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7일(금) 10:00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10: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과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6,300만원으로 문경전통시장에 식당과 정육점을 조성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입니다.
유한 중앙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 입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점포 2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11명의 청년이 창업 입점하여 가 오픈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과 일반상인을 모집하여 10월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141개 점포에 화재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상인회장, 소방서 등에 화재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현재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상인 의식개선과 함께 고객 서비스 혁신과 특히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통하여 향후 문화 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관내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2%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애니룩스 등 현재 1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10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MOU체결한 2개 기업도 9월중에 계약을 하고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미래테크와 안경렌즈 생산업체인 케이오씨솔루션이 추가 매입 약속한 부분까지 분양 된다면 분양률은 73%정도입니다.
문경 오미자 닭갈비 식품업체인 여물게와 채혈기 생산업체인 ㈜로아메드, 태양광 구조물 생산업체인 ㈜대운이앤씨 등의 기업도 우리 문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정보 제공시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와 공무원들에 대한 상장수여 등으로 올해 완전분양을 목표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건립 지원 관련입니다.
㈜일성티엔씨 대표는 산양면 출신 이규표 대표입니다.
1,45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에 84,404㎡에 숙박시설 369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식당,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5일 ㈜청산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자금 관련하여 NH강동농협에서 지난주에 실사를 다녀가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8월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올해 착공하여 지하 2층까지 시공하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일성콘도 건립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마이스 산업을 통한 문경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될 것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마성면 오천리 공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량기업인 한국씨앤오테크 제3공장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성면 오천리 산30번 일원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는 현재 최대 2억원 융자금과 이자보전을 4%까지 지원하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최대 3억원을 융자금으로 이자보전을 최대 2%까지 1년간 지원으로 올해 7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관내 유치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20억원을 초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입지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상북도 산업유산 산양양조장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6월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붕수리, 내부보강, 도색 등 경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산양의 명소 구곡과 정자, 양조장 기록, 산양면 옛 사진 등 지역 예술인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및 기념품 샵과 사무 공간 등으로 문화 공간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창업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수립 용역관련입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으로 부서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파악 후 8월에 용역 발주하여 11월까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우리 문경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 문경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가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취업과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현장중심 맞춤형 골프캐디 인력양성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20여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민생경제안정 단기일자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공공근로사업 예산 축소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공공일자리 사업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3개월 간 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신청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108개소에 태양광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이 되면 2019년 10월에 완공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경상경비가 합하면 매월 1,0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세대 당 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입니다.
120개소의 단독주택에 지원하고자합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최종 결정되면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하신 것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먼저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올해 소상공인들 신규이자로 지원된 소상공인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신규신청.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규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은 2년간 연차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자료검토 중) 기업체 수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이자가 2년간 지원해 주는데 4억이면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년을 사용한다고 해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5억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205억....
◯진후진 의원 소상공인 꺼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205억이 나갔고 이자지원이 2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진후진 의원 올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한 20여개 업체...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5,000만원 해주는데 5,000만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이 돼야 되고 담보물이 좀 돼야 되고 정말로 보증서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안동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하면 5,000만원 가져가지 소액을 받을 수 있는 1,000만원, 2,000만원 받을 사람들이 우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새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지원해가지고 1분기에 1억 1,1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3억 6,100만원 같으면 전년도에 이월 되어 오시는 사용하시는 분하고 올해 쓰시는 분 제가... 조례.. 보니까 2년 되면 또 2년간 지원해주고 그거를 돈을 다 갚고 또 새로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데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또 이게... 연간 우리가 사업이 4억인데 소진 시까지 하는데요, 만약에 한번 받으신 분과 받지 않은 분이 같이 신청했을 때는 한번 받은 분보다는 처음 하는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능력이 되는 분들은 5,000만원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든가 담보물이 있으면 안동에 가서 큰 교육도 안 받아도 보증서 없이도 자기 담보물로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정말로 영세민들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 받으려고 해도 안동에 가서 12시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 농협 2층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2,000만원 받기도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규로 받는 분들이 어제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완화돼가지고 작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5,000만원 받아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소상공인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중간 유지급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년간 쓰고 5,000만원 자기네 쓰고 싼 이자로 문경시에서 2% 지원해 주니까 담보물 하게 되면 3% 해줍니다, 그럼 1% 자기가 부담합니다.
또 2년 돼서 자기가 갚고 난 뒤에 또 신청했을 때 만약에 신규가 있으면 과장님 말처럼 신규를 주지만 이 사람이 또 신청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봉룡산업단지인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그게 기공 된지는 아마 10년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문경 주흘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면 좌측에는 태양광으로 뒤 덮어 놨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오면 봉룡산업단지라고 조성해 놓은 게 완전 돌밭을 해가지고 깨가지고 허허벌판을 만들어가지고 석상 같은 광산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갔을 때 어쩌면 우리 시민들도 그거 보고도 저거 뭐 하는 데지, 한 두 해가 아니고 하매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봉룡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도 그 부분을 문경에 출장을 오갈 때 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 의견에 100%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까지... 현재 회사가 자금난으로 특히 소송에 2014년도부터 휘말려서 하여튼 몇 년간은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룡산업단지가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현재 회사에 통보도 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암반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 돌을 깨가지고 운반하는 걸 봤습니다.
문경고요로도 가는 거 봤고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법으로 반출증 끊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하든가 공장을 만들든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복토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업체들이 제가 아는 지인 기름 값도 지금 현재 결재도 안 하고 있어요, 밥값도 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와 있어가지고 피해보는 거는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고 문경시 재산이라 할까 자기 개인 땅으로 매입은 했지만 우리시 정말로 관광객이 봤을 때 문경의 이미지가 보통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어쩌면 그분들한테 산업단지를 조성은 못하는 것 같으면 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성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성토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원상하면... 승인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기금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치해 놨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치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업용수해가지고 한 5억 가량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올해 꺼 공업용수해가지고 시설 해 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업용수 관련은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후진 의원 내가 예산서 보니까 지역경제과해가지고 봉룡산업단지해가지고 공업용수해가지고 예산이 4억 9,800만원인가 약 5억 돈 해가지고 잡혀 있던데 그거 하매 시설 해 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초에 처음에 계획이 되고 그 부분은 길부터 먼저 해서 땅 값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전에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올해 예산에 제가 예산서에 봉룡산업...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에서는 올라온 거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어요, 예산서에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산 4억 9,80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업용수 관련 상수도에서 했는지... 봉룡산업단지에는...
◯진후진 의원 그럼 과장님이 예산을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죄송합니다.
◯진후진 의원 4억 9,800만원 돈 해가지고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 안 됐나 저런 공장에다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리는 절차상 아직 30%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소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저희가 투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어도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거 투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경제진흥과가 너무 많은데 저 혼자 다 묻기에는 뭣하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중앙시장에 청년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원님!
◯진후진 의원 15억을 들여 가지고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중앙시장에 어쩌면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 이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이슈가 있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문제가 아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는데 찾아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핫도그 하다못해 피자 이거는 단순해가지고 브랜드 메이커도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15억에 대한 창업지원금 인테리어해주고 모든 걸 지원 다 됐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왕이면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청년몰 만큼은 뭔 행사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거기 보니까 저번에 선거 운동할 때인데 젊은 어머니들 해가지고 바자회가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점수다 회원들하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경제진흥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아,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톡인가 그룹방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바자회 하듯이 해가지고 매장을 한 400명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드린 젊은 애기엄마들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이슈가 계속 만들어줘야 만이 이 친구들도 힘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연하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매장을 해 줬는데 이걸로 끝이면 그 친구들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마 손띠고 아마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청년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현재 점수다 점촌 엄마들 수다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월드컵 경기 때 이벤트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현재 문경시체육회... 도내나 전국대회가 운동장에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벤트를 할 예산을 이번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하면 사실 청년몰이 저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유한상가가 그동안은 빈 점포로 먼지만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밤낮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7대에 태양광 조례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도로에서 500m...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전기사업허가는 경제진흥과지만 개발행위 분야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진후진 의원 개발행위가 아니고 신청 들어 왔는 거 지금 현재 해가지고 한전하고 체결돼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업 이행을 안... 개발행위 때문에 허가는 안 났지만 이 분들이 해가지고 나는 몇 기가하겠다, 나는 1기가 하겠다, 들어 온... 혹시 아십니까? 신청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청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직원들 1명 더 증원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태양광의 거리에 대해서 문경대학교 밑에 있는 거요, 기업형으로 된 태양광, 4차선 타고 가면 예천서 오는 사람들 안동서 오는 사람들 보면 문경대학이 보이지만 바로 도로가 옆에 큰 기업형 태양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들어섰는지는 모르지만 500m라 하면 제가 생각한 상식적으로는 도로에서 안 보이는 거리거든요.
보이지마라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례가 200으로 바꿨는데 조금 더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저는 2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신청인이 폭주 하지 않았겠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얼마나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500m를 고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200m로 바뀌어서 신청이 폭주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 장마 때 청도 등... 태양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재난·재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월 2일자로 굉장히 강화돼서 앞으로는 15도 이상이 되는 경사지에는 임야지역에는 거의 못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다만 우리 문경에는 인가하고 거리 200m 주 거리하고 그 부분을 도시과의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검 더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호 태양광 부분에서는 7대 의회 입장에서 부연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이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핵을 폐기하고 제일 1차 에너지 신재생로 했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에서 조례도 없고 지침도 안 만들었는 데가 3분의2고 저희 문경시에서도 2016년도 12월 27일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그 지침대로 사업을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침에는 500m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데 제일 문제가 거리제한이 500m였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강화를 시켜 달라, 어떤 민원인은 더 폭 넓게 해 달라, 이 태양광은 우리시민들한테 조례에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좋은 데가 없어요.
이쪽에 좋게 만들면 이쪽이 또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 고민 해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도 지침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자동 소멸이 되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7대 때 우리가 3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옳게 세부적인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난 뒤에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전라도 어느 쪽에서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었는데... 우리도 저쪽에서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을 적에 하매 사업을 다 시행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어느 쪽에서는 야산을 비껴가지고 태양광을 해 놨는데 그게 작은 비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돼 가지고 농경지를 다 덮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채널A하고 몇 군데 보도가 됐었어요, 문제점을.
그래서 8월 달에 강화지침이 내려온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러는데 여하튼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8대에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금방 의장님 말씀하셨던 500m에서 200m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농암 사현하고 지동...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황재용 의원 거기에 관련된 거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기사업 관련은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게 더 중요한 게 도시과에서 하는 인·허가 부분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게 맹 도시과에 대한 거리규제에 관련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리규제도 있고 그 시설로 인해서 수로 확보하는 부분과 도로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동리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과장님이 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건 차후에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산림과에서 돈을 갖고 있다 했는데 예치금이 있다 하는데 그 방법 외에 이걸 허가 취소할 계획이 있으시면 원상복구에 대해서 9공구 공사하는 데서 나온 그 흙을 가지고 거기다 메꾸면 안 되겠습니까, 방법론인데 9공구에 터널작업하면 어차피 공구나 9공구나 흙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 버릴 건데 거기다 갖다 버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절감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상설시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2, 7일 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전통시장이 뒷부분... 현재 의원님 보셨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문경에 특성화 시장을 만들려고 특히 2021년도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새재에 있는 관광객을 문경새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경약돌돼지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문경미나리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을 특성화해서 문경의 고기브랜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제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경에 전통시장은 점촌의 중앙시장이나 흥덕에 있는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상설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시면 항상 장이 안 선다 해서 돌아가는 분이 많은데 이거를 상설시장을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물이 우리 시의 건물이잖습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두 집인가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도로위에 있는 노점을 그쪽으로 했는 그런 부분이 문경읍에서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득권 권련해가지고도 사업을 안 한다고 완전히 내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임대계약을 재계약할 때는요, 반드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조건을...
◯황재용 의원 단서 조항을 좀 넣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상인회는 분명히 의무가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상설시장화를 하는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장사하시는데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도 좀 감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폐광기금이 년에 얼마나 내려오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0억 정도 197억, 212억 이렇게 년도마다 조금씩 12.3%... 강원랜드 수익금의 12.3%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 정도 됩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에 폐광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 마성 옛날에 광산 있던 지역... 별도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 마성, 가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농암도 일부 있고...
◯황재용 의원 예, 농암일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불정하고 이족에도 조금...
◯황재용 의원 호계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불정 쪽에... 농암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광기금이 1년에 20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200억을 지금 사용하시는 게 폐광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폐광지역 외에 투자를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거를 향후에는 지금 알기로는 그 지역에 국한되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불만스러운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하실 때 기획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폐광지역기금이라는 게 폐광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기금이 아닙니까, 그지요.
문경시가 다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현재 그거는 폐광지역 외에는 못 쓰고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에 우리가 심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문경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안이 없습니다.
이건 이자특례에 대한 것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융자...
◯황재용 의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융자를 해 주면서 이자까지 주니까 그 부분이 보조되는...
◯황재용 의원 그것만 돼있지 다른 국한 돼 있는 다른 일선 시군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조례를 제가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이 지금 소상공... 농협에 2층에 있는 재단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왔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이분들이 연간 문경시 예산을 출연을 5,000만원을 1억씩 해 달라는 거예요.
5,000만원 해가지고 5억까지를 융자를 보증을 서 주는데 그 이자도 우리 문경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출연출자금도 우리보고 5,000만원, 1억씩 하라는 그 부분이...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검토해서 그런 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실질적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해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한번 발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일성문경리조트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했다든가, 비용이 들어 간 부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혀 없습니다, 저희 문경시는 기존에 봉룡산업단지 같이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길 내 주고 이런 거 없기로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주문이 많았고요.
특히 2016년도에 예산이 2014년도 경상북도에 MOU가 체결되고 15억 예산이 섰다가 지금 건물이 한 50%이상 올라갈 때 기반조성 길을 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예산을 했다가 지난해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성리조트가 건물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재용 의원 일성리조트가 작년인가요, 기공식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6년도입니다.
◯황재용 의원 재작년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하고 아무것도 진척이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이후에...
◯황재용 의원 그냥 페이퍼회사라는 말만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어떠한 분이 만약에 선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리고 마성씨앤오테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공장인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 봤지만 아직 동네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회사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회사 측하고...
◯황재용 의원 간담회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날짜가 정해 졌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간담회 때 의원들 참석해 주세요.
◯황재용 의원 남창호 전 이장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문희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마을 공유재산에 부지선정하고 계약체결한 부분이 그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저도 꼭 안직상 의원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몇 쪽이지요.
◯황재용 의원 262페이지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회적 기업이 세 곳인가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현재 우리 문경시에 지정 된 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올해 지원 되는 부분이...
◯황재용 의원 문경미소하고 봄이네 대상기업...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로하 하고...
◯황재용 의원 일자리 창출된 거 하고 이로하 하고 세 개 말고 또 없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지원하는 데는 그렇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그렇습니다.
