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10:00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09:59 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서 258쪽의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가 33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먹거리장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고객쉼터 조성, 조형물 설치, 바닥·간판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기1ㆍ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과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해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2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 연말에 추가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경에 2,500만 원 시비 확보 후 중앙시장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준비하여 2020년까지 10억 원으로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클린 5일장 육성사업과 268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문경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수준의 LPG연료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은읍 하괴 2리 중괴산 마을 72세대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내관 및 보일러 등 설치에 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산업유산 지정 사업입니다.
문경쌍용양회는 운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설립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여 평으로써 부지 안에 국립산업역사교육관, 도립어린이과학체험관, 문경시립역사관, 청년예술창업단지, 시민휴식공간 등을 건립하여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해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용역,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부지 매입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서 258쪽의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가 33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먹거리장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고객쉼터 조성, 조형물 설치, 바닥·간판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기1ㆍ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과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해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2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 연말에 추가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경에 2,500만 원 시비 확보 후 중앙시장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준비하여 2020년까지 10억 원으로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클린 5일장 육성사업과 268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문경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수준의 LPG연료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은읍 하괴 2리 중괴산 마을 72세대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내관 및 보일러 등 설치에 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산업유산 지정 사업입니다.
문경쌍용양회는 운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설립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여 평으로써 부지 안에 국립산업역사교육관, 도립어린이과학체험관, 문경시립역사관, 청년예술창업단지, 시민휴식공간 등을 건립하여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해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용역,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부지 매입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먼저 폐광기금 중장기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결과 약 6,900만 원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폐광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경에다가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잘 모르십니까?
먼저 폐광기금 중장기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결과 약 6,900만 원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폐광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경에다가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잘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직까지 제가 현재 다 파악을 다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읍면동에 직원들한테는 회의 때 마다 제가 홍보를 받았는데 실제 막상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올해는 5억인데 작년보다 1억 더 늘어난 5억인데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홍보라든가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지침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공실 율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금 1층이... 2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층조차도 지금현재 다 비었습니다.
이거를 꼭 해가지고 경기를 누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인들한테 인접하게 뭐 피닉스 백화점 하던 그런 공터라든가 시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상인들한테 좀 알려 줬으면 아직까지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번번이 내가 일자리경제과에 내가 담당자한테도 이거 언제쯤 홍보 하냐 하니까 지침서도 나온 지 내가 알기로는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고요, 이 홍보가 우리 상인들한테 좀 많이 전달돼 가지고 문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읍면동에 직원들한테는 회의 때 마다 제가 홍보를 받았는데 실제 막상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올해는 5억인데 작년보다 1억 더 늘어난 5억인데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홍보라든가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지침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공실 율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금 1층이... 2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층조차도 지금현재 다 비었습니다.
이거를 꼭 해가지고 경기를 누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인들한테 인접하게 뭐 피닉스 백화점 하던 그런 공터라든가 시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상인들한테 좀 알려 줬으면 아직까지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번번이 내가 일자리경제과에 내가 담당자한테도 이거 언제쯤 홍보 하냐 하니까 지침서도 나온 지 내가 알기로는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고요, 이 홍보가 우리 상인들한테 좀 많이 전달돼 가지고 문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지금 두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됐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도 지금 1억이라는 예산도 세워놨는데 소상인들이 2명밖에 안 들어 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려워하는데 또 자기 인테리어 하려 그러고 간판도 바꾸고 집기도 바꾸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다는데도 이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홍보 현수막이라도 시내 상가들 마다 걸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이 소상인들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해도 상인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1억 더 예산이 섰으니까 아마 필요한 운용자금이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소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도 지금 1억이라는 예산도 세워놨는데 소상인들이 2명밖에 안 들어 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려워하는데 또 자기 인테리어 하려 그러고 간판도 바꾸고 집기도 바꾸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다는데도 이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홍보 현수막이라도 시내 상가들 마다 걸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이 소상인들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해도 상인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1억 더 예산이 섰으니까 아마 필요한 운용자금이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소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러고 혹시 또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봉룡산업단지가 거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0... 이달 말로 아마 끝나는 건데... 차후 어떻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조치하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들이 취소 신청을 하고 도에서 산업단지 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되면 그 이후에 복구라든가 이런 건 산림과에서 전담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도에서 저들이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도에서 해제신청이 되면 저들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문경 점촌시내에 수제맥주 축제를 하게 됐는데 수제맥주 가공업체가 몇 군데 있죠, 우리 관내.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우리시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수제맥주축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업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시내 상인들을 위한 우리 청년몰이라든가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제맥주 주변에 어쩌면 전국에 수제맥주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부스를 쳐 가지고 수제맥주에 대한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하나만 가지고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축제 장소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점촌 시내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가... 지금 칠석차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락 음악을 흥겹게 해가지고 듣는 그런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장소는 락이 점촌서 영강체육공원도 저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시끄러우면 소음 되면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하게 되면 반쟁이 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쟁이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 천으로 해가지고 수제맥주하고 같이 곁들인다 하면 아마 야간에 대구의 두류산에 하는 수제맥주 치맥축제 이상으로 우리도 작지만 많은 시민들하고 아마 주변들하고 호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잘 좀 검토 해 주셔가지고요, 이 축제가 꼭 시내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제맥주 주변에 어쩌면 전국에 수제맥주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부스를 쳐 가지고 수제맥주에 대한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하나만 가지고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축제 장소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점촌 시내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가... 지금 칠석차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락 음악을 흥겹게 해가지고 듣는 그런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장소는 락이 점촌서 영강체육공원도 저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시끄러우면 소음 되면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하게 되면 반쟁이 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쟁이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 천으로 해가지고 수제맥주하고 같이 곁들인다 하면 아마 야간에 대구의 두류산에 하는 수제맥주 치맥축제 이상으로 우리도 작지만 많은 시민들하고 아마 주변들하고 호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잘 좀 검토 해 주셔가지고요, 이 축제가 꼭 시내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젊은 층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일자리나 시장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8월 3일 쯤에 축제를 차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차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장소가 전부 새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 보다 아까 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모전천에 벚꽃 필 때 양쪽으로 부스를 쳐서 하는 것도 맥주 페스티벌이 아주 어울리고 멋질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시민운동장 거기 지금 주차장에 차들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에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262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얼마나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우리 점촌 구시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나면 가게가 하나씩 빌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있는 쪽하고 식당 있는 쪽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런 쪽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일반 LPG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혜택도 우리가 시가지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업자가 적자를 보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하는 방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8월 3일 쯤에 축제를 차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차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장소가 전부 새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 보다 아까 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모전천에 벚꽃 필 때 양쪽으로 부스를 쳐서 하는 것도 맥주 페스티벌이 아주 어울리고 멋질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시민운동장 거기 지금 주차장에 차들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에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262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얼마나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우리 점촌 구시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나면 가게가 하나씩 빌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있는 쪽하고 식당 있는 쪽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런 쪽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일반 LPG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혜택도 우리가 시가지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업자가 적자를 보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하는 방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시공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넣다보면 어떤 집은 계획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넣는다, 그런 가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구가 연락하다가 2집을 포기하면 8가구가 돈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고 이래서 저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니까 2집 때문에 10집이 못할 수는 없고요, 배관만 깔아주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내가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한두 집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박춘남 의원 이왕이면 우리 시내 쪽에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박춘남 의원 이걸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착공한 일성리조트 그때 벌목한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0월 달에 착공한 일성리조트 그때 벌목한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성리조트는 회사와 시공사 간에 지금 조금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 지금 현재상황은 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시공사와 관계이기 때문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황재용 의원 작년에 10월에 착공을 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무난하게 잘 공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일성리조트는 계속 그냥 착공 기념으로 분양한다고 홍보만 하고 돈만 그 수익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거는 없지요, 아직까지.
