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8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1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552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60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포함 692억 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06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3,481만 9천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8,000만원, 보조금 10억 1,465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2,05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090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24억 6,0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5억 4,2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401만 1천원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시설운영 등 잔액분 18억 401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로 4억 649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34억 1,81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재해보상,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오미자 가공공장신축, 친환경농업육성, 밭 농업 직불제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9억 7,72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8억 7,921만원, 예비비 9,030만원, 기타 16억 8,822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33.43%인 106억 100만원이 감액된 2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98억 8,149만 4천원, 보조금 10억 5,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3,1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 및 중소기업,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3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 6,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행정복지국은 3억 3,800만원, 안전지역개발국은 102억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강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보강, 세계군인체육대회 마무리에 따른 환경정비 사업비를 계상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과 밭 직불금과 FTA 보상금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41억 7,10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9,0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증감 및 현재액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옥외광고물 등 4,5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5억 3,287만 3천원, 폐기물처리주변시설지원금 4억 349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552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60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포함 692억 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06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3,481만 9천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8,000만원, 보조금 10억 1,465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2,05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090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24억 6,0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5억 4,2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401만 1천원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시설운영 등 잔액분 18억 401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로 4억 649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34억 1,81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재해보상,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오미자 가공공장신축, 친환경농업육성, 밭 농업 직불제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9억 7,72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8억 7,921만원, 예비비 9,030만원, 기타 16억 8,822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33.43%인 106억 100만원이 감액된 2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98억 8,149만 4천원, 보조금 10억 5,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3,1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 및 중소기업,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3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 6,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행정복지국은 3억 3,800만원, 안전지역개발국은 102억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강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보강, 세계군인체육대회 마무리에 따른 환경정비 사업비를 계상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과 밭 직불금과 FTA 보상금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41억 7,10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9,0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증감 및 현재액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옥외광고물 등 4,5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5억 3,287만 3천원, 폐기물처리주변시설지원금 4억 349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2:02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판단을 믿고 협약서를 잘 꾸미리라고 보고 일을 잘 하리라고 보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의 부기명을 문경시 인공암벽장 설치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문경시 제3회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전재난과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입니다, 수입계획인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문경시 제3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판단을 믿고 협약서를 잘 꾸미리라고 보고 일을 잘 하리라고 보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의 부기명을 문경시 인공암벽장 설치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문경시 제3회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전재난과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입니다, 수입계획인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문경시 제3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