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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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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9일(화) 10: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3.   가. 행정복지국
  4.     1) 새마을체육과
  5.     2) 세무과
  6.     3) 회계과
  7.     4) 사회복지과
  8.     5) 노인장애인복지과
  9.     6) 여성청소년과
  10.   나. 보건소
  11.     1) 보건사업과
  12.     2) 건강관리과
  13.   다.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변경이 있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비지연으로 당초 2019년 12월 말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2020년도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문경 실내정구장 돔 설치로 기상여건의 제약 없이 전천후 경기장을 확보하여 전지 훈련단 유치 및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전국체전 시 정구종목은 이곳 정구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10월말 준공예정으로 금년 1월 31일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4월 추경에 예산 확정되면 공사를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해외선수단 방한 전지훈련 유치 훈련계획 홍보입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도쿄하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해외방한 전지훈련유치를 통해 스포츠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물 제작 사진을 촬영하여 홍보책자 제작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문체부, 지자체 등 관계자 회의를 가졌으며 2월부터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치 세일즈를 펼칠 계획입니다.
  2월 현재 금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9년 근대 5종 월드컵 결승대회를 위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5개국 선수 57명이 6월 문경 전지훈련을 확정지었으며 6월 대회까지 미국, 러시아 등 총 90여명의 문경 전지훈련이 예상됩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개최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국군체육부대 및 대회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2018년도 한 해에 새마을체육과에서 노력하신 체육부문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축구종합센터 유치한다고 보고 한번 저희들한테 하신 적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황재용 의원  문경시는 가장 늦게 출발했고 전국 2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유치작전이라고 할까, 뭐 궐기대회 이런 식으로 우리 옆에 상주도 그렇고 예천, 영주, 괴산 뭐 쉽게 말해서 24개 시군에 다 하고 있는데 문경시는 유치신청서만 제출해놓고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 내부적으로는 1월 25일 날 2018년 경상북도 축구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축구협회 조병덕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우리 문경을 홍보했었고 이분도 역시 조건은 문경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월 15일 이전으로 1차 지역 컷오프가 대한축구협회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2월 말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도 축구협회하고 체육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로 10점 이상 게첨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축구인들 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과에서만 그렇게 하신 거 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일반 TV언론사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궐기대회 및 유치 시민같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유치신청을 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만들어 줬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월 달에 내가 보기에는 우선 협상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기간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도 6월 달 되어야지 최종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능성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가능성은 노력해봐야 되는데 경상북도에도 6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선 도체육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황재용 의원  경상북도는 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황재용 의원  충청북도에는 괴산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나 광역시도 신청하고 있지만 일선 다른 도에서는 한 개씩만 이렇게 밀어주기로 하는데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뭔가 획일화적인 결단력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미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전지훈련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게 좀 뭐 사활을 걸고 우리가 좀 했었으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걸 할 때에는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붐을 일으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국장 인선되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면접 봐놓고 25일 날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서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1명 인선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황재용 의원  그 다른 분들 지원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만 지원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한 사람만 지원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황재용 의원  하여튼 여기 한 부분에 다른 또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후진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리모델링 설계가 나왔죠, 공사 설계도면 나왔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수영장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실내체육관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내체육관이 리모델링한 지 10년 정도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에 관심 가졌으면 지금까지 다시 리모델링 안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한 6, 70억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8억 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정구장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사용 하시는 주민, 동호인들이 불편함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기술자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설계하기 보다는 거기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인들에게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좀 불편한 부분이 어떤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게 설계에 반영되어 사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전에 10년 전에 리모델링했을 때 큰 돈 들이고 했을 때 지금 같이 재차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체육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한 1,000여건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1,000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잘해야만 우리 숙원사업 주민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이목 야구장도 근 1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8억 들어갑니다.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실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져버리면 아마 10년 가기 전에 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든지 공사비가 시비가 투입되어 또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입찰도 잘 안 되고 그럼 하도급을 형성됩니다.
  우리 관계되는 우리 회계과 과장도 계시지만 이 하도급 되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지역의 업자들로 인해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턱도 없는 부금을 줘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실제 90%로 정도... 85%정도 선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하도급 내려가면 65%, 70%로 못 미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70% 내에서 자기도 마진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제대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죠. 
