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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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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0: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 탁대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까지 10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13일 개회한 제2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진후진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 제8대 문경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7기 혁신과 변화의 시정방향 아래 당초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촌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마중물 예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역경기가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5억 원이 증가한 총 6,87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14억원이 증가한 6,00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54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감소한 331억 원입니다.
  이는 문경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정부공모사업 등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1억 9,9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6,600만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5,9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 5,000만원 등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하늘재 옛길 조성사업 2억원,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50억원,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19억원,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 12억원 등 총 12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9억 7,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외놀이터 설치 1억 50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반차량 구입 12억 원, 고품질 문경오미자 장려금 지원 3억원, 농업 용·배수로 설치사업 29억 4,000만원 등 총 16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분야에는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2억 6,000만원, 산양양조장 리모델링사업 5억 5,000만원 등 총 3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점촌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12억원, 산양 금양교 정비사업 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3건 38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1건 32억원, 시가지도로정비사업 18건 24억 9,000만원, 시도정비사업 3건, 10억원 등 총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5건, 157억 8,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7건 50억 8,000만원, 마을회관 관리 28건, 2억 1,000만원 등 총 2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차입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36억원, 삼일장여관 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등 2건에 66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하여 3건에 98억원을 조기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채무 중 시비로 갚아야 하는 일반회계 채무는 채무제로가 되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만 2018년 말 기준 192억원이 남게 됩니다.
  이 채무도 향후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17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등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등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9억 2,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5억원을 감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32억원을 반영하는 등 33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7기 시정 추진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0억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202억원으로 사업수익 3,46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억 3,46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중 정수비에 1억 141만원, 배·급수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7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12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중 수시 노후관 교체 공사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암면 생활용수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흥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블록구축사업 1억 5,000만원, 문경댐 취수라인 도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사업 중 당포취수장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비 2억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4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본적수입으로써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30억원을 감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1억 9,592만 6천원을 증액에 이어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40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억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 38억 6,26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자산취득비 9,600만원, 정부보조금반환 600만원, 예비비 26억 2,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사업비용으로 관거 수선유지비 1억원, 처리장비비 2억 3,100만원, 일반관리비 450만원 등 3억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수도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승준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시민들의 삶과 질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탁대학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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