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과장         최영택

         도시과장         이성원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부서별로 준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전광판 및 구조물 설치 관련으로 6월 23일경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감리용역 및 설치공사에 시설물 공사를 작년 9월 완료하였으나 오는 9월경 신기 공업지역 발생 하수로 시운전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일성리조트 측의 사업추진 일정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계획변경은 가은 제2농공단지로 경북도와 협의지연으로 용역중지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역개발계획 용역 수립은 국토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4년 한국담배판매인협동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불법담배 근절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문경YMCA에 소비자교육 등 사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단법인 문경시 중소기업협회에 1,500만원과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에 1,500만원을 2014년과 15년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정량적으로 구체화 할 것과 시 발주공사 시행 시 관련 읍면동과 협의 후 추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시장 전반적 관리를 위해 단속요원 상시배치 관련은 장날 발생한 쓰레기는 상인들 및 상인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공공근로 1명을 투입하여 시장청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버스터미널 진입로 중앙에 규제 봉을 설치하였으며 장날과 주말에는 모범운전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 아자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접근성 극대화 판매 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지난 5월과 오는 10월에 할매 장터를 운영할 것이며 향후 이동식 매대를 철로자전거역과 석탄박물관에 설치하여 상설시장화 하는 등 아자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회사 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유인방안 강구관련은 중앙시장 내 빈 점포는 8개로 현재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어 선정될 경우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시장 3층에는 문화공연단체인 필통이 입주하여 상가 내 문화적 활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4년도에는 총 8회, 2015년도에는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인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으로 약 30년간 도시계획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34개의 중앙시장 노점상을 지난해 4월 20일 새로 조성된 다목적광장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 소방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최초 노점상과 시장 간의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신흥시장은 우리지역 대표 5일장으로 문경과 가은시장은 5일장이면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중앙시장의 다목적광장 조성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철거와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상점가 환경정비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흥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재창조 2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며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설치 완료, 장옥바닥 보수 및 화장실정비 및 LED등 기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보수 및 정비중입니다. 
  전통5일장으로써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하는 문경시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정비와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19억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은아자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014년 1차 년도 사업비 3억 2,000만원, 2015년 2차 년도 사업으로 7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현재 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증금 등 6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체 유치 현황입니다. 
  지난해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냉열강판을 제조하는 케이엠지프레임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 분양금액은 12억원이며 투자금액은 49억 7,500만원으로 고용인원은 34명입니다.
  양도양수 기업체 현황은 글로벌 오피씨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 투자금액은 54억 3,0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44명입니다.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은 산양콘크리트 등 9개 업체로 투자금액은 50억 1,0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4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업투자유치 지원금 내역입니다.
  기업투자유지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투자금액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엠에스페이퍼 주식회사에 22억원 중 1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10억은 정산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현재 36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분 2억 2,000만원은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로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총 53개 기업체가 입주 5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영순,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는 총 35필지 중 22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미분양은 다양한 홍보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사업비 572억 9,300만원으로 현재 준공 완료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442억원으로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믿음종합건설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 지원내역으로 문경몰 등 19개 업체에 대하여 33억 4,000만원을 융자하고 이자 5%를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19쪽, 도비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두메식품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에 대해 이자 3%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자금 난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우리 시는 재원 총액의 12% 정도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22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학교지원 사업 등 84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66억 2,600만원이 배정되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66억 2,600만원이 배정되어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21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금 및 지원내역으로 4개 업체가 19억 8,800만원을 신청하였고 3개 업체에 14억 8,800만원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별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고용창출 보조금은 등록 3년 이내의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 시,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신청기업은 없었지만 향후 기업발굴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5억 35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환경정비 등 37개 사업에 총 1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9,520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새문경 가꾸기 사업과 양·음지마 할머니손맛 황태공방 운영사업에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5개소 등 총 8개소로 2015년 에는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 등 4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 6,442만 2천원, 사업개발비 3,870만원, 전문인력 관련 1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4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어울림 주식회사가 행정자치부에 의해 2차 년도 재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625만원으로 지원세대수는 650세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사업기간이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지원세대수는 400세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이며 3억 5,600만원으로 LED등 2,300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공공기관 9개소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은 6개소 복지시설에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및 태양열건조기 보급 사업은 1억 4,600만원으로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11가구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은 마을회관 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 예산액은 46억 2,017만 4천원 중 13억 4,24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9%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제본된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을 문경읍 소재지로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문경전통시장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19억원 정도 해서 맛집이라든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계획을 지금 중기청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가정집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저들이 태양열 관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내역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사업이... 8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건조기 관련은 담당 계장님이 하도록...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녹색에너지담당 권훈입니다.
