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4일(수) 10:0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 가. 행정복지국
- 1) 새마을체육과
- 2) 세무과
- 3) 회계과
- 4) 사회복지과
- 5) 노인장애인복지과
- 6) 여성청소년과
- 나. 보건소
- 1) 보건사업과
- 2) 건강관리과
- 다. 문화예술회관
(10:0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17건에 5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7페이지,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생 6명을 문경시 새마을분야 현장에서 행정인턴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총 434건에 205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및 보수 사업비 44개소에 6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경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42개 연맹 및 협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 3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7개 사업의 엘리트 체육육성에 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2개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7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2019년 체육행사 개최계획으로 전국대회 31회, 도 단위 대회 8회, 시 자체대회 7회를 포함해서 46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6개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출전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4,400만원, 저소득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육상 2종목에 감독, 코치, 선수 등 23명으로 운영되며 18억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산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5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외 3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마성면 구 봉명분교에 총 사업비 47억 원으로 씨름전용훈련장을 건립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합동전지훈련 및 오토캠핑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선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기계 전기장비를 교체하고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지붕교체,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내·외벽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동호인 야구팀 훈련으로 기량향상 및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사업입니다.
바닥탈락 및 균열로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전지 훈련단 유치로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와 LH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전지 훈련단 유치 지원 및 전지 훈련단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새마을 역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경 새마을운동 발원지인 문경읍 각서 1리 새마을운동 이전 모습 마을과 새마을성과 마을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새마을 전래놀이터 운영입니다.
기존 점촌5동 새마을공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년째 전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2019년에는 주 4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주 1회는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전수해 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빈 공터에 전래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38페이지, 해외선수단 방한 전지훈련 유치 홍보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선수단 방한전지훈련 유치홍보를 하고자 하며 홍보예산은 관광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한국관광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지훈련 홍보를 실시합니다.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홍보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로 문경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17건에 5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7페이지,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생 6명을 문경시 새마을분야 현장에서 행정인턴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총 434건에 205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및 보수 사업비 44개소에 6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경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42개 연맹 및 협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 3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7개 사업의 엘리트 체육육성에 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2개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7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2019년 체육행사 개최계획으로 전국대회 31회, 도 단위 대회 8회, 시 자체대회 7회를 포함해서 46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6개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출전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4,400만원, 저소득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육상 2종목에 감독, 코치, 선수 등 23명으로 운영되며 18억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산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5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외 3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마성면 구 봉명분교에 총 사업비 47억 원으로 씨름전용훈련장을 건립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합동전지훈련 및 오토캠핑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선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기계 전기장비를 교체하고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지붕교체,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내·외벽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동호인 야구팀 훈련으로 기량향상 및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사업입니다.
바닥탈락 및 균열로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전지 훈련단 유치로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와 LH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전지 훈련단 유치 지원 및 전지 훈련단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새마을 역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경 새마을운동 발원지인 문경읍 각서 1리 새마을운동 이전 모습 마을과 새마을성과 마을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새마을 전래놀이터 운영입니다.
기존 점촌5동 새마을공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년째 전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2019년에는 주 4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주 1회는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전수해 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빈 공터에 전래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38페이지, 해외선수단 방한 전지훈련 유치 홍보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선수단 방한전지훈련 유치홍보를 하고자 하며 홍보예산은 관광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한국관광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지훈련 홍보를 실시합니다.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홍보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로 문경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127페이지요, 여기 마을회관 신축이 3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회관 없는 데가 있는지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마을회관 꼭 또 신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개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27페이지요, 여기 마을회관 신축이 3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회관 없는 데가 있는지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마을회관 꼭 또 신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개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산북 우곡, 영순 달지하고 산양 반곡입니다.
○박춘남 의원 반곡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여긴 재건축...
○박춘남 의원 아니, 재건축 말고 신축하는 게 3개 있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신축하고 재건축 포함된 겁니다.
○의장 김인호 자료 없어요.
○박춘남 의원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 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인구는 계속 주는데 우리가 마을회관을 계속 늘여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물론 오래되고 낙후된 데를 새로 보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되고 낙후된 데를 새로 보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동네 요구가 많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데가...
○박춘남 의원 그런데 인구 얼마 안 되는 동네에다가 다 지어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겨울철 움직이기가 거북하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박춘남 의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직원이 16명입니다.
○진후진 의원 16명에 소규모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토목직.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토목직 2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직 계장님 1명 또 도와줍니다.
○진후진 의원 자! 434건에 2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200억 넘는 사업을 건 434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과로 좀 분산시켜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좀 큰 거는 건설과 전문성이 있는데 나눠 줘야 되지 토목직 두 직원이 이 돈 200억 되는 예산을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16명의 직원이 있지만 새마을 담당 여기에 바르게살기라든가 관리하시는 직원도 있고 체육담당 체육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다 해내기에는 200억을 내년에 사업을 했을 때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정말 현장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면 하자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현장 한번 갈 시간도 없을 건수입니다, 이게요.
이거 좀 분산시켜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로 좀 이관시킬 수 있으면 이관 시키고 안 그러면 직원이 토목직이 더 기술자가 늘든가 그래야 되지, 아! 이 두 사람이 제가 지금 보자마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두 사람 어떻게 200억의 예산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걱정돼 가지고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0억 넘는 사업을 건 434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과로 좀 분산시켜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좀 큰 거는 건설과 전문성이 있는데 나눠 줘야 되지 토목직 두 직원이 이 돈 200억 되는 예산을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16명의 직원이 있지만 새마을 담당 여기에 바르게살기라든가 관리하시는 직원도 있고 체육담당 체육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다 해내기에는 200억을 내년에 사업을 했을 때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정말 현장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면 하자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현장 한번 갈 시간도 없을 건수입니다, 이게요.
이거 좀 분산시켜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로 좀 이관시킬 수 있으면 이관 시키고 안 그러면 직원이 토목직이 더 기술자가 늘든가 그래야 되지, 아! 이 두 사람이 제가 지금 보자마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두 사람 어떻게 200억의 예산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걱정돼 가지고 묻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문구자체가 하매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시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 예를 들어서 장애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소외계층! 이분들 이제는 소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구하나라도 이제는 우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대회 말고 일반인대회가 엄청나게 많고 체육부대 지원해 주는 돈도 많은데 그에 상반되게 너무 적습니다, 사실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육...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3건에 4,400만원 같으면 아마 다른 거 한 대회도 안 됩니다.
체육부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회 1개만 해도 돈이 몇 억 작게도 5,000만원인데 이거 좀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소외계층이라는 자체를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문구자체가 하매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시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 예를 들어서 장애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소외계층! 이분들 이제는 소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구하나라도 이제는 우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대회 말고 일반인대회가 엄청나게 많고 체육부대 지원해 주는 돈도 많은데 그에 상반되게 너무 적습니다, 사실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육...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3건에 4,400만원 같으면 아마 다른 거 한 대회도 안 됩니다.
체육부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회 1개만 해도 돈이 몇 억 작게도 5,000만원인데 이거 좀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소외계층이라는 자체를 뺏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좋은 방법으로 택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사업을 하시다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물건피해 해가지고 물건피해 보상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랬는데 같이 해당됩니까?
12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사업을 하시다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물건피해 해가지고 물건피해 보상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랬는데 같이 해당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지금 이게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서 지금 잘 안 들어 줄라 그럽니다, 보험업체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 없었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보험 혜택 보는 사람들이...
○김창기 의원 아니요, 딴 데 좀 줄어가지고 하면 되죠, 약간 추가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큰 저것도 없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러 와가지고 남의 물건에 피해를...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 가다 그런 일이 벌어 졌으니까... 저저 하는데 같이 약간만 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 가다 그런 일이 벌어 졌으니까... 저저 하는데 같이 약간만 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저소득층에 운동하고 하는데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8만원씩...
○김창기 의원 8만원 지원해 주는 걸... 뭐 이용권 주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8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줍니다.
○김창기 의원 그럼 이걸 주면 뭐 어떤 식으로 저걸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수강료...
○김창기 의원 아, 아무데나 갈수 있도록... 자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자기 원하는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직상 의원 예, 과장님!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같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0 몇 건에 직원 두 명이 관리 감독하는 게 문제가 많은 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로 제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 현장관리가 안 돼요, 현장이 개판이라, 공사를 누가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하는지, 그게 무슨 안전시설이 돼 있는지 한 개도 없고 그냥 공사만 장비 와가지고 그냥 파제키고 왔다가 그냥 가고이래요, 감독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던 내년에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한 내용을 좀 지금 상태하고는 다르게 개선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이거 이래가지고 이 상태로 현 체제로 감독 나가는 거는 이사람들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그런 개선안을 한번 좀 내 주시고요.
