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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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대학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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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문경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주요 용역사업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영강문화센터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회원증 발급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어르신 여가선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보고가 있었으며 보고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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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사업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연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 내지 사전예방 하고자 부득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도로에서 200m로 입지제한 되어 있는 것을 500m로 하고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거주 지역에서 200m 내 입지를 제한하는 등 입지제한 거리, 경사도,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신청한 총 452건 중 금년에만 300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 발생 건수도 55건 중 45건이 금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과 시민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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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직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마무리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0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5억 원이 증액된 6,245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53억원 감액된 8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고 보조금의 증가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 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진안 유 휴양촌 장애인시설 보강사업 1억 1,000만원, 국제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 설치 1억 7,000만원, 산북 전두리 구암마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3,000만원, 염소 FTA폐업지원 2억 4,000만원,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공사 6억원,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62개 사업에 224억 6,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인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국비 5억원 등 14억 6,17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4억 2,400만원과 예비비 5,5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일간의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문경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