  제가 우리 산건위에 계시는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캐치 했다고 하면 원청에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각인시켜서 정말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그 75%, 65%, 70% 공사가 마감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턱도 없는 부금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그 분들한테 공사 능력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해가지고 타당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원청에 얘기해서 너희들이 직접 공사 감독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실공사도 안 이루어 질 뿐더러 아마 이런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정구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동호인들이 불편함을 저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레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한 지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리모델링할 때라든가 공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시민들의 스포츠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32쪽, 133쪽에 보면 우리 그 수영장 금방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데 가보면 수영장의 물이 넘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레인이나 스파나 계속 물이 넘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주를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는 거에 쭉 보니깐 그런 시설이 된다고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스파 같은 스파탕에 지금 타일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일 교체도 요기 지금 보니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기에 표시를 안 한건 지 여쭤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타일도 다 교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요기는 지금 타일 교체 말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화장실이든지 바닥은 전면적으로 타일 다 교체합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그런데 그 스파탕이 두개가 있잖아요, 그 스파탕에 타일이 굉장히 더러워요, 사실, 그것도 다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사 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물이 고여 있으니깐 더럽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씻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물이 계속 넘치도록... 인근 다른데 수영장 김천이나 상주 중원대학교 그런데 한번 견학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주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에 두 번씩 물갈이를 해주는데요, 열흘씩 걸려요,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3월 달에 한 번하고 9월 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1년에 두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두 번하는데 제가 물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 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쉰다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수질 검사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지... 제가 작년에도 보니깐 17년도에 했던 것만 그 유리판 안에 살짝 깔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언제 했냐고 물으니깐 거기에 직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이게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물에서 계속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물도 좀 넘치게 해주고 레인에 있는 물도 계속 넘치게 해주시고요, 저녁에 가면 정말 더러워요, 물론 뭐 기계가 노화되어 가지고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잘 된 데에 한번 견학 가셔가지고 좋은 점은 우리가 같이 본따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구선수 숙소를 아파트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구 숙소 맞는지 아님 뭐 육상 선수들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정구 여자 선수 갈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여자 선수들만 옮기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의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3층에 있는 정구 숙소는 그대로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의원  여자 분은 그럼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여자 분은 시청 앞쪽에 개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건물인데 작고 열악해서 새로 구입한 겁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여자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7명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대회성적이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대회성적은 작년에 꽤 좋았던 편입니다, 좋았던 편이고...
박춘남 의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입되는 선수들이  문경 선수들이 제일 우수한데 예우상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 쪽으로 빠지고 우리는 2순위 3순위가 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 실외정구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잖아요, 돔 설치하는 거요, 138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의원  예, 신규 사업 하는 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의원  국제정구장 말인데요.
  요기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국제정구장이... 그런 데도 다 돔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코트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설로는 최고 우수하고 또 좀 그렇게 해야만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정구대회 말씀입니까?
박춘남 의원  예, 전국대회나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정구대회 전국 제일 큰 규모로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국제대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국제대회는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춘남 의원  지금까지는 돔 없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전지훈련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천우를 위한다고 하지만 뭐 비오는 날은 좀 쉬어도 안 돼요, 시민들을 위하는 거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리고 지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 바닥도 유지할 수 있고 해서... 그렇고 한 여름에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야 만이 전지훈련이라든지 더 큰 대회를 유치하기가 용이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세무과장 김두희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14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확대 운영 관련 건은 기존 프로그램 앱이 구축되어 납세자에게 가입 또는 활용을 독려토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2018년에는 교통과 이동성이 불편한 농촌 및 오지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방문하던 방법에서 2019년에는 문경읍에 8개 읍면사무소의 이장 및 각종 단체 회의 날을 택하여 마을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세무에 대하여 무료로 개별 상담하는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면 우리 요번에 지방세 또 새로 더 걷잖아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박춘남 의원  그게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9.41%를 평균적으로 올렸잖아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박춘남 의원  물론 뭐 고가지역에는 더 많이 오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조금 내렸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세무과장 김두희  3.4% 정도...