일성리조트는 계속 그냥 착공 기념으로 분양한다고 홍보만 하고 돈만 그 수익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거는 없지요, 아직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교각 이런 것도 하나도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황재용 의원 그리고 또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시장은 어차피 시장다워야 시장인데 문경읍의 전통시장은 뒤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걸 약돌고기를 거기서 정육해서 식당 해가지고 구이 한다고 했는데 중간 장옥 있잖습니까?
그걸 약돌고기를 거기서 정육해서 식당 해가지고 구이 한다고 했는데 중간 장옥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황재용 의원 중간사이에 중간 장옥... 그건 현재 시설물 자체가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주거를 하고 있어요, 주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황재용 의원 그럼 이 부분은 시장이 아니죠, 그죠, 시장다워야 되는데 시장다운 시장이 되려면 그 안에 시장을 하는 건물이 주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 그래도 저들이 계속 매주 월요일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작년도 1월 달에 계약을 읍에서 지금 새로 해 놨는 상태인데 저들이 하여튼 관련법령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다 철거를 해서 새롭게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아예 철거를 해서 그 자체를 장터로 조성하든지 해야 됩니다.
길에서 지금 문경읍에는 장터에 너무 위험하게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읍에 장은 5일장만 되면서 상시 여기 점촌 중앙시장이나 점촌시장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말장터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하면서 할머니들이 밖에 팔 수 있는 거를 지금 빈 공간에 좌판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좌판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조를 좀 상설시장 형식으로 좀 바꿔 주시는 걸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하고 같이 연관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정말 문경이... 관광객들이 와서 장을 찾는데 장이 열리지도 않는 장을 어떻게 소개를 해 줍니까, 그죠.
주말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주말장터라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지금 문경읍에는 장터에 너무 위험하게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읍에 장은 5일장만 되면서 상시 여기 점촌 중앙시장이나 점촌시장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말장터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하면서 할머니들이 밖에 팔 수 있는 거를 지금 빈 공간에 좌판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좌판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조를 좀 상설시장 형식으로 좀 바꿔 주시는 걸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하고 같이 연관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정말 문경이... 관광객들이 와서 장을 찾는데 장이 열리지도 않는 장을 어떻게 소개를 해 줍니까, 그죠.
주말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주말장터라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김창기 의원 투자를 하면 지금 돈이 나오면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상인연합회에 주든지 안 그러면 소상인연합회에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매니저사업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김창기 의원 그럼 상인회에 줘가지고 우리 정산서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시에서 저거 나가면 꼭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뭐 저번에 신흥시장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정산서가 아무것도 없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 저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거는 상인회에 맡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꼭 정산서를 한번 챙겨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리고 아까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독...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작년에 몇 가구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작년도에는 추진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왜 추진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총 10가구가 하기로 했는데 2집이 포기를 하게 되면 8집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기 의원 이거를 10집이나 안 그러면 100m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이게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올해는 기준을 없애고 일반가정이 어느 단독주택이 한 집이라도 그거를 넣으면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저거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김창기 의원 그래야 옆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지... 이거를 꼭 100m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그 규격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가스가 필요해서 넣는 집은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단독주택에 한에서...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가스가 필요해서 넣는 집은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단독주택에 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김창기 의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확대가 더 많이 돼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안 그래도 경로당 다니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안 틀고 계시고 이번에 시에서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기 청정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 이런 사업은 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의장 김인호 작년 2018년도 시정에 관한보고 시에 미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6,600만 원 해가지고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6,600만 원 사업비로 공동주택 내에 100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250W짜리 미니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취소가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미니베란다형은 저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명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동주택에 하는 거는 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동주택에 하는 거는 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11월 달에 불과 3개월 전에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를 물어니까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1월 달에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나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지금 와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 안 하고 있는지 줄도 모르니까 이런 누락이 됐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제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아! 이 사업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취소가 됐다고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비단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취소된 부분은 명확히 우리 의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지금 와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 안 하고 있는지 줄도 모르니까 이런 누락이 됐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제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아! 이 사업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취소가 됐다고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비단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취소된 부분은 명확히 우리 의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8일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환경캠페인 플라스틱프리첼린지에 동참하셔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을 지키는 결의를 해 주신데 에 대하여 문경시 환경공무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279쪽에서 29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월 이후 도비보조가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계식 탈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시설로 투입하기 전에 전처리시설로 기계식 탈수기를 설치하여 수분을 줄여 소각량을 감량하고 탈리액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이며 처리량은 1일 10톤입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의뢰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8일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환경캠페인 플라스틱프리첼린지에 동참하셔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을 지키는 결의를 해 주신데 에 대하여 문경시 환경공무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279쪽에서 29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월 이후 도비보조가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계식 탈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시설로 투입하기 전에 전처리시설로 기계식 탈수기를 설치하여 수분을 줄여 소각량을 감량하고 탈리액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이며 처리량은 1일 10톤입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의뢰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촌 4동 어제 제가 불정휴양림 들어가는데 보고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유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석면에 가까운 유리솜 같은 게 개인 사유지이지만 한 수십 톤이 야적 돼 있습니다.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되어 있고 이게 하매 벌써 이루어졌다는데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민들 옆에 주민들 옆에 해가지고 그게 유리솜 같은 게 바람이 분다든가 이러면 우리 미세먼지도 엄청 조심하는 입장인데 그런 유리솜 샌드위치 판넬 사이에 있는 석면에 가까운 유리솜이 사유지 공터에 한 수 십차 정도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담당계장님도 가서 법적 고발 조치됐다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가 아직 결과가 덜 나왔다는데 그 사유지에 있는 부분을 땅 주인하고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어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어떻게 얘기 하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치워달라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점촌 4동 어제 제가 불정휴양림 들어가는데 보고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유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석면에 가까운 유리솜 같은 게 개인 사유지이지만 한 수십 톤이 야적 돼 있습니다.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되어 있고 이게 하매 벌써 이루어졌다는데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민들 옆에 주민들 옆에 해가지고 그게 유리솜 같은 게 바람이 분다든가 이러면 우리 미세먼지도 엄청 조심하는 입장인데 그런 유리솜 샌드위치 판넬 사이에 있는 석면에 가까운 유리솜이 사유지 공터에 한 수 십차 정도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담당계장님도 가서 법적 고발 조치됐다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가 아직 결과가 덜 나왔다는데 그 사유지에 있는 부분을 땅 주인하고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어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어떻게 얘기 하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치워달라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갖다 놓은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법적조치가 안 되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를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또 해 줄 순 없잖습니까? 만발에 대비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치워주되 치워주면 법적조치를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각별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돈 10원 하나 손실 안 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갖다 놓은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법적조치가 안 되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를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또 해 줄 순 없잖습니까? 만발에 대비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치워주되 치워주면 법적조치를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각별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돈 10원 하나 손실 안 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정말로 가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쓰레기를 해가지고 폐기물을 법적... 아마 법에서도 그게... 요새는 환경법이 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선처를 해주나 할 정도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바람불어가지고요, 지금 포대로 해가지고 톤백으로 해 놨는데 톤백이 다 떨어졌어요, 삭아가지고, 그걸 만약에 어제 비가 와 가지고 젖어서 그렇지 햇볕이 나서 말랐다 그러면 바람불어가지고 짚라인 오던 휴양림에 오시던 관광객들 해가지고 그 입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좀 해가지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쓰레기입니다.