문경미소, 이로하, 봄이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기존에 된 데는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기존 된 데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 됐다가 인증으로 되면 연장해서 몇 년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황재용 의원 그건 마을 기업이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마을기업이고요.
◯황재용 의원 이건 도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모두 도에서 지정합니다, 행자부에 심사를 받아서.
◯황재용 의원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과에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이런 기업으로 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 애로를 많이 좀 들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에 관한보고는 사실은 연중일정계획표에는 없는데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8대에 입성을 하면서 원래 시정에 관한보고는 2월, 11월에 2월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 11월에는 당해 연도의 업무성과 보고받고 차기연도의 사업추진 저걸 받습니다.
특히 이번 8대에 새로 입성하신 초선의원들께서는 정말로 시정에 관한보고 사업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물으시고 세부적인 거는 자료요청해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큰 틀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54페이지 농공단지 기업 유치하는데 고생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산양 에스테크 그런 부분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한 둘이 모자라가지고 유치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있습니다.
에스테크가 유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의원 또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없습니다.
◯김창기 의원 앞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자동화 라인으로 많이 갑니다,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유치할 적에는 뭘 해 준다, 뭘 해준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조례를 좀 고쳐가지고요, 적게 주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을... 부의장님! 저희가 사실은 에스테크가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변경을 해서 10% 주지 않고 5%라도 좀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상위법에 20억 이상 투자금액에 20인 이상 고용이라 20인 이라는 게 딱 못이 박혀서...
◯김창기 의원 거 지금 한 40억 투자 했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60억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김창기 의원 근데 사람이 한두 명 모자란다고 전혀...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조례에 20명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에...
◯김창기 의원 아니, 20명이 아니고 25명인가 얼마 된 다면요, 조례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번도 자료 받은 거에... 에스테크 자료에 의하면 17명, 16명, 15명,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달간 평균인원으로 해야 된다, 그냥으로 일시로 사역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인원만 저희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김창기 의원 그러면 조례가 전혀 안됩니까? 상위법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상위법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상위법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명이라는 건... 경북도내에도 20명이라는 게 못이 박혀서...
◯김창기 의원 아니, 근데 사실 유치할 때는 과장님 가서 뭘 준다, 뭘 준다, 이래 가지고 유치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깐 조건이 20인 이상 되고 20억 이상 투자될 때 드린다고 설명을 했죠, 조건을...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아, 그건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의원 그리고 꼭 농공단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경제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이번에 원미드인가, 원미터인가, 알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압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을 해결 하려고 제가 청송... 사천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산양농공단지나 신기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
◯김창기 의원 아니, 그게 업종이 아니고 저거하고... 과장님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다면서요, 이런 업체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업종이 아닌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에....
◯김창기 의원 아니, 과장님이 기다리라 해가지고 뭘... 여길 주겠다, 영순 주겠다, 이래가지고 했다 하는데 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영순은 완전 분양이 끝나서 줄 수가 없고요, 산양에도 그런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김창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애초부터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기 의원 이런 업체도 기다리다가...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하고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달라 이겁니다, 농공단지 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산양 산업유산재생사업이 있는데 보면 예산이 2억으로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의원 근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는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었다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은 2억원... 산업유산 지정되면서 도비 1억원 하고 우리시 매칭으로 1억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 3억 5,000만원은 권만하 씨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진 의원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깐 5억 4,856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하고 이거하고...
◯이상진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상북도산업유산재생사업 이러면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5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돼야 되지 어떤 데는 2억이 돼 있고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이 돼 있고 예산 올라 온 거는 5억 4,856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산업유산이 지정되면서 하마 지난 6월에 1억이 도비가 돼서 저희 시가 1억을 매칭...
◯이상진 의원 아니, 1억이 도비가 됐던 2억이 도비가 됐던 전체 총사업비는 어디든지 서류가 나오면 같아야 되지요.
나오는 서류마다 나오는 건명마다 전부 예산자체가 틀리면 혼돈이 돼서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에 대한 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이상진 의원 보고할 때 마다 사업비가 어떤 데는 2억,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거는 5억 4,856만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상진 의원 그리니깐 잘못하면 혼돈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오래 서 계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괜찮습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입니다.
266쪽에 현장중심 맞춤형 골프캐디 인력양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교육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 4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중기청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4년 만에 처음 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인원이 2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직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라서 예산이 되면 30명 정도 해서 20명 이상을 양성해놔야 문경레저타운에도 그렇고 일 하시는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교육을 잘 받고 취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269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요런데 시설해 주는 건 좋은데요, 아파트 부분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이 상가와 주택이 복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는 지금 보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점차적으로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언제쯤 보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예산을 7,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주배관이 돌아가는 인접 50m나 100m이내 있는 분들이 40세대나 20세대나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에 자료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입관하고 가까운데 부터 단독주택부터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시내에도 빠른 시일에 보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박춘남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6,300만원으로 문경전통시장에 식당과 정육점을 조성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입니다.
유한 중앙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 입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점포 2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11명의 청년이 창업 입점하여 가 오픈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과 일반상인을 모집하여 10월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141개 점포에 화재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상인회장, 소방서 등에 화재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현재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상인 의식개선과 함께 고객 서비스 혁신과 특히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통하여 향후 문화 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관내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2%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애니룩스 등 현재 1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10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MOU체결한 2개 기업도 9월중에 계약을 하고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미래테크와 안경렌즈 생산업체인 케이오씨솔루션이 추가 매입 약속한 부분까지 분양 된다면 분양률은 73%정도입니다.
문경 오미자 닭갈비 식품업체인 여물게와 채혈기 생산업체인 ㈜로아메드, 태양광 구조물 생산업체인 ㈜대운이앤씨 등의 기업도 우리 문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정보 제공시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와 공무원들에 대한 상장수여 등으로 올해 완전분양을 목표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건립 지원 관련입니다.
㈜일성티엔씨 대표는 산양면 출신 이규표 대표입니다.
1,45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에 84,404㎡에 숙박시설 369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식당,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5일 ㈜청산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자금 관련하여 NH강동농협에서 지난주에 실사를 다녀가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8월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올해 착공하여 지하 2층까지 시공하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일성콘도 건립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마이스 산업을 통한 문경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될 것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마성면 오천리 공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량기업인 한국씨앤오테크 제3공장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성면 오천리 산30번 일원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는 현재 최대 2억원 융자금과 이자보전을 4%까지 지원하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최대 3억원을 융자금으로 이자보전을 최대 2%까지 1년간 지원으로 올해 7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관내 유치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20억원을 초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입지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상북도 산업유산 산양양조장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6월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붕수리, 내부보강, 도색 등 경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산양의 명소 구곡과 정자, 양조장 기록, 산양면 옛 사진 등 지역 예술인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및 기념품 샵과 사무 공간 등으로 문화 공간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창업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수립 용역관련입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으로 부서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파악 후 8월에 용역 발주하여 11월까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우리 문경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 문경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가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취업과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현장중심 맞춤형 골프캐디 인력양성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20여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민생경제안정 단기일자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공공근로사업 예산 축소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공공일자리 사업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3개월 간 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신청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108개소에 태양광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이 되면 2019년 10월에 완공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경상경비가 합하면 매월 1,0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세대 당 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입니다.
120개소의 단독주택에 지원하고자합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최종 결정되면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하신 것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먼저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올해 소상공인들 신규이자로 지원된 소상공인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신규신청.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규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은 2년간 연차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자료검토 중) 기업체 수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이자가 2년간 지원해 주는데 4억이면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년을 사용한다고 해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5억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205억....
◯진후진 의원 소상공인 꺼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205억이 나갔고 이자지원이 2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진후진 의원 올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한 20여개 업체...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5,000만원 해주는데 5,000만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이 돼야 되고 담보물이 좀 돼야 되고 정말로 보증서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안동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하면 5,000만원 가져가지 소액을 받을 수 있는 1,000만원, 2,000만원 받을 사람들이 우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새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지원해가지고 1분기에 1억 1,1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3억 6,100만원 같으면 전년도에 이월 되어 오시는 사용하시는 분하고 올해 쓰시는 분 제가... 조례.. 보니까 2년 되면 또 2년간 지원해주고 그거를 돈을 다 갚고 또 새로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데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또 이게... 연간 우리가 사업이 4억인데 소진 시까지 하는데요, 만약에 한번 받으신 분과 받지 않은 분이 같이 신청했을 때는 한번 받은 분보다는 처음 하는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능력이 되는 분들은 5,000만원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든가 담보물이 있으면 안동에 가서 큰 교육도 안 받아도 보증서 없이도 자기 담보물로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정말로 영세민들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 받으려고 해도 안동에 가서 12시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 농협 2층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2,000만원 받기도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규로 받는 분들이 어제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완화돼가지고 작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5,000만원 받아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소상공인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중간 유지급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년간 쓰고 5,000만원 자기네 쓰고 싼 이자로 문경시에서 2% 지원해 주니까 담보물 하게 되면 3% 해줍니다, 그럼 1% 자기가 부담합니다.
또 2년 돼서 자기가 갚고 난 뒤에 또 신청했을 때 만약에 신규가 있으면 과장님 말처럼 신규를 주지만 이 사람이 또 신청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봉룡산업단지인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그게 기공 된지는 아마 10년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문경 주흘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면 좌측에는 태양광으로 뒤 덮어 놨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오면 봉룡산업단지라고 조성해 놓은 게 완전 돌밭을 해가지고 깨가지고 허허벌판을 만들어가지고 석상 같은 광산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갔을 때 어쩌면 우리 시민들도 그거 보고도 저거 뭐 하는 데지, 한 두 해가 아니고 하매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봉룡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도 그 부분을 문경에 출장을 오갈 때 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 의견에 100%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까지... 현재 회사가 자금난으로 특히 소송에 2014년도부터 휘말려서 하여튼 몇 년간은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룡산업단지가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현재 회사에 통보도 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암반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 돌을 깨가지고 운반하는 걸 봤습니다.
문경고요로도 가는 거 봤고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법으로 반출증 끊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하든가 공장을 만들든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복토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업체들이 제가 아는 지인 기름 값도 지금 현재 결재도 안 하고 있어요, 밥값도 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와 있어가지고 피해보는 거는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고 문경시 재산이라 할까 자기 개인 땅으로 매입은 했지만 우리시 정말로 관광객이 봤을 때 문경의 이미지가 보통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어쩌면 그분들한테 산업단지를 조성은 못하는 것 같으면 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성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성토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원상하면... 승인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기금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치해 놨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치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업용수해가지고 한 5억 가량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올해 꺼 공업용수해가지고 시설 해 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업용수 관련은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후진 의원 내가 예산서 보니까 지역경제과해가지고 봉룡산업단지해가지고 공업용수해가지고 예산이 4억 9,800만원인가 약 5억 돈 해가지고 잡혀 있던데 그거 하매 시설 해 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초에 처음에 계획이 되고 그 부분은 길부터 먼저 해서 땅 값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전에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올해 예산에 제가 예산서에 봉룡산업...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에서는 올라온 거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어요, 예산서에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산 4억 9,80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업용수 관련 상수도에서 했는지... 봉룡산업단지에는...
◯진후진 의원 그럼 과장님이 예산을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죄송합니다.
◯진후진 의원 4억 9,800만원 돈 해가지고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 안 됐나 저런 공장에다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리는 절차상 아직 30%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소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저희가 투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어도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거 투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경제진흥과가 너무 많은데 저 혼자 다 묻기에는 뭣하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중앙시장에 청년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원님!
◯진후진 의원 15억을 들여 가지고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중앙시장에 어쩌면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 이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이슈가 있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문제가 아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는데 찾아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핫도그 하다못해 피자 이거는 단순해가지고 브랜드 메이커도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15억에 대한 창업지원금 인테리어해주고 모든 걸 지원 다 됐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왕이면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청년몰 만큼은 뭔 행사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거기 보니까 저번에 선거 운동할 때인데 젊은 어머니들 해가지고 바자회가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점수다 회원들하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경제진흥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아,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톡인가 그룹방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바자회 하듯이 해가지고 매장을 한 400명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드린 젊은 애기엄마들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이슈가 계속 만들어줘야 만이 이 친구들도 힘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연하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매장을 해 줬는데 이걸로 끝이면 그 친구들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마 손띠고 아마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청년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현재 점수다 점촌 엄마들 수다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월드컵 경기 때 이벤트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현재 문경시체육회... 도내나 전국대회가 운동장에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벤트를 할 예산을 이번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하면 사실 청년몰이 저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유한상가가 그동안은 빈 점포로 먼지만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밤낮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7대에 태양광 조례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의원 도로에서 500m...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전기사업허가는 경제진흥과지만 개발행위 분야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진후진 의원 개발행위가 아니고 신청 들어 왔는 거 지금 현재 해가지고 한전하고 체결돼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업 이행을 안... 개발행위 때문에 허가는 안 났지만 이 분들이 해가지고 나는 몇 기가하겠다, 나는 1기가 하겠다, 들어 온... 혹시 아십니까? 신청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청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직원들 1명 더 증원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태양광의 거리에 대해서 문경대학교 밑에 있는 거요, 기업형으로 된 태양광, 4차선 타고 가면 예천서 오는 사람들 안동서 오는 사람들 보면 문경대학이 보이지만 바로 도로가 옆에 큰 기업형 태양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들어섰는지는 모르지만 500m라 하면 제가 생각한 상식적으로는 도로에서 안 보이는 거리거든요.
보이지마라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례가 200으로 바꿨는데 조금 더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저는 2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신청인이 폭주 하지 않았겠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얼마나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500m를 고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200m로 바뀌어서 신청이 폭주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 장마 때 청도 등... 태양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재난·재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월 2일자로 굉장히 강화돼서 앞으로는 15도 이상이 되는 경사지에는 임야지역에는 거의 못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다만 우리 문경에는 인가하고 거리 200m 주 거리하고 그 부분을 도시과의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검 더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호 태양광 부분에서는 7대 의회 입장에서 부연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이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핵을 폐기하고 제일 1차 에너지 신재생로 했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에서 조례도 없고 지침도 안 만들었는 데가 3분의2고 저희 문경시에서도 2016년도 12월 27일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그 지침대로 사업을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침에는 500m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데 제일 문제가 거리제한이 500m였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강화를 시켜 달라, 어떤 민원인은 더 폭 넓게 해 달라, 이 태양광은 우리시민들한테 조례에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좋은 데가 없어요.
이쪽에 좋게 만들면 이쪽이 또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 고민 해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도 지침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자동 소멸이 되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7대 때 우리가 3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옳게 세부적인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난 뒤에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전라도 어느 쪽에서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었는데... 우리도 저쪽에서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을 적에 하매 사업을 다 시행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어느 쪽에서는 야산을 비껴가지고 태양광을 해 놨는데 그게 작은 비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돼 가지고 농경지를 다 덮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채널A하고 몇 군데 보도가 됐었어요, 문제점을.
