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8억 7,031만 8천원을 포함하여 7,975억 7,031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 8,067억 5,054만 3천원, 세출결산액 6,206억 2,29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32억 1,312만 1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91억 7,551만 3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01.4%인 7,204억 3,060만 6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주로 지역경제 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감소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향후 납세태만자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재정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에서 6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지출액 5,661억 9,648만 2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공공 6.4%, 공공질서 및 안전 0.7%, 교육 0.8%, 문화 및 관광 11.1%, 환경보호 7.4%, 사회복지 19.1%, 보건 1.3%, 농림해양수단 18.6%, 산업․중소기업 1.2%, 수송 및 교통 6.7%, 국토 및 지역개발 13.4%, 기타 13.2%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1.8%, 물건비 6.1%, 경상이전 32.4%, 자본지출 42.2%, 보전재원 1.5%, 내부거래 4.9%, 예비비 및 기타 1.1%로 2017년도에 비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고 자본지출,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에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액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56억 541만 2천원, 세출결산액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4,555만 8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사업에 세입결산액은 45억 4,469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 7,044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512만원입니다.
  보고서 13쪽,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1,93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54억 4,605만 2천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49억 7,952만원, 전화선 예치금 2,511만원, 회원권 3억 94만원, 환지 청산금 1억 4,047만 2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사업에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7,441만 8천원 대비 2018년도 현재액은 7억 4,713만 3천원으로 42.10%가 감액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대비 136억 1,480만원이 감소한 192억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02억 8,647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6,171만 4,902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문경문화원 및 흥덕사회복지관 건립,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농공단지 등 매각, 구획정리에 따른 토지 매각 등 입니다.
  물품 증감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1,655종 110억 7,578만 5천원이며 증감사유는 미니버스 등 차량 신규 취득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결산 총괄로 2018년도 예산 현액은 7,975억 7,031만 8천원이며 지난해 7,286억 6,857만원 대비 689억 174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 지출액은 6,206억 2,295만 9천원, 이월액은 932억 1,312만 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91억 7,551만 3천원입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12억 4,000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5%로 전년도 102.6%보다 0.1%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수납액 863억 1,993만 7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사업에 징수결정액 46억 5,033만 4천원 대비 수납액은 45억 4,469만 2천원으로 징수율이 97.72%로 미수납 이월액은 1억 564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을 지양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12억 4,0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6,472억 1,036만원에 비해 639억 2,964만 5천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94억 5,796만 6천원 대폭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19억 4,352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3억 3,031만 3천원, 지출액은 544억 2,647만 7천원, 집행 잔액은 210억 6,945만 8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은 예산현액 47억 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8억 1,044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8억 3,155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성립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자부담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는 의회에서 위촉한 안직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한 자료입니다.
  총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1억 4,103만 7천원 대비 19억 6,227만 9천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잔액은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9,34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4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13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5,159만 6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천원, 옥외광고기금 2천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1억 9,37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508만 5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1,690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1,681만 8천원이며 지출은 14억 6,867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의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무관리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368억 3,146만 6천원으로 총 85억 76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203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83억 1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280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84만 5천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5억 5,590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282만 2천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2,018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162만 7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2억 1,638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87만 3천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 사업비 2,457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38만  6천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국내여비 등 4,85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84만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1억 2,4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6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6억 4,18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4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9,05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36만 4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9,2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87만 2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내부거래 지출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에 49억 3,163만 8,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50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9건으로 3억 1,267만 5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0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사업 외 19건에 20억 3,7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7,480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8종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103만 7천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19억 6,227만 9천원이 증가한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액은 328억 2,96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채무 잔액은 136억 1,480만원을 상환하여 192억 1,48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9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1,48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460페이지, 46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폐기물처리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마을에 어떤 복리증진이나 마을주민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주민들을 좀 어떻게 달래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니깐 그 사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협의회에서 와서 자기들 뭐 이것도 하는데 좀 쓰게 해달라, 저것도 하게 좀 쓰게 해달라하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금운영은 사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폐기물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은 거의 하고는 있는데 집행실적은 기금 적립액보다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유곡하고 그 인근 지역이 통이 거의 그 주변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대답)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국외연수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런 선심성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침을 지난번에 보니깐 만약에 마을회관 같은 거를 지어서 거기서 목욕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경비는, 소모적 경비는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부서에 받아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게 뭐 좀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며칠 전에도 그 노교화씨가 위원장인데 찾아왔더라고요.
