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0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03 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전출금 등 관리감독의 허술한 부분이 있어 공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이사장 채용 등으로 책임경영강화 문제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전담부서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관리자와 협조하여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관광진흥공단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작성과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의 인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에 의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명 후에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조직구조조정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개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지급 시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및 생산성을 연계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전출금 등 관리감독의 허술한 부분이 있어 공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이사장 채용 등으로 책임경영강화 문제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전담부서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관리자와 협조하여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관광진흥공단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작성과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의 인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에 의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명 후에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조직구조조정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개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지급 시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및 생산성을 연계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김인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충질의를 주셔가지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후진입니다.
우리 관광공단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공단에 대해서 경영을 잘 해 오셨지만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공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차출되어 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요청했는데 감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후진입니다.
우리 관광공단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공단에 대해서 경영을 잘 해 오셨지만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공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차출되어 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요청했는데 감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아울러 공단 적자 개선노력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근무자의 친절만족도를 제고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치결과를 지금 공단하고 같이 계속해서 논의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월말에 저희들이 공단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년과 다르게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아울러 공단 적자 개선노력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근무자의 친절만족도를 제고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치결과를 지금 공단하고 같이 계속해서 논의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월말에 저희들이 공단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년과 다르게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공단은 우리 문경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봉도...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 되지요.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봉도...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이사장님 연봉이 지난번에 근무하던 이사장님은 한 7,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이사장 연봉이 좀 높지 않느냐, 해서 요번에 새로운 이사장은 324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7,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이사장 연봉이 좀 높지 않느냐, 해서 요번에 새로운 이사장은 324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7,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주신 거는 9,000만원이 넘던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당시에는 성과금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선망의 대상인 직장에서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시설공단에서 관광공단으로 바뀌었던 건 아마 거기에 계약직 직원부터 해가지고 본청직원까지 우리 문경관광의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진후진 의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지만 교육이 안 되었는지 그분들이 해가지고 개인별로 능력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철로자전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썰매장... 유통농산물판매장 갔을 때 그분들이... 문경의 이미지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분들이 공단직원 맞는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어쩌면 일반 상인보다 못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채용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이 아니고 난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짤릴 일도 없고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가지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던 줄로 들어왔던 들어오게 되면 공단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근무해야할 자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 가지고 정말 우리 관리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얘기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누구 백으로 왔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백을 넣어 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질타를 하게 되면 질타를 못하도록 그런 근무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공단에서.... 시민들이 혈세로 월급을 주는데 자부심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무기계약 전직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된 분들이 16년도에 무기계약직... 17년도에 40명이었는데 18년도에 66명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해 준거 까진 좋습니다, 23명이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가고 공단이 시민들에게 복지향상...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성과를 받아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1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10개의 사업장 중에서 제가 다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만 6천명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다 수익이 가능한데도 수익이 인건비로 가져가고 기타 운영비로 가져간 돈이... 사용한 돈이... 전부다 일부 태반이고요.
또 경영지원 본부팀에서 인건비가 15억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에 인원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인원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용역연구를 줘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10개에 대해서 몇 분이 필요한지 정말로 이 사업장에서는 몇 시간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133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전직 된 사람 해가지고 74명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계약직이 32명 남아있는데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깝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징계를 받거나 횡령사건에 뭐 하다못해 과오가 있었던 부분도 무기계약으로 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백으로 어쩌면 누구 힘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성실하게 문경공단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채용해 줘야지요, 계약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경영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진들도 전직 퇴직 공무원들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운영하자면 최소한 이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방향을 한번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짚어 나갈 건데 전부다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 뭐,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래, 횡령안하고 매출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사진마저도 공단을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사가 편정된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조금 더 철로자전거 경영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든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 호텔이든 유스호텔이든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질 좋은 경영이라든가 우리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한번 결정은 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만약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철로자전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썰매장... 유통농산물판매장 갔을 때 그분들이... 문경의 이미지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분들이 공단직원 맞는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어쩌면 일반 상인보다 못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채용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이 아니고 난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짤릴 일도 없고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가지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던 줄로 들어왔던 들어오게 되면 공단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근무해야할 자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 가지고 정말 우리 관리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얘기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누구 백으로 왔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백을 넣어 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질타를 하게 되면 질타를 못하도록 그런 근무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공단에서.... 시민들이 혈세로 월급을 주는데 자부심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무기계약 전직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된 분들이 16년도에 무기계약직... 17년도에 40명이었는데 18년도에 66명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해 준거 까진 좋습니다, 23명이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가고 공단이 시민들에게 복지향상...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성과를 받아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1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10개의 사업장 중에서 제가 다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만 6천명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다 수익이 가능한데도 수익이 인건비로 가져가고 기타 운영비로 가져간 돈이... 사용한 돈이... 전부다 일부 태반이고요.