박춘남 의원  지난해에는 11%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7% 선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세를 또 걷어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걷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그 지가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대도시의 어떤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저런 사업으로써 이게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게 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도 지가가 오르면 다 세금도 같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두희  지가가 우리 문경 같은 경우는 올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해에...
박춘남 의원  아니, 올릴 거잖아요.
  표준지가를 지금 공시지가 올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올려도 거의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100% 이상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목표를 지금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지금 원래 다 받으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목표 정한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여기서 목표는 추정치라서 조금 더 작게 잡은 겁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니까 원래 다 받으면 얼마 100% 우리가 완성했을 때는 얼마 인가요, 올해 받은 받는 금액이...
○세무과장 김두희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이 지금은 산정하기가...
박춘남 의원  어려워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박춘남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적게 잡고 인제 100% 이상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올해도 거품을 넣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적게 받아서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구 시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탈락위험이 있는 외부타일을 제거하고 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었으나 설계 결과 1,000만 원이 절감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시 청사 내부 도색공사입니다.
  청사 내벽의 페인트 들뜸 현상 및 크랙을 제거하고 내부도색을 하는 작업으로 지하층 도색작업 추가에 따라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 사업을 발주하여 5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대부·매각가능 공유재산 정보공개 사업으로 현재 동지역 공유재산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온비드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가 많은 문경읍과 마성면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 12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읍·면도 실태조사 후 2020년 12월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변경된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대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건물하고 농지하고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이거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다 하든지...
○회계과장 변상진  그게 원래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위임조례에서 읍면에는...
황재용 의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가은 아자개 장터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경제진흥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황재용 의원  그 대부계약 준 데에 우리가 그 조항에 보면 대부계약에 사용에 어긋나고 이러면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 전통시장에 가보면 목적에 사용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점포를 임대하고 있어요.
  살림을 살고 있고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보면 본 사람이 그 계약을 한사람이 다시 전대한 곳도 있어요, 금지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항에...
○회계과장 변상진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읍면에서는 왜 그런가하면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마구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제재하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문경 갈평 같은 경우에도 부지에 농지에다가 그 사람 전대한 사건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 들어가고 한 거 아직 조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경읍에 상가에도 맹 그런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전통 상가를 활성화 한다는데 상가 안에 장사를 안 하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계약을 할 때, 재계약 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을 목적에 맞나, 부합되나 안 되나 이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계약을 해주시더라고... 일단 그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제안하는데 읍면에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깐 안면 받히니깐 시에서 이거를 제재를 좀 하고 관리하는 게 어떤가, 다시 처음 할 때, 재계약 할 때는 목적에 맞나 안 맞나,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훼손 했나 안 했나, 전대를 했나 안했나, 이러한 부분을 잘 감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황재용 의원  자금운용이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왔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우리가 자금운용 보고조항에 보면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게 빨리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서도 자금운용 담당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세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금운용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은행에서...
  그런데 이걸 우린 계속 받았는가요.
○회계과장 변상진  자금 운영은 해당 금고에서...
황재용 의원  일반 특별회계 지금 다 모든 것이 은행들이 대구은행이나 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상·하반기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이 조사 받은 게 있는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시에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운용 기록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서 운용을 하는데 특별한 것도 인지할 수 있는 전문 경력자가 자금 운용을 좀 관리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현실상 과장님이 한번 지금 대구은행하고 담당자 하고 중앙회에 담당자 불러가지고 자금운용 누가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시에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이자율 변동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매월 바뀔 수도 있고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에 맞게 금리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해서 그 큰 금액이 계속 시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이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운용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올해 분명히 좀 작년에도 말했듯이 좀 검토를 잘해서 자금운용을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계획을 안 잡으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회계과에서 자금운용 하는 부분을 은행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회의를 자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획실도 같이 이 부분은 함께 해주십사,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원가 심사제도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 말고...
○회계과장 변상진  저희들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진후진 의원  감사계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진후진 의원  감사계에서 하는 부분은 2억 이상에 3,000만 원 이상 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가 한 1,200건이 있습니다, 한 450억이 넘습니다.
  우리시에 자산 보통 물품이 한 5년 되면 수리 소모품도 있겠지만 보통 5년 되면 교체하나요, 아니면 보통 몇 년 씁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이게 정수 물품이고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물품에 따라서...
