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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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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10:0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먼저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문경을 건설을 하는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98년 온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정된 문경관광특구의 중심에 문경온천관광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개발 부담 및 민간 투자 지연으로 온천관광지 지정 20년이 넘도록 온천지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행위제한 즉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은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다운 특구, 온천다운 온천 관광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적극적인 온천지구 개발 및 민자 유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문경읍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3,000톤 규모의 문경 취수장 문경읍 교촌리 74-1번지와 12,000톤 규모의 당포취수장 문경읍 당포리 410-6번지 등 2개의 취수장이 있으며 12,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문경정수장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는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함인데 현재 당포취수장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경취수장으로 인해 문경읍 하리, 교촌리, 요성리, 지곡리, 고요리 일원 333㎞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은 더디고 시민의 재산권은 침해 받고 있습니다.
  문경취수장을 폐지하여 취수장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6차 산업 등 농가소득 기반을 조성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음악공원조성 현장 조치 계획의 건입니다.
  문경읍 상리 산16-1일원에 가족호텔, 콘도, 음악광장, 음악마을 등 30개국의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다 중단된 세계음악공원 공사현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 대상지의 절개지 토사는 비만 내리면 흘러내려 장마철 대량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세계음악공원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을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폐광개발기금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조성된 폐광지역개발 기금 사업비가 2018년 현재 약 1,900억원에 이르고 2025년 기금 지원 완료시까지 매년 약 200억 총 1,400억원의 재원이 지원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중장기적 계획 없이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본래 사용목적인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사업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실 있는 축제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과, 오미자 등 농산물은 출하시기를 감안해야 하지만 한우나 찻사발축제는 축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무대설치, 관리인력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축제 통폐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축제는 문경시민과 생산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외 홍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동지역 초·중등 지원은 경북도내에서 지원이 가장 늦었고 매스컴에 보도된 후에야 겨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문경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일둥문경답게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쇄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여러 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힘든 것으로 보이고 전출금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도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을 통합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지식도 없고 근무기간이 짧아 책임경영이 불가함으로 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력이 적당한지 보수가 적당한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진후진 의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타운유치 및 조성과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 분점유치,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조성,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유치 및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1%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문경시가 전국 제일이 장수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시설 등에도 당연히 투자되어야겠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노인들을 위한 품격 높은 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양원 등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또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80여 곳이나 되는 많은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분당 헤리티지의 실버타운, 수원의 유당마을 실버타운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지역 상주에도 희망실버타운, 연세실버타운 그리고 구미시의 선산실버타운이 설립 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전국 최고의 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실버타운은 물론 미국 LA에 레저월드나 애리조나의 선시티까지 가서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문경시도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에서 1시간 20여분 거리이고 동서횡단 고속철도가 교체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이점을 이용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실버타운을 유치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화로 아플 수밖에 없으며 지역주민들 중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서울, 대구를 비롯해 안동, 충주, 구미 등 대형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원격진료에 대비해서라도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이 우리지역에 유치된다면 문경시민과 인근지역 시·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사업과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선 카지노에서 나오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문경시민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합작투자 한다면 민간기업 투자자에게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나 유치들은 인구증가는 물론 지방교부세 증가, 지역주민의 취업증가, 지역농산물의 판매증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장유치도 필요한 시책이지만 이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산업에 투자할 때라 판단되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3선 시장님의 유능한 능력을 보여줄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문경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정차관리가 주 간선도로 위주로 관리 단속되고 있어 이면도로로 몰린 차들로 인해 아침마다 주차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주‧정차를 가로막는 화분, 돌, 물통, 폐타이어 등 불법시설물들이 도시미관을 헤치며 점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대출 명함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인도에 내 놓는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까지 점용한 점포들의 횡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거리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증설과 퇴근시간 이후 코너 주차, 역주행주차, 주차금지지역 주차 등을 단속할 인력의 추가 고용 또는 위탁운영과 함께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님의 신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4월 1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수차례 유지보수만 해오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의 수질정화 시설을 비롯한 기계설비 그리고 2층, 1층까지 누수 되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외부 방수문제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교육용 제2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10% 이상 이용객이 늘어 지난 17년도에 연 18만 6,000여명 하루에 500명 이상이 이용을 해서 포화상태가 되어가는 수영장의 보수와 더불어 교육용 제2수영장 건립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지금까지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문경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생각들 