우리 불법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매긴 게 최근 한 5년 동안에 얼마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 좀 해가지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쓰레기입니다.
우리 불법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매긴 게 최근 한 5년 동안에 얼마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진후진 의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2017년도 한건이...
○진후진 의원 1건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의원 예,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쓰레기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봉투가 근 4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좀 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합니다.
지금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시민들 의식... 저도 시민으로서 제가 아침으로 새벽으로 청소차들 위탁이든 점촌 2·4·5동이든 시내든 가보면 까만 봉투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한 달간 홍보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아마 쓰레기봉투를 줘도 안 씁니다, 이 어른들이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세요, 하면요, 아마 멀리 있는 딸들 아들들 준다고 자기네들 안 쓰고 있다니까요, 이거 호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한 달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경각심 줘가지고 과감하게 안 하면요, 절대 쓰레기 근절 안 됩니다, 불법투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아파트에는 정착이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하매 분리수거가 돼 있고 종량제봉투로 인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다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밖에 나오면 시내 상가라든가 뒤에 주택가를 가보면요, 전부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담아오면 포대에 담아옵니다, 포대에... 그 안에 뭐 들었는가 보니까 전부 까만 봉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입장밖에 안 돼요, 이걸 정말 올해는 쓰레기 근절하는 차원에서 불법투기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지만 정말로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한 달간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불법 근절할 수 있습니다.
꼭 좀 해가지고 저 또한도 시민들한테 그래 홍보하지만 그 부분에 염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좀 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합니다.
지금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시민들 의식... 저도 시민으로서 제가 아침으로 새벽으로 청소차들 위탁이든 점촌 2·4·5동이든 시내든 가보면 까만 봉투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한 달간 홍보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아마 쓰레기봉투를 줘도 안 씁니다, 이 어른들이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세요, 하면요, 아마 멀리 있는 딸들 아들들 준다고 자기네들 안 쓰고 있다니까요, 이거 호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한 달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경각심 줘가지고 과감하게 안 하면요, 절대 쓰레기 근절 안 됩니다, 불법투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아파트에는 정착이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하매 분리수거가 돼 있고 종량제봉투로 인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다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밖에 나오면 시내 상가라든가 뒤에 주택가를 가보면요, 전부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담아오면 포대에 담아옵니다, 포대에... 그 안에 뭐 들었는가 보니까 전부 까만 봉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입장밖에 안 돼요, 이걸 정말 올해는 쓰레기 근절하는 차원에서 불법투기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지만 정말로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한 달간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불법 근절할 수 있습니다.
꼭 좀 해가지고 저 또한도 시민들한테 그래 홍보하지만 그 부분에 염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하내 섶밭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법적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하내 섶밭재...
○황재용 의원 폐비닐 그...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폐비닐... 그 부분에는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26,500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이 1억 1,700만 원이고 우리시 5억 5,000만 원 그라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거기 7억 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이 1억 1,700만 원이고 우리시 5억 5,000만 원 그라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거기 7억 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산이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국비가 저희들은 원래 70%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거기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의성은... 예산이 그래도 확보가 돼 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왜 그런가 하면 계획성이 있게 예산이 또 과연 1, 2년 안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에도 시비지만 위에 교부금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강관리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법이 2월 15날 발의 됐잖아요, 그죠, 제정됐는데...
그리고 어제도 건강관리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법이 2월 15날 발의 됐잖아요, 그죠, 제정됐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황재용 의원 우리 과에서는 보니까 2,500들여 가지고 미세먼지를 취약계층에다가 2,000...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2,550만 원...
○황재용 의원 예, 잡아놨데... 1천 원씩 잡아놨데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황사마스크...
○황재용 의원 황사마스크 1천 원짜리는 제가 못 하겠던데 보니까...
마스크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보건소에도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맞춰 놓은 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마스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아주 예산은 좀 작지만 이것도... 다음에 도비 말고도 국비도 맹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마스크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보건소에도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맞춰 놓은 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마스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아주 예산은 좀 작지만 이것도... 다음에 도비 말고도 국비도 맹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황재용 의원 법이 발의 됐으니까 이 부분에도 대해서도 우리가 취약계층하고 아동 청소년들 같이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미세먼지에 관한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미세먼지에 관한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280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수동형 탈수기를 보급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박춘남 의원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쓰시는 몇 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안 쓴다고 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말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 시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혹시 홈쇼핑이 이런 데 주변에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게 싱크대 밑에 설치하면 바로 분쇄해서 수질도 오염 안 되면서 슬러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게 지금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그거를 달아 놓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공장하고 다이렉트 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해보실 의향은 좀 없으신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말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 시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혹시 홈쇼핑이 이런 데 주변에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게 싱크대 밑에 설치하면 바로 분쇄해서 수질도 오염 안 되면서 슬러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게 지금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그거를 달아 놓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공장하고 다이렉트 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해보실 의향은 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그런 쪽에 저희들이 탈수기 보급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지금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쓰시는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덜 써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 쓰레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홈 쇼핑에는 보니까 매달 2만 원대로 렌탈을 5년 하면 자기 꺼가 된다는 그런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렌탈을 하면 비용이 매달 2만 얼마씩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달아 놓는 거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홈 쇼핑에는 보니까 매달 2만 원대로 렌탈을 5년 하면 자기 꺼가 된다는 그런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렌탈을 하면 비용이 매달 2만 얼마씩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달아 놓는 거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왜냐 하면 다른데 각종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냐,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참고 하셔서 요거 좀 올해 실행될 수 있게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또 보충을 드리면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정차불법 그거는 물론이고 지금 왜냐하면 감시 장비는 계속 확대가 되는데 실천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자기 차를 세우려고 뭘 갖다 놓습니다, 지금... 폐타이어나 뭐 못 써는 의자나 돌이라든지 뭐 지저분한 물통 이런 거 내 놔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또 보충을 드리면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정차불법 그거는 물론이고 지금 왜냐하면 감시 장비는 계속 확대가 되는데 실천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자기 차를 세우려고 뭘 갖다 놓습니다, 지금... 폐타이어나 뭐 못 써는 의자나 돌이라든지 뭐 지저분한 물통 이런 거 내 놔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톤당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과장, 자료 찾는 중)
의장님! 이영숙 계장님 담당이니까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하시라 하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톤당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과장, 자료 찾는 중)
의장님! 이영숙 계장님 담당이니까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하시라 하죠.
○의장 김인호 예, 그러면 답변은 환경보호과 이영숙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이영숙입니다.
소각장에 소각 처리하는 단가로는 242,756원입니다.
소각장에 소각 처리하는 단가로는 242,756원입니다.
○김창기 의원 240,756원...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242,756원...
○김창기 의원 24만 원 약... 우리가 올해는 신도시로 보낸다고 지금 계획이 좀 서 있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김창기 의원 거기 보내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음식물 쓰레기는 136,610원이고요, 생활쓰레기는 78,357원으로 운반비를 제외해서 처리하는 단가만 그렇습니다.