132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지요.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같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0 몇 건에 직원 두 명이 관리 감독하는 게 문제가 많은 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로 제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 현장관리가 안 돼요, 현장이 개판이라, 공사를 누가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하는지, 그게 무슨 안전시설이 돼 있는지 한 개도 없고 그냥 공사만 장비 와가지고 그냥 파제키고 왔다가 그냥 가고이래요, 감독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던 내년에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한 내용을 좀 지금 상태하고는 다르게 개선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이거 이래가지고 이 상태로 현 체제로 감독 나가는 거는 이사람들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그런 개선안을 한번 좀 내 주시고요.
132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안직상 의원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은 거의 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 손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행사를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열 손실을 좀 줄이고...
겨울에는 행사를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열 손실을 좀 줄이고...
○안직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붕으로 하려 그런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막 구조는 아니고요.
○안직상 의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철골 구조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의원 참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설계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새마을체육과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여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사업, 소규모 주민 사업할 때 이 금액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 모든 부분에 예산배정을 할 때 읍면동으로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취합합니까?
이 금액이 산출되기 전까지 읍면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금액을... 쉽게 말해서 농암 얼마씩 신청하세요, 문경 얼마씩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사업, 소규모 주민 사업할 때 이 금액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 모든 부분에 예산배정을 할 때 읍면동으로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취합합니까?
이 금액이 산출되기 전까지 읍면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금액을... 쉽게 말해서 농암 얼마씩 신청하세요, 문경 얼마씩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읍면에서...
○황재용 의원 금액을...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숙원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 그럽니다.
○황재용 의원 금액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선을 줍니까? 신청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금액은 한계선은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과에서 커트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번을 정해서... 읍면동에서 그러면 정해서 올려 주는데 거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까, 과에서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각 읍면에는...
○황재용 의원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읍면동 마다 얼마씩 올려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황재용 의원 숙원사업 얼마, 편익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올리는데 올리라 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하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꾸 말씀 못하시고 국장님 뒤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계신데 자꾸 국장님 그래 하시면 이거는 뭐 내용이 이상해지잖아요.
읍면동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면적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지요, 그러면 형평성 맞게 사업 량이 올라 왔으면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마다 얼마씩, 얼마씩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 제가 쭉 들어 보니까요.
2019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어디는 20억 올려라, 편익사업 10억 올려라,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토털금액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 마다 금액이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물론 정해 놓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이건 진짜 힘든 사업이라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직제할 때 인원을 좀 늘려서요,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안분 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강구하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면적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지요, 그러면 형평성 맞게 사업 량이 올라 왔으면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마다 얼마씩, 얼마씩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 제가 쭉 들어 보니까요.
2019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어디는 20억 올려라, 편익사업 10억 올려라,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토털금액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 마다 금액이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물론 정해 놓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이건 진짜 힘든 사업이라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직제할 때 인원을 좀 늘려서요,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안분 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강구하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경시에 예산확보가 제일 쉬운 데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이건 제한이 없어, 노인회관하나 지으려고 하면 법이고 시행령 아무 관계없이 내부규제로 해가지고 더 못 하도록 해 놓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지난 추경에 문경읍만 해도 70몇 건이 있었어요, 이걸 새마을과 다 들고 있는 거라, 이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준 뒤에 공사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작은 건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면 되잖아요,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읍면동 활용하고 재배정 해 줘가지고 그러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시민체전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문화재하고 겸해 하죠, 지금 1년에 한번 하는데 하루, 이 시민체전에 문화재에 끼는 지 문화재가 시민체전에 끼는지 몰라요, 분리를 하라고 언제부터 안 되는 거라, 분리! 우리가 예산 때문에 분리를 못합니까, 지금 시민체전 해봐야 종목이 육상하고 3, 4가지 밖에 안 되죠, 그걸 뭘 시민체전이라 합니까, 그럼 시민체전하지, 문화재 좀 끼워하지, 이래 하루 일단 하면 그만이라, 이래서는 엘리트 체육에 선수를...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시민체전이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문경시에 예산확보가 제일 쉬운 데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이건 제한이 없어, 노인회관하나 지으려고 하면 법이고 시행령 아무 관계없이 내부규제로 해가지고 더 못 하도록 해 놓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지난 추경에 문경읍만 해도 70몇 건이 있었어요, 이걸 새마을과 다 들고 있는 거라, 이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준 뒤에 공사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작은 건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면 되잖아요,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읍면동 활용하고 재배정 해 줘가지고 그러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시민체전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문화재하고 겸해 하죠, 지금 1년에 한번 하는데 하루, 이 시민체전에 문화재에 끼는 지 문화재가 시민체전에 끼는지 몰라요, 분리를 하라고 언제부터 안 되는 거라, 분리! 우리가 예산 때문에 분리를 못합니까, 지금 시민체전 해봐야 종목이 육상하고 3, 4가지 밖에 안 되죠, 그걸 뭘 시민체전이라 합니까, 그럼 시민체전하지, 문화재 좀 끼워하지, 이래 하루 일단 하면 그만이라, 이래서는 엘리트 체육에 선수를...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시민체전이라 할 수도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정부에서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엎쳤기 때문에 체육대회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의원 문화재! 문화재...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문화재하고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133페이지 이목야구장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야구팀에 몇 개 팀이나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개 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행사...
○이상진 의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제외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행사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말에 와서...
○이상진 의원 자! 됐습니다.
제가 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목야구장은 우리시가 써는 것보다도 우리 도내 전체에서 여러 시군에서 와서 시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 시비로... 이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도비나 이런 걸 좀 따오도록...
제가 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목야구장은 우리시가 써는 것보다도 우리 도내 전체에서 여러 시군에서 와서 시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 시비로... 이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도비나 이런 걸 좀 따오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균특하고 도비 50%로 포함된 겁니다.
○이상진 의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잖아요, 자료에는 시비로 10억 하는 걸로 돼 있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다 50%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진 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 그렇죠, 자료에는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균특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 못 나왔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많고 또 경제관련 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독서운동이라든지 자동차 안타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적 의식개혁... 정신운동으로 조금 방향을 전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독서운동이라든지 자동차 안타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적 의식개혁... 정신운동으로 조금 방향을 전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 의원 병행하는 게 좋다는 건 막연한 대답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경제관련 운동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 의식개혁운동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앞으로 정신적인 개혁운동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은... 그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세무과장 박옥련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510억 원으로 도세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246억 원이며 시세는 금년대비 7%가 증가한 264억 원을 목표로 사전 홍보 등 징수율을 제고시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건축물 3만 9,800건, 토지 2,900필지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개별주택 2만 1,000호에 대하여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시 합동작업으로 가격균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읍면동별 책임 책임징수반 운영과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를 통한 사전안내 및 소액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억 600만원으로 부서별 자체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과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실시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수기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건수는 2017년도는 전체 6,590건 중 2,340건이며 지방세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기 납부 납세자에게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텍스 이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주요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가 직접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로 시간을 절약 할 뿐 아니라 수납 처리 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납부 누락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전담인원을 채용하여 납부 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세수증대와 상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고지서 금융 앱 확대 운영입니다.
모바일 송달서비스 처리가능 대상 세목 4종에 대하여 은행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 편리하게 납부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공과 지방세수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체납세 현장수납 서비스 운영입니다.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시 납부 약속 후 미납부자가 발생하고 인터넷 사용이 취약하며 은행,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체납자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체납자가 증가하여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수납 처리가 가능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세 납부수단의 다양화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조서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510억 원으로 도세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246억 원이며 시세는 금년대비 7%가 증가한 264억 원을 목표로 사전 홍보 등 징수율을 제고시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건축물 3만 9,800건, 토지 2,900필지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개별주택 2만 1,000호에 대하여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시 합동작업으로 가격균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읍면동별 책임 책임징수반 운영과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를 통한 사전안내 및 소액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억 600만원으로 부서별 자체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과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실시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수기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건수는 2017년도는 전체 6,590건 중 2,340건이며 지방세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기 납부 납세자에게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텍스 이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주요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가 직접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로 시간을 절약 할 뿐 아니라 수납 처리 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납부 누락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전담인원을 채용하여 납부 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세수증대와 상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고지서 금융 앱 확대 운영입니다.
