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 201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0:03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친환경농업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별책으로 제본된 113쪽에서 11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복합농장 조성사업과 경북형 과수마을 영농공동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은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전통장류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7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15년도에 7회, 금년도에는 5회 개최하였고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15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는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사업과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비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자료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 내역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 종자공급 및 특수농법 실시 등 재배의 규격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26개소 벼 육묘공장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토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773ha에 상토를 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대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에는 20억 700여 만원의 사업비로 456대를 공급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등 3종 379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측조시비기 등 4종 77대는 자체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300평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96농가에 34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TV정보프로그램과 영남일보 등 신문매체, 지하철 및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약돌사과 개발 추진위원회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과실 수입확대에 대응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맛있고 안전한 기능성 약돌사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약돌사과 주산지인 문경, 가은, 산북, 마성, 농암 약돌사과 재배 168농가에 159ha의 약돌을 이용한 농자재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등 6개 경영체에 2,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재배 60농가에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농자재 7,300만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희망농가에 규산 및 퇴비 등 23,186톤, 23억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5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방문객수 5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생 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11억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중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규모는 2억 1,000만원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문경오미자 판매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5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45만명으로 추정하고 판매금액은 24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6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별책으로 제본된 113쪽에서 11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복합농장 조성사업과 경북형 과수마을 영농공동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은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전통장류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7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15년도에 7회, 금년도에는 5회 개최하였고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15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는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사업과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비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자료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 내역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 종자공급 및 특수농법 실시 등 재배의 규격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26개소 벼 육묘공장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토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773ha에 상토를 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대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에는 20억 700여 만원의 사업비로 456대를 공급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등 3종 379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측조시비기 등 4종 77대는 자체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300평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96농가에 34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TV정보프로그램과 영남일보 등 신문매체, 지하철 및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약돌사과 개발 추진위원회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과실 수입확대에 대응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비자가 믿고 찾는 맛있고 안전한 기능성 약돌사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약돌사과 주산지인 문경, 가은, 산북, 마성, 농암 약돌사과 재배 168농가에 159ha의 약돌을 이용한 농자재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등 6개 경영체에 2,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재배 60농가에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농자재 7,300만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희망농가에 규산 및 퇴비 등 23,186톤, 23억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5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방문객수 5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생 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11억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중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규모는 2억 1,000만원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문경오미자 판매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5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45만명으로 추정하고 판매금액은 24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6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6얷 9,120만원어치를 상토를 사는데 이거 상토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청을 해 보러 가니까 상토 공급이 늦었다면서 상토가 없다 하더라고요, 각동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청을 해 보러 가니까 상토 공급이 늦었다면서 상토가 없다 하더라고요, 각동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마을단위로 읍면에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이장자치회 마을단위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상토를 사는데 이정도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양이 남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존 자체가 보통 300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공급하는 거 외에 별도로 업자들이 보통...
○김창기 위원 공급이 저는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러면요,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사는데 각 동으로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늦었다고 상토 없다고 이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김창기 위원 제가 확인 했는 건데요, 1동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동에서 공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확인해가지고 사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농지에 비례해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남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약돌사과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약돌이 광산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거정석 자체는 우리 문경에 약돌사과 거정석을 문경에서 나는 거를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거정석 자체를 약돌사과를 우리 김학천 사장이 일부 하다가 공급이 옳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자체가 미네랄공급을 했었는데 올해 늦게 공급을 일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자체가 미네랄공급을 했었는데 올해 늦게 공급을 일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약돌이 어디서 생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약돌 생산은 현재 가은 수예에서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수예 지금... 저는 광산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돌은 거서 갖다가 원석은 거서 갖다가 상주 쪽에 가서 파쇄해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상주 쪽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보통 이래 한번하면 얼마 정도 삽니까,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능금조합을 통해서 능금조합하고 작목반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능금조합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 몇 톤 정도 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 전체 양 말입니까? 담당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사과과수담당 박국진입니다.
약돌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돌사과 추진은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능금농협이 품목조합으로써 전문조합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수가 170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이 150㏊, 사업비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다 같이 1억 5,000 보조금 7,500, 자부담 7,500이렇게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돌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돌사과 추진은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능금농협이 품목조합으로써 전문조합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수가 170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이 150㏊, 사업비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다 같이 1억 5,000 보조금 7,500, 자부담 7,500이렇게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작년실적으로 보면 이든약돌입제, 미네랄S, 유한... 이렇게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5,000에서 약 8,0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약돌 성분에 농자재를 말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거정석이 아니잖아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그런데 약돌에 대한 개념을 저들이 말씀을 드리면 약돌이라는 게 재배방법에 대해서 저들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그마사이트라든지 세리사이트라든지 둘 중에 하나에 농자재 비료라든지 영양제가 들어가면 약돌이다, 이렇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그마사이트라든지 세리사이트라든지 둘 중에 하나에 농자재 비료라든지 영양제가 들어가면 약돌이다, 이렇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일단 뭐 약돌은 전혀 우리지역에서 나온 약돌하고는 무관하네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저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문경에 것만 생산되는 거 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문경에 것만 생산되는 거 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우리 문경약돌 한우나 돼지나 이런 브랜드를 같이 가면 같은 약돌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석회석을 섞었는지 뭐 어디 딴 돌가루를 섞었는지 그건 모르잖아, 여기서.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우리 문경약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연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우리 문경약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연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수치를 각중에 잊어 먹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 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과에 16명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도 잊어 먹어서 모르니까 나도 대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과원 1인당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약 13억 내지 1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맹 그것도 모르는데 나도 맹 몰라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저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맹 그것도 모르는데 나도 맹 몰라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대충 수치로는 올해 280억 가까이...
○이상진 위원 280억 가까이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됩니다.
○이상진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과장 빼고 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13억 내지 14억을 혼자 품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획 세우고 집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과에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이상진 위원 일이 많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좀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하는 걸 보면 농가에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루트로 해서 지금 맹 하고 있을 겁니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보다는 확인이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박국진 계장님께서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수 있지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반드시 능금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농가에 가서 확인 이 되고 평가가 나는 중요하다, 이런 예기입니다.
능금조합하고 다른 데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능금조합하고 다른 데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작년 2015년도 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좋아서 2016년도에 세웠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사업자체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모든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대체로 제가 실무를 계획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또 늦게 올해 1월 1일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올해 하여튼 제가 계속 근무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제가 또 늦게 올해 1월 1일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올해 하여튼 제가 계속 근무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은 솔직히 농업분야 쪽에 계속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던 것도 있고 또 농업 전문가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사업이 너무 잡다하고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계장님들이야 자기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농가에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떤 거를 피드백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우리 문경농업의 발전을 시키겠느냐, 선도하겠느냐, 이런 주요 사업을 잡아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계장님들이야 자기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농가에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떤 거를 피드백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우리 문경농업의 발전을 시키겠느냐, 선도하겠느냐, 이런 주요 사업을 잡아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해도 우리 농업직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크숍 관계를 예산을 올해 지난번에 좀 세워져 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예산 수립 전에 내년도 예산 수립 전에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너무 형식적인 행사나 이런 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농업관계를 보는 안목을 높여서 좀 더 중요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순환농법시범사업 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답변해 놓은 거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실례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큰 것이 뭔가 하면, 정말로 농업전문가가 제대로 제 자리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순환농법관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소비자단체는 안전 먹거리로 가야 되잖아 그지요?
5페이지에요, 순환농법시범사업 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답변해 놓은 거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실례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큰 것이 뭔가 하면, 정말로 농업전문가가 제대로 제 자리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순환농법관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소비자단체는 안전 먹거리로 가야 되잖아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안전 먹거리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예.
○이상진 위원 소비자들한테는 안전먹거리가 최우선인데 그런데 소비자들이 안전먹거리를 하려면 순환농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래야지 순환농법으로 갈 수 있고 친환경농업이 더 심화가 돼서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답변 조치결과는 조금 형식적이란 말이 라요.
과장님은 이걸 앞으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범위가 넓다면 저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단위를 하든지 읍면단위가 넓어서 못하겠으면 읍면에서 지역단위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거 확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맹 하면서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걸 앞으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범위가 넓다면 저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단위를 하든지 읍면단위가 넓어서 못하겠으면 읍면에서 지역단위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거 확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맹 하면서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사실 순환농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사실상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저들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시범사업이라든가 무농약, 항생제 관계 그런 관련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법...