○김창기 의원 아니, 이게 보니까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 같습니다.
괴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괴산에도 운반비까지 한 14만 원이면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저거입니다.
근데 왜! 14만 원, 13만 원대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24만 원을 주고 왜 처리를 하고 있죠.
괴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괴산에도 운반비까지 한 14만 원이면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저거입니다.
근데 왜! 14만 원, 13만 원대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24만 원을 주고 왜 처리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소각처리장은 BTO방식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전에 시설을 지어 주는 조건으로써 그 가격이 포함이 되어서 24만 원, 25만 원 정도가 242,000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건 계산이 어디서 나온 저거입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시설을 지을 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아니 그래도 시중 가격이 이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를 주고 저거를 해야지 그쪽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리 다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 밖으로 위탁을 시키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득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리 다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 밖으로 위탁을 시키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득 아닙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그래서 우리가 소각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년도에는 음식물이 730톤, 생활쓰레기 2,000톤을 외부에 위탁 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원래 처리량은 36톤으로 협약이 돼 있지만 올해 더 많이 위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더 많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원래 처리량은 36톤으로 협약이 돼 있지만 올해 더 많이 위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기 의원 그래요, 계장님! 많이 밖으로 내 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태움으로써 또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김창기 의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거는 제가 벌써 시의원 처음에 되면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이거를 시행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대안이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도 그때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 보면 끝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실제로 가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진실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뭐라도 채택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그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은 질문하고 또 그런 답변이 오고 참 이거 마침 이거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제도 같은 거 대안 적으로 이야기 해 주면 그걸 시에서도 행정에 채택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거는 제가 벌써 시의원 처음에 되면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이거를 시행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대안이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도 그때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 보면 끝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실제로 가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진실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뭐라도 채택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그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은 질문하고 또 그런 답변이 오고 참 이거 마침 이거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제도 같은 거 대안 적으로 이야기 해 주면 그걸 시에서도 행정에 채택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맨날 적극 검토만 하지 말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내년 가도 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281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입 처리하는 민간 위탁하는 게 두 군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안직상 의원 지금 직영하는 데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년퇴임을 해서 자연감소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직영 어디...
○안직상 의원 아니, 관내 전체요, 나머지 전체로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아! 62명입니다, 우리 미화원들...
○안직상 의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년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올해 60세까지니까 올해 지금 6명이 예상됩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이라도 감소가 되면 위탁 쪽으로 가서 회사를 더 하나... 뭐 예를 들어 2개면 3개 회사에 위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저희들 미화원의 적정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위탁을 점차 확대해서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런 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화원 숫자가 저희들이...
○안직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조금 퇴임하시고 이래가지고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지금 현재 인원충당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조금 곤란할 것 같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올해 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안직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의장 김인호 그거는 아까 전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의성에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의성뿐만 아니고... 내가 이거는 확실한 그게 아니고 얼쯤 들었는데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에 지자체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를 다 치우는 쪽으로... 얼쯤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알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환경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기 때문에 70%를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아무튼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공이 똑 같이 2022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4년간 100% 치우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아무튼 그런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서 기준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일부가 변경되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시정보고 시 사업비가 1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6억 3,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 600만 원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국비로 대체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정비 사업은 10개소 5,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교통표지만 LED조명 설치사업 2억 원이 확보되어 35개소 표시판 LED조명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1억 2,000만 원을 도비사업 LED조명설치 사업으로 대체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교통표지판 LED조명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13억 9,9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호서남초등학교 사거리에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을 시범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로안전 등 사인보드 설치 등에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 사업으로 오미자테마공원 진·출입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있는 오미자테마공원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2억 원입니다.
다음 3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서 기준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일부가 변경되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시정보고 시 사업비가 1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6억 3,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 600만 원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국비로 대체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정비 사업은 10개소 5,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교통표지만 LED조명 설치사업 2억 원이 확보되어 35개소 표시판 LED조명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1억 2,000만 원을 도비사업 LED조명설치 사업으로 대체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교통표지판 LED조명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13억 9,9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호서남초등학교 사거리에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을 시범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로안전 등 사인보드 설치 등에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 사업으로 오미자테마공원 진·출입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있는 오미자테마공원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2억 원입니다.
다음 3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우리 시내버스 노선 언제쯤 노선이 확정 된 거죠, 아십니까, 최근에 용역으로 바꿔가지고 노선 변경 된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최근에는 없고 작년에...
○진후진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다섯 개 노선에 대해서 감배를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감배 했는 거 말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감배한 거 말고 노선 조정한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 동로에서 산북에서 산양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중앙시장까지 볼일 보러 오는데 장날이라든가, 거기에서 보따리를 들고 뭐 조그마한 거 팔든지 뭘 갖다 주러오든지 이분들이 환승을 할 줄 몰라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은 환승을 잘 해요, 또 거기에 젊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최소한 장날 정도는 이 차가 남부터미널까지 와서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다시 회차를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짐을 싸가지고 동로, 산양, 산북 가려면 신흥시장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갈라 그러면 택시 타려면 돈이 아까워 못 타요, 그럼 양손에 나름대로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보고 또 중앙시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또 만나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을 해가지고... 영순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노선이 지금 GS마트 앞에 서다 보니까 이쪽 중앙시장 쪽으로 안 오다보니까 어른들도 그냥 GS마트만 들렀다가 그냥 간데요.
중앙시장까지 해가지고 터미널까지만 경유해 준다 그러면 어른들이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기에서 차타고 영순가는 차도 탈수 있는데 마을금고 앞에서 지금 산양, 산북, 동로에서 어르신, 어쩌면 흥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도 여기 오려면 시내 차는 있지만 그 뒷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매번 용역이 보조금 주는 용역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작년 꺼 재작년 꺼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거 해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논했지 실제 우리 어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노선을 어떻게 하면 용역을 줘서 좀 편리한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 용역도 없던데... 한번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해서 노선을 의뢰할 때 정말 장날 정도는 5일에 한 번 정도는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어쩌면 모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아들네 집, 딸네 집이 있으니까 저 남부터미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차를 해가지고 주면 동로, 산양, 산북 계시는 어른들 중앙시장까지 모전까지 오는데 아마 불편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 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어른들 만나고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왜 여기 걸어가시냐고 얘기 하니까 차가 없데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아까워 못 타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올해 용역을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터미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문가... 유가 올랐는 거 시내 보조금 주는 데만 용역하지 말고요, 그런 데에 용역이 정말 필요한 거지 거기에서 산출 나오면 거기에 얼마만큼 더 추가가 될지 모르지만 불과 저는 아마 5일에 한 번씩 운행해 줘도 하루에 두 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좀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짐을 싸가지고 동로, 산양, 산북 가려면 신흥시장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갈라 그러면 택시 타려면 돈이 아까워 못 타요, 그럼 양손에 나름대로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보고 또 중앙시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또 만나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을 해가지고... 영순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노선이 지금 GS마트 앞에 서다 보니까 이쪽 중앙시장 쪽으로 안 오다보니까 어른들도 그냥 GS마트만 들렀다가 그냥 간데요.