그리고 많은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제가 올려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은 일본 도쿄 요코하마시에 속한 일본의 전형적인 중상층 동네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온천관광지구개발촉진, 각종 축제 내실 있게 추진,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지난 7월 민선자치 8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한 이래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촉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관광지는 자연,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998년 1월 문경읍 하리, 마원리, 진안리 일원의 473,832㎡가 지정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구축,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월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일원 1,854,292㎡의 문경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에 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집행상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개선권고의 수용, 공모사업 신청 등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조성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관광지 입주자와 주변상가는 건축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온천관광지 활성화 방안,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층수, 연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최소분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경온천관광지 개발촉진 및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 지정된 관광지를 변경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문경온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대상지 외의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지만 향후 관광지 내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 변경 시 반영하는 등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문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축제 통폐합과 축제장소의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축제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포함하여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약돌한우축제가 있습니다.
  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우수축제로써 명실 공히 문경시의 대표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돌한우축제와 찻사발축제 시기를 조정해서 축제 통합개최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질문하셨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통해 전국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약돌한우축제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사과축제와 같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오미자축제와 통합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양질의 한우를 시민들도 값싸게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금년에는 문경새재에서 별도의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한우농가는 1,075농가로 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330여 농가입니다.
  그동안 사과축제와 약돌한우축제, 오미자축제와 약돌한우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해본 결과 추진 주체들 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제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축제 상호간의 연관성 그리고 축제 간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 장소는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과 생산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외홍보에 중점을 두고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약돌한우축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대외홍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축제도 2015년과 2016년도에 문경새재에서 개최한바 있었지만 오미자 주산지인 동로, 산북, 산양면 지역의 오미자 농가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경오미자는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맛과 향기 그리고 품질과 성분 등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오미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미자 생산 농가들의 자긍심 고취 등 전국 최대 주산지로 성장한 문경오미자를 널리 알리고 웰빙 문경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오미자축제를 주산지에서 개최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인구수로는 740만 여명에 이릅니다. 
  우리시는 총인구 7만 2천여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만 여명으로 비율로는 28%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저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는 구분이 됩니다.
  말씀하신 실버타운 중 성남 더헤리티지와 수원 유당마을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령층이 대상인 고급형 실버타운이며 상주와 선산의 실버타운은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령층이 대상인 요양원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주체는 주로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현재 강원도청에서 실버타운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버타운의 사업전망을 보았을 때 수익구조가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운영되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분위기상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원활한 교통 접근성과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원형 실버타운 유치에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의 유치 및 조성 시 수익성과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거쳐 명확한 방향 설정 후 실버타운 유치와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관공지구 개발촉진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시장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경온천지구 발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역에 걸맞은 현재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야간 조명, 흉물이 되어버린 인공 암벽장, 허술한 인공폭포 개선과 신북천을 이용하는 수상자전거나, 오리배 구축, 강변주차장, 마고산성 복원 및 둘레길 조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예, 황재용 우리 총무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문경온천지구에 지금 당장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야간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암벽장 철거문제나 혹은 리모델링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인공폭포가 있는데 저녁에 운치를 상당히 좋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리모델링하는 문제 그리고 신북천에 지금 둔치가 비가 좀 오고하면 굉장히 질퍽거리고 행사하는데도 불편한데 이 문제를 소위말해서 잔디블록으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문제 그리고 신북천에 저희가 안전과 수해문제를 검토를 해서 보를 약간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상물이나 수상자전거 문제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고산성 문제는 거기에 온천 지구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올레길 문제와 그 다음에 안전도 특별히 고려되는 출렁다리 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경새재가 어제만 한 5만 8,000명, 9,000명이 와서 너무 막혀서 실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와서 문경새재가 막힐 때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온천지구에서 즐기고 그리고 지역특산물도 맛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고산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축제 내실 있게 추진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시장님 정말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문경시를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일등문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축제기간 동안 우리 문경 점촌동에 있는 시내상권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축제 때 되면 하물며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분들도 관변단체 되는 분들 관계되는 분들 전부다 축제장으로 다 축제장으로 다 가시다 보니까 시내에는 거리에 사람 보기 힘들 정도라 하는데 축제장소가 아까 말씀 하신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 사과축제에 5만 3천명 왔습니다.