  태양열이라 하면 말 그대로 마을회관에 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 그걸 말합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아...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마을회관에... 영순 율곡하고 산양 형천, 호계 구산, 점촌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지원 해 준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유치하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마다 해 줄 수 있는 거는 4개구입니다.
  4가구 8,000만원... 그래서 어떤 데는 5개 들어오면 양보를 얻어가지고 내년에 해준다, 하고 그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가구당...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요거는 전액 지원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태양열 건조기는 전체사업비가 8,000만원이며 각...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8,000만원.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마을별로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은 가구당 총 사업비가...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작년에 다 완료...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 차후에 문서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효과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옳게 못 챙겼고 지난해 교통에너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지원 된 거는 없고요, 39세 이하 되는 상인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입니다.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창업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5%이자가 옛날에 대출이자가 한 7.5%될 때 저희가 5%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 대출이자금리 전체가 내려져서 도에는 3%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실 5%를 지원해 줘도 예산이 좀 남는 상황이고 기업지원차원에서 5%를 그대도 지원하고 도에는 2%를 감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 했고 저희는 그대로 기업지원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5%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7.5%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본인이 한 2.5%정도를 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용도에 따라 그 분에 따라 다 이자가 차이가 다 다르고 융자금액도 시비는 2억이고 도비는 3%인 대신 금액이 5억까지 되어 있어서 도비를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업체당 5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최대가 2억입니다.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이 기업 유치하러 가면서 우리가 문경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우리 문경시만 특별히 2년간 5%를 지원하는 거를 기업에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당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투자유치 지특보조금 이런 거 있지요,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무슨 이자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 종합적인 평가 은행에서 하는 거지...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3%로 낮추라는 말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기업지원담당 이정욱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당초 저희들 도에는 1년 거치 약정상환을 해서 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중소기업은 2억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 도비도 3%고 저희도 5%인데 참고서류를 보시겠지만 이자율이 은행에서 결정해준 이 업체에 대한 이자율이 5.1%부터 최고 많기는 6.64%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4억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담보를 제공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번 해가지고 5%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도에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3%를 지금 내룰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도 보면 2015년도도 19개 업체정도 해가지고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거는 40억 가까이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공장등록 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3인 이상의 소상공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계속 다른 시군에도 일부 1%씩 내리는 데도 있지만 우리지역이 아무래도 북부권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올해까지는 5%를 한번 해보고 양성화 되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3%로 도하고 한번 맞출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MS페이퍼...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가 사업을 포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MS페이퍼는 올 4월 28일부로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된 뒤에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12억을 지원해 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수를 2억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는 90% 이상 됐습니다, 됐는데 고용인원을 원래 50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 채 안 되게 지금... 이게 중국에서 기계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를 가가지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90% 곧 가동을 6월 달 중에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동하는 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정산 받아가지고 12억에 대해서는 옳게 정산해가지고 환수를 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부직포 관계입니다, 의료용 마스크하고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아기 기저귀 그런 부분이 지금 부직포 관련 종이류...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거는 다 옮길 겁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옮기려고 지금 저희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저희들이... 요게 유통기업으로 지정 돼 가지고 산자부에도 나와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유통기업에 중국에서 기술업체를 해가지고 1년을 연장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4월 28일까지 된 겁니다.