그래서 8월 달에 강화지침이 내려온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러는데 여하튼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8대에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금방 의장님 말씀하셨던 500m에서 200m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농암 사현하고 지동...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황재용 의원 거기에 관련된 거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기사업 관련은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게 더 중요한 게 도시과에서 하는 인·허가 부분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게 맹 도시과에 대한 거리규제에 관련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리규제도 있고 그 시설로 인해서 수로 확보하는 부분과 도로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동리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과장님이 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건 차후에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산림과에서 돈을 갖고 있다 했는데 예치금이 있다 하는데 그 방법 외에 이걸 허가 취소할 계획이 있으시면 원상복구에 대해서 9공구 공사하는 데서 나온 그 흙을 가지고 거기다 메꾸면 안 되겠습니까, 방법론인데 9공구에 터널작업하면 어차피 공구나 9공구나 흙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 버릴 건데 거기다 갖다 버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절감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상설시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2, 7일 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전통시장이 뒷부분... 현재 의원님 보셨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문경에 특성화 시장을 만들려고 특히 2021년도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새재에 있는 관광객을 문경새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경약돌돼지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문경미나리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을 특성화해서 문경의 고기브랜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제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경에 전통시장은 점촌의 중앙시장이나 흥덕에 있는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상설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시면 항상 장이 안 선다 해서 돌아가는 분이 많은데 이거를 상설시장을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물이 우리 시의 건물이잖습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두 집인가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도로위에 있는 노점을 그쪽으로 했는 그런 부분이 문경읍에서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득권 권련해가지고도 사업을 안 한다고 완전히 내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임대계약을 재계약할 때는요, 반드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조건을...
◯황재용 의원 단서 조항을 좀 넣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상인회는 분명히 의무가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상설시장화를 하는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장사하시는데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도 좀 감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폐광기금이 년에 얼마나 내려오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0억 정도 197억, 212억 이렇게 년도마다 조금씩 12.3%... 강원랜드 수익금의 12.3%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 정도 됩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에 폐광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 마성 옛날에 광산 있던 지역... 별도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 마성, 가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농암도 일부 있고...
◯황재용 의원 예, 농암일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불정하고 이족에도 조금...
◯황재용 의원 호계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불정 쪽에... 농암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광기금이 1년에 20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200억을 지금 사용하시는 게 폐광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폐광지역 외에 투자를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거를 향후에는 지금 알기로는 그 지역에 국한되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불만스러운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하실 때 기획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폐광지역기금이라는 게 폐광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기금이 아닙니까, 그지요.
문경시가 다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현재 그거는 폐광지역 외에는 못 쓰고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에 우리가 심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문경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안이 없습니다.
이건 이자특례에 대한 것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융자...
◯황재용 의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융자를 해 주면서 이자까지 주니까 그 부분이 보조되는...
◯황재용 의원 그것만 돼있지 다른 국한 돼 있는 다른 일선 시군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조례를 제가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이 지금 소상공... 농협에 2층에 있는 재단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왔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이분들이 연간 문경시 예산을 출연을 5,000만원을 1억씩 해 달라는 거예요.
5,000만원 해가지고 5억까지를 융자를 보증을 서 주는데 그 이자도 우리 문경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출연출자금도 우리보고 5,000만원, 1억씩 하라는 그 부분이...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검토해서 그런 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실질적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해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한번 발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일성문경리조트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했다든가, 비용이 들어 간 부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혀 없습니다, 저희 문경시는 기존에 봉룡산업단지 같이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길 내 주고 이런 거 없기로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주문이 많았고요.
특히 2016년도에 예산이 2014년도 경상북도에 MOU가 체결되고 15억 예산이 섰다가 지금 건물이 한 50%이상 올라갈 때 기반조성 길을 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예산을 했다가 지난해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성리조트가 건물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재용 의원 일성리조트가 작년인가요, 기공식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6년도입니다.
◯황재용 의원 재작년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하고 아무것도 진척이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이후에...
◯황재용 의원 그냥 페이퍼회사라는 말만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어떠한 분이 만약에 선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황재용 의원 그리고 마성씨앤오테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공장인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 봤지만 아직 동네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회사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회사 측하고...
◯황재용 의원 간담회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날짜가 정해 졌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간담회 때 의원들 참석해 주세요.
◯황재용 의원 남창호 전 이장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문희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마을 공유재산에 부지선정하고 계약체결한 부분이 그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저도 꼭 안직상 의원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몇 쪽이지요.
◯황재용 의원 262페이지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회적 기업이 세 곳인가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현재 우리 문경시에 지정 된 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올해 지원 되는 부분이...
◯황재용 의원 문경미소하고 봄이네 대상기업...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로하 하고...
◯황재용 의원 일자리 창출된 거 하고 이로하 하고 세 개 말고 또 없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지원하는 데는 그렇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그렇습니다.
문경미소, 이로하, 봄이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기존에 된 데는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기존 된 데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 됐다가 인증으로 되면 연장해서 몇 년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황재용 의원 그건 마을 기업이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마을기업이고요.
◯황재용 의원 이건 도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모두 도에서 지정합니다, 행자부에 심사를 받아서.
◯황재용 의원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과에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이런 기업으로 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 애로를 많이 좀 들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에 관한보고는 사실은 연중일정계획표에는 없는데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8대에 입성을 하면서 원래 시정에 관한보고는 2월, 11월에 2월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 11월에는 당해 연도의 업무성과 보고받고 차기연도의 사업추진 저걸 받습니다.
특히 이번 8대에 새로 입성하신 초선의원들께서는 정말로 시정에 관한보고 사업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물으시고 세부적인 거는 자료요청해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큰 틀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54페이지 농공단지 기업 유치하는데 고생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산양 에스테크 그런 부분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한 둘이 모자라가지고 유치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있습니다.
에스테크가 유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의원 또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없습니다.
◯김창기 의원 앞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자동화 라인으로 많이 갑니다,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유치할 적에는 뭘 해 준다, 뭘 해준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조례를 좀 고쳐가지고요, 적게 주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을... 부의장님! 저희가 사실은 에스테크가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변경을 해서 10% 주지 않고 5%라도 좀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상위법에 20억 이상 투자금액에 20인 이상 고용이라 20인 이라는 게 딱 못이 박혀서...
◯김창기 의원 거 지금 한 40억 투자 했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60억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김창기 의원 근데 사람이 한두 명 모자란다고 전혀...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조례에 20명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에...
◯김창기 의원 아니, 20명이 아니고 25명인가 얼마 된 다면요, 조례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번도 자료 받은 거에... 에스테크 자료에 의하면 17명, 16명, 15명,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달간 평균인원으로 해야 된다, 그냥으로 일시로 사역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인원만 저희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김창기 의원 그러면 조례가 전혀 안됩니까? 상위법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상위법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상위법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명이라는 건... 경북도내에도 20명이라는 게 못이 박혀서...
◯김창기 의원 아니, 근데 사실 유치할 때는 과장님 가서 뭘 준다, 뭘 준다, 이래 가지고 유치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깐 조건이 20인 이상 되고 20억 이상 투자될 때 드린다고 설명을 했죠, 조건을...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아, 그건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의원 그리고 꼭 농공단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경제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이번에 원미드인가, 원미터인가, 알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압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을 해결 하려고 제가 청송... 사천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산양농공단지나 신기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
◯김창기 의원 아니, 그게 업종이 아니고 저거하고... 과장님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다면서요, 이런 업체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업종이 아닌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에....
◯김창기 의원 아니, 과장님이 기다리라 해가지고 뭘... 여길 주겠다, 영순 주겠다, 이래가지고 했다 하는데 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영순은 완전 분양이 끝나서 줄 수가 없고요, 산양에도 그런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김창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애초부터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기 의원 이런 업체도 기다리다가...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하고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달라 이겁니다, 농공단지 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산양 산업유산재생사업이 있는데 보면 예산이 2억으로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의원 근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는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었다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은 2억원... 산업유산 지정되면서 도비 1억원 하고 우리시 매칭으로 1억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 3억 5,000만원은 권만하 씨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진 의원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깐 5억 4,856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하고 이거하고...
◯이상진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상북도산업유산재생사업 이러면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5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돼야 되지 어떤 데는 2억이 돼 있고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이 돼 있고 예산 올라 온 거는 5억 4,856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산업유산이 지정되면서 하마 지난 6월에 1억이 도비가 돼서 저희 시가 1억을 매칭...
◯이상진 의원 아니, 1억이 도비가 됐던 2억이 도비가 됐던 전체 총사업비는 어디든지 서류가 나오면 같아야 되지요.
나오는 서류마다 나오는 건명마다 전부 예산자체가 틀리면 혼돈이 돼서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에 대한 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이상진 의원 보고할 때 마다 사업비가 어떤 데는 2억,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거는 5억 4,856만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상진 의원 그리니깐 잘못하면 혼돈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오래 서 계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괜찮습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입니다.
266쪽에 현장중심 맞춤형 골프캐디 인력양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교육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 4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중기청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4년 만에 처음 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인원이 2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직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라서 예산이 되면 30명 정도 해서 20명 이상을 양성해놔야 문경레저타운에도 그렇고 일 하시는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교육을 잘 받고 취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269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요런데 시설해 주는 건 좋은데요, 아파트 부분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이 상가와 주택이 복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는 지금 보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점차적으로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언제쯤 보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예산을 7,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주배관이 돌아가는 인접 50m나 100m이내 있는 분들이 40세대나 20세대나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에 자료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입관하고 가까운데 부터 단독주택부터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시내에도 빠른 시일에 보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박춘남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환경보호과 일반 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환경단체관리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고취와 환경보전활동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22개 사업에 5,800만원의 환경보전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생태학교 운영, 읍면동을 순회하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타, 어린이 환경가요제 개최, 자원사랑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 등 시설설치비를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농가들이 많아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22명으로 구성된 포획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500만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보상받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에 위치한 돌리네 습지는 작년 6월 15일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습지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3억원의 예산으로 습지내 사유지 매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9필지를 매입완료하고 2필지는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습지를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습지 탐방객과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마을입구에 조성중인 주차장은 준공 단계입니다.
습지의 사계절과 습지네 동식물 사진 등 생태자료를 수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습지보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및 민간위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문경, 가은읍, 농암면, 점촌 4·5동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민간위탁 하고 기타지역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범위를 고려하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예산 절감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위탁범위를 향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내 소각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되어 2024년까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으며 매립장을 자체 운영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생활폐기물분리배출 생활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롯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투기 예상지역과 이면도로 12개소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환경교육과 실천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영유아 환경사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환경관련 시설물정비와 청소 사각지대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홍보계도를 위해 퇴직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골목 클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석면 비산가능성이 많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240개소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집행율은 40%정도입니다.
남은기간 집행율 제고에 노력 하겠으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년과 같이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46개 폐기물관련 처리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확인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연중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읍면동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15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년 단위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양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편의제공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불암리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 된 공중화장실 보수와 사용 중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무허가 축사와 무단 증축된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신고를 받아 축사 91개소를 양성하였으며 또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624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법화 하여 불법 시설물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유도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금년 분 40대를 접수받아 차령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한 결과 총 55대의 폐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당초 계획된 8대의 보급을 완료하고 추가분 10대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구입 보조금은 1인당 1,800만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평동 자원순환센터에 206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과 1일 1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는 표와 같이 민간위탁과 직접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과 사기진작을 위해 쉼터제공, 체력단련의 날 운영, 선진지 견학 등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문경시내 읍내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만 시민들 해가지고 문경청정지역 만드는데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데가 환경보호과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규제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보다는 지금 쓰레기를 배출하는 봉투가 종량제를 안 쓰는 봉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단속도 필요로 하겠지만 블랙박스 설치해 놓은 데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성이 나오고 카메라가 있다니깐 종량제 봉투를 거의 사용해서 버리는데 한 30, 40%정도가 까만 봉투 종량제 봉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단체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과 더불어 읍면동 관변단체... 환경보호과에서 하달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종량제 쓰자는... 정말 불법투기 안하자고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단속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들 서로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해가지고 과태료 내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냐고 하면서 욕을 얻을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 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생활폐기물 분리폐출 홍보단을 작년에 6명, 올해 9명 그 다음에 블랙박스 설치도 작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 점차 높여져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범위가 너무 커서 따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홍보를 계속해서 점차 봉투사용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정말로 내년예산에 홍보비를 더 반영시키더라도... 아마 읍면에는 잘 하시겠죠, 2‧4‧5동 정말 제가 가 봤을 때 저도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좀 더 많은 홍보와 시민들의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종량제 봉투사용량을 추계를 해 보면 봉투사용량 자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적인 문제가... 불법으로 배출하는 그런 게 보여서 그런데...
◯진후진 의원 봉투판매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종량제 봉투만... 봉투만 봤을 때 다른 음식물 봉투라든가 합쳐서 한 7억 정도 되던데 폐기물 버리는 것까지 종량제가 1년 4억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가구수라든가 봤을 때 일일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판매량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시민의식교육과 홍보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소각장 24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24년 이후 끝나면 현재 경상북도 광역폐기물소각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이후부터는 도 광역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지금 있는 거는 폐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거는 아직 확실히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24년 이후에 사정을 봐 가면서 계속운영을 할 건지 폐쇄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별장 아주머니들 제가 만나 봤습니다, 기간제인데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의 기간제하고 일용노무비가 1천원인가 2천원 더 많더라고요, 청내 청소하는 분들은 60,200원이 되고 이 분들은 63,000원인데 현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선별직원들 구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악취도 대단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해가지고 처우개선... 계약 기간제 금액을 더 올려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확보하거나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인 일용인부임보다는 3, 4천원 더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정말로 환경에... 잘 안 하려고... 지금 인부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는 데 그 일을 많이 회피하려고 하고 사실 금액이라도 적당한 인금을 주는 것 같으면 돈보고도 하지만 이거 어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분들한테 원활하게 작업하는데 그 만한 보수의 대가가 지급 됐으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시내에서... 마성폐기물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김창기 의원 거 많이 떠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 잠깐만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마성 하내 산229번지 리뉴에코에너지라는 회사가 2012년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약 20회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허가 취소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김창기 의원 행정취소를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나 갈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김창기 의원 그런 건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일부 낸 것도 있고 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럼 향후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은 허가 취소를 했으니깐 남아 있는 문제는 현재 그 부지에 남아있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고민입니다.
원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을 하면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허가 취소를 하고 그걸 저희들이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남은 폐기물 처리하려고... 7억을 보관 하고 있고요, 현재는요, 폐기물 약 2만 톤이 넘는데 그거를 처리비용을 추산해 보니깐 약 30억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신청을 현재 20억 정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금 플러스 국비보조금을 합하면 그 돈으로 처리 할 그런...
◯김창기 의원 근데 원래 몇 톤을 적재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최초 허용 보관량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4천톤입니다.
◯김창기 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런 거를 저희들이 쭉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우리 시에 보면 그런 업체가 몇 개 있죠, 폐기물 비닐을 녹인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깐 제품을 제품이라고 보더라고요, 담당직원은.