  사과축제로 인해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정말 문경새재 천혜의 자원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축제부스만 해 줘도 충분한 특산물농가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에는 오미자, 사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기간에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점촌역에서 작년에 한우축제를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요걸 좀 더 앞으로 땡겨가지고 문화의 거리, 영강문화센터 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중앙시장에 청년몰 시장 우리가 15억 들여 가지고 어제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많은 힘을 받는 것을 방송으로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활성화 시키고 저쪽에 있는 점촌시장을 새로 활성화 하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내에 시민들과 같이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소를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장소가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육대회 유치금을 작년에 한 16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축제를 만약에 우리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일거양득이다 생각에... 한 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 축제에 한 번 쯤은 점촌시내에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고윤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문경의 문경새재 쪽에 관광객이 치우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점촌 도심 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강과 영순 포내 쪽을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 그리고 호계 문경대에서부터 만세지 그리고 봉천사 쪽을 우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전국단위 씨름대회라든가 정구대회 이런 태권도대회 때 점촌의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문화의 거리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리 공연을 한다든가 이벤트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점촌의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축제문제도 전향적으로 한번 다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논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언제나 문경만을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의 시정 질문 중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 그리고 노인관련 실버타운과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병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 시에 시민 주주 참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버타운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시민주 참여 합작으로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사업추진 및 투자하기가 용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버타운 유치 시 시민주주참여 및 문경시의 동참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국실단소장님께 질문 내용이지만 시장님께 제가 꼭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감사합니다.
  제2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추진할 의사를 답변을 해 주신 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답변은 시장님께서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깨끗하고 쾌적한 문경시의 정비된 시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주‧정차를 방해하고 미관상 흉물스런 화분, 돌, 폐타이어, 물통 등 불법 점거물들을 수 십년 째 시장님 들이 보고 지나치기만 할 뿐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느끼는데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문경시민을 사랑하시는 문민관으로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예, 박춘남 의원님!
  제가 회의 초에 설명을 했듯이 시장님의 답변은 세 가지 질의한 내용 외에는 실과소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회의규칙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좀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의 소장님의 답변이 맹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박춘남 의원  제가 그래서 의장님께...
○의장 김인호  처음에 그런 그런데 나중에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남 의원  예, 나중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의장 김인호  아니,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문제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박춘남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자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춘남 의원  예, 사실은 시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첫 번째 시민주 합동으로 실버타운 시민주가 참여하는 실버타운문제는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문제는 다른 법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실버타운회사에 시민주도 참여하는 문제는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안내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 준다는 측면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용 수영장 문제는 알다시피 현재 학생들이 초·중수영이 의무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시간이 되면 기존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물을 많이 채울 수도 없고 안전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과 함께 교육용 수영장을 건립하자 그럴 경우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딸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내에 지금 우리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많습니다.
  정말 텅텅 비어있는 큰 운동장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용하면 부지 취득문제도 걱정이 없고 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우리 시가 맥시멈을 해도 30%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영장이 학생교육 때문에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고 만약에 교육과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영장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 단독으로도 저희가 수영장을 추가로 확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직접원인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최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저희가 반드시 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님!
박춘남 의원  아까... 도시정비 문제는 국실과소장님들한테 하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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