맞고, 하여튼 저들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시범사업이라든가 무농약, 항생제 관계 그런 관련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법...
○이상진 위원 우리 시 전체가 크다면 면단위에도 커서 제일 처음엔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지역으로 몇 개 동네라도 합쳐서 숲 가꾸기 사업하고 그거하고 축산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친환경농법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게 친환경농업이 돼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한 지역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마을에 대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면적을 자체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분으로...
직불제 면적을 자체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분으로...
○권영하 위원 그럼 내가 점촌 사는데 산양에 땅이 있으면 산양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직불제 신청하는 기준은 그래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문제가 되는 게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문제가 되는 게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대지분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점촌 사는 사람은 산양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박재덕 씨.
○권영하 위원 박재덕 씨가 상당히 감자분야에 우리나라 감자 물동량을 어느 정도 읽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감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종자대 일부만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자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당 종자대가 얼마정도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사실 200만을 기준으로 하다가 올해 예산관계 때문에 100만원 줄여가지고 100만원만 돼 있더라고요.
○권영하 위원 ㏊당 1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봐서는 ㏊당 200만원 기준 돼야 되는데 올해 50%밖에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감자도 상당히 소득작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지금 상주 쪽에 가면 감자단지가 상당히 범위가 크고 또 저장시설이라든가 수확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대화 기계화 돼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거 비교하면 우리지역에는 너무 그런 부분이 지원이나 어떤 그것도 하나의 소득작목인데 지원부분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동량을 얼마나 가지고 움직이나, 이러니까 수 백 톤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동량을 얼마나 가지고 움직이나, 이러니까 수 백 톤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역에서 나는 감자가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지금 면적이 한 150㏊...
○권영하 위원 150㏊.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거도 저장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자를 해 놓으면 퍼뜩퍼뜩 저장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감자는 비를 맞거나 이러며 썩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이 너무 취약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감자로 인한 소득이 좀 증대되고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이 너무 취약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감자로 인한 소득이 좀 증대되고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올해 박재덕 씨도 얘기 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지특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도내에 워낙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좀 탈락이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또 신청을 해가지고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까 감자를 해 놔도 얼른 가져가는 그런 여건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는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고 있지요,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과수원에 리프트기나 SS기 이런 기계들이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한 4,000만원씩 이래가고 그러는데 지원이 4,000만원짜리도 500만원뿐이 안 해 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원율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것도 우리 도비사업 신청할 때 가격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하매 거 SS기가 1,000만원 갈 때가 하매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엄청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때 기준 잡아 놓은 게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봐서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지역에 담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봐서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지역에 담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10㏊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110㏊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담배는 연초조합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선 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연초조합에 저들이 올해 비닐이라든가 유기질비료 일부 공급 지원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에 보단 하여튼 많이 면적이 줄었는데 농암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해마다 면적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하 위원 시점마다 늘 얘기하지만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홍보 확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고속도로 주변이나 서울... 서울 쪽에는 전광판 같은 거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개소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하철 관계라든가 각종 우리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판 행사도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권영하 위원 서울 쪽에 이래 가면 주로 동서울 가면 다른 시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거를 좀 짬을 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래 겸해서 하면 좀 안 좋겠나, 사실상 동서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올해도 오미자 축제는 한우축제하고 겸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지난주에 우리가 대책회의 하면서 사실상 작년에도 오미자축제, 한우축제 같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일부 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올해는 단독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저들이 안 그래도 다시 다음 주에 보고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해 합치는 걸로 같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합치면 경비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저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사과축제보면 3억 6,000이 섰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축제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도 버스 1대씩...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마을단위로...
○김창기 위원 면단위로 1대씩 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 가면 식대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권이 일부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번에는 챙겨 보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과축제 하는데 부스를 치지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번에는 챙겨 보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과축제 하는데 부스를 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부스를 몇 개 정도 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해마다 40개에서 한 50개까지 45개 선에 보통 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과 말고 또 일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일반은 밑에 주차장에 보통 20개 정도 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주차장 말고 작년에 그 위에 안 쳤는가요? 관문에서 사이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박물관 쪽 그 위에 일부 좀 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는 몇 개 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 20개 정도...
○김창기 위원 이거 부스 치면 그냥 쳐 드립니까? 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부스 사용료를 받고...
○김창기 위원 사용료를 받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나 얼마씩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통 40만원...
○김창기 위원 일반에도 같이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김창기 위원 그럼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 뭐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 행사결산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일반적으로 사과판매 부스를 40개 설치하고 문경농·특산물하고 이런 특산물 판매부스를 20개 설치를 합니다.
40만원 정도 사용료를 17일간에 걸쳐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것도 미리 수입으로 보고 축제의 예산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일반적으로 사과판매 부스를 40개 설치하고 문경농·특산물하고 이런 특산물 판매부스를 20개 설치를 합니다.
40만원 정도 사용료를 17일간에 걸쳐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것도 미리 수입으로 보고 축제의 예산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사과를 별도를 사는 저거 있지요,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사고 있습니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그거는 1,000만원 정도...
○김창기 위원 1,000만원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럼 1,000만원 저거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과축제... 잔칫날 아닙니까, 그날.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오면 사과라도 한 개 가져갈 수 있도록 버스에 한 박스씩만 얹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저거 해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저거 해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오미자 축제하고 사과축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오미자축제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뭐냐 하면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청을 가져오면서 설탕 반, 오미자 반 갖다 놓고 진열하는 거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먹는 것도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게 중용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실제 설탕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 설탕 허연 게 있는 게 정말로 못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사실상 보기가 많이 거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사실상 보기가 많이 거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상진 위원 시각적으로 엄청난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고 이런 데는 설탕이 앞에... 막 급하니까 그냥 설탕을 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급조를 해서 가져왔는 거 이런 거는 진열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오미자의 이미지만 더 추락시키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준비가 돼 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축제하고 이런 데는 설탕이 앞에... 막 급하니까 그냥 설탕을 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급조를 해서 가져왔는 거 이런 거는 진열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오미자의 이미지만 더 추락시키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준비가 돼 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엄선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래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실제 거기 나오는 게 우리 오미자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갖다놓는 건데 물론 수입도 있지만 그럼 그걸 올해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엄선해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사과축제 시에 사과를 파는데 보면 우리 문경사과를 솔직히 많이 팔기 위해서 17일간 기간을 오래 하는데 보면 외부의 사과가 들어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옛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거의 많이 제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거의 많이 제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솔직히 축제할 적에 우리 지역민이 충주사과가 됐든 안동사과가 됐든 많이 떼다가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갖다 놓은 품질자체가 문경사과보다 못한 거를 문경사과라고 파는데 나는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기 전에 그런 게 좀 사전에 교육이 돼야 되고 할 적에도 저게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야기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쌀 브랜드, 상토공급, 농기계 보급 뭐 이래가지고 아주 단편적으로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축제하기 전에 그런 게 좀 사전에 교육이 돼야 되고 할 적에도 저게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야기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쌀 브랜드, 상토공급, 농기계 보급 뭐 이래가지고 아주 단편적으로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는 그런 거 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벼 플러스 예를 들어서 감자단지를 한 100㏊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뭐, 뭐, 뭐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으면 지금 오미자를 보면 오미자 재배하는데 말이지 친환경농약이다, 이래면서 사주고 재배하는데 사주고 뭐 저거 달아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보다도 오미자 어느 지역을 해서 오미자 재배 플러스 거기서 가공 거기서 판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얼마를 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좀 가야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사실 진짜 지역차원에서 소비를 할수 있는 가공기설이라는 거 자체가 세트사업으로 해 놓으면 사실은 좋은데 예산규모를 또 하다 보니까 좀...
○이상진 위원 자꾸 예산타령... 실지예산이 우리 문경시에 농업예산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실지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적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인정하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여튼 최대한...
○이상진 위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 한 거 매로 확인평가가 대단히 집행하는 거 보다 중요하다.
그거하고 또 지금 단편적으로 요렇게 하는 거 보다도 종합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율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된다.