  이거는 규정에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현재 소각장은 저희들 거기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자료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법이 있어야, 모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설립기금이라든지 주민생활복지기금이라든지 모든 법이 거기 결산서에 보시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지방세의 몇 %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몇 %를 기금적립을 한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뭘로 할 것인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찬조나 후원, 협찬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설립해서 하는데 법의 규정에 없는 거는 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금은 보편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몇 % 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보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장학금은 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후원금으로 됩니다, 그것도 보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거는 말 그대로 출연으로 해당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금은 관리운영은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기금은 그 부서에서 농협에 하는데도 있고 대구은행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예치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그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폐기물, 지금까지 집행내역 최근 3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 3년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기금을 현재 적립한 은행하고 금액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전체 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사실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라든가 수송, 교통, 국토개발, 지역개발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문화관광 쪽 예산이 금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2018년 대비 2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쪽이 왜 늘어나는가 보니깐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이쪽이 증가된다고 보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4%를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 때 황재용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나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성을 사실 우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간의 사업영역은 민간에게 맡기는 게 공기업법의 원칙입니다.
  해서 어제 황재용 위원장님 5분 발언을 듣고 우리가 지금 대책을 하고 있어서 향후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민간의 사업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스머프 마을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이나 매각, 유스호스텔도 사실은 민간에 할 때는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운영권을 줬을 때, 지금 저희들이 하니깐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이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해서 어제부터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조만간에 계획이 서고 방향이 서면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해당되는 영역 같은 거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말 교부세 정산액이 12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규모가, 파이가 예비비로 다 돌려놔가지고 그대로 순세계로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폭염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들이 추경이 편성되고 예를 들어서 급한 거는 추경성립전도 합니다마는 연말에 대다수 내려오니깐 공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이월을 해야 되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실 많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아동보육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는 정말 저희들도 참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증액되는지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때문에 지자체마다 아우성입니다.
  중앙에서 생색은 다 내고 그렇다고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30%, 나머지는 다 저겁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노인복지 때문에 못살겠다, 기초노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노인보다 아동복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2018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돌리네 습지 공모사업 용역비 1,936만원을 포함하여 27억 7,18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574만 3,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억 8,006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8,684만 7천원, 사고이월 예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9,321만 9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포스텍 ICT융복합 육성 지원금 미집행액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4,269만 5,56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을 보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포스텍에 미집행액 1억원 등 1억 1,810만 8,340원, 도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31만 3,798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간 진입로 확충사업 용역비 140만원, 인구정책사업 추진은 저출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16만원, 도비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33만원, 도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비 등 1,833만 5,0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현액 5,130만 3,000원 중 5,129만 7,8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1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2,843만 6,000원 중 2,539만 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4만 2,8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 포럼 등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58만 9천원 중 158만 8,5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먼저 포스텍 ICT 명품인재 양성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거기서 반대 급부적인 어떤 우리 시의 역할이 없어서 보조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고 실적을 보니깐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면은 거기에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계드론대회 유치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좀 우리가 보조성격에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바이오테라피는 올해 마지막 연도로 총 67억의 사업비로 국비가 49억이고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8억 원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장비구축 사업비가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250억에 대한 사업추진은 지금 안 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게 인제 그 바이오 관련 해가지고 오미자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도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거는 2차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추경에 농업기술센터로 편성을 한 거는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맹 연구분야가 있으니깐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뭐 안 하는 걸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뭐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게 또 장비 같은 거는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재산이니깐....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전에도 유사한 부서로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이 있었거든요, 그 부서가 맹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도에도 부서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총 예산현액은 292억 8,232만 3천원, 지출액은 270억 7,557만 4,4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718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8,114만 8,539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163만원에서 7억 6,387만 7,5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775만 2,42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1억 3,465만 420원,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31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774만 2천원에서 34억 7,400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향쉼터 조성사업 2억 8,518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8,036만 8,879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1억 9,766만 4,730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81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서 58만원 반납금이, 도비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서 760만 5,001원의 반납금과 508만 38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 구축은 1,000만원의 반납금과 1억 7,511만 3,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08만 4천원에서 13억 2,445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062만 6,1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1억 7,391만 6,52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8,358만 8,630원, 연금관리에서 2,31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2,286만 2,000원에서 17억 594만 9,8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691만 2,1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후생복지강화에서 9,789만 5,76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1,901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558만원, 지출액은 45억 3,963만 3,9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글로벌 선진학교 시민체육관 신축사업 5억 2,2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3만 2천원, 집행 잔액은 371만 4,1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249만 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참가지원은 반납금 23만 2천원과 121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의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8,430만 5천원에서 149억 6,336만 2,980원을 집행하여 4억 2,094만 2,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4억 105만 1,37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1,989만 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91만원에서 2억 9,907만 8,550원을 집행하여 4,083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효율적 인사운영의 예산은 주로 인제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세우고 지출은 현원 기준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직장분위기 활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 그다음에 우리 복지와 관련된 건강검진비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인건비와 관련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활기찬 시정운영에 보면은 고향쉼터 사업이 4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쉼터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니깐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월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1차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추가로 세운데 대해서는 지금 고향쉼터가 진도 한 40에서 5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종합민원과장 전기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예산은 15억 6,999만 6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1억 9,931만 1,90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9,8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56만 9,285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911만 4,808원입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예산은 3억 7,259만원 중 1억 6,373만 7,089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후에 집행 잔액은 1,085만 2,911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1,006만 6,11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1억 9,800만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3억 1,867만 5천원 중 지출액 2억 7,785만 6,970원과 보조금 반납금 76만 9,020원으로 집행 잔액은 4,004만 9,01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 외 2,932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은 6억 120만 7,000원 중에 지출액 5억 4,459만 2,110원과 보조금 반납금 280만 265원, 잔액은 5,381만 4,625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885만 9,440원이고 지적관리에 632만 1,86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1,063만 1,96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정산 잔액 2,414만 830원입니다.