  산자부에서도 유통기업이 어려운 걸 알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담보물건해가지고 원래 22억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따라서 주려고 저희들이 12억 정도만 내주고 나머지는 정산했는 데는 내주려고 했는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10억 정도까지만 투자 한 그런 상황이라 한 2억 정도는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아래께 저희들이...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저희들이 상주 함창에 있는 MS페이퍼 본사가 저희들이 근저당 1순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예, 마성에 있는 MS페이퍼 본사 공장을 저희들이 12억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신용 보증기금에 2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

○투자지원담당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농암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농암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와서 정말로 밤낮으로 야근도 많이 하고 제가 한 만큼의 열매가 금방 거둬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회의도 들고 그런데 특히 저희가 기업유치에 정말로... 오시는 분 모든 분들을 우리 고객이라 생각하고 정말 친절히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유치를 공무원들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와서 부자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루텍이나 캐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S페이퍼도 물론 그렇고 하다보면 어떤 경제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정말로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생각... 그냥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느낀 그대로 하면 캐프나 알루텍도 정말로 그 당시에 캐프 같은 경우에도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었다면 고용창출이 최소한 10명이상 20명 까지는 되지 않았겠나,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안타깝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1명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들 사이에 혹시나 입 소문이 나는 거는 아닐까, 유치하러 가서 진짜 간까지 다 빼다 준다 할 정도로 저희는 애를 쓰는데 정말로 이미 온 기업들도 우리 고객이니까 그 분들이 문경가면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는 부분이 가장 그렇고요.
  경제진흥과가 일이 표 나지 않는 일이 전통시장부터 해가지고 기업유치지원도 있지만 특히 폐광기금 같은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인사 관련도 부탁도 해놓고 했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업유치 할 때 하여튼... 그런 기업에 대한 것도 향후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좀 같이 의회에서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보조금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소비자교육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보이스 피싱 예방부터 해서 그런 소비자 교육하는 관련해가지고 지급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전문임기제 공무원을 3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 하는 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적인 시설 뭐... 지원을 했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지 관광객을 유치로 올해도 할머니장터를 해보니까 가은은 완전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외지 분들이 오시고 또 할머니들에게 보조금을 약간씩 드리면서 해보니까 그나마 그런데 문경에는 할머니장터가 실질적으로 시설도 그렇고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어쨌거나 산림조합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도 했고 해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주머니가 더 나아지는 그런 걸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해서 용역에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중기청에 도움을 받아 상인대학을 지금 보조금... 거기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기존 중앙시장 상가는 차가 진입이 되니까... 어울림 마당 자체는 저도 사실은 거 들어가면 제가 한 두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사줘야 되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로 기능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놔 놓으셨지만 그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자구책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뭐를 행정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이래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빈 점포에 유도를 해서 두 집이 나왔습니다, 두 집이 나오고 거 있는 집을 한 집 한 집해서 어떻게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서 몇 집이 나가고 나서 동북쪽에 있는 가게를 세 가게 중에 한 가게 이쪽 한 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하면 뒤쪽에서 꼭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집은 생선파는 집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은 죽어도 이동을 못한다 하는 상황이라서 둥글게 하지 않고 한 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리개를 또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또 떠 붙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예산확보를 용역비 확보를 추경에 했고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니까 입지하는 기업체라든가 어느 업체 업종을 알아야... 되면 바로... 지금 상태로 어느 업종을 들어올 업종이 어떤 건지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바로 바꾸지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천평 이상 되는 업체가 온다 하면 업종을 바꿔가지고 해 드릴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기업유치담당 김석진입니다.
  과장님이 맹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이 들어온 이후에 어떤 악취가 발생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첨단 기업이라 해서 산업분류 26, 27, 29 저희들이 전자부품이라든지 안경, 제조 그런 어떤 기타 기계 이런 업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유사업종이라든지 지금 한편에서는 저희들 하고 딱 맞는 경우가 음식관계라든지 발효식품 뭐 이런 쪽도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를 업체가 오게 되면 87,000명의 산업입지를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또 비용들어가고 또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맞춤형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4,800만원 저희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도에 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업종을 공예업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는 업종을 위주로 해서는 다 받아드리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예, 업종변경도 탄력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이 사업만 해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발굴도 현재 시스템상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폐광기금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래 하려니까 인력 탓하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강원도청에서도 감사나 이런 게 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또 이렇게 해보니까 기금 이거는 산자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인데 관광형으로 가면 문체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게 있고 단독사업 발굴하기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걸로 받는 거니까 그에 맞게끔 몇 개 최소한 서너 개 사업으로 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저도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인력관계도 하고 이거는 강원도 감사를 한번 받아보고는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폐광지역 대체산업은 연간 350억 규모로 7개 시군에 주는 겁니다.