중앙시장까지 해가지고 터미널까지만 경유해 준다 그러면 어른들이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기에서 차타고 영순가는 차도 탈수 있는데 마을금고 앞에서 지금 산양, 산북, 동로에서 어르신, 어쩌면 흥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도 여기 오려면 시내 차는 있지만 그 뒷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매번 용역이 보조금 주는 용역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작년 꺼 재작년 꺼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거 해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논했지 실제 우리 어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노선을 어떻게 하면 용역을 줘서 좀 편리한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 용역도 없던데... 한번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해서 노선을 의뢰할 때 정말 장날 정도는 5일에 한 번 정도는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어쩌면 모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아들네 집, 딸네 집이 있으니까 저 남부터미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차를 해가지고 주면 동로, 산양, 산북 계시는 어른들 중앙시장까지 모전까지 오는데 아마 불편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 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어른들 만나고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왜 여기 걸어가시냐고 얘기 하니까 차가 없데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아까워 못 타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올해 용역을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터미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문가... 유가 올랐는 거 시내 보조금 주는 데만 용역하지 말고요, 그런 데에 용역이 정말 필요한 거지 거기에서 산출 나오면 거기에 얼마만큼 더 추가가 될지 모르지만 불과 저는 아마 5일에 한 번씩 운행해 줘도 하루에 두 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좀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관계는 좀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산북, 동로 이쪽에... 산양하고 이쪽에 중앙시장, 모전으로 이래 돌아가지고 한 5일이나 그래 의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시내버스 시내만 도는 거고 30분 간격으로 계속 하루에 30회 정도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노선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시내버스 그게... 30분 다니는 걸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저쪽 문경 쪽에 오는 거는 이쪽으로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조정을 하려 그러면...
노선관계는 좀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산북, 동로 이쪽에... 산양하고 이쪽에 중앙시장, 모전으로 이래 돌아가지고 한 5일이나 그래 의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시내버스 시내만 도는 거고 30분 간격으로 계속 하루에 30회 정도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노선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시내버스 그게... 30분 다니는 걸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저쪽 문경 쪽에 오는 거는 이쪽으로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조정을 하려 그러면...
○진후진 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환승을 못한다 하니까 어른들이요, 30분을 해가지고 도는데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짐을 들고 환승을 젊은 사람이면 환승이 가능한데 환승하도록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이 어른들이 환승을 못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장날에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지금 노선 우리 시내 관내, 구내 돌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고 다녀 봤습니다.
그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그 짐을 들고 나오는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맹 시내 다니는 거 알지만 환승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환승을 이 어른들이 잘 하시면 괜찮은데 시간 맞춰서 가서 시내 타고 다시 동로 가는 거, 산북 가는 거, 산양 가는 거, 용궁 가는 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환승을 잘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정말로 큰 금액이 추가가 안 들어가고 지금 유가 보조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그 짐을 들고 나오는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맹 시내 다니는 거 알지만 환승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환승을 이 어른들이 잘 하시면 괜찮은데 시간 맞춰서 가서 시내 타고 다시 동로 가는 거, 산북 가는 거, 산양 가는 거, 용궁 가는 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환승을 잘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정말로 큰 금액이 추가가 안 들어가고 지금 유가 보조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시민들을 위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버스회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한테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 좀 언짢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보완책으로 작년에 버스 탑승 도우미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승강장에 노인들 장날 오면 짐도 실어 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런 시책이든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도 맹 들어가는데 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현재 이 금액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가지고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일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회차한다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용역할 때 돈 주는 것만 용역하지 말고요, 돈 주면서 이 노선을 한번 검토하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리고요, 교통약자 특별... 작년에 해가지고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한 6,70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어쨌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잘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장애인복지재단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4월 30일에 끝납니다.
○진후진 의원 4월 30일 끝납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교통약자들 위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주차... 우리 임대 줬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예, 그대로 시니어하고 장애인 재단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맹 1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2년입니다.
○진후진 의원 2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돈 지원해주는 거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운송수입금 가지고 하고 올해는 경영난이 심해가지고 시설물 설치하는 거 하고 공공요금하고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작년엔 그 얘기 안했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2동 상인들한테 하고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시정 보고회 때 시장님한테 상인들이 얘기 했습니다, 카메라 10분만 더 늦춰주면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시장님도 검토한다, 했었어요.
점촌 2동 시정 보고할 때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상인들 지금 어렵고 정말 힘들어 합니다, 또 그냥 지나가요, 10분가지고는 불안해서 물건 살 시간이 없데요.
정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려가지고 중앙시장뿐만 아닌 소상공인 여기에 10분 정도 더 연착 줘 가지고 마음 편하게 물건 사 가지고 찾아 올수 있도록 중앙시장이나 인근에 상인 저 끝에 까지요, 그렇다고 이 골목만 할 수는 없지요,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점촌 2동 시정 보고할 때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상인들 지금 어렵고 정말 힘들어 합니다, 또 그냥 지나가요, 10분가지고는 불안해서 물건 살 시간이 없데요.
정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려가지고 중앙시장뿐만 아닌 소상공인 여기에 10분 정도 더 연착 줘 가지고 마음 편하게 물건 사 가지고 찾아 올수 있도록 중앙시장이나 인근에 상인 저 끝에 까지요, 그렇다고 이 골목만 할 수는 없지요,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우리 카메라 불법... 세외수입을 더 거두기 위한 작전도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한테 좀 더 사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지 꼭 10분이라는 걸 못을 박아 놔가지고 이 시내 가면요, 10분만 해가지고 시내 왔다 갔다 하기는 불안해서 물건... 손님들이 안 온데요.
그거 정말 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된다 하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면 10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말 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된다 하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으면 10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희망택시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지금 0.8㎞ 이상인 데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혹시 문경읍에 중평리에 여우목 고개 넘어가는데 제일 위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 하나 있습니다, 중턱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버스가... 종점이 여 밑에 있잖습니까, 중평...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여기서 거리가 그만큼 0.8㎞ 안 넘습니까? 그분들이 버스 승강장이 거기 있는데 버스가 거기 와서 회전을 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되는데 회전을 못한다고 버스가 안 옵니다, 여 밑에 그냥 정착해서 종점에 서 있지, 그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주변에 계신 땅 주인 분들이 승강장 주변에 있는 밭 주인 분들이 이거를 땅을 줄 테니까 버스 회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버스 좀 올려 달라, 자! 그거 보다는 내가 보기엔 희망택시를 걸로 올려 주는 게 안 났겠어요, 확대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이... 그 주변에 계신 땅 주인 분들이 승강장 주변에 있는 밭 주인 분들이 이거를 땅을 줄 테니까 버스 회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버스 좀 올려 달라, 자! 그거 보다는 내가 보기엔 희망택시를 걸로 올려 주는 게 안 났겠어요, 확대해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망택시...
○황재용 의원 그걸 한번 해 보시고 중평 제일 위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문경읍 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새재에서 내려오면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택시들이 들어가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정지선 자체를 위로 올려놔 가지고 지금 거기를 보면 중앙선 침범이 돼 가지고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택시들이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고 있는 데 정지선을 한 5m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경찰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조정하면서 좀 올라와가지고 중앙선 침범이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택시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라요, 저 밑에서 누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번에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 6억 있는데 그 비수익노선에 차 중간 중간 없는데 그런 데 쓰신다, 그랬는데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습니까?
저번에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 6억 있는데 그 비수익노선에 차 중간 중간 없는데 그런 데 쓰신다, 그랬는데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비수익노선... 아까 전에 황재용 의원님 이야기 하셨고 진후진 의원님 얘기하셨고 하여튼 간에 잘 세우셔가지고 6억 균특 3억, 시비 3억 써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별도로 계획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작년에 재활용을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에 힐링 휴양촌 해가지고 하매 이것만 해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어디로 간다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전에 동로로...