모바일 송달서비스 처리가능 대상 세목 4종에 대하여 은행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 편리하게 납부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공과 지방세수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체납세 현장수납 서비스 운영입니다.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시 납부 약속 후 미납부자가 발생하고 인터넷 사용이 취약하며 은행,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체납자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체납자가 증가하여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수납 처리가 가능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세 납부수단의 다양화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조서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처음 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세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주민세, 세수요.
○진후진 의원 예.
○세무과장 박옥련 11억 8,600만원.
○진후진 의원 11억 8,000 주민세가 지금 얼마지요.
○세무과장 박옥련 만원입니다.
○진후진 의원 만원으로 올랐는지가 얼마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2,000... 몇 년도요.
○세무과장 박옥련 2015년...
○진후진 의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세무과장 박옥련 예.
○진후진 의원 2015년도 그때에는 5천원 했죠, 주민세.
○세무과장 박옥련 그건...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진후진 의원 시민들한테 주민세 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하나도 안하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했는지, 인터넷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세 5천원이면 100%올린 겁니다, 이 100% 올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 처음 제가 대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세금을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국가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액이더라도 100%의 주민세가 오르는 것 같으면 이 세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단돈 100억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100억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올리는데 심의를 하고 했겠지만 전부다 해 봐야 십 몇 억 밖에 안 되는 주민세인데 이 주민세 가지고 100%올리는 데에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제가알기로는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올리게 되면 우리가 개별정보.. 집값이 올라가도 본인이 확인하게끔 돼 있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했는지, 인터넷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세 5천원이면 100%올린 겁니다, 이 100% 올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 처음 제가 대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세금을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국가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액이더라도 100%의 주민세가 오르는 것 같으면 이 세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단돈 100억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100억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올리는데 심의를 하고 했겠지만 전부다 해 봐야 십 몇 억 밖에 안 되는 주민세인데 이 주민세 가지고 100%올리는 데에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제가알기로는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올리게 되면 우리가 개별정보.. 집값이 올라가도 본인이 확인하게끔 돼 있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 올리지도 안 했는데 행여라도 또 그럴 일 없겠지만 주민세가 이렇게 오른다든가 지금도 시민들이 세금에 지금 민감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세, 무슨 세 해가지고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오른 부분에 데 대해서 저 역시도 누구한테 얘기할 데 없다 보니까 제가 일하러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어떻게 각중에 100%정도 주민세를 거둬들이느냐, 이 돈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불과 50%, 100%로 올려봐야 돈 10몇 억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각중에 올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고 어쩌면 국가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세무과에서 알려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값이 부동산세가 작년에는 10만원 냈는데 15만원 됐습니다, 라는 걸 서면이라도 알려주든가 문자로 알려 주든가 저는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차원도 염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오른 부분에 데 대해서 저 역시도 누구한테 얘기할 데 없다 보니까 제가 일하러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어떻게 각중에 100%정도 주민세를 거둬들이느냐, 이 돈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불과 50%, 100%로 올려봐야 돈 10몇 억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각중에 올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고 어쩌면 국가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세무과에서 알려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값이 부동산세가 작년에는 10만원 냈는데 15만원 됐습니다, 라는 걸 서면이라도 알려주든가 문자로 알려 주든가 저는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차원도 염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세금인상이 있는 경우에 알림마당이라든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인상이 있는 경우에 알림마당이라든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및 마을 세무소 운영으로 친근한 세정구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2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농협, 대구은행 1억 5,000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아가는 상담실 및 마을 세무소 운영으로 친근한 세정구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2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농협, 대구은행 1억 5,000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그거는 시 금고 지정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2018, 2019, 2020년 까지 3년간 농협에서 3억, 대구지점에서 1억 5,000 협력사업비 출연된 걸로 돼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 시비로 1억 5,000 이건 뭡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출연하는 거고 요거는 시비로 1억 5,000이 사업비로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출연하는 거고 요거는 시비로 1억 5,000이 사업비로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세무과장 박옥련 예, 농협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돼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시 장학회.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전 직원은 항상 지역 업체를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사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용차량 수급관리계획으로 환경보호과 노후 청소차 2대와 산북면 쓰레기수거용 노후 트럭 1대, 문경, 가은, 영순, 호계, 상수도사업소 화물차 각 1대씩 5대, 행정복지국장 수행차량 리스기한 만료에 따른 신차구입으로 1대 등 총 9대 구입을 위해 4억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유휴 및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한 DB를 구축 공개하여 임대 또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구 시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 시 보건소는 1988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간 사용돼 온 건물로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변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벽타일의 탈락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생활의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이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8쪽, 청사외벽 등 청소용역입니다.
시 청사 공간은 2015년도 외부리모델링 이후 처음 실시하는 건물 외부 청소로 유리창의 찌든 때와 거미줄 제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이며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 중 사전공지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 청사 내부 도색공사입니다.
청사 내벽 도색을 실시한지 한 18년이 경과되어 페인트 들뜸 현상 및 크랙 등이 발생함에 따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 도색을 통해 산뜻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이며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0쪽, 대부 매각 가능 공유재산을 적극 공개하여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 중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재산 또는 영세토지로써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시내 5개동 지역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구축 후 2019년 1월에 대부 또는 매각 대상 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 시민서비스와 재정수입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전 직원은 항상 지역 업체를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사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용차량 수급관리계획으로 환경보호과 노후 청소차 2대와 산북면 쓰레기수거용 노후 트럭 1대, 문경, 가은, 영순, 호계, 상수도사업소 화물차 각 1대씩 5대, 행정복지국장 수행차량 리스기한 만료에 따른 신차구입으로 1대 등 총 9대 구입을 위해 4억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유휴 및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한 DB를 구축 공개하여 임대 또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구 시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 시 보건소는 1988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간 사용돼 온 건물로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변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벽타일의 탈락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생활의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이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8쪽, 청사외벽 등 청소용역입니다.
시 청사 공간은 2015년도 외부리모델링 이후 처음 실시하는 건물 외부 청소로 유리창의 찌든 때와 거미줄 제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이며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 중 사전공지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 청사 내부 도색공사입니다.
청사 내벽 도색을 실시한지 한 18년이 경과되어 페인트 들뜸 현상 및 크랙 등이 발생함에 따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 도색을 통해 산뜻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이며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0쪽, 대부 매각 가능 공유재산을 적극 공개하여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 중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재산 또는 영세토지로써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시내 5개동 지역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구축 후 2019년 1월에 대부 또는 매각 대상 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 시민서비스와 재정수입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나 회계는 시의 산림을 관할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수 어차피... 자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자금운용을 금고에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세무나 회계는 시의 산림을 관할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수 어차피... 자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자금운용을 금고에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보면 금액이 항상 2015년도에는 한 1,200, 2016년도에는 한 1,300, 2017년도에는 1,700정도의 돈을 자금 운용하는데 이자수입이 항상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21억, 18억, 17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변동도 있고 했지만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 여기엔 지금 나열을 안 해 놨지만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일반보통예금에다가 자금 운용하는데 회계과에 내에서만 합니까, 자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조언을 받고 합니까?
물론 금리변동도 있고 했지만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 여기엔 지금 나열을 안 해 놨지만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일반보통예금에다가 자금 운용하는데 회계과에 내에서만 합니까, 자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조언을 받고 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우리가 년 초에 조기발주를 하거나 하고 남는... 준공 도래나... 돌아오거나 그러면 그때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작년대비 지출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매년 줄어들었어요, 매년.
2018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아직 요청을 안 했지만 2018년도 거는 제다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세분화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좀 내실 있게 자금 운용을 할 때 금액입니다, 돈이...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금 운용하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제가 왜 그런가하면 3개월짜리를 돌려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돈이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돈이 막 나갈 수 있지만 9개월까지 만약에 6개월, 9개월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에 대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요, 그 자금 운용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018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아직 요청을 안 했지만 2018년도 거는 제다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세분화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좀 내실 있게 자금 운용을 할 때 금액입니다, 돈이...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금 운용하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제가 왜 그런가하면 3개월짜리를 돌려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돈이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돈이 막 나갈 수 있지만 9개월까지 만약에 6개월, 9개월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에 대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요, 그 자금 운용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아까 탁대학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맹 새마을과나 회계과에 일관된 그런 겁니다.