또 경영지원 본부팀에서 인건비가 15억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에 인원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인원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용역연구를 줘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10개에 대해서 몇 분이 필요한지 정말로 이 사업장에서는 몇 시간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133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전직 된 사람 해가지고 74명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계약직이 32명 남아있는데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깝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징계를 받거나 횡령사건에 뭐 하다못해 과오가 있었던 부분도 무기계약으로 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백으로 어쩌면 누구 힘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성실하게 문경공단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채용해 줘야지요, 계약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경영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진들도 전직 퇴직 공무원들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운영하자면 최소한 이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방향을 한번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짚어 나갈 건데 전부다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 뭐,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래, 횡령안하고 매출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사진마저도 공단을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사가 편정된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조금 더 철로자전거 경영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든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 호텔이든 유스호텔이든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질 좋은 경영이라든가 우리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한번 결정은 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희 공단의 인건비 상승은 저희들 공무원 보수표하고 동일한데 저희들이 공단의 5급이라 그러면 공무원보다 두 급이 낮습니다, 5급이라 그러면 공단의 5급이면 문경시의 7급이 되고 공단의 7급은 우리시의 9급, 공단의 6급은 8급 이런 식으로 돼서 조견표에 따라서 매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 경력인정을 해서 그러고 봉급인상률은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래야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진후진 의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가 공단의 직원들이 해가지고 년에 작게는 1년에 480만원 6급 기준입니다, 많게는 700만원 가져갔습니다, 700만원이면 월 평균 나누면 58만원씩 가져갔더라고요, 한 달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월급이 공단 6급이 여기에 공무원 7급 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르는 상승폭이 공무원이 200만 원정도 채 안 된다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8% 상승폭이...
○진후진 의원 예, 이렇게 월급을 임금을 해가지고 노사관계해가지고 누구하고 정하는지 모르지만 700만원씩, 500만원씩 상승되는 부분이 요인이 성과가 많아가지고 성과급으로 더 가져 간 것 같으면 괜찮지만 성과도 없는 늘 마이너스인데 5년간 38억 정도 손실 났습니다, 제가 확인 해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36억 8,900만원정도...
○진후진 의원 5년간 그래 됐는데 그런 손실 나고 해가지고 났는데 성과도 없는 상황에 월급이 해가지고 매년 작게는 500만원이고 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해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에 대해서도 공무원조례에는 공무원 기준해가지고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보다도 아마 배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해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에 대해서도 공무원조례에는 공무원 기준해가지고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보다도 아마 배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이어서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고령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입원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우리 문경시는 2017년 1월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에서 운영하던 제일노인요양병원이 수익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현재 우리시에는 2007년 개원한 문경읍에 있는 시립문경요양병원 1개소만 대구한의대학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반병원은 기본진료와 입원병동 운영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운영, 비보험 수술 등 이익창출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혈관질환 등 소위 노환이라고 불리는 장기입원을 요하는 고질병을 앓고 계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병원의 이익창출 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서비스의 고급화로 부유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병원의 규모와 병상을 늘려 수익대비 고정비 비율을 줄여야 흑자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역과 의료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노령층 의료복지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관내 외 벤치마킹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42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단 2개 기관만 인구수 30만 이하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중 화순 전남대학병원은 광주 전남대병원본원과 16km,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대구 경북대학병원본원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동일 생활권역 안에 분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중앙병원, 제일병원 등 중형급 병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경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시민 진료비 우대 및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시유지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희대의료원 문경분원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실질적인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노력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사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특정 실버타운, 병원 등의 조성이 결정되면 특별회계 신설을 예산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 4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합작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주) 형태의 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시민주주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라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서비스 산업 분야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즉 노동 인구는 많지만 대다수가 저임금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율은 제조업의 두 배 가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성장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저임금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노인관련 사업도 서비스산업의 유망 시장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유망 시장이기도 합니다.
