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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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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가. 행정복지국
  5.      1) 새마을체육과
  6.      2) 세무과
  7.      3) 회계과
  8.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9.      5)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10.      6) 여성청소년과
  11.   나. 보건소
  12.      1) 보건사업과
  13.      2) 건강관리과
  14.   다. 문화예술회관

(10:02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8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500억 6,28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2,998만 2천원, 가용예산은 542억 9,279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412억 5,758만 5,710원이고 104억 7,363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억 4,348만 1,537원을 반납하였고, 24억 1,809만 6,753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4,814만 3천원이며 잔액은 2,184만 1,37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144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은 9,420만원이며, 잔액은 3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07만 9,520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예산은 1억 3,274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726만 7,74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은 8억 4,514만 6천원이며 잔액은 3,961만 8,410원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8,789만 6천원으로 잔액은 2,560만 8천원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은 예산이 2억 9,248만원으로 잔액은 1,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42억 3,796만 4천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총 47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91만 9천원입니다.
  체육행사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 16억 3,047만 4천원으로 1억 7,000만원을 2019년도에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8,601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2018년도 총 예산 13억 6,792만 2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3,863만 8,55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으로 2018년도 총 예산 8,16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94만 8,631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2017년도 이월액 11억 8,523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총 예산 51억 4,523만원입니다.
  33억 8,101만 4천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39만 1,537원입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1억 1,33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792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395억 5,425만 2,000원 중에서 69억 2,262만 1,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20억 9,969만 5,175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15억 3,000만원이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564만 1,510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주말도 마다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직원여러분.
  제가 보니깐 유독 새마을체육과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물론 대단히 큰 공사가 있으니깐 새마을체육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운동장 보수 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새마을체육과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보면 4억 8,197만원이 명시이월이 있는데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금액...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몇 페이지죠?
이정걸 위원  115페이지입니다, 115쪽... 오지개발 주민숙원사업에 7억 8,100만원 중에서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4억 8,197만원 있지요, 명시이월 금액?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정걸 위원  거기 첨부서류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사유인가 보니깐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날씨 관계도 있고 또 농번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날씨 관계를, 그런 민원이, 그럼 여러 건수겠네요, 그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많습니다.
이정걸 위원  건수가, 주민숙원사업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물론 뭐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이 또 무리하게 편성됐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추경에 서다보면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면 동절기 공사이고 해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런 거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 예산편성할 때 조금 사업에 미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결산 의견서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뭐 이래 결산검사를 했지요.
  여기 보면 새마을체육과에도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이 3건이나 있던데 여기 결산서에는 없네요 그거는 그지요,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에 3건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집행을 안 한 것 3건, 이게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소규모 사업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다보면 합의가 안 되는 깨진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정걸 위원  아니 혹시 이거 책자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걸 제가 지금...
이정걸 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래가지고, 그대 결산검사위원들이 언제 검사를 했나?... 4월 8일부터 4월 27일, 51쪽 거기 보면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이라,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나도 집행 안 한 것 그런 얘기 아닌가, 결산서에는 없어 이게, 결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800만원짜리가 없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건에 800만원 제가 미처 그거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결산서에는 여기도 그러면 예산액에 800만원 예를 들어서 3건에 800만원 있고 지출현황에 제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미집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 3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 새마을체육과에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깐 제가 못 볼 그런 거를 좀 본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을 나가는데 탁구 종류에서 옷이, 유니폼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인제 제 생각에는 다른 항목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하셔가지고 뭐 어르신들 어차피 나가시는데 뭐 꼭 탁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하시면 일하는데 좀 편치 않겠느냐, 제가 보기도 상당히 좀 마음이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꼭 어르신들, 생활체육 유니폼 관계, 단체 유니폼 있지만 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종목별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깐 새마을체육과가 한 500억, 거의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오지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저거는 농번기 겹쳤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벌써 작년에 이미 예산을 통과해 드린 겁니다.
  지금 남은 거는 추경 것이 남았다고 하면 그건 이해됩니다, 올해 같으면 지금 운동장이나 이런데 보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리고 또 운동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석을 쓰는데 그 진짜 자연석 좋은 것 놔두고 어디 쓰도 못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 공사를 한다고 그거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 저거하고 그 판매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시내도 아니고 어디 외곽지 같으면 뭐 논둑을 쌓는다, 천방 둑을 쌓는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그거 좀 저걸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면 그 각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십시오.
  꼭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할 것만 하고 나머지를 거의 재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작년에 좀 무리가 사실은 건수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2,500만원 이하 공사는 거의 100% 읍면동으로 지금 이관해줬고요, 재배정을 해줬고 운동장에 거기는 지금 한전에 광케이블이 묻혀 있어서 그게 인제 그 사람들도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마치고 그거를 떠나서 이거를 미리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벌써 제가 저거 뭐지요, 본예산 꺼를 안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본예산 껀데 벌써 우리가 추경을 한번 했는데 그거를 아직도 껴안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진짜 그 뭐지요, 선수들 많이 모셔 와가지고 우리 체육대회를 많이 하시는데 조만한 거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1,500만원짜리 뭐 2,000만원짜리?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2개 뭐 3개 있는 이런 거는 한테 묶어가지고 좀 크게, 하루 할 거를 이틀정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인제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는 주로 인제 도 단위 행사인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거의 의무적인 저거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거는 좀...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의무적이지만은 그거를 지금 2개 어디 있는 거를 한테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좀 크게 행사를 하면, 그래도 하루 할 거를 우리가 이틀하면 그만큼 우리 시로 뭐 좀 안 떨어지겠나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18년도 총 예산액 9억 7,633만 1천원에서 8억 5,751만 1,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881만 9,290원입니다. 
  집행율은 88%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 2억 9,445만 6,000원 중 2억 7,072만 7,840원을 집행하여 2,372만 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9,072만 8천원을 편성하여 6,731만 4,900원 집행하고 잔액은 2,341만 3,10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2억 2,988만 2천원을 편성하여 2억 1,430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57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사업으로 1억 8,947만원 편성하여 1억 8,483만 3,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3만 6,790원입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로 1억 1,235만 9,000원을 편성하여 7,052만 4,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183만 4,900원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943만 6천원 중 4,980만 5,170원을 집행하여 963만 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세무과장 김두희  일단 우리가 세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도저히 인제 안 되는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거를 단 몇 푼이라도 금액이 인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끝까지 그걸 추적해서 그래서 인제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그걸 회수를 하고...
이정걸 위원  아,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물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 뭐 고생을 하는 거는 압니다.
  또 그리고 보면 미수납액이 또 많습니다, 미수납액도 이거 체납액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도?
○세무과장 김두희  예, 체납액입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 보면 미수납액에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게 한 50억이 됩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이정걸 위원  그 50억을 제가 보니깐 물론 뭐 거기 과태료하고 변상금 뭐 위약금 이런 게 많은데 기타 수입액 해가지고,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이라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어떤 수입인데 받을 거 못 받은 건지, 그거는 제가 여기 첨부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서류 18쪽,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중에서 그 보면 항목별로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못 받는 돈은 부담금이 얼마고 과징금, 과태료 있고 뭐 쭈욱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액이 한 36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항목들을 얘기하는 건지...
○세무과장 김두희  예, 그게 기타 수입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방소비세 수입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 보통세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이정걸 위원  보통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폐광지역요?
○세무과장 김두희  임시 세외수입...
이정걸 위원  폐광지역은 어떤 업체에서 못 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예.
이정걸 위원  업체 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걸 못 받은 겁니까, 뭘 못 받은 거지요, 10억이나 되는데...