진후진 의원  물품 구매하는 것도 저는 얼마 전에 5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에 했다, 라는 그 뭐 엉뚱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보도라 하기 뭣하지만 우리 계약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쉽게 말하자면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200, 300주고 관에서 납품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작은 금액도 우리 각 실과에 있는 실장님 계십니다만 읍면에 있는 회계담당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라도 턱도 없이 월등한 금액을 줘가지고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다른 업자가 봤을 때 저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샀다, 3,000원짜리로 샀다, 제가 작은 금액으로 표현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이라 해가지고 관에 납품만 하면은 무조건 현실 이상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관공서는 뭐 가격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물건 보지도 안 하고 500원짜리를 1,500원, 2,000원주고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원가심사제도가 회계과도 적용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들이 정말로 처음에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뒤에 처음에 할 때는 힘들게 계약해가지고 하든, 구매를 하든 다 사고 난 뒤에 그만큼 관리가 안 이루어지면 또 5년 아닌 그전에 또 망가져버리면 또 사야 되는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계과장님께서 자산관리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 가져가지고 좀 더 한 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구 시보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공사는 외벽타일 제거 및 도색작업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창문은 별도로 거기서 같이 그렇게 합니다.
남기호 의원  창문만...
○회계과장 변상진  공사는 같이 하되 시기를 경제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기를 같이 맞춰서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외벽 타일제거하고 도색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창문 교체 같이...
남기호 의원  그러면 타일제거하고는 어떻게 할... 외벽은 어떤 공법으로 하실라고...
○회계과장 변상진  아, 그거는 설계를 인제 한번 해봐야지...
남기호 의원  설계는 건축디자인과하고...
○회계과장 변상진  아닙니다, 건축사 용역 발주해서...
남기호 의원  아, 용역 발주해가지고...
○회계과장 변상진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실내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남기호 의원  실내도 지금 엄청...
○회계과장 변상진  실내가 지금 8개 단체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무실 좁습니다.
  남부노인회도 확장을 해달라고 이러는데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또 어떻게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대로 뭐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안에 공간이 뭐 협소하긴 협소한데 안에 지금 페인트나 이런 게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위에 보니깐 뭐 얼룩이 다 졌던데 안에 할 때 고만...
○회계과장 변상진  안에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가는 방향에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165쪽과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사업은 현재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두 개의 법인이 신청을 하였고 2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운영자를 결정한 다음 위탁협약 절차를 진행하고 3월에 복지관 직원을 채용한 후 복지관 개관을 준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지역별 균등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지난 11월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덕사회복지관 우리가 인제 잘 지어놨는데 좋은 단체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법인이 뭐 어떤 법인이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법인이 지금 두 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하고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이라고 해서 문경 YMCA에서 신청을 하고 두 개의 법인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김창기 의원  불교에서는 신청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 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분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랬는데 배제를 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공모신청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마 조계종 쪽에서 그냥 모전복지관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창기 의원  두 개의 법인 중에 한 개 잘 선택해 가지고요, 진짜 흥덕이 모전복지관 보다 더 잘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외식업 지부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언론 보도 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약돌 축산물 유통센터 그 융·복합 사업이라고 건립을 호계 견탄에다 하는 거에 식당을 프라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 문경시에 단체가 있는 중에서 가장 회원을 많이 확보 되어 있는 약 1,300개 정도 됩니다.
  외식업지부가 안 그래도 침체된 경기에 식당이 지금 잘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다.
  하물며 그에 대한 식당은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들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은 이러한 부분은 외면한체 좀 적게 주고 있었는데 축협이라는 기관에다가 식당을 할 수 있는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한우 프라자를 한다.