노인 돌봄이나 원격진료 등에서 ICT 융‧복합 기술이 연계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시도는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검토한 후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중소도시의 제약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고령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입원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우리 문경시는 2017년 1월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에서 운영하던 제일노인요양병원이 수익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현재 우리시에는 2007년 개원한 문경읍에 있는 시립문경요양병원 1개소만 대구한의대학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반병원은 기본진료와 입원병동 운영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운영, 비보험 수술 등 이익창출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혈관질환 등 소위 노환이라고 불리는 장기입원을 요하는 고질병을 앓고 계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병원의 이익창출 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서비스의 고급화로 부유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병원의 규모와 병상을 늘려 수익대비 고정비 비율을 줄여야 흑자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역과 의료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노령층 의료복지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관내 외 벤치마킹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42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단 2개 기관만 인구수 30만 이하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중 화순 전남대학병원은 광주 전남대병원본원과 16km,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대구 경북대학병원본원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동일 생활권역 안에 분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중앙병원, 제일병원 등 중형급 병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경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시민 진료비 우대 및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시유지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희대의료원 문경분원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실질적인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노력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사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특정 실버타운, 병원 등의 조성이 결정되면 특별회계 신설을 예산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 4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합작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주) 형태의 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시민주주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라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서비스 산업 분야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즉 노동 인구는 많지만 대다수가 저임금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율은 제조업의 두 배 가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성장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저임금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노인관련 사업도 서비스산업의 유망 시장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유망 시장이기도 합니다.
노인 돌봄이나 원격진료 등에서 ICT 융‧복합 기술이 연계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시도는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검토한 후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중소도시의 제약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음악공원 조성 현장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 관광지는 2008년 5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문경시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월 민간사업자인 (주)세계음악공원에 조성 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문경읍 상리 산16-1번지 일원 240,302㎡에 세계음악광장 및 월드뮤직플라자 조성 등 시행사업을 하였으며 (주)세계음악공원에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017년 7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문경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중간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주)세계음악공원에서 응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30일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복구 대집행을 위해 산림훼손면적 38,620㎡에 대한 복구비 6억2,800만원을 수허가자 채무보증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으나 법리 해석의 차이로 지급하지 않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 각종 현안문제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민간사업자인 (주)세계음악공원은 사업재개를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창업투자금, 맥킨리를 통한 외자유치 등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조성사업 시행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입장, 사업시행 능력, 조성사업 시행허가 조건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지 조성기간인 2020년 내에 관광지 미 조성 시 조성사업 시행허가 시행취소 및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대상지는 조망권과 접근성이 우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문의가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시비 14억 6,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로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하여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2020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으로 노후화된 전기, 기계, 장비교체 등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이용객들이 체력증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공동 협력 사업으로 수영장형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공모로 선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30억원을 정액지원 하는 사업으로 기금,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도 확보하여야 추진이 가능함으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생존 수영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동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포화상태이지만 수영장형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수업시간에는 수영교육 및 체육교육에 활용하고 수업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수영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등 체육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음악공원 조성 현장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 관광지는 2008년 5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문경시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월 민간사업자인 (주)세계음악공원에 조성 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문경읍 상리 산16-1번지 일원 240,302㎡에 세계음악광장 및 월드뮤직플라자 조성 등 시행사업을 하였으며 (주)세계음악공원에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017년 7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문경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중간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주)세계음악공원에서 응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30일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복구 대집행을 위해 산림훼손면적 38,620㎡에 대한 복구비 6억2,800만원을 수허가자 채무보증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으나 법리 해석의 차이로 지급하지 않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 각종 현안문제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민간사업자인 (주)세계음악공원은 