우리 공사하는 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되도록 이면 재배정 할 수 있는 거는 재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시청보다도 읍면동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맹 똑 같습니다, 모든 과에 똑 같은 건데, 특히 회계과에서 많이 중심이 돼 가지고 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알려주시고 자, 이렇게 공사가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지,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사업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는 데서 읍면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한 거예요, 각 과에서 하고... 그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나 새마을과에서나 각 과에서도 그런 거를 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 발생우려가 좀 많습니다.
우리 공사하는 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되도록 이면 재배정 할 수 있는 거는 재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시청보다도 읍면동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맹 똑 같습니다, 모든 과에 똑 같은 건데, 특히 회계과에서 많이 중심이 돼 가지고 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알려주시고 자, 이렇게 공사가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지,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사업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는 데서 읍면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한 거예요, 각 과에서 하고... 그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나 새마을과에서나 각 과에서도 그런 거를 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 발생우려가 좀 많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회계과장 변상진 2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2년 합니까, 그럼 매년 할 때마다 맹 금리도 차이가 나지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하게 되면 맹 6월 돼가지고 돈을 많이 쓰겠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개월짜리 계약할 수 있고 6개월짜리 쓸 수 있고 지금 금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6개월... 9개월짜리... 아마 충분히 요구조건할 수 있을 겁니다, 은행에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금통장에다 나뒀을 때는 이자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은행에서 물어봤는데...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은행에서 우리 장학금뿐만 아니고 찻사발축제, 한우축제 또 오미자 축제 탑을 해 줍니다.
지금 찻사발 20년 됐습니다, 한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미자도 한 13회 정도 됐잖습니까, 그리해가지고 100만원 짜리 탑을 세우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걸 하지 말고 장학금을 더 내라, 왜 100원짜리...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축제 다 알고 있다, 기부 받는 부분을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를 받기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스폰스 해 주는 기부금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축제의 탑을 세워주기 보다는 그 돈 100만원을 예를 장학금으로 더 냈을 때 제가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내는 것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1억을 내 놓는 다는 거 이야기 들었어요, 1,500만원씩 내 놓는데 나중에 내년에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부금을 해 주는 돈이라든가 다수 이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요거는 3개월짜리 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으로 6월말로 다 나갈 부분은 3개월짜리 예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되는 거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싶으면 뭐 8, 9개월로 해가지고 9개월짜리로 계약을 하자, 이자금리... 다만 몇 푼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근실하게 기부금도 쓸 수 있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찻사발 20년 됐습니다, 한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미자도 한 13회 정도 됐잖습니까, 그리해가지고 100만원 짜리 탑을 세우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걸 하지 말고 장학금을 더 내라, 왜 100원짜리...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축제 다 알고 있다, 기부 받는 부분을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를 받기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스폰스 해 주는 기부금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축제의 탑을 세워주기 보다는 그 돈 100만원을 예를 장학금으로 더 냈을 때 제가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내는 것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1억을 내 놓는 다는 거 이야기 들었어요, 1,500만원씩 내 놓는데 나중에 내년에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부금을 해 주는 돈이라든가 다수 이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요거는 3개월짜리 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으로 6월말로 다 나갈 부분은 3개월짜리 예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되는 거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싶으면 뭐 8, 9개월로 해가지고 9개월짜리로 계약을 하자, 이자금리... 다만 몇 푼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근실하게 기부금도 쓸 수 있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드리는 데요, 제가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계속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은행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드리는 데요, 제가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계속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은행은 해당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일단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또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자금 지출문제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박춘남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에는 3개의 은행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박춘남 의원 국민은행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자를 더 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한번 참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계속 달아놓고 두 군데만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다 하고 가장 많이 주는 쪽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많잖아요, 예산이 6천 200여 억원이나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데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자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과장님들은 자기 본과에 사업이 아닌 거는 다른 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다른 과에 설명을 하라 그러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하면 의원님들이 질의에 옳게 답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니깐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본과의 사업이 아니는 거는 그렇게 본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 좀 이야길 해 주십시오.
그래 이건 세무과 사업이래, 금고정하는 거는... 회계과가 아닌데 자꾸 이야길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건 세무과 사업이래, 금고정하는 거는... 회계과가 아닌데 자꾸 이야길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해 문경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자산 형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통합사례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지원을 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친절서비스 및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더 베스트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 대표음식 홍보를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식품안전 관리강화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식중독예방관리, 시중유통다소비 식품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129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2019년 운영비는 2억 500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문경행복마을사업,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우리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현안 사업입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모든 건축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울타리 작업등 외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6명 정도의 인력으로 3억 6,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별 균등한 복지 편의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신규 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위패실 개축 공사 입니다.
가은 석탄박물관 내에 있는 진폐재해자 위패실을 개축코자 합니다.
개축규모는 23㎡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1,001위의 위패가 보관이 되어 있으며 위패실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위패를 안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 특수시책입니다.
일반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 사업입니다.
찾아오는 문경을 만들고 관광특구지역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 위생 청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고자 일반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주요관광지주변 일반음식점 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친절서비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해 문경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자산 형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통합사례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지원을 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친절서비스 및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더 베스트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 대표음식 홍보를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식품안전 관리강화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식중독예방관리, 시중유통다소비 식품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129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2019년 운영비는 2억 500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문경행복마을사업,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우리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현안 사업입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모든 건축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울타리 작업등 외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6명 정도의 인력으로 3억 6,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별 균등한 복지 편의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신규 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위패실 개축 공사 입니다.
가은 석탄박물관 내에 있는 진폐재해자 위패실을 개축코자 합니다.
개축규모는 23㎡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1,001위의 위패가 보관이 되어 있으며 위패실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위패를 안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 특수시책입니다.
일반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 사업입니다.
찾아오는 문경을 만들고 관광특구지역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 위생 청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고자 일반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주요관광지주변 일반음식점 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친절서비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과장님! 169페이지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금 자료에 보면 인력 6명을 더 증원을 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모전은 모전대로 위탁을 주고 흥덕은 흥덕대로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의원 자! 우리 복지의 문제점이 차등화 보다는 솔직히 균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지금 우리시의 시세로 봐서 종합복지관을 2개 정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또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느냐, 하나로 운영을 하느냐는 많은 경비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점을 우리시에 복지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복지협의체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현재의 복지는 전문가인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또 전문복지에서 제가맞춤복지로 가고 있는데 다시 종합복지로 회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2군데를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는데도 차별화가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어도 같은 점촌에서 모전에서 할 거냐, 흥덕에 할 거냐 또 이런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를 모전 따로 흥덕 따로 위탁을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게 올지 않으냐, 그리고 현재 모전종합복지관에는 별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또 별관을 운영을 하면서 또 이건 이대로 또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맞지 않잖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느냐, 하나로 운영을 하느냐는 많은 경비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점을 우리시에 복지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복지협의체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현재의 복지는 전문가인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또 전문복지에서 제가맞춤복지로 가고 있는데 다시 종합복지로 회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2군데를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는데도 차별화가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어도 같은 점촌에서 모전에서 할 거냐, 흥덕에 할 거냐 또 이런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를 모전 따로 흥덕 따로 위탁을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게 올지 않으냐, 그리고 현재 모전종합복지관에는 별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또 별관을 운영을 하면서 또 이건 이대로 또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맞지 않잖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복지협의체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를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복지관이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나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해라, 그다음에 수탁을 하고자 하면 사용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 하면 어떤 재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당초의 종합사회복지관... 모전에 모전사회복지관으로 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관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타 부서에 위탁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 위탁사업 때문에 별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흥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 숲이라든지 주공아파트가 저희 시에서는 가장먼저 생긴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모전 복지관이 설립이 된 거는 모전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서는 복지관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 거고 그다음에 흥덕에는 그런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또 짓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 하면 어떤 재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당초의 종합사회복지관... 모전에 모전사회복지관으로 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관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타 부서에 위탁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 위탁사업 때문에 별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흥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 숲이라든지 주공아파트가 저희 시에서는 가장먼저 생긴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모전 복지관이 설립이 된 거는 모전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서는 복지관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 거고 그다음에 흥덕에는 그런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또 짓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진 의원 아니,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상진 의원 우리시에서 한 6만정도 되는 도시에서 종합복지관을 2개를 운영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니까 전체를 하나의 종합복지관 운영 시스템으로 갖춰서 위탁을 주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면 운영비나 인력비가 상당히 절감 될 테고요, 또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차별화 보다는 오히려 2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하나 운영하는 게 균등화에도 저거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복지로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재가내지 맞춤형복지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따로 시스템을 따로 둬가지고 여기를 이대로 위탁을 주고 여기 이대로 위탁을 준다는 건 마땅하지 않고 또 아까 별관을 운영하는 건 여러 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과에서 같이 하는 거는 이랬든 저랬든 그거는 시장이 하는 것이지 이과 저과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A든, B든, C든 공모에 응모를 해서 똑 같은 A가 되면 좋겠지만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C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모전복지관에 위탁계약 기간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묶어서 새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묶어서 새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 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얘기를 이 복지협의체라는 데가 단기 내기 장기 우리 문경시에 복지계획을 세우는 협의체인데 그러면 시장이 공동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 공동운영하는데도 있고 우리시의 복지 전문가들이 모인 데인데 이 중요한 일을 복지협의체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했다하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은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하고자 하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에 대한 거는 협의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거를 복지협의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 필요가 있지 않으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법은 요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복지협의체하고 반드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노인, 아동, 청소년 종합적인 어떤 거다 보니까 그 전문가에 대한 사회복지사 3명으로 저희들이 결정 그냥 임의로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 그 규모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우리 그 규모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박춘남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진 의원님 발의하시 거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모전복지관이 지금 21년까지 계약이면 여기를 꼭 5년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그렇게 21년까지 같이... 만약에 별관에 저쪽에 있으면 여기는 별관1, 별관2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가요.