저는 그걸 전부 쓰레기라고 봤는데요, 근데 쓰레기를 쓰레기로 봐야지 쓰레기를 제품을 저거 해 놨다고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에요, 야생동물 피해 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인근 시군보다 유해조수 잡아 오면 보상금이나 전체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상주나 예천 이런 데 보다 적다는 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안직상 의원 그러니깐 이게 해 보면 야생동물은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조금 증액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한 가지는 과수가 가축농장 주변에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들어왔다 그래도 포수가 총을 못 쏴요, 예를 들어 우사 옆이나 돈사 옆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해도 포수가 와서 총을 못 쏴요, 임신한 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 싶은데 요거는 다른데 몇 군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울타리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가둬놓는 울타리, 들어와서 못나가게... 그런 거를 우리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런 지역에는...
그리고 작년에... 잡는 표식을 등엔가 번호를 해 가지고 바꿨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전에는 귀로 하다가 꼬리로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페인트로...
◯안직상 의원 그것도 상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에다 하는 게.. 돼지 같은 게 물속에 논 속에 이렇게 쳐 박혔으면 거기 가서 식별번호 쓰기도 거북하고 또 뒤집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그거는 인근 시군하고 어차피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요.
그거를 같이 인근 시군에 협의만 하면 간단하게 꼬리로 대체하든지 다시 귀로 하든지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 문제는 올해는... 약간 개선은 했는데...
◯안직상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최초에는 포획 해가지고 페인트로 표식을 하고 그 위에 총을 얹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불편하다 해서 총은 빼고 나머지 페인트...
◯안직상 의원 그자체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해 줘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여기서 보상금 받고 저쪽에 가서 보상금 받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안직상 의원 인근에 그것도 잘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황재용입니다.
아까 진후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올해는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분야별로 좀 다른데...
◯황재용 의원 생활폐기물 소각비용 작년에는 36, 7억원 들어갔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작년 비용 대비 2.5%로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용 의원 갈수록 늘어나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거는 매년 올려 주게 되어 있으니까 물가인상률만큼 인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발생량이 같다면 2.3, 4%로 인상된다고...
◯황재용 의원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줄이려고 해서 문경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1통에 스티커 3,6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120리터짜리가 3,600원입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황재용 의원 그것도 3,600원입니까, 생활쓰레기 비닐봉투 가격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봉투가격은 다릅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우리 시의 비용이 다른 일선 시군하고 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소각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봉투가격하고 스티커 가격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다른데 보다는 조금 작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중간... 약간 높은 쪽.
◯황재용 의원 쓰레기 감량효과를 하려면 가격을 좀 인상해도 안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래도 행정적으로 편한 방법이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건데 그게 만만치는 않고요.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도 다 찬성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숙제로 해서 검토를 해서 차츰차츰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재용 의원 비용이 자꾸 소각비용에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은 자기 피부에 와 닫는 게 중요하지...
◯황재용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지금 일선에 축사하고 돈사 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마성 같은데 가면... 외어에 가면 그 동네는 악취가 심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성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항상 얘기 하시는데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가능은 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혜택여부는 별도로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원 여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역을 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아, 이건 저희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환경부에서 악취방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내려오면 좀 안 좋게나 싶고요, 왜 그런가하면 마성 외어 분들은 축사로 인해서 거기에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은 생활은 돈사 땜에서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다른 데 남호나 아니면 문경이나 다른 데 나와서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빈집을 놔두고요.
세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그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는가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환경보호과 일반 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환경단체관리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고취와 환경보전활동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22개 사업에 5,800만원의 환경보전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생태학교 운영, 읍면동을 순회하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타, 어린이 환경가요제 개최, 자원사랑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 등 시설설치비를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농가들이 많아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22명으로 구성된 포획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500만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보상받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에 위치한 돌리네 습지는 작년 6월 15일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습지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3억원의 예산으로 습지내 사유지 매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9필지를 매입완료하고 2필지는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습지를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습지 탐방객과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마을입구에 조성중인 주차장은 준공 단계입니다.
습지의 사계절과 습지네 동식물 사진 등 생태자료를 수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습지보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및 민간위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문경, 가은읍, 농암면, 점촌 4·5동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민간위탁 하고 기타지역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범위를 고려하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예산 절감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위탁범위를 향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내 소각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되어 2024년까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으며 매립장을 자체 운영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생활폐기물분리배출 생활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롯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투기 예상지역과 이면도로 12개소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환경교육과 실천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영유아 환경사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환경관련 시설물정비와 청소 사각지대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홍보계도를 위해 퇴직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골목 클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석면 비산가능성이 많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240개소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집행율은 40%정도입니다.
남은기간 집행율 제고에 노력 하겠으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년과 같이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46개 폐기물관련 처리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확인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연중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읍면동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15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년 단위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양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편의제공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불암리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 된 공중화장실 보수와 사용 중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무허가 축사와 무단 증축된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신고를 받아 축사 91개소를 양성하였으며 또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624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법화 하여 불법 시설물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유도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금년 분 40대를 접수받아 차령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한 결과 총 55대의 폐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당초 계획된 8대의 보급을 완료하고 추가분 10대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구입 보조금은 1인당 1,800만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평동 자원순환센터에 206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과 1일 1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는 표와 같이 민간위탁과 직접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과 사기진작을 위해 쉼터제공, 체력단련의 날 운영, 선진지 견학 등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문경시내 읍내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만 시민들 해가지고 문경청정지역 만드는데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데가 환경보호과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규제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보다는 지금 쓰레기를 배출하는 봉투가 종량제를 안 쓰는 봉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단속도 필요로 하겠지만 블랙박스 설치해 놓은 데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성이 나오고 카메라가 있다니깐 종량제 봉투를 거의 사용해서 버리는데 한 30, 40%정도가 까만 봉투 종량제 봉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단체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과 더불어 읍면동 관변단체... 환경보호과에서 하달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종량제 쓰자는... 정말 불법투기 안하자고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단속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들 서로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해가지고 과태료 내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냐고 하면서 욕을 얻을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 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생활폐기물 분리폐출 홍보단을 작년에 6명, 올해 9명 그 다음에 블랙박스 설치도 작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 점차 높여져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범위가 너무 커서 따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홍보를 계속해서 점차 봉투사용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정말로 내년예산에 홍보비를 더 반영시키더라도... 아마 읍면에는 잘 하시겠죠, 2‧4‧5동 정말 제가 가 봤을 때 저도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좀 더 많은 홍보와 시민들의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종량제 봉투사용량을 추계를 해 보면 봉투사용량 자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적인 문제가... 불법으로 배출하는 그런 게 보여서 그런데...
◯진후진 의원 봉투판매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종량제 봉투만... 봉투만 봤을 때 다른 음식물 봉투라든가 합쳐서 한 7억 정도 되던데 폐기물 버리는 것까지 종량제가 1년 4억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가구수라든가 봤을 때 일일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판매량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시민의식교육과 홍보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소각장 24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24년 이후 끝나면 현재 경상북도 광역폐기물소각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이후부터는 도 광역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지금 있는 거는 폐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거는 아직 확실히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24년 이후에 사정을 봐 가면서 계속운영을 할 건지 폐쇄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별장 아주머니들 제가 만나 봤습니다, 기간제인데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의 기간제하고 일용노무비가 1천원인가 2천원 더 많더라고요, 청내 청소하는 분들은 60,200원이 되고 이 분들은 63,000원인데 현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선별직원들 구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악취도 대단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해가지고 처우개선... 계약 기간제 금액을 더 올려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확보하거나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인 일용인부임보다는 3, 4천원 더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정말로 환경에... 잘 안 하려고... 지금 인부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는 데 그 일을 많이 회피하려고 하고 사실 금액이라도 적당한 인금을 주는 것 같으면 돈보고도 하지만 이거 어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분들한테 원활하게 작업하는데 그 만한 보수의 대가가 지급 됐으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시내에서... 마성폐기물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김창기 의원 거 많이 떠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 잠깐만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마성 하내 산229번지 리뉴에코에너지라는 회사가 2012년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약 20회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허가 취소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김창기 의원 행정취소를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나 갈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김창기 의원 그런 건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일부 낸 것도 있고 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럼 향후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은 허가 취소를 했으니깐 남아 있는 문제는 현재 그 부지에 남아있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고민입니다.
원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을 하면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허가 취소를 하고 그걸 저희들이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남은 폐기물 처리하려고... 7억을 보관 하고 있고요, 현재는요, 폐기물 약 2만 톤이 넘는데 그거를 처리비용을 추산해 보니깐 약 30억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신청을 현재 20억 정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금 플러스 국비보조금을 합하면 그 돈으로 처리 할 그런...
◯김창기 의원 근데 원래 몇 톤을 적재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최초 허용 보관량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4천톤입니다.
◯김창기 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런 거를 저희들이 쭉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우리 시에 보면 그런 업체가 몇 개 있죠, 폐기물 비닐을 녹인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깐 제품을 제품이라고 보더라고요, 담당직원은.
저는 그걸 전부 쓰레기라고 봤는데요, 근데 쓰레기를 쓰레기로 봐야지 쓰레기를 제품을 저거 해 놨다고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에요, 야생동물 피해 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인근 시군보다 유해조수 잡아 오면 보상금이나 전체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상주나 예천 이런 데 보다 적다는 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안직상 의원 그러니깐 이게 해 보면 야생동물은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조금 증액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한 가지는 과수가 가축농장 주변에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들어왔다 그래도 포수가 총을 못 쏴요, 예를 들어 우사 옆이나 돈사 옆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해도 포수가 와서 총을 못 쏴요, 임신한 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 싶은데 요거는 다른데 몇 군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울타리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가둬놓는 울타리, 들어와서 못나가게... 그런 거를 우리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런 지역에는...
그리고 작년에... 잡는 표식을 등엔가 번호를 해 가지고 바꿨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전에는 귀로 하다가 꼬리로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페인트로...
◯안직상 의원 그것도 상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에다 하는 게.. 돼지 같은 게 물속에 논 속에 이렇게 쳐 박혔으면 거기 가서 식별번호 쓰기도 거북하고 또 뒤집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그거는 인근 시군하고 어차피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요.
그거를 같이 인근 시군에 협의만 하면 간단하게 꼬리로 대체하든지 다시 귀로 하든지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 문제는 올해는... 약간 개선은 했는데...
◯안직상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최초에는 포획 해가지고 페인트로 표식을 하고 그 위에 총을 얹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불편하다 해서 총은 빼고 나머지 페인트...
◯안직상 의원 그자체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해 줘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여기서 보상금 받고 저쪽에 가서 보상금 받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안직상 의원 인근에 그것도 잘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황재용입니다.
아까 진후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올해는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분야별로 좀 다른데...
◯황재용 의원 생활폐기물 소각비용 작년에는 36, 7억원 들어갔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작년 비용 대비 2.5%로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용 의원 갈수록 늘어나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거는 매년 올려 주게 되어 있으니까 물가인상률만큼 인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발생량이 같다면 2.3, 4%로 인상된다고...
◯황재용 의원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줄이려고 해서 문경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1통에 스티커 3,6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120리터짜리가 3,600원입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황재용 의원 그것도 3,600원입니까, 생활쓰레기 비닐봉투 가격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봉투가격은 다릅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우리 시의 비용이 다른 일선 시군하고 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소각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봉투가격하고 스티커 가격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다른데 보다는 조금 작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중간... 약간 높은 쪽.
◯황재용 의원 쓰레기 감량효과를 하려면 가격을 좀 인상해도 안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래도 행정적으로 편한 방법이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건데 그게 만만치는 않고요.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도 다 찬성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숙제로 해서 검토를 해서 차츰차츰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재용 의원 비용이 자꾸 소각비용에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은 자기 피부에 와 닫는 게 중요하지...
◯황재용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지금 일선에 축사하고 돈사 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마성 같은데 가면... 외어에 가면 그 동네는 악취가 심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성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항상 얘기 하시는데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가능은 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혜택여부는 별도로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원 여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역을 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아, 이건 저희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환경부에서 악취방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내려오면 좀 안 좋게나 싶고요, 왜 그런가하면 마성 외어 분들은 축사로 인해서 거기에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은 생활은 돈사 땜에서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다른 데 남호나 아니면 문경이나 다른 데 나와서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빈집을 놔두고요.
세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그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는가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회의중지)
(11:30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법인택시 99대, 개인택시 199대에 대하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과 단말기를 개선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희망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7년도 6개 읍면동 10개 마을에 대하여 희망택시를 운행했으나 금년부터는 9개 읍면동 16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희망택시 이용 인원은 3,490명입니다.
다음은 29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대를 추가 구입하여 7월 1일 현재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용인원은 2,593명입니다.
다음은 300쪽,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17개소 1,185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가지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내에 인력으로 현장단속과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야간에 교통안전 표시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내 10개소에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0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10억 2,40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이상 초과 화물차량 73대에 대하여 사업비 3,650만원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합차 20대는 완료하고 나머지 전세버스와 화물차 53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동 개발위원회 때 자료를 봤는데 버스운행을 단축시켰다고 노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단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근로시간 단축 관계 때문에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고 단축도 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감차한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감차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공용버스라든가 차량도 줄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차량은 줄지는 안하고 노선만 감축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노선만 감축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문경선에 33회 하는데... 상신기로 가는데 거 5회 감축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감축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봐 직원들을 전부 동원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농암하고 산북하고 거는 학생들이 하교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감축을 하면 학생들이 하굣길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거는 감축을 안 했습니다, 상신기 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큰 민원이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분들 임금 때문에 노동시간 땜에 감축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기사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기사 분을 지금 7월 1일자로는 노선감축을 해가지고 해도 기사를 감축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68시간인데 전에는 특례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 제외 돼 가지고 68시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 채용 없이도 노선감축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됩니다, 그때는 운전기사가 한 2명 정도 더 필요한데 그때는 한 예산이 2명 정도 더 필요하면...
◯진후진 의원 지원금이 더 늘어나겠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8,000만원 되는데 그 당시가면 1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한 44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시비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오지운행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 포함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전부다 포함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44억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이거 매년 지원금이 향상 돼 가지고 올랐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비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진후진 의원 시내버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38대입니다.
◯진후진 의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습니다만 버스 회사는 같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지원금이 저희들 보다 차량 대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더라고요, 어쩌면 오지도 거기가 많고 면적도 거기가 훨씬 더 넓은데... 제가 아직까지 상세하게 다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감축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계장님이 앞으로 52시간해서 1억 정도 더 예산이 추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운행도 덜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상주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상주는 50억 넘어 갑니다.
◯진후진 의원 대수가 많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대수가 많죠.
◯진후진 의원 비율로 나누면... 저는 상주하고 문경하고 똑 같은 38대를 비교하면 금액이 우리가 많다 말이죠.
50대하고 우린 38대인데 지금 현재 상주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50몇억...
◯진후진 의원 50억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50억 좀 넘는 걸로...