사업재개를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창업투자금, 맥킨리를 통한 외자유치 등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조성사업 시행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입장, 사업시행 능력, 조성사업 시행허가 조건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지 조성기간인 2020년 내에 관광지 미 조성 시 조성사업 시행허가 시행취소 및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대상지는 조망권과 접근성이 우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문의가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시비 14억 6,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로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하여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2020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으로 노후화된 전기, 기계, 장비교체 등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이용객들이 체력증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공동 협력 사업으로 수영장형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공모로 선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30억원을 정액지원 하는 사업으로 기금,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도 확보하여야 추진이 가능함으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생존 수영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동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포화상태이지만 수영장형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수업시간에는 수영교육 및 체육교육에 활용하고 수업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수영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등 체육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지금... 사실은 시행허가가 났지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에 보면 준공완료까지는 법적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 미흡하고 시행이 안 될 때는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 미흡하고 시행이 안 될 때는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복구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변호사나 다른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게...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지전용 기간이 2015년 2월 17일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보증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세계음악공원사업이 사실 미진해가지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2015년도 12월 9일 사업이 미진해서 훼손에 의한 복구를 하겠다,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전화로 일단 유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4일 2차로 또 통보하고 2016년 3월 4일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사업하시는 건설업체 봉매건설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건설공제회사에서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요게 의견 견해차이입니다,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소송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복구 받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일단 복구하고 원인자 부담 청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세계음악공원사업이 사실 미진해가지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2015년도 12월 9일 사업이 미진해서 훼손에 의한 복구를 하겠다,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전화로 일단 유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4일 2차로 또 통보하고 2016년 3월 4일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사업하시는 건설업체 봉매건설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건설공제회사에서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요게 의견 견해차이입니다,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소송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복구 받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일단 복구하고 원인자 부담 청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리적 대응이 변호사를 사든가 선임을 하시든 간에 잘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축허가 또한 취소하는 방법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법리적 대응이 변호사를 사든가 선임을 하시든 간에 잘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축허가 또한 취소하는 방법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또 고윤환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올해 동지역에 초·중학교 14억 6,900만원 드려가지고 돼가지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어제요,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초·중등 전국경상북도읍면동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도교육청에서 55% 내년부터요, 도에서 15%, 시·군에서 30%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14억 6,900만원에 동 지역에 초·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요 예산이 내년에 똑같이 시비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선도적으로 사실은 초·중학교야 늦었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시군보다도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나가가지고 아마 10억 정도 같으면 30%에 우리 자부담 같으면 14억 6,000만원에서 우리 10억 정도 남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1,358명이 대상자 됩니다, 원래 1,976명인데 요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인데 예산 보면 9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되면 요 예산이 성립될 때 내년에 도에서 확정이 된다하면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문경에서 살기 좋은 우리문경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또 고윤환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올해 동지역에 초·중학교 14억 6,900만원 드려가지고 돼가지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어제요,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초·중등 전국경상북도읍면동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도교육청에서 55% 내년부터요, 도에서 15%, 시·군에서 30%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14억 6,900만원에 동 지역에 초·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요 예산이 내년에 똑같이 시비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선도적으로 사실은 초·중학교야 늦었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시군보다도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나가가지고 아마 10억 정도 같으면 30%에 우리 자부담 같으면 14억 6,000만원에서 우리 10억 정도 남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1,358명이 대상자 됩니다, 원래 1,976명인데 요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인데 예산 보면 9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되면 요 예산이 성립될 때 내년에 도에서 확정이 된다하면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문경에서 살기 좋은 우리문경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도내에서 사실 3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김천, 영천만 지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이라는 추가비용 들어가고 있는데... 안동MBC에서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할 때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도내에서 사실 3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김천, 영천만 지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이라는 추가비용 들어가고 있는데... 