모전복지관이 지금 21년까지 계약이면 여기를 꼭 5년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그렇게 21년까지 같이... 만약에 별관에 저쪽에 있으면 여기는 별관1, 별관2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조금 어려운...
○박춘남 의원 여기 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그냥 모전복지관에 뭐 A, B, C 이런 식으로 별관1, 별관2.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위탁자가 지금 현재 모전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으려고 그러면 A, B, C 중에 누군가 같은... 쉽게 말하면 모전복지관을 위탁받은 조계종에 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자동 해결이 되는 문제인 그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된다면 그거는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 주겠다, 저기 주겠다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으려고 그러면 A, B, C 중에 누군가 같은... 쉽게 말하면 모전복지관을 위탁받은 조계종에 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자동 해결이 되는 문제인 그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된다면 그거는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 주겠다, 저기 주겠다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만약에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게 된다면 관장 한 분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관장이 그럼 모전동에도 있어야 되고 종합복지관에 새로 생기는데도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묶으면 저희생각에는 한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요 직원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복지관이라면 요런 구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전복지관도 관장님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자하는 기관에서 거기도 비상근으로 하고 부장이나 과장에 중간급 관리자를 둔다면 그 중간급 관리자 하나에 그냥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자하는 기관에서 거기도 비상근으로 하고 부장이나 과장에 중간급 관리자를 둔다면 그 중간급 관리자 하나에 그냥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67쪽, 김용배 장군, 박동진 중사 추모제! 올해 제가 이분들이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가 올해 참석 해 보니까 좀 미비합니다.
박동진 중사 같은 경우는 제단도 없이 진짜 남의 상 갖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놓고 김용배 장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데 위에 천막만 한 개 쳐 놓고 하는데 비 맞아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단이나 막 하나 설치하는 거 한번 건의 드립니다.
제가 167쪽, 김용배 장군, 박동진 중사 추모제! 올해 제가 이분들이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가 올해 참석 해 보니까 좀 미비합니다.
박동진 중사 같은 경우는 제단도 없이 진짜 남의 상 갖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놓고 김용배 장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데 위에 천막만 한 개 쳐 놓고 하는데 비 맞아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단이나 막 하나 설치하는 거 한번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 그래도 박동진 중사 제례 때 제단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단을 반영을 했고 김용배 장군은 막을 준비를 안 했는데 요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지금 1001위인데 저희들 재가하고 병원에 있는 진폐재해자들이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니, 지금 거기 꽉 찼느냐고요. 거기 위폐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조금의 공간은 있습니다, 1001위가 되어 있지만 지금 한 2, 30명 정도는 더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것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반 이상이 남았고 그 정도 위패가 있는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비 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리고 행사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좁다고 그랬는데... 유족들 와서 보면 너무 비좁지도 안 해요, 실지로, 그래서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오래되고 했으면 위패도 앉힐 데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어느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제가 봐서는 행사하는데 약간 좁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협소하지도 안 해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디 다른데 장소는 물색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장소는 다른데 옮기고자 하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공간 내에 조금 더 확장해서 개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거 굴 앞에 나오면 바로 거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용상 의원 과장님! 지난 의원협의회 때 문경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해서 얘기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황재용상 의원 올해 7월 1일에 우리시하고 센터하고 협약을 한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있습니다.
○황재용상 의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다시 위탁을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지금 강구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2018년도 7월 1일에 우리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황재용상 의원 있는데 그렇게 또 강구하는 거는 뭣 때문에 그러시는가... 이거는 그 전에는 이걸 모르고 협약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2019년까지는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자료를 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는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내년 6월말까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2019년까지는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자료를 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는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내년 6월말까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황재용상 의원 2020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그래 돼 있어서... 상위 부처에서 하는 거 하고 조금 안 맞아서 일단 의회에 보고는 드렸고요, 아직 추진은 조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용상 의원 예,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는 데요.
우리 저번에 석봉양민학살 기념식에 가니까 탑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딴 지역하고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16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는 데요.
우리 저번에 석봉양민학살 기념식에 가니까 탑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딴 지역하고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제가 그날 제사에 참석을 하고 유족 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따로, 별도로 만났는데 거기에 경산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아주 그냥 충혼탑보다도 좋게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족회장님께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 유족 측에서 땅이라든지 규모든지 요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장님께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 유족 측에서 땅이라든지 규모든지 요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169페이지, 흥덕복지관입니다.
저는 불교하고 하면 좋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자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비스도 있을 거고 모든 게 서로 둘이가 경쟁을 하다보면 똑같이 가는 것 보다 서로 잘 하려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169페이지, 흥덕복지관입니다.
저는 불교하고 하면 좋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자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비스도 있을 거고 모든 게 서로 둘이가 경쟁을 하다보면 똑같이 가는 것 보다 서로 잘 하려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충혼탑...
○탁대학 의원 이게 풍수지리학자들은 옛날에 원래 충혼탑이 흥덕 KBS중계소로 가고 중계소가 이리로 온다고 했어요, 지리적으로, 그건 뭐 옛날에 그거고 지금 현충일 행사나 참배를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 계단이 높아서 노인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치선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거는 장기계획을 잡고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젠가는 옮겨야 돼요, 이래 놔뒀다가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복지관 얘기 나오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요의 아리랑, 어데 아리랑 계속 100억씩 짓는데 짓는 건 좋은 거래, 지금 흥덕도 지어 놓은 게 뒤에 사후관리비 운영비가 문제인거라, 짓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흥덕도 이 이름 자체를 복지관이라 붙일라 하니까 커지는 거라, 과연 들어가서 6명이 가서 종일 뭘 할 것이냐 하루에 한 시간 할 일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복지관을 붙일라하니까 명칭이 따라야 하는데 짓다 보니까 3억6,000씩 들어간다.
지금 우리 문경 현실이요, 자식을 분가 시키니까 본 집이 비어요, 지금 영강문화센터 크게 지었지요, 충분해요.
또 문화원을 지었어, 영강문화센터에 문화원 빠져 나오잖아요, 지금 영강문화센터도 비고 문화원도 비고 이래요.
전부 행정이 과연 현 정부 현 시에서 우리가 하는 시책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 사회에 다음 후손에 빚을 남겨 주는 거라요, 이게요,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흥덕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리랑 마을 100억 들여나 봐요, 이런 거 누가 책임 질 거냐, 공무원은 자기담당 자기 과의 꺼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 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간부들은 시 전체를 메일을 볼 수 있는 상태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편성에 참... 짓기는 잘 짓는데 과연 운영이 될 거냐, 영순면에 가 봐요, 천마회관에 조선막 지어 놓은 거 놀아여 아무것도 없어, 거미줄 걷기 바빠요,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라,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로 어느 지역에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건 시의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복지과로 위생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위생업무가 굉장히 어때요, 식당에 들어가 보면 새로 진 식당은 괜찮은데 옛날 식당은 들어가면 엉망진창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엔 위생검열 엄격하게 했어요, 지금 과연 그런 제도가 있는지, 2평, 3평이 되면 식당에 들어가 보면 안에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상태가 돼도 그냥 지나 가는 거라 이래 놓고 관광문경... 누가 그런데 들어가 봐요, 중앙시장 닭장골목 들어가 봐요, 그게 시장인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어울림 마당이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시가 뭘 보고 하는지 앞으론 간부들도 위에 시장부터 행사 좀 덜 다니고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행사 큰 거는 시장가고 이러면 되지 전부 다 가려고 하니 언제 일해요, 결재 맡으려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시정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좀 부탁드리고... 흥덕복지관 운영 방안도 간판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새로 해 봐요, 6명 갖다 놔 봐야 할 일이 없어 애 먹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치선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거는 장기계획을 잡고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젠가는 옮겨야 돼요, 이래 놔뒀다가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복지관 얘기 나오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요의 아리랑, 어데 아리랑 계속 100억씩 짓는데 짓는 건 좋은 거래, 지금 흥덕도 지어 놓은 게 뒤에 사후관리비 운영비가 문제인거라, 짓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흥덕도 이 이름 자체를 복지관이라 붙일라 하니까 커지는 거라, 과연 들어가서 6명이 가서 종일 뭘 할 것이냐 하루에 한 시간 할 일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복지관을 붙일라하니까 명칭이 따라야 하는데 짓다 보니까 3억6,000씩 들어간다.