◯진후진 의원 50억 넘습니까?
그래봐야 6억 밖에 더 안 많잖아요.
차량 대수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데요, 상주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43댄가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43대요, 제가 문서도 아직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감축이 되면 그 만큼 운행되는 부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감축되면 지원금도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인원을 보강시켜서 감축이 안 되는 노선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임금 땜에 노동시간 땜에 법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줄인다 하면 그 시간 때 다니시는 분들 해가지고 지금은 민원은 없지만 그게 우려돼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상신기 노선을 줄이셨는데 상신기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셨겠죠, 양쪽을 주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끼리는 승용차는 겨우 교행이 됩니다, 버스와 버스끼리 교행을 하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는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꼭 단속을 하는 데는 안 세우고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양쪽을 다 세우는 거는 아마 저희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교통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젠데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은 계도와 교육으로 홍보와... 한쪽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든가 지금 양쪽을 주차를 다 해놔 가지고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버스 노선시간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서로 교행하기가 버스끼리 큰 차가 내려오고 버스가 간다면 정말로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남의 차를 잘못하면 망가뜨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지도하시고 홍보 해가지고 안 그러면 한쪽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든가 해서라도 양쪽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현장에 나가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이동수단인데 주말 운행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주말은 토요일... 병원에 가는 예약 받아가지고 토요일만 합니다.
◯진후진 의원 운행횟수가 지금 2,593명을 6개월간 태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오전에는 바쁘더라고요, 오전에는 바쁘고 또 조금 서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왕 좋은 차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노약자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부들 이용하시는 거는 제가 잘 못 본거 같아요,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홍보 해가지고... 주말에 꼭 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부분 해가지고 공휴일에도 차량 2대라든가 3대가 고정적으로 저는 운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예약 받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주말에 병원에는 안 하는데도 많지만 또 긴급환자도 있을 수 있고 맹 119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운행의 묘도 살릴 수 있습니다만 2대 정도는 당직이라 할까 토요일 1대 지역 권역을 나눠가지고 한 2대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입니다.
301페이지, 주‧정차단속 관계 땜에 간단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 시간이 몇 분 주는가요, 10분주는 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10분줍니다.
◯탁대학 의원 10분 주는데... 택배용, 용달은 시에 운행허가를 받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여기 보면 넘버가 용달은 배자로 “경북”얼마 “배”로 나가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배”자입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용달화물을 보면 3·4단계 되는데 배달하는 기사가 먹는 수익이 1회 700원내지 천원이라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화물자동차... 시에서 허가 내 준 자동차가 10분 이내에 주정차를 안 빼면 32,000원, 34,000원 과태로 나오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결국은 이것이 택배운송업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 라요.
요새는 보통 자기 집으로 물건을 실로 오라고 하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가보니깐 아직 포장이 덜됐어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 지났다고 택배 용달차는 과태료를 34,000원 매기면... 하루 번 것 다 나가는 거라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래서 주차시간 좀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에서 합니다.
◯탁대학 의원 요런 건... 용달차나 택배 차는 한번 갖다가 산골에 가서 주인 없으면 또 가야 돼요, 돈 1,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 보니까 12분에 끊겼더라고요, 12분에 단속 나가니까 32,000원 34,000원 이래... 이런 건 현재 실정을 좀 알아줘야 돼 이분들은... 그걸 좀 제도를 바꿔주시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안동 문화의 거리 가보면 택배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보시고 지금 시가지 주차단속이 왜 제일 어려우냐, 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통행정과만 아니고 도시과나 각 노선 별로 도로를 한번 걸어가 봐요, 노상적치물이 얼마나 많은가, 도로 양쪽에 폐타이어, 오토바이, 경운기 막 재 놔도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이건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각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청,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단체 서로가 협약을 해서 단속구간을 정해서 계획을 잡아 봐요.
옛날엔 왜 식전에 새마을 조기 청소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 아무리 나와 봐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더우니깐 아침에 나와서 그늘에 있다가 집으로 가고 이런 상태니까 이 인력을 고용을 우리가 쓰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골목골목 흙더미, 풀 난 거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래요, 이런 거는 시에서 각 과별로 종합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느 과는 어느 도로 몇 길, 몇 길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정차단속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을 검토해 봐요, 늘여 주는 걸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차 빌딩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이 1,500만원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청 뒤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지금 주차하는데 거기에 주차 빌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주차 빌딩을 지어 놓으면 고정 사람이 한 둘이나 세 명은 붙어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 거기 주차난이 그렇게 심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청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근데 주차 빌딩을 지어 놓으면 말입니다, 돌아가 가지고 저거 있지만...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이 계속 저걸 해야 되는데요, 관리비하고 이런 거 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 부지를 더 살 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가지 모전 쪽에는 전부다 택지 개발되고 전부다 건물이 새 건물이고 이래가지고 부지가 없고... 인근에는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시청 주변에는...
◯김창기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오는 거를 이런 것부터 먼저 연구를 한번 해야 되죠, 무조건 짓는다고 지어놓으면 이거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아까 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면도로에 손상된 지저분한 화분이나 폐타이어 또 못 쓰는 의자 뭐 이런 거 돌... 기타 등등 많이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 못되게 하기 위해서 쭉 내놨습니다.
이면 도로에 보면 이게 관광도시로써 이미지 손상도 대단하고 미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요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버스 승강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가 주·정차를 못해서 도로에 그냥 서서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계속 통행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현장 단속도 하고 CCTV카메라 가지고도 단속도 하는 데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이왕이면 승강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거 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거 내 놓는 거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관광지가 뭐 큰 도로만 그렇게 꽃 내놓고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뒤에 이면도로 요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 하도록 친환경농업과 점심시간까지는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농업과는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법인택시 99대, 개인택시 199대에 대하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과 단말기를 개선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희망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7년도 6개 읍면동 10개 마을에 대하여 희망택시를 운행했으나 금년부터는 9개 읍면동 16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희망택시 이용 인원은 3,490명입니다.
다음은 29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대를 추가 구입하여 7월 1일 현재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용인원은 2,593명입니다.
다음은 300쪽,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17개소 1,185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가지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내에 인력으로 현장단속과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야간에 교통안전 표시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내 10개소에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0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10억 2,40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이상 초과 화물차량 73대에 대하여 사업비 3,650만원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합차 20대는 완료하고 나머지 전세버스와 화물차 53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동 개발위원회 때 자료를 봤는데 버스운행을 단축시켰다고 노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단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근로시간 단축 관계 때문에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고 단축도 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감차한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감차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공용버스라든가 차량도 줄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차량은 줄지는 안하고 노선만 감축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노선만 감축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문경선에 33회 하는데... 상신기로 가는데 거 5회 감축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감축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봐 직원들을 전부 동원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농암하고 산북하고 거는 학생들이 하교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감축을 하면 학생들이 하굣길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거는 감축을 안 했습니다, 상신기 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큰 민원이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분들 임금 때문에 노동시간 땜에 감축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기사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기사 분을 지금 7월 1일자로는 노선감축을 해가지고 해도 기사를 감축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68시간인데 전에는 특례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 제외 돼 가지고 68시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 채용 없이도 노선감축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됩니다, 그때는 운전기사가 한 2명 정도 더 필요한데 그때는 한 예산이 2명 정도 더 필요하면...
◯진후진 의원 지원금이 더 늘어나겠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8,000만원 되는데 그 당시가면 1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한 44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시비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오지운행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 포함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전부다 포함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44억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이거 매년 지원금이 향상 돼 가지고 올랐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비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진후진 의원 시내버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38대입니다.
◯진후진 의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습니다만 버스 회사는 같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지원금이 저희들 보다 차량 대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더라고요, 어쩌면 오지도 거기가 많고 면적도 거기가 훨씬 더 넓은데... 제가 아직까지 상세하게 다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감축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계장님이 앞으로 52시간해서 1억 정도 더 예산이 추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운행도 덜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상주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상주는 50억 넘어 갑니다.
◯진후진 의원 대수가 많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대수가 많죠.
◯진후진 의원 비율로 나누면... 저는 상주하고 문경하고 똑 같은 38대를 비교하면 금액이 우리가 많다 말이죠.
50대하고 우린 38대인데 지금 현재 상주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50몇억...
◯진후진 의원 50억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50억 좀 넘는 걸로...
◯진후진 의원 50억 넘습니까?
그래봐야 6억 밖에 더 안 많잖아요.
차량 대수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데요, 상주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43댄가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43대요, 제가 문서도 아직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감축이 되면 그 만큼 운행되는 부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감축되면 지원금도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인원을 보강시켜서 감축이 안 되는 노선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임금 땜에 노동시간 땜에 법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줄인다 하면 그 시간 때 다니시는 분들 해가지고 지금은 민원은 없지만 그게 우려돼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상신기 노선을 줄이셨는데 상신기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셨겠죠, 양쪽을 주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끼리는 승용차는 겨우 교행이 됩니다, 버스와 버스끼리 교행을 하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는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꼭 단속을 하는 데는 안 세우고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양쪽을 다 세우는 거는 아마 저희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교통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젠데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은 계도와 교육으로 홍보와... 한쪽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든가 지금 양쪽을 주차를 다 해놔 가지고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버스 노선시간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서로 교행하기가 버스끼리 큰 차가 내려오고 버스가 간다면 정말로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남의 차를 잘못하면 망가뜨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지도하시고 홍보 해가지고 안 그러면 한쪽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든가 해서라도 양쪽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현장에 나가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이동수단인데 주말 운행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주말은 토요일... 병원에 가는 예약 받아가지고 토요일만 합니다.
◯진후진 의원 운행횟수가 지금 2,593명을 6개월간 태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오전에는 바쁘더라고요, 오전에는 바쁘고 또 조금 서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왕 좋은 차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노약자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부들 이용하시는 거는 제가 잘 못 본거 같아요,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홍보 해가지고... 주말에 꼭 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부분 해가지고 공휴일에도 차량 2대라든가 3대가 고정적으로 저는 운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예약 받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주말에 병원에는 안 하는데도 많지만 또 긴급환자도 있을 수 있고 맹 119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운행의 묘도 살릴 수 있습니다만 2대 정도는 당직이라 할까 토요일 1대 지역 권역을 나눠가지고 한 2대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입니다.
301페이지, 주‧정차단속 관계 땜에 간단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 시간이 몇 분 주는가요, 10분주는 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10분줍니다.
◯탁대학 의원 10분 주는데... 택배용, 용달은 시에 운행허가를 받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여기 보면 넘버가 용달은 배자로 “경북”얼마 “배”로 나가는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배”자입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용달화물을 보면 3·4단계 되는데 배달하는 기사가 먹는 수익이 1회 700원내지 천원이라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화물자동차... 시에서 허가 내 준 자동차가 10분 이내에 주정차를 안 빼면 32,000원, 34,000원 과태로 나오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결국은 이것이 택배운송업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 라요.
요새는 보통 자기 집으로 물건을 실로 오라고 하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가보니깐 아직 포장이 덜됐어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 지났다고 택배 용달차는 과태료를 34,000원 매기면... 하루 번 것 다 나가는 거라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래서 주차시간 좀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에서 합니다.
◯탁대학 의원 요런 건... 용달차나 택배 차는 한번 갖다가 산골에 가서 주인 없으면 또 가야 돼요, 돈 1,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 보니까 12분에 끊겼더라고요, 12분에 단속 나가니까 32,000원 34,000원 이래... 이런 건 현재 실정을 좀 알아줘야 돼 이분들은... 그걸 좀 제도를 바꿔주시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탁대학 의원 안동 문화의 거리 가보면 택배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보시고 지금 시가지 주차단속이 왜 제일 어려우냐, 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통행정과만 아니고 도시과나 각 노선 별로 도로를 한번 걸어가 봐요, 노상적치물이 얼마나 많은가, 도로 양쪽에 폐타이어, 오토바이, 경운기 막 재 놔도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이건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각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청,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단체 서로가 협약을 해서 단속구간을 정해서 계획을 잡아 봐요.
옛날엔 왜 식전에 새마을 조기 청소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 아무리 나와 봐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더우니깐 아침에 나와서 그늘에 있다가 집으로 가고 이런 상태니까 이 인력을 고용을 우리가 쓰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골목골목 흙더미, 풀 난 거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래요, 이런 거는 시에서 각 과별로 종합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느 과는 어느 도로 몇 길, 몇 길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정차단속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을 검토해 봐요, 늘여 주는 걸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차 빌딩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이 1,500만원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청 뒤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지금 주차하는데 거기에 주차 빌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주차 빌딩을 지어 놓으면 고정 사람이 한 둘이나 세 명은 붙어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 거기 주차난이 그렇게 심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청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근데 주차 빌딩을 지어 놓으면 말입니다, 돌아가 가지고 저거 있지만...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이 계속 저걸 해야 되는데요, 관리비하고 이런 거 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 부지를 더 살 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가지 모전 쪽에는 전부다 택지 개발되고 전부다 건물이 새 건물이고 이래가지고 부지가 없고... 인근에는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시청 주변에는...
◯김창기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오는 거를 이런 것부터 먼저 연구를 한번 해야 되죠, 무조건 짓는다고 지어놓으면 이거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아까 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면도로에 손상된 지저분한 화분이나 폐타이어 또 못 쓰는 의자 뭐 이런 거 돌... 기타 등등 많이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 못되게 하기 위해서 쭉 내놨습니다.
이면 도로에 보면 이게 관광도시로써 이미지 손상도 대단하고 미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요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버스 승강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가 주·정차를 못해서 도로에 그냥 서서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계속 통행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현장 단속도 하고 CCTV카메라 가지고도 단속도 하는 데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이왕이면 승강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거 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거 내 놓는 거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관광지가 뭐 큰 도로만 그렇게 꽃 내놓고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뒤에 이면도로 요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 하도록 친환경농업과 점심시간까지는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농업과는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4:00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친환경농업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307쪽부터 329쪽까지 친환경 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정담당을 비롯 4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총 16명입니다.
업무는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과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생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3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농업인이 잘사는 일등문경 만들기를 위해 농지이용도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4대 직불제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과 벼 건조료 지원 등 기초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셋째, 지역대표 농산물 사과오미자 명품화를 위해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감홍사과조성을 통한 특화추진, 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미자 갱신과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315쪽,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6개소를 선발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18년도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농촌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316쪽,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경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8쪽,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 등 자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감자, 배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170농가에 2,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319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논에 벼대신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87ha, 9억 7,580만원으로 현재 398농가에서 184ha를 신청하였으며 신청농가에는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20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구는 문경 평천리 일원 60ha이며 17부터 18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현재 관정 내공이 완료되었으며 용수공급을 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2쪽,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7농가 2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어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324쪽, 고품질 문경오미자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오미자 주산지로써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량은 300톤입니다.