안동MBC에서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할 때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교육감님의 답변도 2019년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하고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질의하신 내년도에 이런 시비가지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충분한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질의하신 내년도에 이런 시비가지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충분한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꼭 좀 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도에서 예산이 선다 하면 저희들 14억 6,000 내년에 세운다 하면 한 10억 정도는 우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 돈 가지고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되면 그 돈 가지고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박춘남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리모델링을 지난 9월에 19억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장 리모델링을 지난 9월에 19억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예산이 섰으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10월말까지 설계입니다, 설계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10월말까지 설계입니다, 설계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12월에요.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박춘남 의원 12월에 실시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12월까지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적극추진해서 그렇게 말씀처럼 진행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영장 교육용 건립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하시겠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호서남 같은 경우에는 664명 현재, 점촌초등학교는 399명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장 교육용 건립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하시겠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호서남 같은 경우에는 664명 현재, 점촌초등학교는 399명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들 사실은 공모 선정사업에 30억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부지가... 이 주체가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 났을 때 학교에다가 건물을 지어 났을 때 학교는 반드시 자기네들 자산으로 그거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 나가 줘야만 운영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를 저희들 협의를 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계속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들 협의를 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계속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교육청에서야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안 하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남는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건물을 지어 났을 때 이 주체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자기네들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권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권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금방 답변을 했고 시장님도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도교육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대응투자를 하려했고 그다음 도의원 두 분도 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교육청에 엄재엽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대응투자를 하면 자산은 교육청 자산이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뭔 걱정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걱정이라 하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말금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대 놓고 엄재엽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장님이 지어 놓고 나서 관리운영이 문제가 돼서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몰라도... 저도 얘기를 했고 도의원 두 분도 얘길 했고 시장님도 얘길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쪽으로 일이 추진 안 되겠나,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부다가 교육청만 지금 소극적이지 시장님하고 도의원들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내년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금방 답변을 했고 시장님도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도교육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대응투자를 하려했고 그다음 도의원 두 분도 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교육청에 엄재엽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대응투자를 하면 자산은 교육청 자산이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뭔 걱정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걱정이라 하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말금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대 놓고 엄재엽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장님이 지어 놓고 나서 관리운영이 문제가 돼서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몰라도... 저도 얘기를 했고 도의원 두 분도 얘길 했고 시장님도 얘길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쪽으로 일이 추진 안 되겠나,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부다가 교육청만 지금 소극적이지 시장님하고 도의원들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내년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9페이지,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개발기금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로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기금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문경, 가은, 호계, 마성, 점촌 4동 일부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1,977억원을 지원받아 문화관광, 산업단지조성, 농업,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 등 21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등 폐광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효가 연장되고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입비율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약 200억원, 총 1,400억원의 국가 재정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반시설 비중을 줄이고 석탄 대체산업으로 육성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 예산 6,28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광기금 상당부분이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연계와 지역 내 대체산업의 투자가 저조하였지만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관리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주 2회 정도 견인구역 위주로 계도 및 이동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 대상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코너주차, 역주행 주차, 주차금지 지역주차 등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정차를 가로 막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상시 순찰 및 계도 단속을 통하여 도로에 상습 반복적인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법대출명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일용인부사역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문경경찰서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읍 및 동지역에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 장비블랙박스를 읍·면·동 상습 불법투기 지역 1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각심과 홍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시 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급 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바퀴달린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시민이 지역 환경 