또 이게 단편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이래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생기겠지만 들어가야될 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서로 많이 가져갔니, 적게 갔니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사업을 세분해서 하는 거 보다 지역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를 들면 벼 플러스 감자 안 그러면 벼 플러스 양파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오미자 같으면 오미자 재배 거기서 가공 거기서 유통까지 해가지고 더 욕심을 낸다 하면 마을 기업화하는 그런 시스템...
그거하고 또 지금 단편적으로 요렇게 하는 거 보다도 종합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율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된다.
또 이게 단편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이래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생기겠지만 들어가야될 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서로 많이 가져갔니, 적게 갔니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사업을 세분해서 하는 거 보다 지역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를 들면 벼 플러스 감자 안 그러면 벼 플러스 양파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오미자 같으면 오미자 재배 거기서 가공 거기서 유통까지 해가지고 더 욕심을 낸다 하면 마을 기업화하는 그런 시스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안 그러면 거기서 6차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판매까지 동네에서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과장님이 여서 바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고 앞으로 방향자체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새로 걸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잔류농약 검사 하는 게 있네요, 예산이 2,520만원... 그러면 이 돈 같으면 주로 어떤 품목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과 저농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 오미자, 벼, 일반 채소 종류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검사 자체는 인증기관에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라든가 토양시료검사...
그러니까 수질검사라든가 토양시료검사...
○권영하 위원 시료 채취는 누가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채취는 농가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원에 제출하게 되면 거서 검사기관에서...
○권영하 위원 그래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권영하 위원 관에서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건 아닙니다.
○권영하 위원 오히려 관에서 무작위로 하는 게 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단지 작목반으로 신청한 거는 무작위로 해가지고 검사기관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무작위 신청하는 거는 표본 추출해가지고 거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 농가에 거는 개별농가대로 별도로 인증 제도를 따로 돼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 거는 개별농가대로 별도로 인증 제도를 따로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2,500만원 하면 한 100근 정도 하거든 100근 정도 하면 품목별로 사과에 한 3, 40근 오미자에 몇 근, 벼에 몇 근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니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시켜가지고 무작위로 어느 시점에 출하시기를 봐가지고 사과 같으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래 해가지고 뭐 한 10근 10근 이래해서 한 30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지역에 진정한 잔류농약이 없는 농산물이 생산될 거 아니냐, 그래야 또 다른 농약을 무작정 치는 농가들도 또 경각심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오미자 같은 거는 사실상 잔류농약이 좀 나왔다고 이런 방송한번 타면 삭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농가들이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목반별 내지는 지역 단지별로 해가지고 하여튼...
○권영하 위원 시료채취를 날짜를 잡아서 관에서 하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건 불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께 불시에...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비자격 취득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비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소규모 적은 거...
○권영하 위원 포크레인...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포크레인 적은 거 그것도 있고 지게차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이건 우리가 1인당 4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부 70% 정도 지원해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며칠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통 한 보름 정도에서 20일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다 취득하는 걸로...
○권영하 위원 한 20일 정도 받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이거는 농협으로 그냥 1억을 주면 농민들이 혜택 보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게 지난번에 사무감사 10일 했던 거 사항인데 그게 보니까 일부 고용을 했을 경우에 국비사업에서 지원 되는 게 1인당 하루 2,400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1,200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자체에서 1,200원 지원하고 2,400원... 고용 사고 났을 경우에 지원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안전공제비에서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농업인이든 고용인이든 다 여서 공제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험을 들어가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고, 요게 또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고, 요게 또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본인 부담이 사고 났을 경우에는 1인당 1,200원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원.
○이상진 위원 미리 사전에 신고가 돼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사전에 신고...
○이상진 위원 작업하기 전에 신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업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내가 작업을 오늘 하려면 오늘 작업 시작 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렇지요.
○이상진 위원 저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게 실질적으론 불편해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산북 쪽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산북 과수농가에서 가입을...
산북 과수농가에서 가입을...
○이상진 위원 과수 농가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억을 집행해 주는 거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농협으로 바로 지원됩니다.
농협에서 국비사업에서는 50%는 국비에서 바로 받고 나머지 25%, 25%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처음에는 받고 일부는 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국비사업에서는 50%는 국비에서 바로 받고 나머지 25%, 25%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처음에는 받고 일부는 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국비에서 50%를 받고 시에서 25%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시에서 25% 국비 100%중에 국비가 50% 지원이고요, 지방비 25%, 자부담 25%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1억이 다 소모가 안 될 경우에는 농협에서 다시 돈을 돌려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해마다 돈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상진 위원 농협에서 모자라면 더 청구를 할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아니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아! 1억을 줘도 돈이 모자란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모자랍니다.
○이상진 위원 매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 돈 범위 내에서만 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농협에 들어가면 농업인들이 들어 간 거를 우리가 부담 해 주는 거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1억을 다 미리 농협에 줘도 실질적으로 그 돈이 다 소진되고 모자란다, 이런 뜻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나중에 정산하고 혹시 남았을 경우에는 다시 도 반환을 받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받고, 그런데 모자란다, 이 말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1억을 줘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이게 필요한데 이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고 신고를 안 하고 우리 문경시 농업인들은 다 그걸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사고가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일단 보험은 가입을 하고 난... 고용 했을 때...
○이상진 위원 신고를 하려면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누가 농민들이 언제 신고하고 언제 그걸 하느냐, 이 말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지역 농협에서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최대한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되잖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상 이걸 몰라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찮아서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최대한 이거를 하여튼 홍보를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아니, 귀찮아서 안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언제 누가 그걸 신고하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농업인 같으면 실질적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면 안 되겠느냐, 난 그 말이지 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쪽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지원된 게 3건이 있네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쪽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지원된 게 3건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복합농장 조성지원하고 경북형 과수마을 영농 공동체 육성 그다음에 사과말랭이 가공 체험장 설치 이게 사업을 왜 계획을 변경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입찰금액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변경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함광식 농정담당 함광식입니다.
먼저 복합농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농장은 문경에 새재골 영농조합에 대표가 박상하 씨입니다.
당초 작년 12월 달에 추가 사업으로저희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 설계를 하고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보조 사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조금 더 해서 가공부분에...
먼저 복합농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농장은 문경에 새재골 영농조합에 대표가 박상하 씨입니다.
당초 작년 12월 달에 추가 사업으로저희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 설계를 하고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보조 사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조금 더 해서 가공부분에...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면 설명에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지연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거는 당초 A라는 사업을 하려다가 B라는 사업으로 바꿨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사업변경이라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상...
○위원장 안직상 계획변경이라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했을 때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잘못 된 게 맞습니다, 표현자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건 설계 변경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설계변경...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렇고 그 밑에 거는요?
○농정담당 함광식 사과 말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입찰 보게 되면 자투리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입찰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쓰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업자체를 잘못 분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산을 요구할 때 A라는 사업을 하려고 요구를 했다가 완전히 B라는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뜻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거는 사업 명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밑에 것도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과 말랭이 이것도.
○농정담당 함광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똑같습니다.
전부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사업비 자투리 남은 입찰 잔액에 대해서 다시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사업비 자투리 남은 입찰 잔액에 대해서 다시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직상 잔액을 마저 다 쓰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올해는 몇 군데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 17개소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작년에 26개소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7개소.
○위원장 안직상 17개소... 그러면 전체 육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매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조 사업으로 했는 게 14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44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물량이 과장님 생각에 144개나 육묘공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내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물량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소규모... 대형은 최근에 와서 없어졌는데 소규모 50평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상 전체면적으로 따져봐서는 사실상 수요는 144개 어느 정도 맞는데 개별농가에서 남들한테 위탁 안 하고 자기들이 면적 많은 농가들이 다수 저거로 하다보니까 전체물량에 비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소요량이 비례하다보니까 해마다 몇 개씩 사업양이 계속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육묘공장은 거의 수요가 충족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내년에는 별로 육묘공장을... 올해나 작년 같이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렇지요, 해마다 면적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벼 재배농가도 줄지만 육묘공장도 다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없는데 대규모 농가들이 다른 데 위탁을 하다가 자기들 개인 단독으로만 면적이 좀 적더라도 개인이 어차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농가들이 자꾸...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형은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 대형도그대로 그냥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공급을 하는데 양이 그만큼... 해마다 100㏊ 하던 게 뭐 50㏊, 60㏊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 가는 거지요.