관내에서 오미자를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와 계약 및 납품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문경오미자 지리적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지역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복합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325쪽, 문경오미자‧사과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의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 사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오미자축제는 사업비 2억 1,000 만원이며 동로면 일원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사과축제는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며 문경새재 일원에서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체험·전시·판매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문경오미자‧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매번 제가 먼저 손을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사과, 오미자 5,000만원씩 올라 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의원 추가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저희들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16일간 개최합니다, 시간이 길다보니까 긴만큼 기본경비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보충해 주시면 고맙고...
◯진후진 의원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작년 3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요, 기간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기간이 작년에도 16일간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똑같이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6일간 했는데 일반판매 중에 행사하고 그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이 부분에 제공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사과농가들 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축제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사과농가들한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오미자 농가들 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난해 오미자 농가들은 경비가 2억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1인당 농가에서 5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분들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가구당 5만원 냈습니다.
◯진후진 의원 얼마정도 총 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총 금액은 한 3,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금방 알아보니까 축제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축제 가교를 놔야 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길 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육관 짓는 바람에 운동장을 못 쓴다고... 그 입구에 큰 공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동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전에 입구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마비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천부지로 옮기는 걸로 저희들 판단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저는 지역구가 점촌 2, 4, 5동 중앙시장을 끼고 있고 시내에 해가지고 소상공인 많습니다.
축제장소가... 덤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오미자축제, 사과축제가 판매하는 부스는 예를 들어서 관문에 해가지고 쳐놓더라도 축제기간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닌 정말 2주 동안 해가지고 관변단체, 우리 행정조직들도 축제에 다 봉사하다 보니까 시내는 장사꾼 왈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씀 하십니다.
축제장소 기차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겸해가지고... 전에 사과축제를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오미자 축제가려면 동로까지 가려면... 작년에 한분 만났는데요, 가다가 길이 막혀 돌아왔답니다.
동로가 오미자의 생산 주산지는 맞습니다만 그분들 체험이라든가 거기서 박물관 구경 가는 부분을 우리가 셔틀버스로 계속 동로로 그분들을 모셔 가면 되지만 시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아까 경제진흥과에도 얘기했고 시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경제 살리자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작으나마 이게 사업가 3억 6,000만원, 5,000만원 더하면 4억 1,000만원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 외부 관광객들 따진다하면 몇 십억 해가지고 시내에서 며칠간은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도 시내에서 한번 하겠다는 여지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하게 추진위원회 아니면 축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한번 쯤 점촌시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장소를 변경하는 안을 올해는 하매 장소를 정했지만 내년에는 점촌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여기에 고품질 오미자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항목인데 여기에 나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의원 추경 건데... 요거는 기업들 도와주는 거고 농협도와 주는 입장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 살 때는 농가들 오미자 우리가 10,000원, 11,000원 다 주고 사먹는데 어쩌면 시민들이 사먹을 때 다만 1,000원이라도 쌀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 해가지고 가공업체, 법인업체 또 농협에다 판매할 300톤을 할인해 주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일반 오미자 생오미자 판매는 축제기간 중에 지난해는 20% 할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올해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 가공업체들 하고 생산자들 상생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게 무슨 문제... 문경오미자가 타 지역 오미자 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후진 의원 실제로 비싸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사실 타 지역보다 비싸고... 이렇게 생산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선이 6,000원 이상까지는 받아야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적으로 택배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 8,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유통이 되지만 이 후에 택배가 끝난 뒤에 부터는 가격이 5,000원 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농가들 보호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고 또 가공업체의 입장을 들어 보면 저희들 생산농가들 것을 구입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깐 외부의 가공을 원물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서 문경 산으로 표시를 함으로 해서 상생을 하게끔 하기 위해 시책으로 저희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요번에 오미자 축제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매하는 금액에, 예산 잡은 게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판매하는 데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아까 2,000원씩 할인해 준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2,000원씩 할인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축제기간 중에는 지난해에 20% 할인을 했습니니다.
◯진후진 의원 한 4, 5년 전에 축제 할 때는 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오자 해가지고 4,000만원인가 예산 세워 가지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킬로 당 1,000원씩 할인해 주기 위해서 50톤인가 40톤을 사 가지고 저장해 놓고 오미자 농가들한테 4,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판매하라고 했는데 오미자 농가들이 협회에서 해가지고 많은 량은 한사람이 많이 사가면 다 못 나누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개 사가는 것도 제재하면서 한 개씩 팔았습니다, 한 개씩 팔면서 했는데... 그 오미자가 2톤가량 남아가시고 물러 터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도매업으로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분들은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한테 2개를 사갈 수 있는 사람한테 2개도 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체 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소화도 못하고 한 2톤가량은 도매로 해가지고 4,000원 그 당시 8,000원 했었는데 4,000원씩 도매로 넘겼다는 얘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판매 지원금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담당계에서 좀 세밀하게 많은 시민한테 관광객한테 같이 공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만 맡겨 놨을 때 그분들 자기들 이익은 하매 다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4,000만원 보조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을 보니까 어쩌면 시비도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그분들은 지원해 줬다고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농가한테도 좋은 거지만 법인업체 농협에다가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하여튼.... 결산, 추경에 해가지고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이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외부적으로 일부분만 알고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 질의를 하는데... 오미자 축제 진후진 의원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 찻사발 축제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6억입니다, 6억, 계속 6억이고 대표축제가 되기 전에는 국‧도비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하고 11억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도자기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2015년에는 33명에서 지금은 늘어나서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7대에서도 늘 이 축제에 대해서 짚은 게... 모든 게 예산은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럼 한 3, 40명에 대한 예산은 11억 이상을 계속 해 주고 오미자, 한우, 사과는 사과 3억 6,000만원, 오미자·한우 2억 1,000만원씩 7억 8,000만원 이래요.
그럼 문경시의 오미자, 한우, 사과농가는 속된 말로 촌놈 80%는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농촌형 도시에서 우리 촌놈이 농가소득이 없으면 점촌 장사 문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소득이 시내의 상가하고 직접적인 삶의 관계된다 해서...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자부담한 거를 확실히 금액을 모르는데 작년도 5,450만원 작목반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5만원씩 거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협회에서 그냥 입만 가지고 이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7대에서 제가 삭감을 하려고 총무위에서 하려 하다가 대표축제 때문에 대표축제에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을 하면 배점이 깎인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살려 준 게... 이 축제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사과 농가가 전체 문경의 얼마가 됩니까? 근데 3억 6,000만원... 그 내용을 들다 보면... 도자기 축제와 비교해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게 진후진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황재용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과축제 추경에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추경5,000만원 추가로 더...
◯황재용 의원 314페이지에는 지금 7,000만원으로 오타로 해 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부기 상 저희들 오타로...
◯황재용 의원 안 맞아서... 책자하고 예산안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에는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이 잘 살아야지 문경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문경에 농업소득보전직불제라고 있습니까?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소득보전직불제도는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여튼 요런 부분도 향후에 농민들을 위한 소득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지금 날씨가 상당히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시에서 폭염대책 가동반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전재난과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스프링클러 관련 해가지고 그동안 가뭄대책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농암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은 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폭염에 대한 지금 별도의 대책반은... 농업분야에서는 가동 안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폭염은 재해로 인정 해 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작물 재해는 열사에 의한 피해는 재해보험에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농업재해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 날씨 뜨거워 일소피해가 지금 많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많습니다.
◯황재용 의원 탄저가 아마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재해보험에 특약 드신 분들만 요게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보상은 특약을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특약을 안 드신 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보상은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그 부분은 농약대라든지 피해율이 나오면 농약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지가 농작물 재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냉해부터.. 만약에 태풍이 오면 태풍피해 이렇게 다 있는데 별도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농업재해 대응팀을 담당을... 대응팀을 하나 해 놓으시면 조속이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고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빨리 처리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향후에 조직을 할 때 농작물 재해 대응팀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313페이지, 지역대표 농산물 명품화라 해 놨는데... 사과하고 오미자만 명품화를 지원을 이렇게 해 놨어요, 사과야 지금 문경시의 주 품목이고 오미자하고 쌀하고 거의 비슷비슷 하잖습니까, 쌀도 명품화에 대해서 지금 문경 약돌쌀이나 가은 우렁쌀, 활성탄쌀 이렇게 몇 가지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도 명품화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만큼 쌀도 명품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측정을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또 한지가만 묻겠습니다.
사과... 마성에 APC있잖습니까? 맹 여기서 담당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APC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유통축산과 할 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장려 지원금에서 지금 문경시에 생산되는 오미자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생산되는 거하고 판매하는 량이 남는 지 모자라는 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오미자 생산농가가 천여농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한 800ha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천톤 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많이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양이 적어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아니,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죠, 작년에도 보면 모 의원한 사람이 건 오미자를 다 사 줬어요.
생 거는 팔리는데 건은 안 팔리니까 저장했는데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럼 결국은 소비량보다 생산량 많아 과잉생산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한쪽은 과잉 생산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한쪽은 시에서 장려금을 줘 가지고 재배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래요, 이게, 지금 과잉생산 때문에 생산자들이 가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장려금을 줘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 하고 면적을 더 확대 하던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를 경우에는 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생산해도 안 팔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저희들 금년도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쇼핑을 통해 가지고 거의 소진이 된 상태이고 건 오미자는 저희들 갖고 있는 재고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 소비관련 해가지고 유통망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일시적으로 가을 수확기에 과잉하는 현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유통이 되는 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결국에는 보관한 오미자가 가격이 안 나가는 거 라요, 억지로 그냥 없애 치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사과나 오미자 언제까지 관에서 이래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금 소상공인은 이자 1, 2%로 보존해 주고... 다른 거 없지요, 그럼 이 정책을 기한을 두고 해야지 끝도 없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뒤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상태 이것도 좀 총괄적으로 문제생기고 지금 오미자를 캐내고 사과를 심는 사람도 있고 오미자가 동로에서 문경으로 오려고 막 기후 변하듯 변하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의원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자꾸 안 되면 지원 쪽으로 갈 경우에... 이런 건 앞으로 매년 하는 답습이래 축제도 그렇고 작년에 얼마니깐 올해 얼마 올리자 상태 아니고 축제도 정산을 잘 해봐요.
앞으로는 정산서를 보고 축제 예산서를 세워줘야 되지 그냥 주는 게 한계라 제로라 10억 주면 10억 다 쓰고...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는 마치고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뜰하게 경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307쪽부터 329쪽까지 친환경 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정담당을 비롯 4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총 16명입니다.
업무는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과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생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3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농업인이 잘사는 일등문경 만들기를 위해 농지이용도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4대 직불제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과 벼 건조료 지원 등 기초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셋째, 지역대표 농산물 사과오미자 명품화를 위해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감홍사과조성을 통한 특화추진, 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미자 갱신과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315쪽,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6개소를 선발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18년도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농촌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316쪽,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경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8쪽,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 등 자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감자, 배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170농가에 2,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319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논에 벼대신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87ha, 9억 7,580만원으로 현재 398농가에서 184ha를 신청하였으며 신청농가에는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20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구는 문경 평천리 일원 60ha이며 17부터 18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현재 관정 내공이 완료되었으며 용수공급을 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2쪽,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7농가 2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어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324쪽, 고품질 문경오미자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오미자 주산지로써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량은 300톤입니다.
관내에서 오미자를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와 계약 및 납품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문경오미자 지리적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지역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복합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325쪽, 문경오미자‧사과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의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 사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오미자축제는 사업비 2억 1,000 만원이며 동로면 일원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사과축제는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며 문경새재 일원에서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체험·전시·판매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문경오미자‧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매번 제가 먼저 손을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사과, 오미자 5,000만원씩 올라 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의원 추가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저희들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16일간 개최합니다, 시간이 길다보니까 긴만큼 기본경비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보충해 주시면 고맙고...
◯진후진 의원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작년 3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요, 기간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기간이 작년에도 16일간 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똑같이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6일간 했는데 일반판매 중에 행사하고 그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이 부분에 제공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사과농가들 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축제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사과농가들한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오미자 농가들 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난해 오미자 농가들은 경비가 2억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1인당 농가에서 5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분들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가구당 5만원 냈습니다.
◯진후진 의원 얼마정도 총 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총 금액은 한 3,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금방 알아보니까 축제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축제 가교를 놔야 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길 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육관 짓는 바람에 운동장을 못 쓴다고... 그 입구에 큰 공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동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전에 입구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마비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천부지로 옮기는 걸로 저희들 판단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저는 지역구가 점촌 2, 4, 5동 중앙시장을 끼고 있고 시내에 해가지고 소상공인 많습니다.
축제장소가... 덤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오미자축제, 사과축제가 판매하는 부스는 예를 들어서 관문에 해가지고 쳐놓더라도 축제기간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닌 정말 2주 동안 해가지고 관변단체, 우리 행정조직들도 축제에 다 봉사하다 보니까 시내는 장사꾼 왈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씀 하십니다.
축제장소 기차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겸해가지고... 전에 사과축제를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오미자 축제가려면 동로까지 가려면... 작년에 한분 만났는데요, 가다가 길이 막혀 돌아왔답니다.
동로가 오미자의 생산 주산지는 맞습니다만 그분들 체험이라든가 거기서 박물관 구경 가는 부분을 우리가 셔틀버스로 계속 동로로 그분들을 모셔 가면 되지만 시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아까 경제진흥과에도 얘기했고 시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경제 살리자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작으나마 이게 사업가 3억 6,000만원, 5,000만원 더하면 4억 1,000만원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 외부 관광객들 따진다하면 몇 십억 해가지고 시내에서 며칠간은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도 시내에서 한번 하겠다는 여지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하게 추진위원회 아니면 축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한번 쯤 점촌시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장소를 변경하는 안을 올해는 하매 장소를 정했지만 내년에는 점촌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여기에 고품질 오미자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항목인데 여기에 나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의원 추경 건데... 요거는 기업들 도와주는 거고 농협도와 주는 입장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 살 때는 농가들 오미자 우리가 10,000원, 11,000원 다 주고 사먹는데 어쩌면 시민들이 사먹을 때 다만 1,000원이라도 쌀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 해가지고 가공업체, 법인업체 또 농협에다 판매할 300톤을 할인해 주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일반 오미자 생오미자 판매는 축제기간 중에 지난해는 20% 할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올해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 가공업체들 하고 생산자들 상생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게 무슨 문제... 문경오미자가 타 지역 오미자 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후진 의원 실제로 비싸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사실 타 지역보다 비싸고... 이렇게 생산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선이 6,000원 이상까지는 받아야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적으로 택배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 8,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유통이 되지만 이 후에 택배가 끝난 뒤에 부터는 가격이 5,000원 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농가들 보호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고 또 가공업체의 입장을 들어 보면 저희들 생산농가들 것을 구입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깐 외부의 가공을 원물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서 문경 산으로 표시를 함으로 해서 상생을 하게끔 하기 위해 시책으로 저희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요번에 오미자 축제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매하는 금액에, 예산 잡은 게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판매하는 데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아까 2,000원씩 할인해 준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2,000원씩 할인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축제기간 중에는 지난해에 20% 할인을 했습니니다.