  어느 기업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저희가 모든 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하는 업체에 주는 거지 신청해가지고 안 된 업체는 자기가 만약에 계획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취지에 맞는지 시설비나 이게 금액이 맞는지를 산정을 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다가 다시 상환을 하면 그다음에 또 자격이 주어지니까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신청하는 데서 미비해서 못 받을 뿐이지 올해도 350억 중에 7개 시군에 300억만 남고 50억이 남았습니다, 자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예.
  추가로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운전자금도 자체시비가 있고 폐광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7억까지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시에서 하는 운전자금 별도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산 조금 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번 받은 분이 상환이 다 돼야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상환을... 연말에 갚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 된 겁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기업지원담당 이정욱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차보전금은 2년 거치 약정상환이기 때문에 2년 있다가 받아야 됩니다.
  다 상환한다고 해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럼 한번 받은 분은 다음에는 제약 어떤 그런 거를 별도로 두라는 의견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기업을 연속 주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안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 받은 분 우선으로 해 드리죠.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가 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원도 해주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선순위가 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연간 4억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 1억 5,000남겨가지고...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표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공모해가지고 결정된 사업...
  어울림회사에 남동군 씨가 목사이신가 봐요, 그래서 목회자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이 다른 데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가면서 장명자 씨로... 일자리담당... 상운 씨가....

○직원 문상운  경제진흥과 문상운입니다.
  제가 업무 담당 계장은 아닌데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로 취임을 하시면서 자진사태를 하셨습니다.
  목회에 집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뀌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사들 중에서.

○직원 문상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목사신분이 아니었고요, 목사가 되시면서 사임을 하신거지요, 자기가, 대표이사직을.
  그래서 다른 대표를 뽑게 된 겁니다.

○직원 문상운  구성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분만 나가시게 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유통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차지원하는 운전자금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억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차이자지원해주 예산이 4억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잠깐만요, 몇 쪽이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1쪽...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1개... 31쪽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1개소로 제가 알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착한가격 업소라 하면 일단은 식당에 음식 값이 관내 평균이하로 되는 요금을 받는 저렴하게 받는 그런 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모범업소라고 할 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기는 아직 선정되진 않았고 별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조사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하다가 그거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담배조합하고 거리... 사실조사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보조금을 담배판매인회사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전에는 일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단체라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단체는 소비자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YMCA이런 기관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은 아자개시장 내에 신규점포에 대해서 기간이 돼서 나간 분하고 다시 조성한 판매공간조성 관련해서 한 사업입니다.

○직원 문상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문상운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정자 있던 데 유리로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고 또 5동에 있는 거 하고 판매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직원 문상운  5동 건물동수가 5동입니다, 1에서 11동까지 있는데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6개의 판매 공간을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자 있던 데 새로 유리로 건물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 문상운  자기들 묶어가지고 상품이라든지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직원 문상운  찹쌀떡 대표상품 같은 것도 개발하지 않습니까, 핵점포라 해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먹거리 같은 거 개발하잖습니까, 지금.

○직원 문상운  예, 자기들 정해가지고 지금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찹쌀떡하고 이렇게 산북에 있는 찹쌀떡을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 문상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용궁에 보면 순대국밥 집이 많이 있잖습니까, 한 집이 잘하면 따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직원 문상운  현재는 육성중이니까요, 제과점이 지금 가은에 없었는데 새로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올해 까지 육성을 해가지고 키워 나가야...

○직원 문상운  일단 시작단계...

○직원 문상운  일단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목표치를 제가 그래... 일단 누가 먹어봐도 산북에 있는 찹쌀떡하고 똑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하고...

○직원 문상운  예, 수수부꾸미도 있습니다.

○직원 문상운  수수부꾸미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 문상운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 문상운  예, 수수부꾸미도 거기 핵점포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육성할 겁니다,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장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울림마당이 도로변에서 노점에서 하다가 한쪽으로 별도로 광장으로 이전하고 보니 이분이 정착될 1, 2년 정도 정착시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지원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다고 장보기 안 하고 민간단체도 안 하고 이랬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울림마당에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루에 열 단을 팔 것 같으면 제가 7단만 떼라, 그래가지고 팔리면 다시 해오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장보기 하는 날은 시든 거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오히려 못 사게 어떤 장치도 할 것이며 저희가 그런데 대한 주문은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가지는 그런데 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장마다 1년에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장항시장이라든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 보상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리에 따라 계획서에 따른 예를 들면 경주시장을 가면 공무원처럼 거리하고 일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차 두 대 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청에 들렀다가 갔습니다.
