀촌사업 홍보팜플렛, 현수막제작 및 교육 강사비, 귀농귀촌인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92만원을, 귀농귀촌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576만원, 일반보상금에 귀농인의 집 7개소 임차료 지원으로 1,05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호, 소득사업지원에 10호에 8,960만원으로 총 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농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1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농지관리 법령집 구입과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500만원, 농지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 농촌개발 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총 3,2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로 올해와 같이 2,7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자료 제본, 읍면 권역발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권역사업 시설물 및 고요지구 전원마을 유지 보수비로 2,120만원, 농촌개발사업 업무 및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업무추진 여비로 1,564만원, 내년도 신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억 4,400만원으로 총 1억 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1억 7,900만원, 감리비 4,796만 7천원, 부대비 1,200만원으로 총 32억 3,8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계속사업인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4,300만원,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도 신규 사업인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사업인 궁기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달산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관음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1억 2,800만원을, 관산들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호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지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천호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탄환경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년도 신규 사업인 추산마을 단위환경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개 농가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보조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귀농귀촌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60만원, 귀농귀촌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보상금에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에 2,500만원, 귀농소식지 제작지원 2회에 1,000만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지원에 1,000만원,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 한마당 화합행사에 1,0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초청행사 30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초청 농촌마을 체험교육 3회에 2,400만원.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1회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2개소에 1,000만원으로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로 4,30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분을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11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만 해드립니까, 안 그러면 기존 와 있는 분한테도 해드리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새로 오는 분들 한에 수리해가지고 임차해 주는 게 있고 또 왔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0집 해가지고 50만원씩 서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행사로 50만원을 주는데 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서먹서먹하고 화합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인사 차원에 집들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새로 오시는 분한테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와 가지고 좀 정착했는 분도 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정착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집들이 할 때 행사를 잘해가지고 실지로 귀농했는 사람들이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길을 막고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도로도 막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다녔던 길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진짜로 집들이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민들하고 잘 화합되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신경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권장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과나 유통과보다도 농촌개발과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인데 공모사업 한다 해가지고 공모사업만 쭉 해 놓고 귀농귀촌 관계는 쭉 보면 예산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농촌에 읍면단위에 가보면 전부 다 빈집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나중에 KTX도 오고 하니까 공동주택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하면 우리 인구도 좀 불어나고 빈집이 있으면 농촌사람들 정서가 황폐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는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에 있을 때 빈집 정비를 좀 추진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도 하고 이러니까 집은 다 무너져가는데 계속 이사는 또 온다고 이래가지고 정비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제가 농촌개발과에 와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텃밭도 좀 하고 저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래 좀...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고칠 게 들어 올랍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권장도 하고 가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게 개발이 되지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16년도에는 좀...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귀농인 관계는 수리해 주는 데 몇 100만원 뭐 하는 데 몇 100만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주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지역... 요새 그런 소문이 밖에 나가니까 많이 나더라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얘기 들었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우린 시에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다녀 보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을 줘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확대 편성을 내년도에 좀 그래 해주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마을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예산은 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집행하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창조적 마을이라든지 무슨 도심지 정비라든지 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설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이거를 실지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그만큼 투자한 효과가 없이 지금 보면 활용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기존에 한 사업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설계 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되고 실지로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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