◯진후진 의원 한 4, 5년 전에 축제 할 때는 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오자 해가지고 4,000만원인가 예산 세워 가지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킬로 당 1,000원씩 할인해 주기 위해서 50톤인가 40톤을 사 가지고 저장해 놓고 오미자 농가들한테 4,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판매하라고 했는데 오미자 농가들이 협회에서 해가지고 많은 량은 한사람이 많이 사가면 다 못 나누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개 사가는 것도 제재하면서 한 개씩 팔았습니다, 한 개씩 팔면서 했는데... 그 오미자가 2톤가량 남아가시고 물러 터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도매업으로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분들은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한테 2개를 사갈 수 있는 사람한테 2개도 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체 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소화도 못하고 한 2톤가량은 도매로 해가지고 4,000원 그 당시 8,000원 했었는데 4,000원씩 도매로 넘겼다는 얘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판매 지원금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담당계에서 좀 세밀하게 많은 시민한테 관광객한테 같이 공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만 맡겨 놨을 때 그분들 자기들 이익은 하매 다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4,000만원 보조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을 보니까 어쩌면 시비도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그분들은 지원해 줬다고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농가한테도 좋은 거지만 법인업체 농협에다가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하여튼.... 결산, 추경에 해가지고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이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외부적으로 일부분만 알고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 질의를 하는데... 오미자 축제 진후진 의원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 찻사발 축제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6억입니다, 6억, 계속 6억이고 대표축제가 되기 전에는 국‧도비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하고 11억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도자기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2015년에는 33명에서 지금은 늘어나서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7대에서도 늘 이 축제에 대해서 짚은 게... 모든 게 예산은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럼 한 3, 40명에 대한 예산은 11억 이상을 계속 해 주고 오미자, 한우, 사과는 사과 3억 6,000만원, 오미자·한우 2억 1,000만원씩 7억 8,000만원 이래요.
그럼 문경시의 오미자, 한우, 사과농가는 속된 말로 촌놈 80%는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농촌형 도시에서 우리 촌놈이 농가소득이 없으면 점촌 장사 문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소득이 시내의 상가하고 직접적인 삶의 관계된다 해서...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자부담한 거를 확실히 금액을 모르는데 작년도 5,450만원 작목반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5만원씩 거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협회에서 그냥 입만 가지고 이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7대에서 제가 삭감을 하려고 총무위에서 하려 하다가 대표축제 때문에 대표축제에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을 하면 배점이 깎인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살려 준 게... 이 축제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사과 농가가 전체 문경의 얼마가 됩니까? 근데 3억 6,000만원... 그 내용을 들다 보면... 도자기 축제와 비교해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게 진후진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황재용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과축제 추경에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추경5,000만원 추가로 더...
◯황재용 의원 314페이지에는 지금 7,000만원으로 오타로 해 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부기 상 저희들 오타로...
◯황재용 의원 안 맞아서... 책자하고 예산안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에는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이 잘 살아야지 문경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문경에 농업소득보전직불제라고 있습니까?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소득보전직불제도는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여튼 요런 부분도 향후에 농민들을 위한 소득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지금 날씨가 상당히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시에서 폭염대책 가동반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전재난과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스프링클러 관련 해가지고 그동안 가뭄대책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농암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은 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폭염에 대한 지금 별도의 대책반은... 농업분야에서는 가동 안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폭염은 재해로 인정 해 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작물 재해는 열사에 의한 피해는 재해보험에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농업재해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 날씨 뜨거워 일소피해가 지금 많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많습니다.
◯황재용 의원 탄저가 아마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재해보험에 특약 드신 분들만 요게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보상은 특약을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특약을 안 드신 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보상은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그 부분은 농약대라든지 피해율이 나오면 농약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재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지가 농작물 재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냉해부터.. 만약에 태풍이 오면 태풍피해 이렇게 다 있는데 별도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농업재해 대응팀을 담당을... 대응팀을 하나 해 놓으시면 조속이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고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빨리 처리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향후에 조직을 할 때 농작물 재해 대응팀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313페이지, 지역대표 농산물 명품화라 해 놨는데... 사과하고 오미자만 명품화를 지원을 이렇게 해 놨어요, 사과야 지금 문경시의 주 품목이고 오미자하고 쌀하고 거의 비슷비슷 하잖습니까, 쌀도 명품화에 대해서 지금 문경 약돌쌀이나 가은 우렁쌀, 활성탄쌀 이렇게 몇 가지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도 명품화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만큼 쌀도 명품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측정을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또 한지가만 묻겠습니다.
사과... 마성에 APC있잖습니까? 맹 여기서 담당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APC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유통축산과 할 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장려 지원금에서 지금 문경시에 생산되는 오미자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생산되는 거하고 판매하는 량이 남는 지 모자라는 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오미자 생산농가가 천여농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한 800ha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천톤 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많이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양이 적어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아니,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죠, 작년에도 보면 모 의원한 사람이 건 오미자를 다 사 줬어요.
생 거는 팔리는데 건은 안 팔리니까 저장했는데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럼 결국은 소비량보다 생산량 많아 과잉생산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한쪽은 과잉 생산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한쪽은 시에서 장려금을 줘 가지고 재배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래요, 이게, 지금 과잉생산 때문에 생산자들이 가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장려금을 줘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 하고 면적을 더 확대 하던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를 경우에는 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생산해도 안 팔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저희들 금년도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쇼핑을 통해 가지고 거의 소진이 된 상태이고 건 오미자는 저희들 갖고 있는 재고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 소비관련 해가지고 유통망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일시적으로 가을 수확기에 과잉하는 현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유통이 되는 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결국에는 보관한 오미자가 가격이 안 나가는 거 라요, 억지로 그냥 없애 치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사과나 오미자 언제까지 관에서 이래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금 소상공인은 이자 1, 2%로 보존해 주고... 다른 거 없지요, 그럼 이 정책을 기한을 두고 해야지 끝도 없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뒤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상태 이것도 좀 총괄적으로 문제생기고 지금 오미자를 캐내고 사과를 심는 사람도 있고 오미자가 동로에서 문경으로 오려고 막 기후 변하듯 변하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의원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자꾸 안 되면 지원 쪽으로 갈 경우에... 이런 건 앞으로 매년 하는 답습이래 축제도 그렇고 작년에 얼마니깐 올해 얼마 올리자 상태 아니고 축제도 정산을 잘 해봐요.
앞으로는 정산서를 보고 축제 예산서를 세워줘야 되지 그냥 주는 게 한계라 제로라 10억 주면 10억 다 쓰고...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는 마치고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뜰하게 경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유통기획담당, 농산물홍보담당, 축산관리담당, 가축방역담당 4개 담당으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분장은 3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극대화와 소비창출을 위하여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농식품제조 과정체험,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이엘, 해밀, 문경주조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초‧중학교 농식품 무상급식 전면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사각지대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관내 초‧중학생에게 농식품을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출 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 돌봄교실에 1인당 150그램, 연간 30회 과일 간식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 신미네 유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파 등을 유통하는 신미네 유통사업단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유통시설장비 구입, 냉장시설수리보수, 저온저장고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인 서문경농협, 영순농협, 점촌농협농협에 저온저장고 증설 및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340쪽, 농·특산물 패키지상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재배 및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기계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제9회 문경약돌한우축제 행사지원입니다.
한우와 관련된 체험 및 부대행사로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이 승인되면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일정은 11월 3일 토요일부터 11월 4일 일요일 2일간이며 문경새재 4주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사업조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유통시설장비지원 서문경농협, 영순농협, 점촌농협해서 13억이 지원되는 게 일선 농협에 지원되는 건 요게 다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금년도에는 다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APC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어떻게 금액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금액이 크게 차이는 없고요, APC에는 연간 한 3억 정도...
◯황재용 의원 그거 말고 별도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도 APC에 주는 걸 아까... 탁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C도 이제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선별기를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황재용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일선 농협관계자들의 불만이 APC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여튼 잘 살펴보고 서로 간 분란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약돌... 축협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융‧복합 명품화 사업에 관련된 건데 호계 땅에 하여튼 외식업지부에서 불만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에서도 같이 축협하고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을 축협에서 하는데 일선 외식업을 하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축협에서 한우판매부터... 대형화를 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상권과 문경이나 마성 쪽에 있는 한우를 취급하는 상권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까지 시비를 줘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일선 식당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는 식당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대형화로 자꾸 가다 보니까 소규모의 영세 소상인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다시피 외식업 지부하고 축협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 축협에서도 그런 부분이 외식업지부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외식업지부장님 하고 두 번 면담을 했고 저희들 축협과 잘 중재를 해서 서로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보면 우리 약돌한우축제가 작년에 체육공원에서 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김창기 의원 왜, 다시 관문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축제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새재에 했을 때와 지역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김창기 의원 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일단은 문경새재에서 하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민이 동참하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지역에서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동참하고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깐 사실 고기가 안 팔릴 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30%할인을 하니까 사제기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좀 있었고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해만 더 해 봤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해서 회의를 거쳐서...
◯김창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관문에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전부 가서 한 70, 80%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물론 시민들도 많이 갑니다만 서울에서 오시는 등산객 이런 분들도 많이 사 가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김창기 의원 효과적인...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여기 새재에서 하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고 요런 거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꼭 저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한다 하지만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이기는 관문에 많이 모입니다, 등산객도 많이 오고 이런데 꼭 축제할 적에만 팔려고 연구를 하시지 말고 상시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몇 집은 돌아가면서... 그 작목반 다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의원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상‧하행선 휴게소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거기도 잘 이용하면 굳이 축제에만 안 매달려도 판매망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김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7대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동지역 무상급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초‧중은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해가지고 농식품 무상급식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읍면에는 다 무상급식 돼 있습니다, 동지역에 고등학교가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년에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학부모들이 전부다 교육시키느라고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정말 해가지고 농가들 예산 비하면 어쩌면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 해 주는 거 금액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연구 좀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도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한 15억 7,000이고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한 26억에서 30억이 됩니다.
10억에서 15억 더 덜 예상인데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한번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또 약돌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약돌 현재 원산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가은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럼 석산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따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해서 사료 회사로 납품해서 사료에서 섞어 나옵니다.
◯진후진 의원 사료에서 섞어서 나옵니까? 바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농가에서 약돌을 해가지고 돼지나 소한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양이 많습니까? 약돌 나오는 양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주 극소수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에 1년에 몇 킬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진후진 의원 약돌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 농가가 약돌은 아니라고 생각하던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약돌 돼지가 한 8농가 정도 되고요, 한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그거 가지고 문경 브랜드로 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약돌 돼지, 약돌 한우 해 가지고 지금 약돌이라고 판매하는 점만 약돌 돼지인지 아니면 식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거는 보니까 약돌이 아니고 다른데서 해가지고 유통 돼 가지고 들어오는 돼지가 많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건 약돌을 못 쓰고요, 저희들이 브랜드 사용허가를 내는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사용하는 데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우 같으면 문경 축협, 약돌 돼지 김상균 사장 해가지고 허가 낸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쓸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진후진 의원 브랜드 통제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신미네유통 시설보완사업 338쪽입니다.
신미네유통단지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개인이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인데요, 김대성 씨라고 이분이 양파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에... 농림부에 위원으로 계시고 양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농업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하고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데 30억을 보조해 주잖아요, 시비포함 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것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다른데도 있는지 여기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유통시설이라든지 유통자격이 되는 거 통합마케팅조직에 가입이 되고 일정규모의 매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되는데 한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요런 건 몇 년에 한번 씩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꼭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춘남 의원 노후가 됐을 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10년이고 기계 장비는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같은 시설에 가능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유통기획담당, 농산물홍보담당, 축산관리담당, 가축방역담당 4개 담당으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분장은 3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극대화와 소비창출을 위하여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농식품제조 과정체험,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이엘, 해밀, 문경주조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초‧중학교 농식품 무상급식 전면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사각지대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관내 초‧중학생에게 농식품을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출 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 돌봄교실에 1인당 150그램, 연간 30회 과일 간식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 신미네 유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파 등을 유통하는 신미네 유통사업단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유통시설장비 구입, 냉장시설수리보수, 저온저장고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인 서문경농협, 영순농협, 점촌농협농협에 저온저장고 증설 및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340쪽, 농·특산물 패키지상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재배 및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기계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제9회 문경약돌한우축제 행사지원입니다.
한우와 관련된 체험 및 부대행사로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이 승인되면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일정은 11월 3일 토요일부터 11월 4일 일요일 2일간이며 문경새재 4주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사업조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유통시설장비지원 서문경농협, 영순농협, 점촌농협해서 13억이 지원되는 게 일선 농협에 지원되는 건 요게 다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금년도에는 다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APC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어떻게 금액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금액이 크게 차이는 없고요, APC에는 연간 한 3억 정도...
◯황재용 의원 그거 말고 별도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도 APC에 주는 걸 아까... 탁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C도 이제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선별기를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황재용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일선 농협관계자들의 불만이 APC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여튼 잘 살펴보고 서로 간 분란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약돌... 축협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융‧복합 명품화 사업에 관련된 건데 호계 땅에 하여튼 외식업지부에서 불만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에서도 같이 축협하고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을 축협에서 하는데 일선 외식업을 하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축협에서 한우판매부터... 대형화를 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상권과 문경이나 마성 쪽에 있는 한우를 취급하는 상권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까지 시비를 줘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일선 식당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는 식당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대형화로 자꾸 가다 보니까 소규모의 영세 소상인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다시피 외식업 지부하고 축협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 축협에서도 그런 부분이 외식업지부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외식업지부장님 하고 두 번 면담을 했고 저희들 축협과 잘 중재를 해서 서로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보면 우리 약돌한우축제가 작년에 체육공원에서 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김창기 의원 왜, 다시 관문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축제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새재에 했을 때와 지역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김창기 의원 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일단은 문경새재에서 하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민이 동참하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지역에서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동참하고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깐 사실 고기가 안 팔릴 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30%할인을 하니까 사제기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좀 있었고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해만 더 해 봤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해서 회의를 거쳐서...
◯김창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관문에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전부 가서 한 70, 80%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물론 시민들도 많이 갑니다만 서울에서 오시는 등산객 이런 분들도 많이 사 가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김창기 의원 효과적인...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여기 새재에서 하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고 요런 거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꼭 저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한다 하지만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이기는 관문에 많이 모입니다, 등산객도 많이 오고 이런데 꼭 축제할 적에만 팔려고 연구를 하시지 말고 상시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몇 집은 돌아가면서... 그 작목반 다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의원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상‧하행선 휴게소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거기도 잘 이용하면 굳이 축제에만 안 매달려도 판매망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김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7대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동지역 무상급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초‧중은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해가지고 농식품 무상급식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읍면에는 다 무상급식 돼 있습니다, 동지역에 고등학교가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년에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학부모들이 전부다 교육시키느라고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정말 해가지고 농가들 예산 비하면 어쩌면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 해 주는 거 금액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연구 좀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도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한 15억 7,000이고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한 26억에서 30억이 됩니다.