  50명 정도 갔는데 가은 아자개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여비가 지출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 두 대 해가지고 50명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점촌서 타는 사람이 아자개 시장 장보는... 몇 명 되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는 분하고 자활센터분 하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넣고 지금 어제부터 공사 재기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제부터 한다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동안에는 정리하는 게 있었고 또 근무하는 분들 컨테이너박스 거주하는 거 하고... 계속 지속 돼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사하는 분들 거주할 컨테이너박스하고 그런 거 갖도 놓고 준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재기 안 들어가면 저희가 연장 안 해주는 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어제 공사 재기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5명... 계장님이 설명을...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전체적으로 보면 소기업과 중기업... 중경기업 밑으로 중소기업인데 전체적 기준으로 보면 200명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억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그래 우리가 기업 저거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최소 3명 이상...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금액은 전체적으로...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매출액을 2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도예업체는 대게 보니까 3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3명이라 그래도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3명이 돼야 됩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고용인원이라 그래도 그냥 가족끼리 고용인원이 아니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그런 거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내는 거 다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신고 했는 거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도에서 요렇게 조금... 저희들 보다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청자격이 매년 도에서 이번에 신청자격이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런 게...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쓰라고 전부다 공고하고 각 중소기업협회도 공문을 보내고 농공단지협회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공고를 합니다, 중소기업 신청하라고...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그거는 토목계통에...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예.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이차보전이니까...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그거는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한다 그러면 맹 담보 물건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 결정할 때요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적정하다 이러면 이자를... 사업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너들 어떻게 1년 거치 약정상환 기간 동안에 이 신청서에 있는 돈 가지고 뭘 할 건가를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도에 주면 도에서는 그걸 심사해가지고 아! 이사업이 적당하다, 이랬을 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도비사업은 우리도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예, 없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정욱  경북산업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사업이 공장등록 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공고를 한번 해가지고 신청 받고 그다음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차 보증금이 끝날 때까지 그래 지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어제아래 행사하면서도 가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사업을 마성면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면사무소에 했는 사업...
  우리가 사업을 직접 했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쓰여 진데 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만... 제가 별도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마을기업은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기업을 창업해서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등 그런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직은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업이 되려면 어떤 일정한 걸 갖춰야 되는데 그 전단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적... 인증기업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3년간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갖추었으나 어떤 수익구조라든가 어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일자리담당 김주원  일자리담당 김주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회개발비하고 전문인력 사업에 대해서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지원하는 단가가.

○일자리담당 김주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김주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장식...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놨고 9월에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보고를 받기를 9월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9월까지...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녹색에너지담당 권훈입니다.
  지침상으로는 9월 달에 있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너무나 갖고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미리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예비 조사한 결과 가은에서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되면 이걸 다시 9월 달에 보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가은 하괴3리  중괴산 마을에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하괴2리입니까, 마을대표는 박명규 씨로 돼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권훈  예, 정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1억을 지난해에 세웠는데 이게 선거법에도 관련되고 이래가지고... 울산에서 서울 내일 투자유치설명회 하러가는데 울산에서 한번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월 달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출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직원 박영규  경제진흥과 박영규입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 사업은 원리는 태양열 열판을 지붕에 설치해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난방하고 방금 말씀하신 건조기 농산물 고추라든지 담배건조기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설치 된 곳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부담이 없어서 설치비가 자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건조나 난방에 운전비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온수가지고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마을회관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양면 녹문리 소재 금화퇴비를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가축분뇨악취로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장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보완 및 연료 교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2014년 11월에 발주하여 2015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연보호 문경시 협의회에 600만원, 문경시 환경녹색회에 500만원을 등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에 대한 중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통합지도점검 및 행정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쌍방 간의 소통을 통한 불만을 최대한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재래화장실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 및 골목마다 천차만별로 비치된 의류수거함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촉구사항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및 민간위탁용역 사업자에 대한 청결교육과 감독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아가 수거용기 공동배출 장소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도로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이며 현재까지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 집 앞 청소하기, 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 2015년에는 연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8억 6,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사업,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58억 1,08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27억 2,500만원을 배정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녹조방지사업,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전입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영강 A를 비롯하여 4개의 수계가 있으며 영순면 말응리 등 4곳에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 항목 중 BOD, T-P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수계인 이안A, 낙본D에 대하여는 기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실시 목표 수질이 달성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배출업소는 2015년 12월말 현재 3,026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2015년도에는 46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경개선명령 등 12개소, 과태료부과 16개소, 고발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초과부과금 징수를 포함하여 17건에 1,669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매립 12,556톤, 소각 16,142톤, 재활용 1,7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점촌 4,5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는 카다로스 환경에 2015년 5월 1일부터는 예명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경읍 문경새재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는 2015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문희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무원, 이·통장 및 15회 150명이 단속에 참여 하였으며 2015년 1건을 적발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 계약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입니다.