○진후진 의원 동로요, 동로에도 카메라 설치할 때가 있습니까? 신호등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어 놓은 지 불과 얼마 안 돼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어쩌면 폐기된다든가 동로가 안 들어간다 하면 그런 입장인데 정말로 한번 결정할 때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좀 그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의원 한번 해 놓고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사업할 때는 정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본격적으로 하고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말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사업할 때는 정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본격적으로 하고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말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거기 신호등 횡단보도 지나가면 파란불이 켜지면서 카운트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이쪽에 있다가도 내가 저 카운트가 될 때 저안에 가면 건너가겠다, 하는데 지금 카운트가 고장 났는지 불이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막 헐레벌떡 왔는데 거기 벌써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건너가고 계속 또 거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대도시에 혹시 가셔서 과장님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가 우리는 지금 한 코스만 돼 있어서 계속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건넙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갔다가 다시 건너 가야되는데 계속 기다리잖아요, 대각선으로 한 번에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사람도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 동선도 짧아지고 시간도 줄이고 거기에 체계가 참 잘 돼 있던데 혹시 대도시에 한번 가보시고 우리시에도 큰 네거리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대도시에 한번 가보고 그런 걸 한번 견학도 가보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박춘남 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청사에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도 우리가 들어가서 주차안하고 볼일 보고 바로 나오면 한 5분 정도 걸릴 경우에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그거는 반환해 줍니다.
○박춘남 의원 반환을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들어가는 시간이 체크되고 나오는 시간이 체크 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 차 갔었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박춘남 의원 돈 받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적어요,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면 시민들 사이에 민원이 자꾸 제기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거스름돈을 주는 게 아니고 5분도 채 안됐는데 돈을 요금을 받아요, 그럼 이게 원래 안 받는데 받는 건지...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도 요금을 받는 건지...
이게 물론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거스름돈을 주는 게 아니고 5분도 채 안됐는데 돈을 요금을 받아요, 그럼 이게 원래 안 받는데 받는 건지...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도 요금을 받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민원 보러 가면 무료할인 티켓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 오면 되는데 민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주차표를 주면 괜찮고 주차표가 없으면 시간이 체크돼도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티켓을 10분정도 넣으면 티켓을 가져오면... 거 비치를 해 놨는데... 관공서... 우리는 현관 앞에 시청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 가져 나오면 민원인들 면제를 해 주고 자기가 잘 못 해가지고 한 5분 이내에 나오면 돈을 환불해 줍니다.
그거 가져 나오면 민원인들 면제를 해 주고 자기가 잘 못 해가지고 한 5분 이내에 나오면 돈을 환불해 줍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회의중지)
(11:22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농정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315쪽에서 317쪽, 18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318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면적 968㎡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난 12월 사업추진단을 발족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호계면 부곡지구 60ha에 사업비 19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용수원개발 3개소, 저수조 5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 324쪽, 농기계 에너지 저감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트랙터에 연료 저감 장치를 장착하여 연료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트랙터 150대입니다.
사업비를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로 대형 44만 원 소형은 33만 원입니다.
다음 325쪽,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6쪽,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도 서면보고 드리며 별도 제출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선정, 개소 당 4년간 70억 원입니다.
문경시는 18년 11월부터 준비 지난 2월 13일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역특화작물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상주,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선정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315쪽에서 317쪽, 18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318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면적 968㎡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난 12월 사업추진단을 발족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호계면 부곡지구 60ha에 사업비 19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용수원개발 3개소, 저수조 5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 324쪽, 농기계 에너지 저감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트랙터에 연료 저감 장치를 장착하여 연료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트랙터 150대입니다.
사업비를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로 대형 44만 원 소형은 33만 원입니다.
다음 325쪽,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6쪽,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도 서면보고 드리며 별도 제출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선정, 개소 당 4년간 70억 원입니다.
문경시는 18년 11월부터 준비 지난 2월 13일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역특화작물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상주,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선정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지금 요게 공모사업입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공모사업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3월 되면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주로 저희들은 주로 어떤... 문경에서는 해가지고... 대안이라 할까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스포츠 식품 생산하는데...
○농정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화작물이 사과, 오미자, 콩이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 작물을 이용해서 스포츠 에너지식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향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 작물을 이용해서 스포츠 에너지식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향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진후진 의원 2월 달에 그 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회의 땜에 용역평가 중간 보고회에 하셨는데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라든가 또 색다르게 좀 특별난 오미자로 인해서 나온 음료 같은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개발된 건 없고 여기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품을... 맞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관내 있는 가내공업 하는 공장에다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큰 공장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아닙니다.
저희들 1, 2차 신활력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그마하게 2차 가공은 하는 업체가 지금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1, 2차 신활력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그마하게 2차 가공은 하는 업체가 지금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농정과장 함광식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제품 개발됐을 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전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농정과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농업인구가 지금 몇 명이 되죠.
○농정과장 함광식 지금 15년도에 농업 총 조사에 의하면 한 17,000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농업경영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사 등록 인구를 봐서는 가구수는 만여 가구가 되고 또 인구는 12,300명 정도 지금 농업경영체에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사 등록 인구를 봐서는 가구수는 만여 가구가 되고 또 인구는 12,300명 정도 지금 농업경영체에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경영체 등록 된 거 말고 그냥 농업 인구는 한 17,000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17,000... 이 조금 한 15,000에서 7,000정도...
○황재용 의원 그럼 우리 문경인구 대비 한 24, 5%나오겠네, 그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럼 여기에서 과수 농업하시는 분들은요.
○농정과장 함광식 과수 농업이 저희들 한 2천여 농가 됩니다.
○황재용 의원 2천여 농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그래서 과수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기계 부분에 우리가 SS기가 지금 총 보면 승용 SS기가 총 해서 40대 올해...
○농정과장 함광식 예, 올해 시비 추가 지원해서 40대입니다.
○황재용 의원 40대로 예산 잡혀있고 고소작업차가 38대 잡혀있고 그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시비 추가하면 맹 작업차하면 6, 70대가 돼야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근데 전동가위가 지금 농촌에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는 기계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전정하고 하는 부분은 사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전동가위가 좀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지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동가위 올해 60대 잡아 놨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60대입니다.
○황재용 의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지금 올해 1차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60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동가위에 대한...
그 전에 전동가위에 대한...
○황재용 의원 경쟁률이 엄청 세더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올해는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힘이 들어 못한다, 손가락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하겠다, 이거 라요.
그래가지고 전동가위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돼지 기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동가위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돼지 기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기계는 이거는 힘은 안 들지만 전동가위를 많이 좀 확정을... 예산을 해서 가을에 더... 추경에 더 해 주든지 요번에 지원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전동가위 이 부분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지금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지금 명도 소송 내 놨다 그랬죠?
○농정과장 함광식 예, 신청... 13일까지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법원에서 발표 해 놨습니다.
