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450억원과 특별회계 809억원을 포함한 5,259억원으로 전년대비 4.28%인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억 6,372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취득세율 인하, 지방교부세 감소분, 농․특산물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억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81억 7,011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57억 5,555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24억 1,455만 9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7,383만 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8,049만8천원, 지방재정지원 34억 6,596만 3천원 등 2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모전천 복원 22억 5,285만원, 금천 생태하천복원 20억원, 하천관리 개보수 7억 8,649만 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10억 2,8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50억 8,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경문화원건립 34억 9,000만원, 관광기반 확충에 24억 6,445만 6천원 등 110억 4,859만원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사회복지관 건립 등 133억 50만 7천원 증액 되었으며 보건 분야에는 3억9,08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오미자 재배에 1억 4,000만원과 과실 브랜드육성 지원 1억 4,00만원, 가축 폭염예방, 농촌개발기반시설 등 34억 4,608만 7천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49억 6,375만원, 산업중소기업에 8억 1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3,645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 8,610만 9천원, 예비비, 기타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억 4,607만 1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1억 5,765만 1천원이 각각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4억 37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방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이 29억 2,98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사회복지, 사업 및 중소기업, 기타 등은 8억 2,9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경쟁력 강화, 고소득 명품농업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성장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가지 간선 도로망정비, 주차장조성 등 시행중인 사업마무리와 관광 상품개발, 3대 문화권사업,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과 벼 상토지원, 유기질 비료지원과 과수농가지원으로 부자농촌, 명품농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축제성 경비절감과 일자리를 창출로 인구 10만도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55억원으로 전년대비 20.15% 증가된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항목을 보면 세입은 사업수익 86억 5,900만원, 자본적 수익 21억180만원, 이월금이 47억 3,920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96억 8,094만 3천원, 자본적 지출 58억 1,905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6% 감소한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항목을 보면 사업수익 83억 8,400만원, 자본적 수익 217억 1,600만원, 이월금 1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도 사업비용이 84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32억 5,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전체 7종이며 전년대비 7억 9,127만 5천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61억 8,026만 2천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76만 7천원, 식품진흥기금 409만 3천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1,116만 7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기금은 1,223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47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8,416만 1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542만 8천원, 옥외광고물기금 1,314만 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동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래 답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일단 최종 그거는 시장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받은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