  수집운반은 푸른문경과 주흘환경 등 2개 업체와 처리에는 문경에스코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총 6,718톤을 수거하여401톤은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317톤은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등 4개 지역에 102개소가 있으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가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유원지 및 관광지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수는 총 135개소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은 시에서 실시하며 평소 청소 등 관리는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상담은 68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5년 500농가 1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2015년 피해보상은 101농가에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방지대책으로는 먼저 모범엽사 20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멧돼지 384마리, 고라니 949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73농가에 21㎞의 전기울타리, 복합펜스, 철조망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면적 876.71㎡로 수선대별 1식, 압축기 2대, 저장호퍼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톤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일용인부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총 21개 종류로 분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75톤을 매각하여 2억 451만원의 판매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공평매립장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매립용적 181만 4,000㎡로 2006년 사용개시 하여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현재 20만 6,600톤을 매립하였으며 매립 후 1일 복토 및 방역 실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 소각장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36톤 처리용량으로 스토커식 연소 방식입니다.
  시설설치는 문경에스코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 후 2024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자는 한솔 이엠이며 톤당 처리비는 23만 772원입니다.
  850℃ 이상 고온에서 소각하여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실시간 TMS보고를 통해 대기오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리뉴에코 폐기물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이 업체는 폐합성수지를 파쇄 분쇄하여 시멘트공장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업체로써 1일 처리능력은 400톤이며 허용보관량은 4,000톤입니다.
  설립경위는 2011년 8월 10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2012년 7월 31일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6일과 10일에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보관량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등을 하였으며 이후 폐기물 처리명령 미 이행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2015년 11월 27일 3개월의 영업정지가 종료되어 12월부터 시설을 가동 중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46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방지 및 용량감소를 위하여 2016년 3월 10일부터 압축밴딩기를 정상 가동하여 하루 20개 20톤 정도를 압축 밴딩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25일 폐토사의 조치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업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취한 자구책으로는 수집운반차량 4대 감차와 구내식당을 폐쇄하여 직원 5명 감원하고 또한 한전 계약전력량을 변경하여 전기기본료 절감 및 전기안전관리자 감원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선별, 파쇄하여 압축, 벤딩처리 보관토록 지도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할 것이며 대부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처벌은 어려우나 폐기물 보관기준 등 환경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을 현장 확인 점검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은 매연 등 7개 항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월 2회 정기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2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매립장 침출수는 pH 등 28개 항목을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검사결과는 2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 지하수 및 지하 배제수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양호하며 상세내용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개요는 지원기금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매년 10억씩 총 2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 현재까지 140억 1,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영향지역 5개동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 사업에 지원되며주요 지원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9,164톤을 매립하였으며 월평균 764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월별 매립추이는 개략적으로 겨울철에는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월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2015년 12월 현재 1,677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642세대에 562만 3천원을 하반기에는 2,015세대에 4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12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400만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복합펜스는 파란 저걸로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철조망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달려있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연도마다 조금씩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m당 14,500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체로 보면... 사실 큰 실요성은 저희들이 원하니까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구역별로 2개 회사가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2개 업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동로는 경북위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로하고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은 1·3·4동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거는 도 단위 행사차원에서 온실가스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각 시군에 모여가지고 캠페인 행사를 했는데 우리시가 참여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의류수거함은 사실은 이게 민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나 뭐 이런데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여성단체라든가 또 개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미화원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다른 거는 아니고 회사명칭이 바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장비를... 그냥 회사 명칭만 바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원래는 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되는 거를 일일이 분야별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처리원칙은 식용으로 자가소비하거나 안 그러면 소각이나 매립 위생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 소비니까 요리해서 먹는 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포획단이 잡고 이런 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밀엽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걸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또 그렇지만...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농가에서 여기 짐승이 있으니까 좀 잡아 달라, 이래가지고 잡았으면 그 피해자한테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환경정책담당 정병용입니다.