그대로 공급을 하는데 양이 그만큼... 해마다 100㏊ 하던 게 뭐 50㏊, 60㏊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 가는 거지요.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물량 어는 정도 수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수요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다음에 14쪽에요, 홍보사업인데 제일 밑에 보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도시 전광판 광고 이렇게 해서 했는 거는 어디 있어요? 실제로 한 데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서울 지하철 관계라든가... 해마다 지하철 광고 이런 거를 축제 전에 많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유통축산과하고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유통축산과는 별도로 우리 지역 관내 버스라든가 택시관계...
○위원장 안직상 유통축산과도 서울에 지하철에도 하고 다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과축제 기간 중에 사과축제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것 사과축제 기간 중에 사과축제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문경시가 어디 가서 하는 거는 문경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 대로 하고 여는 여대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거는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는 유통관계 한우나 이런 거 돼지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이것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거지요, 같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부터는 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까 최대한 유통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관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도 더 날수 있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이런 거 예산 자체를 한 과에서 이렇게 해서 옆에 과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사과라든가 오미자관계... 우리 축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축제관계를 유통과에 얘기하면 또 잘 안 돼 가지고 하니까 시 자체 내에서 우리과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안직상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과에서 맡든지 유통축산과에서 맡든지 어디서든 맡아가지고 그쪽에 거는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처리하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20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문경사과 특판 행사가 1억 섰었네요, 1,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위원장 안직상 왜 안 했어요,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 서울에서 주최하는 경북사과 특판행사에 작년에 참석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때 갔잖아요, 시청에서 하고 할 적에 갔잖아요, 거기..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매년 11월 초에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특판 행사는 당초에 그거 마치고 따로 사과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려고 얘기가 다 됐었는데 임박해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매년 11월 초에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특판 행사는 당초에 그거 마치고 따로 사과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려고 얘기가 다 됐었는데 임박해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또 세웠어요, 아니면...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세워 있습니다, 축제 전에 저들이 꼭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9 감사중지)
(11:08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1건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1건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안심배추 사업은 기성금 지연에 따른 건축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문경농협 보완사업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건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으뜸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설치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는 보조사업자 사업 미 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약돌 한우축제 시 버섯판매 부스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문경 오미자 약돌한우 축제 시 버섯판매부스 2개소 송화고와 표고버섯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문경 오미자 약돌한우 축제 시에도 버섯판매부스를 운영하여 버섯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인증을 위한 입식일자, 출하일자 확인 철저관련 사항입니다.
문경 약돌돼지 매입현황 및 약돌돼지판매 현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육농가 관리와 유통업체 지도를 강화하여 문경 약돌돼지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 사육장 환경개선 예산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사업대상에 개 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유통업체 다변화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약돌돼지 상표권 관련조례는 유통업체 다변화를 위해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현재 약돌돼지 유통업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 업체 문경약돌돼지와 드림푸드가 선정되어 상표사용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2회, 약돌 한우타운 운영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는 문경시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급,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문경약돌한우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약돌한우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문경약돌 한우축제입니다.
2015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한우축제가 열립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2015년도 집행액은 40만원이며 2016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순농업협동조합 양파유통장비 구입에 1억 3,080만원, 문경농업협동조합 유통시설 현대화에 7,880만원, 청담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상품화 시설 지원으로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터미널과 KTX영등포역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 광고로 관광버스, 대구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 서울지하철,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국내에서 2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에 8,028만 5천원, 사일리지제조비에 2억 7,492만원, 건초 수입 및 공급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900만원, 약돌분말공급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상표권 사용료로 5,200만원,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사용료로 5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500만원, 약돌분말 공급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문경약돌 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70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예산 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26종 6,721천두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를 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연간 13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7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인수공통질병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27종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정기 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정기접종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과 AI차단방역을 위한 가상방역 훈련을 10월 중 실시하고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 가축질병 청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개별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 2,540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2015년에 친환경 쌀 134톤 6,400만원, 사과주스 41만 1,807봉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친환경 쌀 151톤 8,600만원, 사과주스 41만 1,807봉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APC투자내역 및 실적입니다.
APC투자내역으로 2014년에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육성 외 8개 사업에 9억 4,400만원, 2015년도에 사과 공동선과료 외 5개 사업에 7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 7,749톤을 취급하여 22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외 140건 150억 1,926만 1천원으로 4월말 기준 36억 5,980만 2천원을 집행하여 2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1건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1건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안심배추 사업은 기성금 지연에 따른 건축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문경농협 보완사업은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건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으뜸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설치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는 보조사업자 사업 미 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약돌 한우축제 시 버섯판매 부스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문경 오미자 약돌한우 축제 시 버섯판매부스 2개소 송화고와 표고버섯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문경 오미자 약돌한우 축제 시에도 버섯판매부스를 운영하여 버섯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인증을 위한 입식일자, 출하일자 확인 철저관련 사항입니다.
문경 약돌돼지 매입현황 및 약돌돼지판매 현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육농가 관리와 유통업체 지도를 강화하여 문경 약돌돼지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 사육장 환경개선 예산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사업대상에 개 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유통업체 다변화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약돌돼지 상표권 관련조례는 유통업체 다변화를 위해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현재 약돌돼지 유통업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 업체 문경약돌돼지와 드림푸드가 선정되어 상표사용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2회, 약돌 한우타운 운영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는 문경시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급,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문경약돌한우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약돌한우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문경약돌 한우축제입니다.
2015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한우축제가 열립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2015년도 집행액은 40만원이며 2016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순농업협동조합 양파유통장비 구입에 1억 3,080만원, 문경농업협동조합 유통시설 현대화에 7,880만원, 청담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상품화 시설 지원으로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터미널과 KTX영등포역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 광고로 관광버스, 대구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 서울지하철,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국내에서 2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에 8,028만 5천원, 사일리지제조비에 2억 7,492만원, 건초 수입 및 공급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900만원, 약돌분말공급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상표권 사용료로 5,200만원,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사용료로 5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500만원, 약돌분말 공급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문경약돌 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70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예산 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26종 6,721천두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를 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연간 13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7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인수공통질병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27종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정기 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정기접종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과 AI차단방역을 위한 가상방역 훈련을 10월 중 실시하고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 가축질병 청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개별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 2,540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2015년에 친환경 쌀 134톤 6,400만원, 사과주스 41만 1,807봉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친환경 쌀 151톤 8,600만원, 사과주스 41만 1,807봉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APC투자내역 및 실적입니다.
APC투자내역으로 2014년에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육성 외 8개 사업에 9억 4,400만원, 2015년도에 사과 공동선과료 외 5개 사업에 7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 7,749톤을 취급하여 22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외 140건 150억 1,926만 1천원으로 4월말 기준 36억 5,980만 2천원을 집행하여 2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작년 12월 달로 문경약돌돼지가 이원화 됐지요? 액돌돼지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 연말이 아니고 올 3월 달에.
○김창기 위원 예, 올 3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이원화 되고 판매하고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유통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잠깐 설명 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 연말에 약돌돼지 조례가 바꿔가지고 작년까지는 1개업체하다가 상표권 사용을 2개 업체가 되면서 함창농공단지에 있는 드림푸드하고 김상준씨 하고 있는데 지금 첫째로 판매처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109개로 작년보다는 김상준씨 혼자 할 때 보다 19개 더 확증해 놨습니다.
기차역 앞에도 약돌돼지 협동조합도 구성해 놓고...
우리가 109개로 작년보다는 김상준씨 혼자 할 때 보다 19개 더 확증해 놨습니다.
기차역 앞에도 약돌돼지 협동조합도 구성해 놓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판매만 늘리면 원 돼지사육 두수도 안 늘었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육두수도 지금 늘고 있지요, 3월 달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육 두수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가 더 불어 났기 때문에 첫째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던 김상준씨도 농가하고 계약을 했고 드림푸드에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만 지나면 많이 늘어 날 겁니다, 사육도 늘 거고...