  차량관리행정 추진 예산은 4,499만원 중에 3,821만 2,0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7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 2억 2,995만 3천원 중에 1억 7,233만 5,40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5,761만 7,592원으로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4,905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58만 1천원 중에 257만 8,2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2018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83억 9,500만 1천원, 지출액은 76억 9,889만 680원, 보조금 반납액은 6,479만 9,545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131만 775원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329만 5천원에서 19억 2,677만 7,0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9,651만 7,910원입니다.
  다음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800만원에 4,599만 9,84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 160원입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06만원에서 1억 2,048만 2,9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57만 7,08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632만 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2,268만 9천원이며 이중 13억 2,036만 4,4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32만 4,5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5,609만 2,520원, 정보보호 기반조성에 2,252만 550원,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1,079만 6,520원,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531만 3,72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366만 1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242만 6,400원, 국비사업인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보조금 정산잔액 151만 3,1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01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사업은 전액 지출하고 국비사업인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지원은 집행 잔액 760원,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500만원과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6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64만 7천원에 8,905만 7,37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95만 4,185원, 집행 잔액은 1,863만 5,445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50만 5천원에 12억 6,203만 7,3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046만 7,6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1억 653만 1,850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3,393만 5,770원입니다.
  다음 영상정보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8억 3,360만 1천원에서 26억 4,002만 9,28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6,384만 5,360원, 집행 잔액은 1억 2,972만 6,3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256만 7,510원, 도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액 6,191만 2,040원과 집행 잔액 5,715만 8,850원입니다.
  도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보조금 반납액이 193만 3,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36만 6천원 중 1억 7,301만 5,8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5만 120원입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132만원에 4,660만 9,93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71만 70원입니다.
  마지막 102쪽,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비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451만 8천원에서 7,451만 6,56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4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2,680만 1,690원이 남았고 유지관리비 용역에서 2,664만 7,230원이 남았고 각종 구입물품에 대한 잔액이 2,252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저희들이 저렴한 구입은 한 적이 저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13억 2,000입니다, 13억 2,000 중에 보면은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낙찰을 하게 되면은 낙찰가 사업비 물품도 마찬가지로 인제 낙찰가 차액 생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13억을 집행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남는 차액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절감액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구입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인제 중국산 전혀 구입하는 게 없고 옛날에 인제 경찰서에서 9대 구입했는 거 하고 재산관리과에서 5개 구입했는 거 하고 그거를 관리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입했는 게 아마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중국산 물품 구입하는 규제가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도 올라올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그게 2012년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깐 저희들 시에서는 그 이후에는 중국산을 전혀 구입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 앞으로도 중국산은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화상 테스트도 하고 가격 대비해가지고 품질도 하고 다하는데 대부분 인제 한국제품이고 회사 이름들은... 그러니깐 한국제품으로 해가지고 나라장터에서 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낙찰해가지고 낙찰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아, 6,300만원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아,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통운영비 해가지고 3,674만 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인건비가 인제 그렇게 줄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4대 보험료 정산액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깐 이거는 도에서 보조금 줄 때 인원하고 이런 게 다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하고 남았는 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그거는 안 되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건데 인제 기타 보상금 쪽에서 좀 많이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아닙니다, 예산 해놨다가 SNS 서포터즈 기자단 원고료하고 이벤트경품 집행을 그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5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한 260만원 남고 기타 좀 남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은 어차피 예산절감액입니다.
  2,000만원 중에, 그러니깐 2,000만원 중에 1,200만원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800만원 남았는 게 기타 보상금이 한 570만원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260만원 되고 그 합치면 840만원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1,200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산 항목에 예산절감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옥외광고물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러니깐 저희들이 보통 인제 시정홍보 하는 방송사나 언론사나 뭐 그런 데에 나가는 집행액 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광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신문하고 방송사...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뭐 MBC, TBC 같은 방송사의 광고비, 신문사 광고비 또 기타 광고비 그런 식으로.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각종 광고비 총 들어가 가지고 지출했는데 19억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저희들이 광고에 관련되는 문경소식지라든가 우편 발송료라든가 이런 광고 쪽 들어가 있는 항목 다 합쳐서 19억이 나간 겁니다.