  포획기간 중에 허가 받은 양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포획지침에 의해가지고 자가 처리 또는 피해자 무상지급...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자가소비 또는 피해자 무상지급.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예.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예.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예.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그다음에...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허가받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립도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갖고 오면 이튿날 되면 부패도 되고 냄새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립도 가능하고요.
  소각시설 같은데 혹시 갖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소각도 하고 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앞으로는 소각을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현재 변화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예, 경상북도에서도 시군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가장 제일 위생적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산중이나 뭐 이런데 너무 이렇게 지형적으로 험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현장매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다량으로 했을 때는 되는데 우선 한 두 마리 정도는 로드킬처럼 그런 경우에는 소각장에 소각로에 같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다른 쓰레기 하고 같이...

○환경정책담당 정병용  타는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미화원 6명하고 일용인부 15명 이래가지고 21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거의 좀 충당 그런 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런 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압축 밴딩하는 목적은 작년같이 화재라든가 안 그러면 보관상에 어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일정 보관을 하면서 주문되면 납품하고 그런 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압축 밴딩하는 목적은 작년에 보셨지만 화재나고 뭐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관상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압축 밴딩을 하면 부피도 줄어들고 비가림 시설 창고에 재어 놓으면 화재우려라든가 이런 게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보관을 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전에 같으면 납품 받았던 데서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체 보관할 수 있는 거를 4,000톤을...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위원님! 지금 현재 보관량은 4,000톤이 한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폐기물 이동에 대한 그거를 올바로 시스템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뭐 얼마만한 폐기물이 나가고 또 이동은 어디로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바로 시스템 상에 입력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00톤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입니다.
  리뉴에코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폐기물을 파쇄분쇄해가지고 고형연료해서 시멘트공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허용 보관량이 4,000톤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시스템에는 지금 3,800톤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계속 단속하고 점검지도 나가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하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이게 현재 유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성 하내라든지 인근에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1월 달부터 화재가 연이어 한 3, 4번 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2대 정도에서 3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저거는 1대 내지 2대 정도 이분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밴딩 처리해서 공장 내로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지금 그래서 이 분들이 EPC하고 나머지 서븐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자본금이 들어온답니다.
  6월 20일경 되면 이분들이 계약을 한 후에 그 자본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시에서도 들어와서 설명을 했고 이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서는 자본금이 제일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뭐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빠른 방법은 못 들어오게 하면 되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못 들어오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유보를 시켜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문제로 이렇게 대두되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을 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올해는 어린이 환경노래 부르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어린이 환경노래 부르기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환경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관심도가 어린이 때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떤 인식을 심어주면 그게 오래가고 뇌리에 남으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를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수질은 공평에 있는 사업장인데요, 여기서 성함을...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시설 중에 무허가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무허가 배출시설로 해가지고 고발된 부분...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무허가 시설에다가 배출시설 소음진동 소리 나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나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사실은 통보는 해주고 환경관렵법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산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자원환경 여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한국자원환경인데요, 폐기물관련.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검찰하고 합동단속 과정에서 보관량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업체명이 카다로스하고 예명기업하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5월부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예명기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명기업이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계약 금액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고시단가 조금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명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으로 해가지고 2017년 4월 30일까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감사기간 중에 것만 명시를 한다고 이래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1년에 8억 5,00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때 해오다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로 차이 나는 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가인상분을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관광지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 수거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개량을 5개소로 되어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작년에도 5개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대기수질담당 장세창입니다.