사육농가가 더 불어 났기 때문에 첫째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던 김상준씨도 농가하고 계약을 했고 드림푸드에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만 지나면 많이 늘어 날 겁니다, 사육도 늘 거고...
○김창기 위원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보면 한우축제 버섯부스 이래가지고 2개를 운영했다 하는데 저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거 자기들 축제라고 딱 한우만 판다, 이거보다 우리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버섯도 지금 표고, 송화고 2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해가지고 이참에 우리 문경 특산물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한우축제 버섯부스 이래가지고 2개를 운영했다 하는데 저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거 자기들 축제라고 딱 한우만 판다, 이거보다 우리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버섯도 지금 표고, 송화고 2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해가지고 이참에 우리 문경 특산물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농·특산물도 신청을 많이 받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부스하나 치는데 얼마 정도 먹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우축제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1개 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개 치는데...
○김창기 위원 우리가 임대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돈 많이 안 듭니다, 10 몇 만원 정도...
○김창기 위원 3일 동안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버섯도 좀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같이... 어차피 뭐 한우축제라고 한우 먹이는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8페이지에 청담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는 거고 주요 하는 사업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마성면사무소 옆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함광수씨가 하던 거를 거서 받았습니다.
감자를 합니다.
옛날에 함광수씨가 하던 거를 거서 받았습니다.
감자를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뭣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HACCP 시설로 바꾸면서 상품화 시설로 바꿨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청담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 문경 거를 활용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감자를 주로 가은 쪽에 거하고 계약재배 합니다.
○이상진 위원 계약 재배 얼마나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양은 파악을 못했는데... 가은하고 이쪽으로 제일 많은 게 감자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해가지고 많이 줬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HACCP시설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설 안에다가 새로 좀...
○이상진 위원 HACCP시설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여기 유통회사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유통회사에다가 5억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며 또 솔직히 제가 묻는 요지는 사실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문경 거를 갖다 쓰느냐, 문경 거 유통 안 해줄 것 같으면 돈 지원해 줄 필요 없지 사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해주는 거를 몰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양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재배해가지고 하는 거는 주로 가은 쪽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내용 들으셨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곧 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사업자체가 142건에 약 150억이라요,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정말로 이거 너무 많다고 보는데 건수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 애를 자시는데 이걸 좀 큰 덩어리로 이래 좀 종합적으로 뭐 자를 건 자르고 그래야 안 될 까요,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거는 좋은데 그 뒤에 친환경농업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신경보다는 뒤에 실질적으로 집행 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또 됐는 거는 평가를 해서 정말로 꼭 피드백을 시켜야 될 거냐, 안 시켜야 될 거냐, 정말로 신중히 검토할 단계가 됐다 전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고 특히 계속해서 유통축산과는 이야기 되는 게 조사료 문제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 놓고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뭐 이야기만 하면 가을에 비가 와서 못했다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게 뭐 그 해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는 요지는 이 조사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문경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 또 성공시킨 사업, 특별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뭐 없습니까? 성공시킬...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고 특히 계속해서 유통축산과는 이야기 되는 게 조사료 문제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 놓고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뭐 이야기만 하면 가을에 비가 와서 못했다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게 뭐 그 해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는 요지는 이 조사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문경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 또 성공시킨 사업, 특별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뭐 없습니까? 성공시킬...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조사료 뭣 때문에 못했나, 물으니까 맨날 비가 와서 아니면 파종을 못했다 하는데 그 이야기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가을 파종이 보니까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데 저들이 안 그래도 3월 달에 올 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을 파종한 거 올 봄 파종한 거를 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서가지고 인력을 1명 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도 우리가 올 봄에 전수조사 일일이 필지마다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 가을부터는 파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호밀종자가 못 들어왔습니다, 검역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못 들어 왔고...
작년에 가을 파종한 거 올 봄 파종한 거를 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서가지고 인력을 1명 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도 우리가 올 봄에 전수조사 일일이 필지마다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 가을부터는 파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호밀종자가 못 들어왔습니다, 검역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못 들어 왔고...
○이상진 위원 종자자체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핑계도 많은데 그런데 하여간 올 가을부터는 그거를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따로 1명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써가지고 파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올 가을에는 타 시군에도 파악해 보고 그래가지고 저걸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력도 따로 1명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써가지고 파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올 가을에는 타 시군에도 파악해 보고 그래가지고 저걸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맹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를 1평 갈면 1,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지 또 가을파종관계도 얘기하는데 실지 조사료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을파종하려다가 봄 파종을 해 버리면 생산량만 조금 줄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또 자꾸 조사료만 제 생각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외부에 수입해 가지고 오는 건초보다는 그래도 자체 내에서 해야 생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고 또 조사료를 함으로 해서 또 부수적으로 지력증진이라는 부수효과가 또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 그래도 올 가을에는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보상금 좀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하는 농가들 저거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뭐 이제 농업 쪽에는 친환경농업과 뭐 유통축산과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또 하나는 내가 여 의회에서 얘기하기도 사실 두려운 게 뭐 이야기 해 놓으면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어가지고 말이지 좀 문제가 되는데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한우축제를 3일간 걸쳐서 한단 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우축제는 사과하고 한우하고 플러스를 시키든지 오미자하고 플러스를 시키든지 하는 게 나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지금 재작년에는 사과하고 해 봤고 작년에는 오미자하고도 해 봤었는데 올해도 일단은 오미자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미자에서는 자기들이 뭐 속는 기분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가지고 아예 예를 들어서 사과가 유리하다하면 사과 쪽으로 안 그러면 오미자 좋다 하면... 사과하고 오미자도 붙이면 좋지만 이게 수확기 관계 때문에 확실치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 하면 한우하고 사과하고 갖다 하든지 한우하고 오미자하고 갖다 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부딪히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얄팍한 자기들 그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로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쪽 한 해 하고 이쪽 한 해 하고 하든지 하여튼 올해 꼭 안 되더라도 다음 해라든지 모든 게 검토가 되고 또 자료가 축적이 돼서 합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 해 하고 이쪽 한 해 하고 하든지 하여튼 올해 꼭 안 되더라도 다음 해라든지 모든 게 검토가 되고 또 자료가 축적이 돼서 합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효과적일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올해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사과하고 오미자 쪽에도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같이 할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그걸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저장시설도 있고 거기서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마트라든지 작은 소포장 이런 거 해가지고...
마트라든지 작은 소포장 이런 거 해가지고...
○권영하 위원 구매를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계약구매가 제일 많고...
○권영하 위원 산양에 박재덕 씨도 잘 알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쪽에서도 시설이 필요하다, 감자하는데 또 다른 데 옆에 하는 것도 내용을 잘 알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거도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저장하고 또 박재덕 씨가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물동량 움직이는데 단위가 손이 큰 손 이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 감자로 농가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쪽도 조금 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건초는 비율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낮춤으로 인해가지고 공급량은 늘어났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것도 관에서 자꾸 해 주니까 생산하는 부분이 관하고 자꾸 의존도가 높아 가는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줄여가면서 자체 생산도 해가면서 그래 소 먹이는데 사료 외국에 거 가져가고 풀 외국 거 가져오고 그거 다 안 끼고 팔면 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관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검토를 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농가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수시로 교육할 때 마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과 고품질 장려금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사과 고품질 장려금이 저번에 APC하고 문경농협에 2개 농협 한정돼서 주는 것을 서문경농협이나 산동농협에다 다 같이 줄 수 있도록 풀로 해 놨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서문경농협에다 산동농협에선 지난 해 얼마나 고품질 장려금을 활용을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양은 파악이 안 됐는데 서문경농협은 사실은 별로 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 돈 일부 조금 나갔는데 산동농협에는 양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그대로 다 해 줍니다.
색택기 없어도 사실은 색택기가 있어야지 만이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 돈 일부 조금 나갔는데 산동농협에는 양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그대로 다 해 줍니다.
색택기 없어도 사실은 색택기가 있어야지 만이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읍 쪽으로 봐서는 문경농협이 갈평에 또 시설을 사소한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그런 거를 본다면 산동농협에도 기 하는데 좀 보조를 좀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 그래도 정 유통시설이 안 되면 보완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9쪽에 보면 상품 장기처리 저장제 하는 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이게 뭐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과 저온저장고에 가을에 따 가지고 수확을 해 놓으면 지금 사실은 2월 달 넘어서 3월 달 가도 지금 양이 똑같은 그건데...