지금 우리 문경 현실이요, 자식을 분가 시키니까 본 집이 비어요, 지금 영강문화센터 크게 지었지요, 충분해요.
또 문화원을 지었어, 영강문화센터에 문화원 빠져 나오잖아요, 지금 영강문화센터도 비고 문화원도 비고 이래요.
전부 행정이 과연 현 정부 현 시에서 우리가 하는 시책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 사회에 다음 후손에 빚을 남겨 주는 거라요, 이게요,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흥덕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리랑 마을 100억 들여나 봐요, 이런 거 누가 책임 질 거냐, 공무원은 자기담당 자기 과의 꺼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 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간부들은 시 전체를 메일을 볼 수 있는 상태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편성에 참... 짓기는 잘 짓는데 과연 운영이 될 거냐, 영순면에 가 봐요, 천마회관에 조선막 지어 놓은 거 놀아여 아무것도 없어, 거미줄 걷기 바빠요,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라,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로 어느 지역에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건 시의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복지과로 위생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위생업무가 굉장히 어때요, 식당에 들어가 보면 새로 진 식당은 괜찮은데 옛날 식당은 들어가면 엉망진창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엔 위생검열 엄격하게 했어요, 지금 과연 그런 제도가 있는지, 2평, 3평이 되면 식당에 들어가 보면 안에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상태가 돼도 그냥 지나 가는 거라 이래 놓고 관광문경... 누가 그런데 들어가 봐요, 중앙시장 닭장골목 들어가 봐요, 그게 시장인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어울림 마당이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시가 뭘 보고 하는지 앞으론 간부들도 위에 시장부터 행사 좀 덜 다니고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행사 큰 거는 시장가고 이러면 되지 전부 다 가려고 하니 언제 일해요, 결재 맡으려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시정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좀 부탁드리고... 흥덕복지관 운영 방안도 간판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새로 해 봐요, 6명 갖다 놔 봐야 할 일이 없어 애 먹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전망 및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인구 28%에 달하는 20,266명의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378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15,65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에 달하는 어르신들은 전액인 매월 25만원을 받으시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율은 노인 수 대비 78%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위급할 때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안보확인과 친구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529명 늘어난 2,137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교실운영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환자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시설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강문화센터 및 예송원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화장율은 70%를 육박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 대비 시민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2년 6월 개관된 노후 건물로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족함이 많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4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어르신 평생교육스쿨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9개 강좌 1,200명 어르신 분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교과목 및 동아리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가치관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순회교육 및 회계교육입니다.
그간 다양한 물품지원에 따른 올바른 시설물관리 및 투명한 보조금 사용 유도를 통한 밝고 활기찬 경로당을 육성하고자 경로당 378개소 임원에 대한 1차 교육을 실행 후 자체분석을 통한 전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개선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피난 유도선 설치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위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 같은 시선, 같은 생각, 하나 되는 복지문경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전망 및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인구 28%에 달하는 20,266명의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378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15,65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에 달하는 어르신들은 전액인 매월 25만원을 받으시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율은 노인 수 대비 78%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위급할 때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안보확인과 친구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529명 늘어난 2,137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교실운영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환자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시설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강문화센터 및 예송원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화장율은 70%를 육박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 대비 시민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2년 6월 개관된 노후 건물로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족함이 많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4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어르신 평생교육스쿨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9개 강좌 1,200명 어르신 분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교과목 및 동아리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가치관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순회교육 및 회계교육입니다.
그간 다양한 물품지원에 따른 올바른 시설물관리 및 투명한 보조금 사용 유도를 통한 밝고 활기찬 경로당을 육성하고자 경로당 378개소 임원에 대한 1차 교육을 실행 후 자체분석을 통한 전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개선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피난 유도선 설치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위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 같은 시선, 같은 생각, 하나 되는 복지문경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전액 국비가 9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러면 10%는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도비가2%얻고 시비를 8%를 받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 관해서 조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마침 시설에 가서 기관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선생님 당 한 사람 해가지고 아동 장애인들 담당하시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몇 분정도 관리를 하시는가요.
우리 시설 관해서 조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마침 시설에 가서 기관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선생님 당 한 사람 해가지고 아동 장애인들 담당하시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몇 분정도 관리를 하시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규모, 정원인력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인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당 1명이 직원으로 구성된다든지...
○진후진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를 안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래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그 분들 얘길 들어보니까 진취적이기도 하고 정말 장애친구들... 재능뿐만 아닌 뇌 발달할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장시간 1인당 1시간씩 교육을시키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몇 분정도 하루 중에 몇 시간 하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분이, 마침 가니까 한 명가지고 여러 교육을 하고 있던데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인원이 저희보다 모스코바 동네에는 장애인이 많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명, 두 명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몇 사람을 가르치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과다하게 학생 수가 많은 것 같으면 혼자서 다 지도를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2.5명 같으면 많은 건 아닌데 러시아 시설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이야길 들어보니까 상당히 알차더라고요.
우리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저희들도 장애인 친구들 좀 더 세밀하게 알차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몇 분정도 하루 중에 몇 시간 하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분이, 마침 가니까 한 명가지고 여러 교육을 하고 있던데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인원이 저희보다 모스코바 동네에는 장애인이 많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명, 두 명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몇 사람을 가르치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과다하게 학생 수가 많은 것 같으면 혼자서 다 지도를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2.5명 같으면 많은 건 아닌데 러시아 시설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이야길 들어보니까 상당히 알차더라고요.
우리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저희들도 장애인 친구들 좀 더 세밀하게 알차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183쪽에 특수시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인데 요거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한 번 교육할 때마다 50명인데 되도록 많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소외가 아닌 정말로 옆에 있는 같은 우리 시민이고 같은 동생, 친구로서 해가지고 편견 없고 소외감 안 느끼도록 해가지고 요런 교육을 홍보하고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한 번 교육할 때마다 50명인데 되도록 많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소외가 아닌 정말로 옆에 있는 같은 우리 시민이고 같은 동생, 친구로서 해가지고 편견 없고 소외감 안 느끼도록 해가지고 요런 교육을 홍보하고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장기적으로 문경시에서 예송원 근처에 다가 납골당이나 시립공원 묘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화장장 인근이 유곡 불정이 있는데 사실 재건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으론 이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인근이 유곡 불정이 있는데 사실 재건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으론 이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장사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면서 납골이나 또 공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시고요, 그걸 한다 그러면 예송원 근처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이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8개소하는데 8,600만원 들어가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한 개소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인정을 혹시 한 개 더 증설을 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사무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인력구성 풀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희들 한번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2019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한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이용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따뜻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부모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비 가림막과 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은 98년에 신축된 건물로 외부단열 및 기밀성이 취약하여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복층 유리교체 및 벽면 단열 보강, 지하 스포츠실 리모델링입니다.
지난 10월에 지역 에너지절약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무한상상 메이커공작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및 코딩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3D프린트과정, 가이복코딩과정, VR채험과정, 메이커 드론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메이커공작소 설치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어린이집 과학놀이 한마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이 과학원리를 오감으로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 있는 과학체험 행사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문경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에 소재한 농업인회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99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추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가족사랑 문화 활동입니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2019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한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이용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따뜻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부모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비 가림막과 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은 98년에 신축된 건물로 외부단열 및 기밀성이 취약하여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복층 유리교체 및 벽면 단열 보강, 지하 스포츠실 리모델링입니다.
