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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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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9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201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9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4. 3. 201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1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과 11월 27일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서 접수 및 허가 사항입니다.
  이상진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11월 27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대로 문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관습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혁신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직사회에는 서서하는 스탠딩 회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가 곧 문경의 발전이라는 각오로 강도 높은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도 내년도 예산 3천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최근 문경 현장사무소도 개소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장한 문경에코랄라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문경에코랄라가 문경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읍 진안리의 문경힐링휴양촌도 말끔히 단장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사업은 첫 삽을 떴습니다.
  60억 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은 현재 완공단계이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 수행을 위해 수많은 세계 명상인구가 문경을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이 내년 3월 개장합니다.
  문경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호계 만세지를 단산권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만세지 주변 지역 종합개발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문경사과축제에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4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오미자·한우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드에너지, ㈜엘케이에스 등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60억 원의 투자와 137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외부에서 인정받아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 품질 평가에서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약속드린 10대 분야 63개 공약들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은 공약 하나 허투루 보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겠습니다.
  더 잘 사는 시민을 위한 든든한 시책들로 시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바탕으로 주민 소득이 늘어나도록 돕고 문경역세권 개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 등 문경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주는 시책과 인구증가 시책사업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경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관문도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문경역세권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구역지정 용역을 내년 초 완료하고 문경역세권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77%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도 서두르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중앙시장 청년몰과 산양 화수헌 등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하여 서민 가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에서 미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돈 버는 농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전국적인 유통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홈쇼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구비하여 농가의 바쁜 일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손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금 더 쉽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 최적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새내기 귀농인까지 수경재배 등 최신 영농기술로 농사의 수고로움은 덜고 부농의 꿈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인구는 곧 문경의 내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도시들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삶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섬세하고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첫째는 340만원, 둘째는 1,400만원, 셋째는 1,600만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3,000만원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9년 동안 1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까지 출산장려기금 52억 원을 조성하여 4년 뒤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2년 동안 전·월세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사비용, 주택수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금전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내 음식점에 아기 식탁 의자를 지원해나가고 하나뿐인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와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노후 된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지원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 속 놀이터를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가 숨통 트이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이러한 배려가 작은 소리를 내어 전국적으로 큰 울림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에 사상 최대 수준인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교육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문경시장학기금 적립에 3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등 2022년까지 기금 200억 원을 빠르게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건강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촌중앙·영순·점촌북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과 호서남초등, 문경공고의 실내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역사·생태는 곧 문경의 가치입니다.
  문화경영을 접목하여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글로컬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2월 옛길박물관의 사근도형지안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경은 문화재 100점 시대를 맞이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역 문화정체성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 부훤당 고택보수 등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리랑 도시로써의 정체성을 더욱 더 확립하겠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제를 국제 규모로 키우고 문경읍 하초리 아리랑마을을 통해 문경새재아리랑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여 오랜 역사를 품은 길 문화를 재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산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전동에 모전 들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문경새재와 문경돌리네습지 등 우리 시 전체를 국가지질공원에 등재하여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먹거리가 없는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호계 만세지를 중심으로 붕어, 장어, 메기를 양식하여 어족자원을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족살찌개를 문경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경에코랄라 내 액티비티 체험이 가능한 포레스트 어드벤처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경에코랄라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반려동물 보관소, 공원, 놀이쉼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반려동물 힐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역사 예정지에서 문경새재까지 초곡천 7km 구간을 따라 걷는 향기로운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늦어졌던 단산모노레일도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문경고요아리랑 민속마을, 문경새재 미로공원, 호계 만세지, 단산에서 오정산 구간의 등산로 정비 등 문경새재와 단산주변 관광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단산권역 개발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성 진남교반 주변에는 고모산성, 토끼비리, 폐철도, 오미자테마터널 등 폭 넓은 역사·문화·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진남교반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특색 있는 종합 관광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경읍 신북천을 중심으로 문경전통시장 정비, 봉명산 출렁다리, 문경온천지구 경관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섯 째, 소외된 이웃에겐 희망이 필요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열린 운영으로 사랑 받는 복지관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관을 증축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도 조속히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째, 안전은 곧 생명이자 삶의 질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문경시민 모두를 행복안전보험에 가입시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등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범용 생활안전 CCTV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범죄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변시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영강천, 조령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영세 가게와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농암·동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요2지구, 영순 오룡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산초마을, 표고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과 흥덕 한옥마을 등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푸른 숲 아파트에서 흥덕 생활공원 간 연결도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간 연결도로, 신기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간 진입도로 산북 석봉도로 등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오랜 숙원인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공기 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설 설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가은, 농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우수관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 농수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70억 원이 늘어난 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0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57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증가율은 9.19%로 도내 평균인 6.98%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는 사상 최대인 1,8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3억 원이나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96억 원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23.15%, 교통·지역개발분야 18.79%, 농업분야 17.21%, 환경분야 8.71%, 문화·관광분야 7.19%, 일반행정분야 5.83%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지방채 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도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문경시 예산 9천억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바로 그 실천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역의 문언전에는 경직의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내면을 바르게 하고 정의로움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은 정책 더 많은 소통으로 더 잘 사는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2023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성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가요인은 2019년도 1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으로 총 22명이 예상 됩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수시인력배정 반영된 생활안전 분야 지역 현황사업을 위한 인력 2명, 문경돌리네습지 관광자원화 사업 1명, 국가지질 공원 등재 사업 추진 1명, 문경시 청소년 문화원 집, 문경역사 자료 수집자료 관리 및 전시관 운영 각 1명, 통합조사 분야 업무 분야 확대에 따른 2명, 장애인 복지강화 사업 1명, 문경오미자 테마파크 운영 및 농기계 현장 임대 서비스에 따른 각 1명, 마을 무선방송 장비 구축사업 1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문경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0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1명, 문경돌리네 습지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인력 1명, 가축 분뇨 배출 시설유지관리 인력 1명,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이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도에는 비지정문화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1명, 산림 휴양레포츠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2명, 각 재난재해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안전전시물 관리 및 안전관리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현재 인력증감요인이 없으며 2019년도에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이 변동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공개사항인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중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능 쇠퇴 분야인 공공차량 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주민과 밀접한 동지역에 재배치하였으며 현재 2국 24과 의회, 2직속 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에 917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이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준 인건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된 2017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795억 2,400만원 중 93.2%인 총 74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58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직상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직상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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