개선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포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9페이지,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개발기금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로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기금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문경, 가은, 호계, 마성, 점촌 4동 일부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1,977억원을 지원받아 문화관광, 산업단지조성, 농업,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 등 21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등 폐광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효가 연장되고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입비율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약 200억원, 총 1,400억원의 국가 재정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반시설 비중을 줄이고 석탄 대체산업으로 육성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 예산 6,28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광기금 상당부분이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연계와 지역 내 대체산업의 투자가 저조하였지만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관리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주 2회 정도 견인구역 위주로 계도 및 이동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 대상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코너주차, 역주행 주차, 주차금지 지역주차 등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정차를 가로 막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상시 순찰 및 계도 단속을 통하여 도로에 상습 반복적인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법대출명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일용인부사역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문경경찰서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읍 및 동지역에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 장비블랙박스를 읍·면·동 상습 불법투기 지역 1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각심과 홍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시 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급 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바퀴달린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시민이 지역 환경 개선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포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예,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갔다니까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발전 하는데 관광 쪽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이라 할까 기반적인 뭐...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갔다니까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발전 하는데 관광 쪽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이라 할까 기반적인 뭐...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저번 주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한 6개 정도 사업을 가져 왔는데 큰 사업은 한 5,000억 정도 되고 주로 관광 사업으로 예시를 들어왔는데 어차피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매칭이라든지 국가매칭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보완요구를 해 놨습니다.
매칭이 되는 사업을 골라 가지고 2개 사업이나 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폐광기금을 우리만 또... 우리 기금만 사용해서 하면 힘들기 때문에 도사업보고... 도지사님 추진사항이라든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매칭하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매칭이 되는 사업을 골라 가지고 2개 사업이나 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폐광기금을 우리만 또... 우리 기금만 사용해서 하면 힘들기 때문에 도사업보고... 도지사님 추진사항이라든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매칭하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해가지고 이제는 218개 추진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은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아 있는 1,400억 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국비, 도비 어쩌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정말로 큰 프로젝트에 우리문경에 걸맞은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로 해가지고 이제는 218개 추진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은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아 있는 1,400억 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국비, 도비 어쩌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정말로 큰 프로젝트에 우리문경에 걸맞은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 조성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 조성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의장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단속하는 직원 말입니까?
○박춘남 의원 단속하시는 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6명이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박춘남 의원 견인주변에는 지금 이동조치를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견인지역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동네 한번 쭉 다녀 봤어요, 견인지역은 철저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명함 대출해 준다고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견인지역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동네 한번 쭉 다녀 봤어요, 견인지역은 철저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명함 대출해 준다고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박춘남 의원 그거를 줍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나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그래 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명함을 20장을... 50장을 가져가면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해 드립니다, 갖고 오시면... 그러면 사명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주워옵니다, 그러면 저들이 쓰레기봉투로 나눠드립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슨 부서로 가지고 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박춘남 의원 아, 동사무소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그런 제도는 좋은데요, 일단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그런데 그 분들이... 뿌리는...
○박춘남 의원 뿌리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방법이... 경찰서에 저들이 단속을 요구를 했는데 뿌리는 방법이 원체 교모해서 사실 따라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로 돌리는데 순식간에 뿌리고 지나가니깐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뿌리는 건지...
○박춘남 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박춘남 의원 그 요청한 뒤에 실시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저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단속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공문은 사실 보내놨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단속결과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박춘남 의원 예, 하기 전과 한 후에...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그건 받지 않았지만 지금 전에 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좀 적어졌습니다.
○박춘남 의원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우리 집 앞에 모인 거 주웠는데요.
(명함을 보여주며)
그런 거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열장이 넘어요.
이렇게 줍는 손길이 필요한 이런 거는 뿌리지 않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틀 동안 우리 집 앞에 모인 거 주웠는데요.
(명함을 보여주며)
그런 거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열장이 넘어요.
이렇게 줍는 손길이 필요한 이런 거는 뿌리지 않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하여튼...