지난 10월에 지역 에너지절약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무한상상 메이커공작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및 코딩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3D프린트과정, 가이복코딩과정, VR채험과정, 메이커 드론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메이커공작소 설치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어린이집 과학놀이 한마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이 과학원리를 오감으로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 있는 과학체험 행사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문경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에 소재한 농업인회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99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추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가족사랑 문화 활동입니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운영비는 별도로 얼마 돼 있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10억 얼마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진후진 의원 거기에는 늘 수익이 생기고 자체능력이 가능한데 꼭 보면 당해 연도에 수리를 다 해가지고 돈이, 예비비가 안 들어가도 될 돈을 해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산이 올려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1,000만원 미만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운영비 말고 다른 하다못해 간단하게 거기에서 망가졌다든가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늘 10억씩 고정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1,000만원 미만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운영비 말고 다른 하다못해 간단하게 거기에서 망가졌다든가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늘 10억씩 고정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유스호스텔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은 객실 분할하고 하여튼 공사비가 5억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이고요.
유스호스텔은 일단은 수입은 공단에서 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유스호스텔은 일단은 수입은 공단에서 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저들이 그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진후진 의원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 들어오는 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유스호스텔이 금년도에 저들이 8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8월 20일까지 5억 4,822만원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내년 예산에 10억에 대한 예산 유스호스텔에서 올라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올라와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매번 해가지고 수리를 새로 해 주고 5억 들여 가지고 수리했으면 충분하게 당해 연도 정도는 내년 정도는 돈이 안 들어가야 정상이고 운영관리비만 인건비라든가 소수 그런 부분만 들어가는 게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금 공단에 전출금 주는 7군데가 전부다 똑같이 해가지고 금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전 3년 전에도 봤습니다, 계속 상승 돼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 돈을 좀 나름대로 수익 발생하는 스머프마을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철로자전거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조금 수익은 납니다만 그러면 뭔가 시에서 전출금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늘 똑같이 받아가지고는 그 정도 선에서 아니면 더 받아가요, 그럼 그 돈을 숙박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새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이불 다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바꿔 줬는데 이 예산 똑같이 동결적으로 10억씩 올라오는 것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예산 올라 왔는 거 나중에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 이상입니다.
예산 올라 왔는 거 나중에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은 예산액 9,800만원으로 및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물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연중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 사업은 환자 43명에 대하여 분기별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접종인 비씨지 외 16종과 인플루엔자 등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잠복결핵검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 등 결핵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로써 의약업소 1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가 진폐환자와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응급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진료와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 방문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호계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와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 및 차량을 구입하여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소와 연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계절별 감염병 클린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계절별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을 사전에 집중 교육하여 감염병의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중점 교육일정은 3월에 결핵 및 손 씻기 교육, 6월에 진드기 및 식중독 예방교육, 9월에는 인플루엔자 및 해외유행 감염병 교육, 11월에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 다양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은 예산액 9,800만원으로 및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물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연중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 사업은 환자 43명에 대하여 분기별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접종인 비씨지 외 16종과 인플루엔자 등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잠복결핵검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 등 결핵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로써 의약업소 1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가 진폐환자와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응급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진료와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 방문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호계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와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 및 차량을 구입하여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소와 연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계절별 감염병 클린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계절별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을 사전에 집중 교육하여 감염병의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중점 교육일정은 3월에 결핵 및 손 씻기 교육, 6월에 진드기 및 식중독 예방교육, 9월에는 인플루엔자 및 해외유행 감염병 교육, 11월에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 다양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인천에 지금 주사로 인해 가지고 4명 사망 했습니다.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파심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주사, 링겔 관리에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염병도 아니고 주사를 맞고 심근내막염인지 또 어떤 병 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하매 4명이라 하면 큰 사고인데 보건 관리하는 당국에서 질병연구소에서 역학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도 상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질병이 될는지 전염병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각 병원들 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주사기 바늘이라든가 링겔 맞을 때 혹시라도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해서라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인천에 지금 주사로 인해 가지고 4명 사망 했습니다.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파심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주사, 링겔 관리에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염병도 아니고 주사를 맞고 심근내막염인지 또 어떤 병 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하매 4명이라 하면 큰 사고인데 보건 관리하는 당국에서 질병연구소에서 역학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도 상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질병이 될는지 전염병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각 병원들 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주사기 바늘이라든가 링겔 맞을 때 혹시라도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해서라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직상 의원 제가 실지로 혈압계 같은 걸 해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 기계에서도 혈압계가 금방 재면 예를 들어 140, 150 갔다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새로 재면 120도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재면 또 130도 갔다가 이게 기계가 한 기계에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봐가지고 기계가 실제로 혈압이 거의 근사치에는 그래도 가야죠, 수동하고 자동하고 차이가 수동은 거의 정확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자동기계 갖다 놨잖아요.
한 기계에서도 혈압계가 금방 재면 예를 들어 140, 150 갔다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새로 재면 120도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재면 또 130도 갔다가 이게 기계가 한 기계에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봐가지고 기계가 실제로 혈압이 거의 근사치에는 그래도 가야죠, 수동하고 자동하고 차이가 수동은 거의 정확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자동기계 갖다 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식약처에 검증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아마...
○안직상 의원 기계도 단가가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 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고 현재 돼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안 맞아요, 해보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조금 비싼 기계를 사드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비싼 기계를 사드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실버체조교실, 야간워킹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직장인 야간 필라테스 교실을 내년에는 2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인식 개선사업,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운영해오던 마성면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마을회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3,000여 개소의 금연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80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임부 검사비, 영양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부부 출산준비교실, 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며 카시트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용품을 비치하여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200명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회씩 보충식품을 배달하고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현재 등록자는 1,500여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가을에는 시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쉼터 참여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에게 매월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환자의 지문, 얼굴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발견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850가구 3,350명으로 방문간호사 한 명당 320여 가구를 담당하는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경로당 등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보건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료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문경제일병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중중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 적응 훈련 등 정신재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5대암 예방을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 치료중이거나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처치 및 영양관리, 보충식이 및 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암환자의 치료를 돕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암환자는 110명 정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운동교실, 허약노인 장애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는 보건소 자원봉사 단체로써 등록회원 230명입니다.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치매검진 사업, 자살예방 모니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일상생활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47명의 입소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중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첫째 120만원, 둘째 240, 셋째 600, 넷째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첫째 340, 둘째 1,400, 셋째 1,600, 넷째이상 3,000만을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구 산림조합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건물을 당겨서 짓게 되며 지상 3층, 990㎡규모로써 공사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이달 말에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새재 건강 체크기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인바디, 혈압계, 스트레스 측정기 등 건강 체크기를 설치하여 문경새재를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인식과 함께 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월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2019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등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취약계층 우선관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과 관련한 놀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1월 중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4개소를 장날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치매선별검사, 건강상담 등 주민밀착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상인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90%이하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보면 출산 가정의 20%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50만원 정도 일반 가정은 14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만병원 및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를 마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실버체조교실, 야간워킹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직장인 야간 필라테스 교실을 내년에는 2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인식 개선사업,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운영해오던 마성면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마을회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3,000여 개소의 금연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80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임부 검사비, 영양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부부 출산준비교실, 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며 카시트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용품을 비치하여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200명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회씩 보충식품을 배달하고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현재 등록자는 1,500여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가을에는 시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쉼터 참여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에게 매월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환자의 지문, 얼굴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발견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850가구 3,350명으로 방문간호사 한 명당 320여 가구를 담당하는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경로당 등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보건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료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문경제일병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중중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 적응 훈련 등 정신재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5대암 예방을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 치료중이거나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처치 및 영양관리, 보충식이 및 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암환자의 치료를 돕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암환자는 110명 정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운동교실, 허약노인 장애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는 보건소 자원봉사 단체로써 등록회원 230명입니다.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치매검진 사업, 자살예방 모니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일상생활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47명의 입소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중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첫째 120만원, 둘째 240, 셋째 600, 넷째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첫째 340, 둘째 1,400, 셋째 1,600, 넷째이상 3,000만을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구 산림조합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건물을 당겨서 짓게 되며 지상 3층, 990㎡규모로써 공사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이달 말에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새재 건강 체크기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인바디, 혈압계, 스트레스 측정기 등 건강 체크기를 설치하여 문경새재를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인식과 함께 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월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2019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등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취약계층 우선관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과 관련한 놀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1월 중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4개소를 장날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치매선별검사, 건강상담 등 주민밀착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상인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90%이하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보면 출산 가정의 20%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50만원 정도 일반 가정은 14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만병원 및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를 마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대상이 2019년 1월 출생아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에 주민등록 두고 6개월 이상 실 거주 한 부모 또는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6개월 경과한 부모... 조금 전에 출생한아부터 지원한다 그랬는데...