○권영하 위원 나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효과는 좋다고 그래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작년 예산으로 봐서는 30%... 그래서 처음에 신청 할 때는 50%가 얘기가 되는데... 수요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작년 예산으로 봐서는 30%... 그래서 처음에 신청 할 때는 50%가 얘기가 되는데... 수요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는 정도까지 가는지 저장한 게 그래서 나도 한 박스를 따로 놔뒀어요, 한 박스 때문에 저장고를 아직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한 8월쯤이나 9월쯤 가서 한번 그걸 먹어볼 참이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저거만 안 하면 똑같습니다, 오픈만 안 시키면... 거의 이 사과는 많이 익은 완전 숙성된 사과보다는 조금 덜 된 사과를 넣어 가지고 놔두면 똑같습니다.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권영하 위원 소비자들이 괴장히 좋아하더라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래 지금 문경농협이나 APC같은 경우는 저장고를 오래 넣어 놓으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권영하 위원 그래하고 지금 안심배추해가지고 공장시설이 다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80% 정도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올 가을 거는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사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업체가 자금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권영하 위원 또 부도났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6월 말 전에 해가지고 가을배추는 거기서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되지 싶습니다. 지금 안심배추에서... 계약재배도 해 놨습니다, 지금 농가에.
그래가지고 당초 6월 말 전에 해가지고 가을배추는 거기서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되지 싶습니다. 지금 안심배추에서... 계약재배도 해 놨습니다, 지금 농가에.
○권영하 위원 그리고 집행은 2억 1,600하고 남은 돈이 11억 남았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업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 집행부에서 북부지역에 상당한 어떤 그런 가격이 좀 폭락됐을 때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좀 손해를 덜 본다, 하는 취지에서 승인은 그 당시에 했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보조금만 따 먹고 부도를 내든지 어떤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거 묶어 놓은 거 잘 했네요.
보조금 내 주는 거를 수위조절을 잘 해가지고...
보조금 내 주는 거를 수위조절을 잘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제는 사업 준공돼야지 줄 겁니다, 나머지 돈은 만약에...
○권영하 위원 그러께...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 해 줌으로써 업체들도 의욕이 있고 말이라 옳게 사업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래 하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실패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청담에 나오는 상품명이 어떤 상품이 나오고 고용인원이 대충 대충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고용인원은... 지금 상품 마트 같은데 나가는 게 소포장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그 상품명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상품명을 모르면 뭐 어떤 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감자를 박스로 사 오잖습니까, 수매를 하든지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라인을 통해서 이런 상품화 시설해서 우리 사과 비닐봉다리 담듯이 감자도 맹 이런 식으로 소포장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감자 칩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그냥 감자를 새로 담지요, 작은 봉다리로... 아니면...
○이상진 위원 깎아가지고 다시... 감자를 깎아서 손쉽게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런 작업도 있고 그냥...
○이상진 위원 소포장을 해서 마트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런 작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알 감자 그대로 작게... 지금은 20㎏, 15㎏ 있잖습니까, 그걸 다시 소포장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 안하고 소포장만 하려면 HACCP시설이 필요 없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말씀하신대로 깐 감자도 있고 이런 거는 또 깐 감자도 만들거든요.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HACCP시설을 해 놓은 이유는 백화점 같은데 대형마트에 들어가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사업이 선정 됐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HACCP시설을 해 놓은 이유는 백화점 같은데 대형마트에 들어가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사업이 선정 됐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다시 검토하면... 돈은 다 준 건데 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래가지고 잘 쓸 수 있겠끔...
○이상진 위원 안에 고용된 사람은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있습니다, 몇 명인지...
○이상진 위원 고용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잘 관리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잘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제가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대로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홍보에 시너지 효과라 할까 뭐 이렇게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두 과가 어떻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또 협조해서 홍보하는 게 어떻게 어떻겠나, 하는 제가 의견제시를 한번 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도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같이 친환경농업과하고 예산 책정 때부터 한 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협조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는 제 의견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산물 홍보계가 2016년도에 생겼으니까 맞춰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홍보는 홍보계에서 할 수...
○위원장 안직상 그쪽에서 다 합쳐가지고 같이 전체 우리 문경시 홍보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2쪽에 한우축제관계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약돌한우가 70두를 판매 했다 그러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70두가 4억이면 1두당 제가 보니까 570만원 뿐이 안 되네요, 왜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왜 그런가 하면 다 빠지잖습니까, 순수한... 여기서 새재에서 팔 수 있는 거는 순수한 알고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 다른 게 다 빠지잖... 그리고 또 다 팔 수 있는 거 70마리를 모든 고기를 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분은 못 파는 고기도 나옵니다.
모든 거 다른 게 다 빠지잖... 그리고 또 다 팔 수 있는 거 70마리를 모든 고기를 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분은 못 파는 고기도 나옵니다.
○위원장 안직상 나오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거서 보면 실지로 시식도 하고 사서 구워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가격이 실지로 너무 비싸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엄두를 못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방안 같은 거 좀 있어요?
다른 방안 같은 거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올해는 안 그래도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 한우협회도 돈도 좀 내고 축협도 돈 좀 내고 이래가지고 축제비용 말고 순수한 가격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얼마라도 좀 시키고 안 그러면 그때그때 봐가지고 남는 부위를 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 한우협회도 돈도 좀 내고 축협도 돈 좀 내고 이래가지고 축제비용 말고 순수한 가격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얼마라도 좀 시키고 안 그러면 그때그때 봐가지고 남는 부위를 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부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있는 부위가 있고 안 찾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안 찾는 거는 제고가 쌓일 거란 말이라, 이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안 찾는 거는 제고가 쌓일 거란 말이라, 이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런 부위를 한번 특판 행사같이 이래가지고 팔 수 있는 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행사에 같이 제가 좀 느낀 건데 각 읍면마다 부스가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각 읍면마다 한우농가들 부스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거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올해는 그래가지고... 10개입니다, 읍면이 우리... 10군데로 쪼개는데 올해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3개만 쳐가지고 오늘은 어디어디, 내일은 어디어디 이래가지고 일부 부스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한번 날짜별로 또 개선할...
○위원장 안직상 제 생각에는 3개도 필요 없고 전체 한우 문경시 농가들을 위해서 부스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냥 가서 일 보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읍면마다 1개씩 해가지고 쓸데없이 자리만 지키고 뭐 휑하니 해가지고 보기만 싫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날이 희추날입니다, 한우협회...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부스 자체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날 뭐 오든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참석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제도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올해는 안 그래도 그 방안도 읍면 부스를 한번 활용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고요,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내가 이렇게 죽 보니까 지금 전체가 한 130, 40건 되는 거 같은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집행률이 0%가 거의 100건 가까이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게 4월 달입니다, 보조금 심의회가 좀 늦고 이래가지고 선정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전체로 봐서 지금 이게 한 100건 가까이가 0% 했던 게 지금 전체 다 따져도 24%로 통계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전체로 봐서 지금 이게 한 100건 가까이가 0% 했던 게 지금 전체 다 따져도 24%로 통계가 났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과가 지금 59%입니다, 집행률이.
○위원장 안직상 지금 59% 현재 시점에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5월말이...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난 그래서 다른 과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그래도 순조롭게 돼 가는 것 같은데 워낙 보니까 0%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59%니까 별... 1, 2개 사업 빼 놓고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 된다든지 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심배추만 조금 문제가 있지 다른 거는 문제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11페이지 약돌돼지, 약돌한우 있는데요, 여기는 약돌이 어디서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가은 수예 거정석입니다.
○김창기 위원 거정석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수예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바깥에 캐 놓... 예, 그걸 가져가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분기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번 가져가면 30톤이든 40톤 이런 식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분기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번 가져가면 30톤이든 40톤 이런 식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봐가지고...
○김창기 위원 1년에 우리가 쓰는 약돌한우하고 돼지에 들어가는 거정석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5,000㎏...
○김창기 위원 15톤인가 그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일괄 그냥 넣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갖다 빠 가지고 한몫 갖다...