  한우 프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갈비탕도 팔 것이고 곰탕이나 뭐 이런 것도 팔 것이고 돼지고기도 거기서 구워 먹지는 않지만 돼지고기를 육가공 한 것을 거기서 판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50, 600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련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외식업지부 고충을 청취를 좀 해주셔가지고 과연 외식업지부가 뭔가, 뭐가 필요한가, 왜 저러는가를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외식업 지부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지원 받는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오히려 그냥 회원들 업주들이 내는 회비 이걸 갖고 운영을 합니다,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자기네들이 임대해가지고 쓰고 남의 건물에다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그 돈 갖고 다 운영 합니다, 세무상담 다 해주고요, 부가세 소득세 이걸 다 위임받아서 회원들은 거의 다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과연 외식업지부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과장님이 잘 청취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170쪽에요, 위패실 개축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그거를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데다가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직상 의원  지금도 그러면 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걸 하면 자리가 좁아서 되겠어요, 거기 터도 굉장히 좁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뒤에 옹벽부분을 산신각 가는 계단을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물려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개축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 다른데 안 되면 차라리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밑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안직상 의원  그 위에 산비탈 쪽에 해가지고 터도 없는데... 지금 위패를 모시는 분이 1,000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1,000분 예.
안직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몇 %... 한 배는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평수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오는 분도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지금도 거 좁아가지고 의자도 옳게 못 놓으면서 건물 앉히고 나면 바깥에 마당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면 위치를..
안직상 의원  하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게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더 이상은 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연로하신 분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 오르막에 터도 좁은데다가 거기다가 또 지어놓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의원  다른데 한번 좀 검토 좀 해봐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들에게 노후 삶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6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80명이 늘어난 2,088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는 전년도 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181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2,6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피난 유도선 설치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에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유도선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당초 22개소에서 26개소로 4개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증축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준공이 20년 6월로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걸린다 안 그랬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사업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진후진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내년도 2020년 사업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어제아레 도에 가서 도의 예산을 금년 1회 추경 때 좀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후진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좀 긍정적인 답은 받고 왔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지금 현재 증축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우 친구들이 어떻게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지낼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 그래도 전원조치계획은 다 수립해서 어제부터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후진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우리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은 하루를 빠지면 안 되니까 지금 장소까지 선정해서 이동은 완료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휴,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안 그래도 장애인 부모들이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작업장이라든가 거기에 나갔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6개월 동안은 너무 공사기간이 긴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는데 대책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모델링 공사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안 불편하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8쪽, 노인 일자리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증액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재원은 지금 이게 차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없습니다, 재원확보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매년 한 300에서 400명 정도는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여기에서 인원을 더 증가시키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는 2,088명의 어르신들이 일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뭐 어떻게 그게 어디서 저걸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안직상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국비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거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확정이 계속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열심히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보람 있는 생활도 되고 하니까... 올해 보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저희들이 2,088명 중에 읍면동에는 작년대비해서 한 300명이 늘어나가지고 850명, 860명의 어르신들이 읍면동에서 2개 사업에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안직상 의원  아니, 탈락된 분들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의 탈락된 분은 지금 대기 후보자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일을 못 할 때는...
안직상 의원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그대로 아마 다 90%는...
안직상 의원  거의 다 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두 개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창기 의원  860명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시니어는 21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김창기 의원  있는데 안 그러면 읍면동 사업으로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시니어서 저거 하는 사업을 읍면동으로 좀 넘겨주시든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흥덕동이 상당히 많은데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답니다, 호계 같은 경우는... 저들 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른이 3, 40명이래 돼도 2명 딱 하시더라고요, 2명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더 늘리시든지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시니어클럽은 여 전부 다 시니어클럽으로 다 모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각 사업장 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창기 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창기 의원  안 그래도 여기서 뭐 또 걸어가는 분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저게 많더라고요,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업을 동으로 이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어르신이 2만 명이 넘다 보니까 다는 충족을 못하지만 하여튼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자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80명을 더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창기 의원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성청소년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지난 11월에 보고되지 않은 추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집 기능보강 사업은 산북어린이 집 내‧외부 리모델링이 추가되어 3개소이며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문경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가정문제에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에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 말 운영비 1억 원이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운영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이용대상은 문경시 주소를 둔 모든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7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중 지난 시정보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현안 사업인 보건소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 중 물품보강이 물품 단가 증가로 당초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이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213쪽, 제가진폐환자 의료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시비 추가분 미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현안사업으로 211쪽 보면 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의원  지금 우리 방역 소독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연무라든지 또는 분무 요런 것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살충효과에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방역업무 하는 데 그 방역제가 화학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게 지금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그 염화벤젤코늄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을 쓰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약품은 저희들이 친환경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친환경을 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 돼가지고 이게 연막탄 뿌리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전시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지금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걸로 이런 업무 추진을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213페이지에 희귀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문경이 관내에 3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30명입니다.