○황재용 의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 한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황재용 의원 그면 여기에 농업경영인회가 만약에 준공이 됐으면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이걸 운영을 합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할 때 다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할 때 다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뭐 소문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매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의장 김인호 작년 11월 달에 보고한 사업 중에 누락이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의장 김인호 지금 작년도에 보고한 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 빠졌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의장 김인호 그다음에 가뭄 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빠졌고 그다음에 양파재배 확대 지원 사업이 확대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11월 달에는 추진 사업 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 보고 내용에는 사업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 업무비중을 봐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번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서 한다고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작성을 해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아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합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누락을 시키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1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 이래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빼지 말고 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서 338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보고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339쪽,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에 반려동물 보관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부대시설 설치는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 상 전국에 10개소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서 338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보고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339쪽,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에 반려동물 보관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부대시설 설치는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 상 전국에 10개소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심배추는 지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해서 안심배추 주식회사에서 설립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해서 안심배추 주식회사에서 설립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후진 의원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24일자로 신용보증 기금에서 경매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34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경매에 따라서 경매금액을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낙찰 액이 20억 원으로 낙찰됐다고 저희들이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1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농식품부에 6억 3,800만 원을 국비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1억 4,500만 원, 문경시에 3억 3,600만 원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CJ제일제당 식품구매팀에 박영찬 과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배추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방문도 한번 했고 해서 우리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우리 문경시에 배추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미네 유통사업단이라든지 무슨 종갓집김치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가 알려 놨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우리가 또 회수도 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해서 문경시에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24일자로 신용보증 기금에서 경매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34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경매에 따라서 경매금액을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낙찰 액이 20억 원으로 낙찰됐다고 저희들이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1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농식품부에 6억 3,800만 원을 국비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1억 4,500만 원, 문경시에 3억 3,600만 원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CJ제일제당 식품구매팀에 박영찬 과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배추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방문도 한번 했고 해서 우리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우리 문경시에 배추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미네 유통사업단이라든지 무슨 종갓집김치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가 알려 놨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우리가 또 회수도 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해서 문경시에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CJ라든지 큰 회사들이 경매에 낙찰 돼가지고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가보니까 좋은 시설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그 시설 볼 때마다 좀 아깝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다니까 조속히 이루어져가지고 대기업에서 어쩌면 큰 사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원활한 안심배추공장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미네유통사업단 하고 농산물유통확충에 영순농협 하고 점촌농협이 있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국비 저온창고 지어주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경매가 이루어졌다니까 조속히 이루어져가지고 대기업에서 어쩌면 큰 사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원활한 안심배추공장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미네유통사업단 하고 농산물유통확충에 영순농협 하고 점촌농협이 있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국비 저온창고 지어주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뭐... 보조비율이 보통 국비가 40%, 50%되고 도비가 한 9%, 14%... 시비가...
○진후진 의원 요거를 점촌농협이나 영순농협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신청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닙니다, 필요해서 농림사업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로 신청을 해서 그래 사업비를 확정 받게 됩니다.
○진후진 의원 저는 신미네유통사업단도 맹 그렇지만 점촌농협은 요번에 배당을... 수익을... 수십억을 넘게 남겼다고 그런 배당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영순농협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배당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이 큰 거대한 농협에 또 그분들이 수익도 그만큼 나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큰 배당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하나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농협중앙회에 의뢰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맹 축협 같은 경우에 TMR이라든가 지금 불정에 로컬푸드...
여기에 배당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이 큰 거대한 농협에 또 그분들이 수익도 그만큼 나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큰 배당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하나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농협중앙회에 의뢰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맹 축협 같은 경우에 TMR이라든가 지금 불정에 로컬푸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약돌축산...
○진후진 의원 약돌 축산... 도비하고 같이 시비 해 줍니다만 이런 저온창고 이런 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보조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한번 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영순농협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두기에는 뭣 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점촌농협은 사실 금융권에서 점촌에서는 1금융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큰 은행입니다.
수익도 제일 많이 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해가지고 도비,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너무 많은 부담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제일 많이 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해가지고 도비,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너무 많은 부담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봤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과하고 축협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대화 좀 해 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식업지부장님과도 한 대 여섯 차례 만났고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또 약돌 축산물이 문경의 특산물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또 이런 시설도 필요도 하긴 한데... 영세업자가 생계에 위협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에 전무, 상무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신다,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만나 뵙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렇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신다,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만나 뵙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렇게...
○황재용 의원 그분들의 애로점을 한번 경청을 잘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외식업지부하시는 분들 특히 고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약돌돼지 지금 운영권 누가 가지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약돌돼지는 김상준씨입니다.
○황재용 의원 혼자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독점이죠, 시에서 한명밖에 못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에 재선정을 하는데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복수지정을 해 놨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가격차이가 약돌돼지 공급가격이 일반돼지 가격하고 식당에 주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러한 부분이 외식업지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한 가격 조정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문경시민이 문경약돌돼지를 팔고 약돌한우도 파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다른 외지로 나가는 고기를 공급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그렇게 해 줘도 되는데 시민들이 파는 가격을 이런 것도 좀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외식업지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가를 한번 경청을 잘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는데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외식업지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가를 한번 경청을 잘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는데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양성하는데 전체 무허가 축사가 얼마만큼 되죠, 현황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금 무허가 축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황재용 의원 작년에 축사 중에서 양성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양성한 게 한 지금 5%밖에 못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전체 무허가 축사현황하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작년에 양성한 부분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직까지 행정처분 안 하고 9월 27일이 돼야 만기가 됩니다, 그 안에 다 하면 됩니다.
○황재용 의원 올해 9월 27일...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때까지 못했을 때 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럼 우리가 적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TFT팀을 따로 구성한 게 있습니까, 과에서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구성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과에서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건축사하고 또 건축직들하고 이렇게 TFT팀 있고 저희들이 혹시 염려스러워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일일이 메시지를 넣으면 메시지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걱정이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걱정이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 부분이 내역이 무허가에 대해서 건축물 초과 했다든가 불법증축 했다든가 아니면 가설건축물 이러한 부분 다양하게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시부지도 많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특히 도로부지라든가 구거 그런 게 많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을 양성하는데 TFT팀을 구성하는데 맹 건축사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 과가 같이 적법 화할 수 있는 우리가 현황... 땅... 그거를 언제 보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우리 내수면 어업 하는 거 있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내수면어업에 우리가 몇 명이죠, 어업허가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어업허가가 27명...
○황재용 의원 전체 30명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30명...
○황재용 의원 제가 규정을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조례는 없고 규정으로 돼 있던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과거에 옛날 오래된 규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규정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배정이 언제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된 대장하고요, 지금 신청되신 분들 많지요.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배정이 언제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된 대장하고요, 지금 신청되신 분들 많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많지요, 엄청 많지요.
○황재용 의원 신청되신 신청현황 하고 지금 현재 그럼 30명이라는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부분하고 읍면동에 있는 부분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내수면어업은 지금 어족자원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전부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황재용 의원 문경지역에 새재 또 마성에 또 도로변에 사과판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1년 유예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판매 불법으로 도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예한 게 아니고...