○박춘남 의원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12개의 CCTV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2017년도 문경읍에 1개소, 점촌 1동에 2개소, 점촌 3동에 2개소 그리고 금년도에는 호계면에 1개소, 마성면에 1개소, 농암면에 1개소, 점촌 2동 2개소, 점촌 5동 2개소 이래가지고 2017년도에 5개소, 2018년도 7개소 해가지고 현재 12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러면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얼마나 실시가 잘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자료는...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 하는데 딴 데 또 버리는 지역이 생기고...
○박춘남 의원 그럼 점촌 1동에는 어디쯤에 있어요, 2개라 하셨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박춘남 의원 자료를 빼서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갔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쓰레기가 있어요, 도로에... 도로도 약간 침범을 하고 인도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관광지역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제가 솔직히 어디 멀리서 손님오시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 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다른데 하고 달라서 관광도시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물론 계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맨날 그런 것만 보이는데 국장님! 못 보셨어요.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갔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쓰레기가 있어요, 도로에... 도로도 약간 침범을 하고 인도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관광지역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제가 솔직히 어디 멀리서 손님오시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 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다른데 하고 달라서 관광도시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물론 계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맨날 그런 것만 보이는데 국장님! 못 보셨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죄송합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행정 우리시가 하는 것은... 저희 세수로 우리 문경새재라든지... 1년에 300만이 오는 문경새재라든지 상주 인근 예천에 비교해서 우리 문경이 청소행정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새재는 물론 깨끗해야 되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일부 지역에 그런데 있으면 더 세심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걸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상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CCTV설치하고 1년 동안 제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도 실시가 별로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상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CCTV설치하고 1년 동안 제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도 실시가 별로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저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를 현재 5동 지역하고 민간 위탁되어 있고 1·3동 지역은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재라든지 가은, 문경 쪽에는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 그것 때문에 새재도 깨끗해 졌는데 앞으로 이런 위탁을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더 적은 예산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새재라든지 가은, 문경 쪽에는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 그것 때문에 새재도 깨끗해 졌는데 앞으로 이런 위탁을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더 적은 예산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5동 쪽은 사실 다 개발된 지역이고 깨끗해요, 거의 다,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1동, 2동 정말 지저분해요, 국장님! 한번 좀 다녀보셔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도시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은 깨끗하게 하면서 시내 거리를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게 이게 수준 높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구)상수원보호구역은 면적 333,099㎡에 대하여 문경시 고시 제1996–100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해당되며 취수시설로부터 4㎞초과 7㎞이내는 승인 2호 지역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1에 해당하는 9개 업종에 대하여 9개 업종은 공물도정업, 떡류제조업, 빵류제조업, 과자류제조업, 면류제조업, 장류제조업, 커피제조업, 차류제조업, 인삼제조업 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9개 업종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갖추면 공장설립허가 가능하고 7㎞ 초과 10㎞이내는 승인 1호 지역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전 업종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경읍 소재지 주변은 4㎞이내 지역으로 사실상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경상수도 취수원이 하리지역에서 당포지역으로 이전되어 2005년 11월부터 문경(신)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문경(구)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구)상수원보호구역은 면적 333,099㎡에 대하여 문경시 고시 제1996–100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해당되며 취수시설로부터 4㎞초과 7㎞이내는 승인 2호 지역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1에 해당하는 9개 업종에 대하여 9개 업종은 공물도정업, 떡류제조업, 빵류제조업, 과자류제조업, 면류제조업, 장류제조업, 커피제조업, 차류제조업, 인삼제조업 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9개 업종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갖추면 공장설립허가 가능하고 7㎞ 초과 10㎞이내는 승인 1호 지역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전 업종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경읍 소재지 주변은 4㎞이내 지역으로 사실상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경상수도 취수원이 하리지역에서 당포지역으로 이전되어 2005년 11월부터 문경(신)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문경(구)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들이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들이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