○김창기 위원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호계에 있는 전재원 씨가 거정석 주인이지요, 주인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의성 다인에 거기서 빻았었는데 다인 농공단지 가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어디... 지금 사실은 약돌돼지 같은 경우는 육성기에는 0.3%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푹푹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돌을 갖다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틀림없이 약돌이 들어가 가지고 약돌돼지라는 그 명성을 얻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계속해서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계속해서 2015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으며 2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1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으로 가은읍 소재지 사업에 4억 8,600만원, 산양면 소재지 사업에 9억 7,6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사업에 9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7년도 다락골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외 6건에 대해서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근마을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1,500만원, 동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시 귀농귀촌정보센터에 2014년도에 1,670만원을 2015년도는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 현장감사 시 현장 사무소 안내판 미설치 및 현장 근무자 안전모 미착용의 안전문제는 지적 즉시 시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사업현장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귀농귀촌연합회 및 읍면동지회 운영비 지원 재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별도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선 등 재료구입비로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시 문화복지시설 반영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위원회는 2015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위탁업체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ITI 산업교육연구원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2,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12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15년 12월에 착공하여 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1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미자권역단위사업은 동로면 적성리, 생달리 일원에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5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궁기권역단위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사업비 40억원이 투입하여 14년 2월 착공하여 16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16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4년 12월 착공하여 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17페이지, 관음권역단위사업은 문경읍 관음 1, 2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이 투입되어 2015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18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32%입니다.
19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마성면 남호리 일원에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7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경천호권역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견탄환경사업은 호계면 견탄 2, 3리 일원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2페이지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내역은 총 11개 지구에 예산액 10억 4,700만원으로 2015년 12월에 11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내역입니다.
15년에는 귀농정착지원 7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6호 등 총 61농가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5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예산액 131억 2,650만원 중 52억 85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79억 1,8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으며 2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1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으로 가은읍 소재지 사업에 4억 8,600만원, 산양면 소재지 사업에 9억 7,6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사업에 9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7년도 다락골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외 6건에 대해서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근마을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1,500만원, 동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시 귀농귀촌정보센터에 2014년도에 1,670만원을 2015년도는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 현장감사 시 현장 사무소 안내판 미설치 및 현장 근무자 안전모 미착용의 안전문제는 지적 즉시 시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사업현장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귀농귀촌연합회 및 읍면동지회 운영비 지원 재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별도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선 등 재료구입비로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시 문화복지시설 반영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위원회는 2015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위탁업체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ITI 산업교육연구원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2,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12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15년 12월에 착공하여 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1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미자권역단위사업은 동로면 적성리, 생달리 일원에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5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궁기권역단위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사업비 40억원이 투입하여 14년 2월 착공하여 16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16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4년 12월 착공하여 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17페이지, 관음권역단위사업은 문경읍 관음 1, 2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이 투입되어 2015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18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32%입니다.
19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마성면 남호리 일원에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7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경천호권역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견탄환경사업은 호계면 견탄 2, 3리 일원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2페이지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내역은 총 11개 지구에 예산액 10억 4,700만원으로 2015년 12월에 11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내역입니다.
15년에는 귀농정착지원 7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6호 등 총 61농가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5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예산액 131억 2,650만원 중 52억 85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79억 1,8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획기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북도 각 읍면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산북도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지요?
농촌지역에 획기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북도 각 읍면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산북도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권영하 위원 작년도 사업과 올해사업 추진하는 게 내용은 뭐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작년도까지는 설계하고 도에 승인이나 이런 거를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금년에 산북파출소에 있는 고저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낮추는 공사를 착공했고요.
○권영하 위원 추진하고 있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파출소를 할 수 없이 옮겨야 돼가지고 경찰서에 맹 예산이 와있는데 위치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번 주에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것도 부지 선정이 완료됐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저들은 부지위치만 정하고 공사하고 설계하고는 경찰청에서...
○권영하 위원 지금 산양은 추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산양은 도로변에 하수구하고 도로정비하고 이런 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기존 산양면 보건소 뒤편에 부지가 당초에 승낙이 됐었는데 막상 보상하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방법을 다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기존 산양면 보건소 뒤편에 부지가 당초에 승낙이 됐었는데 막상 보상하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방법을 다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경천호 사업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권영하 위원 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지금 시공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황측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착공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황측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권영하 위원 주로 호수 변으로 데크를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전망...
○권영하 위원 전망대하고... 데크에 그걸 해 놓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전에는 데크 재료가 목재 종류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합성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권영하 위원 나무로 안 하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권영하 위원 합성수지로...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권영하 위원 예, 그래 해야지 다른 데 어디 좀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방부목이라든가 그런 나무로 해 놓은 게 중간 중간 썩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고 또 제때 갈아주지도 않고 그런 게 나무로 한다면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천호는 사실상... 경천호 생긴 지가 한 40년 됐지요.
경천호는 사실상... 경천호 생긴 지가 한 40년 됐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80년도 후반...
○권영하 위원 그 정도 됐는데 그 주위에 이태까지 우리 문경 팔경이라 해가지고 조금 정비한 부분이 없어요.
없고, 그 호수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한 5개 동네는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더 춥고 기온이 내려가고 여름에는 더 습하고 호수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고, 그 호수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한 5개 동네는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더 춥고 기온이 내려가고 여름에는 더 습하고 호수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7페이지에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예산 2,400만원을 ITI산업교육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언제 어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문경에서는 어디서 체험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작년에는 삼성이나 LG도 했고요.
○이상진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삼성하고 LG에 한 적이 있고요, 또 일반인들을 했는 것도 있는데 오늘도 전역할 군인들 위주로 오늘 40명이 와가지고 1박2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우리시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상진 위원 이거는 도시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 문경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귀촌할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 목적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농산물을 팔수도 있지만 파는 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귀농귀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에 귀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지만 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우리가 600명 이상 귀농귀촌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왔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가 우리가 귀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경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우리가 600명 이상 귀농귀촌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왔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가 우리가 귀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경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제가 아는 집은 6가구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제가 아는 집은 6가구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와서 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오늘도 아침에 홍보영상 우리 문경시가 다른 데 보다 좋다는...
○이상진 위원 문경의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을 펼치고 했는 거 작년... 오늘 아침 경우에는 군인체육대회 이런 거라든지 또 최근에 많은 사람이 우리 시로 오고 있다, 는 거를 보여주고 오미자 농사짓는 분하고 또 김여종이라고 사과농사 짓는 분 이런 거 성공사례를 저들이 보여주고 오늘도 동로 오미자권역에 가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오미자농장, 사과농장 이런 데 견학을 하고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1박을 하고 오미자농장, 사과농장 이런 데 견학을 하고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전부 다 문경시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개인적으로 좀 부담을 합니다, 실비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작년 같으면 몇 명이나 했어요? 총괄.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작년에 네 번인가, 다섯 번 했는데 올 때마다 40명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40명 기준으로 네 번 했으면 160명이면 1인당 경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한번 올 때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는 교통비, 숙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교통비, 숙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상진 위원 1박2일은 또 숙박하면 1인당 10만원도 넘게 들어가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6, 7만원선...
○이상진 위원 40명에 800만원 주면 20만원아니라... 1인당.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40명 오는데 주는 게 800만원이면 1인당 20만원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40명 오는데 주는 게 800만원이면 1인당 20만원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한 10만원...
○이상진 위원 강사료 빼면 안 되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10만원 조금 못 들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2만원인가, 3만원 해가지고 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들 또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었는데 그건 올해 뺐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덜 해도 이거는 효과가 제가 봐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덜 해도 이거는 효과가 제가 봐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진 위원 오는 사람이야 문경 와서 구경하고 가니까 좋겠지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귀농귀촌하는 분이 있단 얘기라요, 제 얘기는.