진후진 의원  정부지원이라든가 희귀병 중에서도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빠지신 분이라든가 뭐 특이의 희귀병이라 가지고 보건의료의 혜택이 안 되는 희귀병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희귀병 환자들이 그 가지 수가 133종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기준이 저희들이 환자분 소득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저소득 계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중위소득의 한 120% 정도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해 한 뭐 1,000%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혹시라도 실제 해가지고 대상자에서 못 미치더라도 갑자기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희귀병 환자가 있으면 조금 시에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208쪽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지소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거기에 혈압기계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안직상 의원  혈압계가 성능이 제가 이거 몇 군데 가서 해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동은 할 때마다 틀리고 어떤 거는 20씩, 30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시고 혈압계 성능이 좀 거의 실제 혈압에 근접되는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 있을 건데 그걸 한 번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갖고 올해도 저희들이 전자동 혈압계를 구입을 하고 올해도 인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된...
안직상 의원  그래 지금 한 대 두 대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안직상 의원  제가 봐서는 혈압을 실제로 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서 앉아가지고 한 20분 쯤 기다리다가 안정된 자세에서 하면 이게 수동으로 예를 들어 바로 했을 때는 120이 나올게 자동기계에 넣으면 150, 160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동으로 하면 120이 정상이고 이런 기계 오류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이거 기계가 단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 했는 거는 최고 좋은 저걸로... 그리고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수 점검하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직상 의원  예, 그래하시고 그다음 쪽에 자동 조제기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안직상 의원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한 네 군데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이번에 하면은 다 됩니다.
안직상 의원  다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안직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약업소 관리 하는 부분에 휴일 날, 일요일 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동지역에는 시내는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약국도 뭐 문을 여는 곳이 있는데 읍면으로 가면 일요일 날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충이 심한데 병원이야 뭐 급해서 택시타고 오든지 뭐 119를 해서 가지만 순간 의약품을 사려고 할 때 근처에 문을 다 닫으니까 사람들이 고충이 많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비상약국을 운영하는 거를 거점을 쉽게 말해서 문경이면 문경 마성 같은 경우에 한 군데, 가은농암도 한 군데, 아니면 영순 산양 이쪽에도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거점약국이 한 개씩이라도 비상약국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게 주민들이 많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진료소 이러한 부분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황재용 의원  구매하는 의약품이 다 소진을 못하고 쉽게 말해서 폐기하는 약품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자료에 의하면... 그 금액이 지금은 뭐 매년 증가하니깐 금액도 많이 되겠지요,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려도 맹 어차피 과장님 파악하시면 아실 건데 수급조절을 좀 잘해 주십사 올해는 이거를 할 때... 몇 년간 거치고 보면 거기에 폐기한 약품이 가장 많은 게 많아요.
  그리고 특정하게 어느 한 보건소가 읍면이 또 좀 많이 남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현황파악 잘 하셔가지고 수급 조절하는데 약을 폐기하는 약이 금액이 참 이렇게 손실을 안 보도록 잘 좀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100세 건강 한방 건강마을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한방 건강마을 읍면 4개 마을 이건 어디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문경, 산양, 영순은 지금 저희들이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 읍면에 4개 마을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그럼 밑에 중풍예방교실 이거는 어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것도 인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건강마을을 조금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7개 마을인데 거는 상반기 4개, 하반기 인제 3개 상반기는 지금 정해졌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걸 좀 더 증액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중풍 예방교실이나 한방건강마을 상당히 좋아하니깐 이걸 좀 해가지고 100세 건강시대에 병원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확대 운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3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은 전년도 보고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8년까지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종료하고 금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문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심대혈관 예방관련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통합증진센터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파일박기를 완료하고 기초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전년도 보고와 동일합니다.