  수세식, 재래식을 지금 분류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는 저희들이 오늘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부분씩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작년에 5개소 올해 5개소 작년에 계획된 5개는 끝났고 올해는 5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그렇지만 수요가 많은 거는 저희들이 선별을 좀 해야 됩니다, 일정부분은.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우선 수요가 급한 것부터 그다음에 관광지나 유원지 이런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대기수질담당 장세창  그렇지만 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일단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어떤 명시적인 그런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에서 5,000...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비 가지고 이걸 신축이라든가 개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런 비율로 지금 신축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이런 데는 대체로 다 청정계곡이고 이래가지고 수세식이라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제일 문제는 수거라든가 안 그러면 여건이 쉽게 말하면 상수도라든가 뭐 이런 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수거식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분뇨차가 가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오는 거는 포세식이든 안 그러면 옛날 재래식이든 다 같은 저걸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지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포세식 말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저들은 그것도 수거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쉽게 말하면 분뇨차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개량이 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왔는데 15개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점차적으로 개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10만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타 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다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그거도 좀 어려운 게... 전에는 꼬리를 잘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 산에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렵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밤중이든 어디든 가서 현장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걸 사실입니다.
  일부 뭐 그럴 우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우리가 좀 많이 주는 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교통행정과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지도편달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2,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4개 단체의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시 축제행사와 학생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2014년 1,500만원, 2015년도에 2,000만원을 각각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내역은 1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읍면 노선버스 시청경유 추진 건의에 대하여 현재 문경, 가은노선은 일부 모전 지역을 경유운행하고 있으며 산양, 산북 1일 12회, 호계 4회, 동로 3회를 모전지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시내 순환노선이 1일 29회 운행되어 환승이 편리한 상태이나 추가 필요지역이 있을 경우에 노선 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청경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벽지노선 택시운행추진 건의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시범운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확대방안은 시민 편의성과 수반되는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은 2014년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지원 2억 4,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3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21억 1,9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5,6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6,000만원, 교통카드시스템 1억 4,1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전 6억 1,300만원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5억 8,500만원 합계 38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2년 31억 4,500만원, 2013년 33억 7,500만원, 2014년 35억 8,400만원, 2015년 3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객 감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증가입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도 모전초등학교 외 7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 표지판 41개, 반사경5개와 7개소 노면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정차단속 내역 및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 중에 2,994건을 단속해서 1억 968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467건 8,598만 9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527건 2,369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82.4%입니다.
  인근 타시·군 징수율과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안동은 73%, 상주는 69.3%입니다.
  우리시는 82.4%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7개소 외 41개소 2,915면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금년 1월 4일부터 19개소 1,318면을 위탁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유료 운영 중인 보건소,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포함하면 21개소 1,517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총 9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거의 계략적인 금액으로 종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를 할 경우에 100만원 정도 교대근무를 하고 반일근무를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3교대 근무하는 경우에 35만원 또 반일 근무하는 경우에 45만원에서 50만원 그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내에 나오면 상가에 시내 볼 일 보로 나왔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좀 있다는 게 조금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단속하는데 좀 더 강화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단속카메라를 세 군데 추가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끝나면 그쪽 지역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지금 버스가 우리시에 버스가 가장 많았을 때가 68대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데 그게 38대로 버스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버스를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폐차 하는 게 1대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할 때 좀 많이 할 때 작은 버스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거른 방안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로지역에 제가 실제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승차인원을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점촌 장날.
  그렇게 해보니까 생달이라든지 석항이라든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10여명 타고 많이 탈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 2명 탈 때를 생각했을 대는 완전히 줄여도 되는데 또 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작은 버스가 좀 곤란한 또 짐 보따리를 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사항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곡각 지점이나 견인지역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는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기착역 길은 그냥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한쪽으로 주차장이 돼 있고 이래서 한쪽 통로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안 돼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차량으로 계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거는 찍어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10분의 여유를 둡니다.
  10동안 여유를 줘서 그렇게... 정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가급적 가두방송이나 계도를 통해서 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대화아파트 뒤쪽에 지금 기존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반대쪽으로 옮기자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상가에서 그런 거를 또 싫어할 경우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데...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더 검토하겟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지금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일부 그런 차들이 악용하는 그런 차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실제로 총량제에 의해가지고 택시가 과다 공급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산북 석봉에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해놨고 조만간 설치가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안 그래도 문경여객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전에도 있으셔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기회가 되면 직장교육 할 때 참석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2015년도...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만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요구를 작년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대로 지금 내 드린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 감사라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자료요구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총괄금액으로는 작년도에 38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40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벽지노선 지원금하고 재정지원금이 도비가 비율이 감 되는 바람에 우리시비하고 합쳐서 7,000만원 정도가 감 지급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합쳐서 39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올해 지원하는 2,500만원...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이거는 또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따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국·도비 지원에 따른 대응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나중에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