효과가 있다, 사업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사업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가 과장님이 6명이 이 교육을 해서 왔다하는데 그러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게 딱 6명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여섯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상세한 자료는 저들이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들이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나는 뭐 여 와서 문경농산물도 홍보하고 문경시도 홍보하는 건 좋지만 투자 대 효율이 이거 정말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거 또 ITI산업교육연구원만 돈 벌어 먹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뜻이라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저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려면 솔직히 나는 이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치를 해서 불러다가 하든지...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우리 관내도 그런 걸 하려고 연구를 해 봤어요, 사실 김인환씨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사람을 모집하는 게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는 너무 투자 대 효율이 난 비효율적인 사업 같은데 이거요.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말고 환경농업과인가 어디에 농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있을텐데...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말고 환경농업과인가 어디에 농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있을텐데...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환경보호과는 없고요.
○이상진 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환경농업과...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이상진 위원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할 분들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무슨 융자 혜택이라든지...
○이상진 위원 그거는 여와서 정착했는 사람들이 더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이상진 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10몇 만원씩을 들여서 여와서 과연 저거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10몇 만원씩을 들여서 여와서 과연 저거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저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해서 정말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습니까?
가은, 산양, 산북, 농암, 궁기... 이래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은 같으면 가은에 중심지를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데는 뭐 대단히 도움이 되고 꼭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네에 들어가 보면 어떤 동네는 반 이상이 빈 집이 있어가지고 동네인지, 폐허된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는 동네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더 긴급한 현안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해서 정말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습니까?
가은, 산양, 산북, 농암, 궁기... 이래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은 같으면 가은에 중심지를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데는 뭐 대단히 도움이 되고 꼭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네에 들어가 보면 어떤 동네는 반 이상이 빈 집이 있어가지고 동네인지, 폐허된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는 동네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더 긴급한 현안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고 마을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한신대로 5가구나 10가구를 요래 모아가지고 전원마을 비슷하게 조성계획도 하고 건축과에 제가 또 빈집 정비 실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애로 점이 있어요, 상당히 그게.
우리는 요래 정비를 해가지고 요 하면 맞는데 승낙을 받는 다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이 부딪혀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적합한 동네가 있는지 찾아보고 소규모 5가구 내지 10가구 범위 내에서 전원마을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고 마을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한신대로 5가구나 10가구를 요래 모아가지고 전원마을 비슷하게 조성계획도 하고 건축과에 제가 또 빈집 정비 실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애로 점이 있어요, 상당히 그게.
우리는 요래 정비를 해가지고 요 하면 맞는데 승낙을 받는 다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이 부딪혀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적합한 동네가 있는지 찾아보고 소규모 5가구 내지 10가구 범위 내에서 전원마을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생각이 실지 기존 있는 거는 좀 정비를 해주고 다 떠나가고 없는 그런 빈집은 정비를 해서 오히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안내해가지고 해주는... 물론 여기 종합 사업하는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가은 같으면 한 100억 정도를 퍼 부니까 일하기도 쉽고 하겠지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빈 집을 정비해가지고 1년 동안 거주하고 살아보고 또 집을 짓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지금 실지 그렇잖아요, 동네에 들어가 보면 다른 동네 말고 내가 태어난 연천1리 벌마가 그래요.
지금 빈집이 사는 집 보다 많아 그리고 그게 중간에 다섯 집이 다 비었으니까 완전히 폐허된 동네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빈집이 사는 집 보다 많아 그리고 그게 중간에 다섯 집이 다 비었으니까 완전히 폐허된 동네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연천 몇리...
○이상진 위원 연천 벌마 그렇잖아 가보면... 집이 둘러가지고... 그런 데는 내 생각에 그게 인제 하려면 뭐 집터 주인하고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잡하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 일 하기 어렵지요, 사실.
그러나 그런 데가 정비가 돼야지 사람 사는 동네 같지 들어가 보면 완전히 폐허된 동네인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단 말이라요.
그런데 나는 농촌개발과에서는 오히려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지만 중앙 부서는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데가 정비가 돼야지 사람 사는 동네 같지 들어가 보면 완전히 폐허된 동네인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단 말이라요.
그런데 나는 농촌개발과에서는 오히려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지만 중앙 부서는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개발과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그런 데 하고 연계를 시켜 이쪽 편에 좀 할 수 있는 거를 소규모적으로 나는 그런 거 하는게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주택도 전문이고 하니까 대지 관계나 이런 모든 걸 하는 게 다른 어느 과장님이 할 때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넣자는 소리하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주택도 전문이고 하니까 대지 관계나 이런 모든 걸 하는 게 다른 어느 과장님이 할 때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넣자는 소리하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데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읍면에도 그런 신청현황을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하신데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읍면에도 그런 신청현황을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상진 위원 신청을 받아서 될 일은 내가 봐서는 아니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말씀 하신 동네를...
○이상진 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1개 동네가 한 20호가 있었는데 한 10호는 살고 10호는 지금 폐가 정도가 돼 있다, 안 그러면 10호가 아니더라도 폐가된 게 많다하면 그 전체 마을 자체를 폐가된 데는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귀촌하는 사람들을 유입하고 기존 있는 데는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저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힘은 종합정비사업 하는 거보다도 엄청스럽게 더 힘이 들지요, 사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애로점이 빈 집 한 채도 승낙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을 다 못하고 저들이 정보공개를 홈페이지에 해놨어요.
빈집 이래 있다고 그런데 전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니가 왜 간섭하나, 그런 정도로 하니까 좀...
그걸 말로 표현을 다 못하고 저들이 정보공개를 홈페이지에 해놨어요.
빈집 이래 있다고 그런데 전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니가 왜 간섭하나, 그런 정도로 하니까 좀...
○이상진 위원 해 보면 좀 그럴 겁니다, 제가 유추해석을 해 보면 쓰러져 가든 말든 나중에 가서 고쳐서 산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른들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무너져도 나는 죽어도 안 판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 애로사항을 타협하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고 능력이지 뭐... 그걸 뭐 한 소리 한다고 안 한다 하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런 애로사항을 타협하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고 능력이지 뭐... 그걸 뭐 한 소리 한다고 안 한다 하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보고 드리고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예.
○이상진 위원 거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래 가보면 폐가가 있고 이런 데는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
농촌개발과에서 그게 정비사업보다 나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려운 게 있다는 거는 같이 인정은 합니다.
농촌개발과에서 그게 정비사업보다 나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려운 게 있다는 거는 같이 인정은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단위사업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은데 실제로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지적 하셨듯이 이게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또 권역별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기간도 또 길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차근차근하게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다든지 거의 다 했는 지역하고 또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지역이 또 새로 계속 생기고 이렇잖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단위사업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은데 실제로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지적 하셨듯이 이게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또 권역별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기간도 또 길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차근차근하게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다든지 거의 다 했는 지역하고 또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지역이 또 새로 계속 생기고 이렇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런 거 앞에 한 전자의 거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잘못 된 거는 좀 시정하고 앞으로 새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보완해가지고 또 그 지역이 실지로 돈을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하는 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원들하고 같이 힘을 한번 모아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고요, 또 아가 귀농귀촌관계도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귀농귀촌 뭐 오는 것도 좋지만 와가지고 같이 잘 살아야지 와가지고 지뿔내뿔 해가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각종 어디 보면 그래도 와가지고 한 몇 명씩 들어 온 사람들이 법도 좀 잘 알고 지식이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기존 동네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측량 같은 거 해가지고 전에는 암묵적으로 다 이해하고 뭐 길도 사용하던 거를 다 막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문경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좀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셨으면 지식 같은 것도 공유해가면서 시골사람들 좀 모자라면 지도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돼야지 와가지고 자기 똑똑한 척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해서 전부 자기 사유재산이나 주장하고 이러면 지역갈등만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교육하는 시간에도 그런 거는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오셨을 때도 지역주민하고는 제일 우선이 제가 봐서는 화합하는 차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각종 어디 보면 그래도 와가지고 한 몇 명씩 들어 온 사람들이 법도 좀 잘 알고 지식이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기존 동네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측량 같은 거 해가지고 전에는 암묵적으로 다 이해하고 뭐 길도 사용하던 거를 다 막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문경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좀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셨으면 지식 같은 것도 공유해가면서 시골사람들 좀 모자라면 지도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돼야지 와가지고 자기 똑똑한 척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해서 전부 자기 사유재산이나 주장하고 이러면 지역갈등만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교육하는 시간에도 그런 거는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오셨을 때도 지역주민하고는 제일 우선이 제가 봐서는 화합하는 차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9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