  23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치매환자 보호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돌봄에 필요한 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의료수급권자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위생물품 4종을 제공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사업은 전년도 보고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14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의원  올해는 지금 이게 17억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환자는 47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의원  지금 정부 보조금도 한 푼 없고 물론 인제 환자 그거에 신청해서 받는 것에 있지만 이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얼마였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작년에 7억 3천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게 우리가 물론 뭐 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지금 7억씩이나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협의회 할 때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작년... 저희가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이 17억 8,000만 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간위탁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가 인력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를 최대한 올해 한번 인건비를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50인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사를 보직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분을 보건소로 옮기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간호센터에 영양식단을 제공한다든지 요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위생원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위생원이 꼭 필요한 인력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위생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6월 달에 요양보호사 1명이 퇴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을 요양보호사로 올리고 위생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 조정을 하고 또 그 식사 그... 저희가 시비를 좀 많이 들여서 식사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식비 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운영 경영개선을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 한 해 한 1억 5천 이상 좀 이렇게 줄여지지 않을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또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난주에 직원들 회의를 다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여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의회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민들도 이게 적자가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정말로 경영개선을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한번 열심히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28명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 중에서 위생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위생원 1명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여기 3교대로 24시간 이 분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하신대로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말고 뭐라 그러죠, 일주일 내내 근무 안하고 한 일주일에 반만 근무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연령대가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퇴직할 인원을 보충하지 말고 우리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1억 5천 정도를 절감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깐 좀 다들 협조해가지고 실현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아레께 갔다 왔는데 건강 체크 부서가 2월 달에 설치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2월 25일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주일 늦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일쯤 개소식을...
황재용 의원  예, 안 그래도 2월 달에 한다 해서 새재에 한 번 갔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황재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건강 새마을 사업이 마성이었지요, 끝났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황재용 의원  그럼 지금 새로운 어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호계로...
황재용 의원  호계로 정해졌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황재용 의원  5년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마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기본 3년이고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현재는 3년.
황재용 의원  호계가 열악한 지역이니까 동네... 의학, 의료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깐 좀 잘 건강마을로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황재용 의원  제가 또 하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2월 15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명 미세먼지법인데 이걸로 인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상당히 고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가 나갔지만 시민건강차원에서 보건용 미세먼지 방지하는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 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홍보용 품으로 제작을 해서 좀 배부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 범위가 대상이 전 시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할 건지 이런 거는 조금 예산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청소년들, 어르신들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슈화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방지법에 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작년에 제작을 해보니까 하나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일회용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는 게 무한대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환경부에 나온 그 미세먼지 방지법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조치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내용을 살짝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의장 김인호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에부터 하매 위탁을 준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올 한 해는 그렇게 한번 겪어 보고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관광진흥공단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라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그렇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관 
○의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담당 홍성희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 홍성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는 작년 11월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은결 마술공연 정말로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들 좋아하고 저도 잠깐 가봤습니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 호응도가 있나 싶어가지고 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런 큰 공연을 좋은 공연을 보는데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2,00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관람하고 싶어가지고 수십 명이 잠깐이라도 볼 수 없나 하는데 그 공연하는 이은결 마술사는 주변에 서 있으면 아마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의자 없이 해가지고 밖에 서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출입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큰 공연이 시민들이 좋아하고 저도 제가보기에도 정말 엄청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공연할 때는 요금을 좀... 그게 서울에서는 그분들 5만 원이 넘는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은결 공연이 1인당 5만 원이 넘는다는데 한 5천 원 정도만 해도 쉽게 예매를 해놓고 안 오지는 않거든요.
  예매를 해놓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오전 우리가 두 번 공연한 걸 알고 있는데 오후에 본 사람이 또 저녁까지 예매를 해 놓고 오지를 않으니깐 발만 동동 구르고 거기에 있는 한 3, 40명 되는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구경하고 싶은데 우리 직원들은 그 표로 주인이 있으니까 입장시키지도 못하고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례로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지침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연 시작 최하 10분이나 20분 이내에 안 들어오면 그분들 표는 무산되도록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공연기획담당 홍성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가격을 6천 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문희아트홀은 2천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공연기획담당 홍성희  저희들이 2천 원, 6천 원을 받고 있는데 이은결 마술공연이 2천 원 돼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6천 원으로 받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하여튼 이번에 기획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선택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공연이 12회가 있는데 좋은 공연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기획담당 홍성희  예.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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