○황재용 의원 1년간 기다려서 강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협의가 제가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한두 개를 먼저 1월 달에 2월 달에 지금 비워 달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방법론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도 과거에 우리 유통과에서 부스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장사를 하게끔 했는데 이제 와서 장사를 하지 말고 나가시오, 하는 것 보다 공용부지 주차장에 새재주차장 마지막 주차장에 부스 판매 하는 데를 만들어 줬는데 사용안하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점포하시는 책임자들한테 상의해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몰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자! 부득이하니까 그 쪽으로 가서 장사하실 것 같으면 걸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나가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데 불만사항이 자꾸 나와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도 과거에 우리 유통과에서 부스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장사를 하게끔 했는데 이제 와서 장사를 하지 말고 나가시오, 하는 것 보다 공용부지 주차장에 새재주차장 마지막 주차장에 부스 판매 하는 데를 만들어 줬는데 사용안하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점포하시는 책임자들한테 상의해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몰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자! 부득이하니까 그 쪽으로 가서 장사하실 것 같으면 걸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나가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데 불만사항이 자꾸 나와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팔지를 하지 못한다 해서 팔도록 해 달라고 해서 몽골텐트를 저희들 과에서 사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에 해 줄때는 자기 땅에 도로변에 있는 자기 땅에 다가 설치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라고 했고 한시적으로 수확 성기에 2, 3개월하고 철거를 하라고 규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유지나 이런데다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몇 년을 하니까 주변상인들이 보니까 이거 누구는 특혜를 주는 거 같이 여겨지고...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팔지를 하지 못한다 해서 팔도록 해 달라고 해서 몽골텐트를 저희들 과에서 사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에 해 줄때는 자기 땅에 도로변에 있는 자기 땅에 다가 설치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라고 했고 한시적으로 수확 성기에 2, 3개월하고 철거를 하라고 규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유지나 이런데다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몇 년을 하니까 주변상인들이 보니까 이거 누구는 특혜를 주는 거 같이 여겨지고...
○황재용 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몽골 텐트는 소모성입니다, 2, 3년이면...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을 해 주고 걸로 가서 하시라는 게 더 안 낫나 그런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우리 축협에 병든 한우 판매한 거 보도 보셨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잘 봤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 기간 내에 다른 조합장... 모 조합장 축협의 소 말고 다른 조합원도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학교에 급식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이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 부분도 의심이 나니까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도 학교의 급식에 혹시나 공급이 됐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도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5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8년도 제220회 시정에 관한 보고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 인구증가를 기여하고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5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8년도 제220회 시정에 관한 보고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 인구증가를 기여하고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도 보고 시에 누락된 사업이 2건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활성화 및 정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귀농인 미리 살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작년 11월 달에는 추진사업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도 보고 시에 누락된 사업이 2건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활성화 및 정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귀농인 미리 살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작년 11월 달에는 추진사업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사업은 추진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누락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서 389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사업, 틀모산 연못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트랙킹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은 2018년도 시정보고서에 변경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2019년도 신규 사업인 봉명산 출렁다리 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0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서 389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사업, 틀모산 연못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트랙킹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은 2018년도 시정보고서에 변경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2019년도 신규 사업인 봉명산 출렁다리 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0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성콘도에 개발행위 허가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의원 면적 1차 해준 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벌목해 놓은 부분이 손도 안 데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한 3ha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3ha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의원 그럼 과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현장... 밟아 보지는 않고 밖에서 봤습니다.
○진후진 의원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허가 해준 기준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 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일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덜 된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벌목만 해 놓고 사업추진도 안 되는데 일성콘도는 하매 문경에 와가지고 두 번이나 착공을 하고 안전 기공인가 또 했어요.
이 회사 신뢰가 안 가는 회사고 우리한테 처음에 목교를 놔 달라, 가설교도 놓지 못하는 회사가 우리한테 놔 달라 했는데 절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 큰 1,200억이 가는 일성콘도를 지으려 하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왜 저거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벌목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엄청난 흉물입니다.
전부다 우리가 거기 바로 자연생태계공원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생태공원 내에서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터를 만들라고 새재소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 벌목만 해 놔가지고 복구도 나중에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아마 자기네들 그 면적이... 소유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일성콘도에서...
이 회사 신뢰가 안 가는 회사고 우리한테 처음에 목교를 놔 달라, 가설교도 놓지 못하는 회사가 우리한테 놔 달라 했는데 절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 큰 1,200억이 가는 일성콘도를 지으려 하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왜 저거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벌목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엄청난 흉물입니다.
전부다 우리가 거기 바로 자연생태계공원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생태공원 내에서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터를 만들라고 새재소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 벌목만 해 놔가지고 복구도 나중에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아마 자기네들 그 면적이... 소유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일성콘도에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8ha 정도...
○진후진 의원 8ha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의원 지금 일부 인·허가 해 줬지만 추후 더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상황을 봐 가지고 아! 정상적으로 공사가잘 진행이 되는 구나, 라고 했을 때 추가 또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지 무조건 공사를 해가지고 인·허가 받아 놓고 난 뒤에 벌목 다 하고 난 뒤로 나자빠지면 그 복구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아마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봤을 때 주흘산 온다고 왔는데 자연생태공원 왔을 때 보면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갔을 때 벌목만 해 놓고는 제가 보니까 야! 저거 언제 할는지, 언제 복구가 될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겨울에 자기네들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나무만 그렇게 다 베 내고 난 뒤에 나무는 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삽을 떨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추후라도 추가 만약에 개발허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하는 거 사업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인·허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상황을 봐 가지고 아! 정상적으로 공사가잘 진행이 되는 구나, 라고 했을 때 추가 또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지 무조건 공사를 해가지고 인·허가 받아 놓고 난 뒤에 벌목 다 하고 난 뒤로 나자빠지면 그 복구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아마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봤을 때 주흘산 온다고 왔는데 자연생태공원 왔을 때 보면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갔을 때 벌목만 해 놓고는 제가 보니까 야! 저거 언제 할는지, 언제 복구가 될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겨울에 자기네들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나무만 그렇게 다 베 내고 난 뒤에 나무는 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삽을 떨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추후라도 추가 만약에 개발허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하는 거 사업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인·허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는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될 것 같으면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복구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예를 들어 복구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한 3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현금으로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보증보험으로...
○진후진 의원 그렇죠,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신탁은행인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70억 정도 공사할 수 있는 기금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70억 기금은 현금을 맡긴 게 아니고 그 산을 담보를 했다든가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70억까지 공사 회사에다가 기성을 줄 수 있는 걸 해놨는데... 30억 보증보험이 있어 다행인데 저는 거 큰 나무들이 한 아름되는 나무들이 벌목 돼가지고 복구해 봐야 그 큰 나무를 못 심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 밖에 못 심잖아요.
그래 그 만큼 해가지고 자연 훼손입니다, 천혜의 자원 우리 문경새재를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명산 출렁다리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래 그 만큼 해가지고 자연 훼손입니다, 천혜의 자원 우리 문경새재를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명산 출렁다리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직... 계약은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계약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의원 맹 장소를... 요기에... 제가 요걸 봐 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출렁다리 정확한 장소를 저한테 약간 크게 해 가지고 제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직 장소도 지금 현재...
○진후진 의원 확정이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장소를 확정하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그 앞에가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이 큰 빌딩을 짓는다든가 높은 고층을 해가지고 우리 호텔부지도 있고 다른 시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인구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 라고 하면 호텔이 들어온다, 그러면 봉명산 출렁다리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장소도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의장 김인호 작년도에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이래가지고는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 폐석장 부지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의장 김인호 국비 2,000억 규모해가지고는... 사업내용을 보면 루지, 짚라인, 레일바이크 이거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이 캐나다에 지금 잘 돼 있는데 견학도 한번 잡았다 취소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0만 원 들여서 구상 용역을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고요.
○의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지금 경북도에서 1억 그다음에 시비 7,000해서 1억 7,000만 원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아, 그래 진행 중이라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의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