출산장려 정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대상이 2019년 1월 출생아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에 주민등록 두고 6개월 이상 실 거주 한 부모 또는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6개월 경과한 부모... 조금 전에 출생한아부터 지원한다 그랬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2019년 1월 1일생...
○남기호 의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여기 하고 맞지 않은것 같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부모 또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전부터 우리 문경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분들은 1월 1일생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전입해 오신 분들은 여기서 6개월이 지나야지 그 이후에 남은 개월 수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 저거 셋째...
○남기호 의원 타지에서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까지 있고 넷째가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함께 진입하여 6개월 경과한 부모가... 그럼 넷째로 인정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남기호 의원 그거는 인정안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어쨌든 형제가 넷이든 다섯이든 형제 수가 다 문경에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남기호 의원 아니, 주소가 돼 있는데 네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셋째까지는 열 살이 됐어요, 근데 넷째가 12개월 미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지원됩니다.
○남기호 의원 그럼 넷째로 3,000만원 준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늦둥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남기호 의원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들어와서 6개월 지나면 지급을 해 줍니다.
○남기호 의원 아, 그럼 12개월 미만을 데리고 와도 넷째가 그럼 3,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들어오는 데 위에 삼형제가 다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넷째에 1,00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까지 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남기호 의원 1,000만원 주는데 1,000만원 주는데 까지 인구의 출생아의 증가율이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넷째가 저희가 작년에 넷째 이상 낳은 가정이 일곱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은 줄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2,000만원 준다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줄어드는 우리 인구를 늘리겠다고 고심에 찬 정책에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출산 장려금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간 우리가 1,6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금액은 162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에다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기 낳는 거에 너무 목을 메지 말고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써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비라든지 독신자가 증가하고 본인 중심의 서구화된 생활 때문에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한명은 낳고 있어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인구 감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대형 병원 분점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출산 장려금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간 우리가 1,6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금액은 162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에다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기 낳는 거에 너무 목을 메지 말고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써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비라든지 독신자가 증가하고 본인 중심의 서구화된 생활 때문에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한명은 낳고 있어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인구 감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대형 병원 분점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구 증가 정책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고 각 부서 별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주는 거 외에도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일자리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어쨌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분야에서 다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구 증가 정책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고 각 부서 별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주는 거 외에도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일자리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어쨌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분야에서 다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문화로 꽃이 피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대공연장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기획공연 연간 12회, 다목적 대관 등 70회, 문희아트홀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연간 12회, 다목적 대관 등 9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독서연계를 통한 생활 속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독서강좌, 방학특강, 독서 동아리, 취미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현안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양면 복지회관과 마성면 문화마을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국비 1억 4,700만원, 시비 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물 내 리모델링과 정보통신장비 및 컴퓨터, 서가 및 도서구입 등 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은 도서관 신청을 하여 예산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작은 도서관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40쪽, 신규사업으로 대공연장 CCTV 교체입니다.
1993년에 설치된 대공연장 행사녹화용 및 방범용 CCTV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CCTV교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5,600만원이며 대공연장 1층 및 2층 내외부에 행사녹화용 2대, 방범용 20대 등 총 22대를 설치합니다.
대공연장 CCTV교체가 되면 기존시설 유지보수비 절감과 대공연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예방 및 원활한 행사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1쪽, 대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공연장 클래식 공연 등의 자연스런 음향 확성과 녹음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920만원이며 서스펜션 마이크 3,600만원, 콘덴서 마이크 1,000만원, 콘덴서 마이크 무지향성 1,320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연 및 녹음 시 선명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42쪽, 대공연장 레코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연자 대부분이 대관시 신청하는 녹음 녹화요구를 충족하게 되는 설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50만원이며 오디오 인터페이스 1,800만원, 입출력 제어카드 300만원, 레코딩 프로그램 150만원, 레코딩 컴퓨터 1대 700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품질의 녹음 녹화서비스는 물론 행사 기록물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3쪽, 문희아트홀 표지간판 설치입니다.
2008년에 건립된 문희아트홀에 건물 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500만원이며 문희아트홀 표지간판이 설치되면 공연 및 각종 행사 시 시민들의 공연장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4쪽, 문희도서관 위험물관리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문희도서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여 위험물관리자 선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냉난방용 기기 및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기름탱크 철거에 800만원,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순간온수기 설치 200만원입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면 위험물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 245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신흥로 101번지이며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되어 국비 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석면철거, 노후환경 개선 등 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여 예산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기본설계 중이며 2019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문화로 꽃이 피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대공연장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기획공연 연간 12회, 다목적 대관 등 70회, 문희아트홀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연간 12회, 다목적 대관 등 9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독서연계를 통한 생활 속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독서강좌, 방학특강, 독서 동아리, 취미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현안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양면 복지회관과 마성면 문화마을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국비 1억 4,700만원, 시비 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물 내 리모델링과 정보통신장비 및 컴퓨터, 서가 및 도서구입 등 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은 도서관 신청을 하여 예산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작은 도서관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40쪽, 신규사업으로 대공연장 CCTV 교체입니다.
1993년에 설치된 대공연장 행사녹화용 및 방범용 CCTV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CCTV교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5,600만원이며 대공연장 1층 및 2층 내외부에 행사녹화용 2대, 방범용 20대 등 총 22대를 설치합니다.
대공연장 CCTV교체가 되면 기존시설 유지보수비 절감과 대공연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예방 및 원활한 행사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1쪽, 대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공연장 클래식 공연 등의 자연스런 음향 확성과 녹음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920만원이며 서스펜션 마이크 3,600만원, 콘덴서 마이크 1,000만원, 콘덴서 마이크 무지향성 1,320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연 및 녹음 시 선명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42쪽, 대공연장 레코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연자 대부분이 대관시 신청하는 녹음 녹화요구를 충족하게 되는 설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50만원이며 오디오 인터페이스 1,800만원, 입출력 제어카드 300만원, 레코딩 프로그램 150만원, 레코딩 컴퓨터 1대 700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품질의 녹음 녹화서비스는 물론 행사 기록물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3쪽, 문희아트홀 표지간판 설치입니다.
2008년에 건립된 문희아트홀에 건물 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500만원이며 문희아트홀 표지간판이 설치되면 공연 및 각종 행사 시 시민들의 공연장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4쪽, 문희도서관 위험물관리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문희도서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여 위험물관리자 선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냉난방용 기기 및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기름탱크 철거에 800만원,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순간온수기 설치 200만원입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면 위험물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 245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신흥로 101번지이며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되어 국비 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석면철거, 노후환경 개선 등 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여 예산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기본설계 중이며 2019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243쪽, 문희아트홀 표지간판, 이거는 어디 쪽에 작년에 2017년도에 앞에 전광판을 새로 교체했지 싶은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문희아트홀 본 건물 좌측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행사할 적에 보면 자꾸 장소를 묻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저들이 간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전광판에 문희아트홀이라고 안 나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전광판은 문희아트홀 지금 보다는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체가 문희아틀홀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자체가 문희아틀홀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예.
○남기호 의원 저는 글자를 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관장님! 241쪽하고 242쪽 같이 한번...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예.
○안직상 의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으로 음향시스템 같은 거 리모델링하고 한 게 언제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무대하고 천장 리모델링을 2015년도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때 할 때 음향시스템도 같이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그때 설계내역에는 음향이라는 세부적인 시스템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음향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예, 무대 에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 조명, 그 다음에 천정 보수를 한 것이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양질의 녹음,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공연자가 원하는 녹음, 녹화 요구를...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기록으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직상 의원 그럼 그 다음에 242쪽에 오디오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오디오인터페이스는 지금 레코딩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문용어인데 오디오 소리를 조화롭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그때 할 때 상당히 큰 예산으로 리모델링하고 설계변경하고 할 때 예산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저쪽 궁리하고 한 적도 있고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때 필요할 때 전반적으로 해야지 그때는 쓸데를 못 찾아 가지고 난리 지기다 가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할 때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몇 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또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도요, 거의 매년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작업한다고 내용은 전부 알지도 못하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처음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할 때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몇 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또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도요, 거의 매년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작업한다고 내용은 전부 알지도 못하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