10억에서 15억 더 덜 예상인데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한번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또 약돌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약돌 현재 원산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가은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럼 석산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따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해서 사료 회사로 납품해서 사료에서 섞어 나옵니다.
◯진후진 의원 사료에서 섞어서 나옵니까? 바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농가에서 약돌을 해가지고 돼지나 소한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양이 많습니까? 약돌 나오는 양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주 극소수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에 1년에 몇 킬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진후진 의원 약돌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 농가가 약돌은 아니라고 생각하던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약돌 돼지가 한 8농가 정도 되고요, 한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그거 가지고 문경 브랜드로 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약돌 돼지, 약돌 한우 해 가지고 지금 약돌이라고 판매하는 점만 약돌 돼지인지 아니면 식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거는 보니까 약돌이 아니고 다른데서 해가지고 유통 돼 가지고 들어오는 돼지가 많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건 약돌을 못 쓰고요, 저희들이 브랜드 사용허가를 내는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사용하는 데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우 같으면 문경 축협, 약돌 돼지 김상균 사장 해가지고 허가 낸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쓸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진후진 의원 브랜드 통제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신미네유통 시설보완사업 338쪽입니다.
신미네유통단지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개인이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인데요, 김대성 씨라고 이분이 양파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에... 농림부에 위원으로 계시고 양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농업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하고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데 30억을 보조해 주잖아요, 시비포함 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것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다른데도 있는지 여기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유통시설이라든지 유통자격이 되는 거 통합마케팅조직에 가입이 되고 일정규모의 매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되는데 한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요런 건 몇 년에 한번 씩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꼭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춘남 의원 노후가 됐을 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10년이고 기계 장비는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같은 시설에 가능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농촌개발과는 농지담당, 농촌개발담당, 농촌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12명의 직원들이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1쪽,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3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5쪽,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7쪽, 고요2지구 신규마을사업입니다.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으로 50가구를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금년 말까지 문화재정밀 발굴 조사 용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2리, 가은읍 성유1리, 마성면 오천1리, 문경읍 지곡1리, 산북면 호암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18년도 신규 사업이며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대하여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2018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전부다 1번부터 7번까지가 국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도비도 들어가 있고...
◯남기호 의원 도비, 국비 있고 지방비 있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뒤쪽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시비로... 도비는 빠지고 전부 시비로 돼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공모사업은 지특은 도비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비만 받고 나머지 70% 국비고 30%는 지방입니다, 시비 가져가서...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앞에는 지방비로 돼 있고 뒤에는 시비로 돼 있으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국비 받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농암하고 동로가 돼 있는데 따로 다른 데 신청한 읍면동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읍면단위 저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전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한데가 전에 처음에 문경읍에는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데가 문경읍에 남아있습니다.
문경읍은 150억 정도 농촌중심지활성화방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국비사업으로...
◯황재용 의원 내년 같으면 올해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미리 기반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거기 가서 우리가 위원들하고 교수들하고... 따기 위해서는 보통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들이 지금 읍면 거진 남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호계 남고 영순 남고 나머지는... 마성은 올해 신청했고... 거진 다 끝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문경읍은 내년에 그럼 신청할 수 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여튼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농촌을 개발하는 그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문경읍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갖고 꼭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입니다.
국·도비 따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무리 국비... 국가 공모사업이라 그래도 결국은 효과지 효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총괄적으로... 지금 351페이지, 동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미자 다목적 광장조성... 전부 동로가 산촌이래, 지금 동로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 한옥 많이 지어 놨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학교 맞은편에... 활용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 안내소 하나 있었고 축제할 때도 문 닫아 놓고 활용도 못해요, 그것도 동로오미자 특구로 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활용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지금 보리요, 동로... 금천로 산책로 조성... 누가 그 산책을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또 벌제 소공원 조성...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30, 40억 정도가 투자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한들 과연 주민 소득증대나 문경시에 어떠한 큰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건 국비도 참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업 언제까지 이래 하겠느냐, 어느 하나 다 마찬가지라요.
과거길 주막길 조성, 자원남호 과학길 조성 전부 뜬 구름 잡는 얘기.. 이런데도 국비나 돈을 준다는 자체가 참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 라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중앙정부도... 전부 자기 임기 중에 자기 창의력 발휘해 가지고 성과내서 또 승진하고 이런 전부 탁상공론에서 나온 행색이... 정책, 국책 이런 사업이라요, 전부... 어느 하나 참 필요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주택정비,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마을환경 정비 이러고 십 몇억 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참 보고받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부끄럽네요.
어차피 추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봐서는 의장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 사업마다 7번까지 사업 세부 내역서를 좀 받아줘요, 자료를... 뭘 할 거냐, 1번부터 7번까지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이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농촌개발과는 농지담당, 농촌개발담당, 농촌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12명의 직원들이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1쪽,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3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5쪽,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7쪽, 고요2지구 신규마을사업입니다.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으로 50가구를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금년 말까지 문화재정밀 발굴 조사 용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2리, 가은읍 성유1리, 마성면 오천1리, 문경읍 지곡1리, 산북면 호암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18년도 신규 사업이며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대하여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2018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전부다 1번부터 7번까지가 국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도비도 들어가 있고...
◯남기호 의원 도비, 국비 있고 지방비 있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뒤쪽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시비로... 도비는 빠지고 전부 시비로 돼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공모사업은 지특은 도비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비만 받고 나머지 70% 국비고 30%는 지방입니다, 시비 가져가서...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앞에는 지방비로 돼 있고 뒤에는 시비로 돼 있으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국비 받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농암하고 동로가 돼 있는데 따로 다른 데 신청한 읍면동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읍면단위 저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전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한데가 전에 처음에 문경읍에는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데가 문경읍에 남아있습니다.
문경읍은 150억 정도 농촌중심지활성화방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국비사업으로...
◯황재용 의원 내년 같으면 올해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미리 기반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거기 가서 우리가 위원들하고 교수들하고... 따기 위해서는 보통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들이 지금 읍면 거진 남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호계 남고 영순 남고 나머지는... 마성은 올해 신청했고... 거진 다 끝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문경읍은 내년에 그럼 신청할 수 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여튼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농촌을 개발하는 그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문경읍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갖고 꼭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입니다.
국·도비 따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무리 국비... 국가 공모사업이라 그래도 결국은 효과지 효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총괄적으로... 지금 351페이지, 동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미자 다목적 광장조성... 전부 동로가 산촌이래, 지금 동로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 한옥 많이 지어 놨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학교 맞은편에... 활용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 안내소 하나 있었고 축제할 때도 문 닫아 놓고 활용도 못해요, 그것도 동로오미자 특구로 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활용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지금 보리요, 동로... 금천로 산책로 조성... 누가 그 산책을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또 벌제 소공원 조성...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30, 40억 정도가 투자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한들 과연 주민 소득증대나 문경시에 어떠한 큰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건 국비도 참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업 언제까지 이래 하겠느냐, 어느 하나 다 마찬가지라요.
과거길 주막길 조성, 자원남호 과학길 조성 전부 뜬 구름 잡는 얘기.. 이런데도 국비나 돈을 준다는 자체가 참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 라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중앙정부도... 전부 자기 임기 중에 자기 창의력 발휘해 가지고 성과내서 또 승진하고 이런 전부 탁상공론에서 나온 행색이... 정책, 국책 이런 사업이라요, 전부... 어느 하나 참 필요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주택정비,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마을환경 정비 이러고 십 몇억 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참 보고받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부끄럽네요.
어차피 추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봐서는 의장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 사업마다 7번까지 사업 세부 내역서를 좀 받아줘요, 자료를... 뭘 할 거냐, 1번부터 7번까지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이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녹지조경담당, 산림소득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총 직원은 16명입니다.
주요업무 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6억원으로 산림의 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덩굴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숲 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땔감을 공급해주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문론 소외된 이웃의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000여만원으로 관내 122ha 임지에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봄철 조림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 시는 산불진화대 등 250여명의 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와 산불진화 헬기를 공동임차 운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지자체간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적극적인 예방과 진화활동을 통해 산불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선단지 방제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및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하여 우리시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며 올해 초 94ha의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본부 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경의 명품 소나무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바이크로드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산악자전거 활강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시행중이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단산 패러글라이딩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레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문경 팔경길 찾기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에 수목의 이식 등을 통해 문경 팔경길 찾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생태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여 다시 찾는 관광문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트레킹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산에서 배너머 산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문경리조트, 단산모노레일사업, 고요전원마을 등의 연계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기대가 됩니다.
381쪽,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우량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보조금 70% 자부담금 30%입니다.
문경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경상권 최대의 표고생산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3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흥덕 쪽에 있잖습니까, 축협 앞에 보면 사실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수목도 상당히 크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너무 가깝게 서 가지고 사실 상가가 잘 저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걸 한번 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체 수목 갱신을 좀 해주시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안 그러면 그... 사이사이 한 나무 제거를 해 주시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거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만나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시내 가로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지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 외곽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반정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가 실과가 자꾸 틀리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과에서 일괄 전부 관리하면 괜찮은데 지금 영풍아파트 코너에 있는 보도블럭 놓고 행단보도 옮긴다 해서 은행나무 큰 걸 두개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인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시과 감독관이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딴 데 뽑아가지고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원체 큽니다, 한 20년 정도는 안 되겠나, 제 생각에.. 굵기가 하도 굵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진후진 의원 그런 나무들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 해가지고 조만한 나무 한 직경 15㎝되는 것도 만약에 내가 시에다가 얘기하면 150만원, 2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과태료라기보다는 나무 값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진후진 의원 맹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해서 없애지만 가로수 나무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산림과에서 저는 다 관리했으면... 나뭇잎은... 예를 들어서 가지 치는 데는 산림과 또 밑에 거는 도시과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시과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가로수 부분에 만약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가로수... 가게 보면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또 가로수 잎을 치고 하는 작업하는 것도 있던데 그걸 해가지고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양분 돼 있다 보니깐 행정에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조율 좀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산림과면 산림과... 도심지에 모든 거를 도시과로 줄 것 같으면 도시과로 전담 맡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표고톱밥배지배양시설을 10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몇 %나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지금 80, 90%는 됐습니다, 지금 진입로만 포장되면... 기계만 들어오면 다 지금 돼...
◯이상진 의원 위에 건물하고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다 됐습니다.
◯이상진 의원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에 숲 가꾸기 사업에 우리 봉천사 호계면에 봉천사 주변이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봉천사에 얼마 전에 숲 가꾸기도 하고 그 둘레길에 데크로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주지스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위험한 부분에 더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추경은 하매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진 의원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봉천사의 경관을 발굴하는 거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상진 의원 지금 보니까 손을 많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내년에도 해주시면 같이 경관조성이 안 되겠나, 그러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 좀 깊숙이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데가 산양에 진정리라고 그러셨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남기호 의원 지금 확실하게 재선충병이 없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재선충병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상주에서 문경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산양 진정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3년, 4년이 지나도 우리 문경에는 재선충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에 예천, 상주, 괴산 쪽으로는 많이 왔는데 저희들은 백두대간에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료를 떠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문경시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좀 전에도 산양 농공단지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소나무 한 나무가 죽은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남기호 의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들이 수시로 시료를 떠 갖고 조사... 매번 저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녹지조경담당, 산림소득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총 직원은 16명입니다.
주요업무 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6억원으로 산림의 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덩굴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숲 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땔감을 공급해주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문론 소외된 이웃의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000여만원으로 관내 122ha 임지에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봄철 조림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 시는 산불진화대 등 250여명의 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와 산불진화 헬기를 공동임차 운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지자체간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적극적인 예방과 진화활동을 통해 산불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선단지 방제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및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하여 우리시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며 올해 초 94ha의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본부 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경의 명품 소나무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바이크로드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산악자전거 활강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시행중이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단산 패러글라이딩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레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문경 팔경길 찾기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에 수목의 이식 등을 통해 문경 팔경길 찾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생태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여 다시 찾는 관광문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트레킹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산에서 배너머 산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문경리조트, 단산모노레일사업, 고요전원마을 등의 연계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기대가 됩니다.
381쪽,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우량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보조금 70% 자부담금 30%입니다.
문경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경상권 최대의 표고생산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3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흥덕 쪽에 있잖습니까, 축협 앞에 보면 사실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수목도 상당히 크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너무 가깝게 서 가지고 사실 상가가 잘 저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걸 한번 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체 수목 갱신을 좀 해주시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안 그러면 그... 사이사이 한 나무 제거를 해 주시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거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만나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의원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시내 가로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지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 외곽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반정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가 실과가 자꾸 틀리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과에서 일괄 전부 관리하면 괜찮은데 지금 영풍아파트 코너에 있는 보도블럭 놓고 행단보도 옮긴다 해서 은행나무 큰 걸 두개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인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시과 감독관이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딴 데 뽑아가지고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원체 큽니다, 한 20년 정도는 안 되겠나, 제 생각에.. 굵기가 하도 굵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진후진 의원 그런 나무들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 해가지고 조만한 나무 한 직경 15㎝되는 것도 만약에 내가 시에다가 얘기하면 150만원, 2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과태료라기보다는 나무 값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진후진 의원 맹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해서 없애지만 가로수 나무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산림과에서 저는 다 관리했으면... 나뭇잎은... 예를 들어서 가지 치는 데는 산림과 또 밑에 거는 도시과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시과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가로수 부분에 만약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가로수... 가게 보면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또 가로수 잎을 치고 하는 작업하는 것도 있던데 그걸 해가지고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양분 돼 있다 보니깐 행정에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조율 좀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산림과면 산림과... 도심지에 모든 거를 도시과로 줄 것 같으면 도시과로 전담 맡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표고톱밥배지배양시설을 10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몇 %나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지금 80, 90%는 됐습니다, 지금 진입로만 포장되면... 기계만 들어오면 다 지금 돼...
◯이상진 의원 위에 건물하고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다 됐습니다.
◯이상진 의원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에 숲 가꾸기 사업에 우리 봉천사 호계면에 봉천사 주변이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봉천사에 얼마 전에 숲 가꾸기도 하고 그 둘레길에 데크로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주지스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위험한 부분에 더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추경은 하매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진 의원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봉천사의 경관을 발굴하는 거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상진 의원 지금 보니까 손을 많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내년에도 해주시면 같이 경관조성이 안 되겠나, 그러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 좀 깊숙이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데가 산양에 진정리라고 그러셨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남기호 의원 지금 확실하게 재선충병이 없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재선충병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상주에서 문경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산양 진정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3년, 4년이 지나도 우리 문경에는 재선충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에 예천, 상주, 괴산 쪽으로는 많이 왔는데 저희들은 백두대간에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료를 떠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문경시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좀 전에도 산양 농공단지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소나무 한 나무가 죽은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남기호 의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들이 수시로 시료를 떠 갖고 조사... 매번 저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