  더 자세한 게 있으면 항목별로 다시 인제 결산...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인건비도 들어가고...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그렇지요.
  기간제, 일용직 쓰는 거까지 다 그 광고 쪽에 들어가 있는 쪽으로 다 합쳐가지고 19억 나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1억 2,158만 9천원을 포함한 219억 1,765만 6천원이 예산현액으로 이 중 200억 5,321만 6,04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8,156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010만 1,894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 5억 9,277만 8,066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2,632만 3천원을 포함한 예산 89억 5,141만 7천원 중 87억 6,496만 1,850원을 지출하고 371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억 8,274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예산 6,036만원 중 4,580만 1,570원을 지출하고 1,455만 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전시시설 운영은 예산 5억 6,662만 5천원 중 5억 1,190만 6,610원을 지출하여 5,471만 8,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억 9,526만 6천원을 포함한 105억 7,312만원의 예산 중 90억 1,699만 4,830원을 지출하고 6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4억 6,40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569만 5,240원을 제외한 2억 9,136만 9,91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예산 15억 410만 5천원 중 14억 5,970만 360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9만 1,640원을 제외한 4,121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 예산 1억 2,855만 1,000원 중 1억 2,644만 4,920원을 지출하여 210만 6,08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3,998만원 중 3,561만 9,310원을 지출하고 436만 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349만 8,000원 중 9,178만 6,590원을 지출하여 171만 1,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여기 사업비는 주로 문화재 관리 위주가 되어가지고 문화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 보조사업 해가지고 인제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거의 뭐 입찰, 낙찰율이 87.745이니깐 그 사업장별로 약 한 12%정도는 예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원칙적으로 그 사업별로 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나중에 잘못하면 감사 시에 저희가 썼을 시에는 다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 현재 있는 거는 국도비 지정문화재 다 합해서 99점 있습니다.
  시가 3점 있고 국가가 한 15점 그리고 도가 많은 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작년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산북 안동권씨 별묘라 해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주로 문중을 보면 문중하고 종손하고 관계가 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늦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현재 인제 해결해서 한 6월 말까지는 거의 뭐 사업이 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일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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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세입세출 결산서 10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지출의 총괄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82억 5,494만 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4억 6,040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317억 9,541만 9,350원을 집행하고 124억 1,375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8,302만 3,807원입니다.
  보고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예산현액 2억 9,376만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개인근무 일수에 따른 활동비 차등지급으로 집행 잔액 162만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7,000만원으로 관내 관광안내판 수리 8개소 및 설치 3개소 후 집행 잔액 233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이 7억 9,503만원으로 이 중 4억 3,05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교부결정의 지연 등의 사유로 3억 6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 2,08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관광행사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 잔액은 325만 9,600원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1,330만 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5억 5,789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27억 2,770만 6,050원을 집행하고 65억 5,002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8,016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7억원 중 4억 8,926만 9천원을 지출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입찰 잔액 및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912만 1,3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49억 6,836만 6,000원 중 47억 5,492만 6,500원을 지출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5,7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5,599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2억 5,429만 3천원 중 11억 3,031만원을 지출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진안 유 휴양촌 전출금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1억 2,398만 1,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206억 1,289만 1,000원 중 179억 1,060만 8,330원을 지출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22억 3,53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2,911만 4,686원, 집행 잔액 4억 3,779만 6,9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에코랄라 운영입니다.
  총 6억 9,671만 7,000원 중 5억 4,511만 510원을 지출하고 문경에코랄라 민간위탁으로 인한 집행 잔액 1억 5,160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으로 석탄박물관, 갱도체험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각 시설별 운영사업입니다.
  총 13억 2,171만 9,000원 중 7억 357만 2,540원을 지출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5억 371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1억 1,443만 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안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우리가 자산성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들였고 그다음에 TV 광고한 거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거하고 남은 결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생생TV 광고해가지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개장식도 거기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진안 유 휴양촌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거기 보면은 우리가 경비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한 10% 절감한다, 여비라든지 10% 절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묶여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어가 지금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 사람 있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중국어 지금 한 사람 있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기준에 뽑혀 있는 사람들은 인제 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70세까지 우리가 정년 아닌 정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정년이 없이 운영하다보니깐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70세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앴고 그다음에 이 선발과정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은 그 인제 우리가 결원이 2명이다, 그러면 2명에 대해서 뽑으면 공모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교육을,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시간을 이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선발과정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가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대부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동일하게 그 적용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