(담당공무원 대답 없음)

  예, 좋습니다, 50억 체납액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미납수액이 전체적으로 한 85억 됩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이정걸 위원  그래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50억 됩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그 외 수입 제가 물은 것, 기타 수입... 어떤 항목인지, 못 받은 항목이?
  10억 8,802만 3,7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과를 각 실과소에서 일단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이정걸 위원  총괄을 그러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일단 부과를 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 세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체납부서에서 인제 체납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원화 되어 있고 부과하는데 틀리고 징수하는 데가 틀리고 이러니깐 세세하게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 2회를 해가지고 체납되는 실과를 불러서 국장실에서 회의도 하면서 체납액은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 못 받는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세무과만 아니라 각 과에 되어 있었을 수도 있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거의 다가 우리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발생된 겁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 데이터는 어디 기획실에 가 있습니까, 세무과에 가 있습니까, 인건비는요?
○세무과장 김두희  인제 체납이 되고 이러면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정걸 위원  과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예, 물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체납독려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이래가지고 그 뭐지요, 47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서 177,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이래가지고 474만 3천원 뭐 있네요.

(담당공무원 대답 없음)

○위원장 황재용  주무계장이 내용 아시면 과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이게 도세 여비 받은 거 인제 남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세무과장 김두희  도에서 도세를 이거를, 도세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창기 위원  잔액요?
○세무과장 김두희  여비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아니지... 474만 3천원을 썼는데 뭔 잔액이라요, 이게 무슨 돈?
○세무과장 김두희  아, 아...
김창기 위원  목적이?
○세무과장 김두희  그러니깐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비로 지출된...
김창기 위원  아, 그러니깐 도세를 받으려고 여비지출이라는...
○세무과장 김두희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은 아까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납 금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73만 2천원을 포함, 496억 4,480만 2천원으로 473억 5,772만 7천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0억 6,7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전한 지출 관리 4,714만원의 예산현액 중 3,740만 9천원을 집행하고 973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2,558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2,246만 5천원을 집행하고 31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은 4억 956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8,342만 6천원을 집행하고 2,613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는 1억 1,272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9,62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47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4억 1,732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3억 3,899만 8천원을 집행하고 7,83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으로 전년도 이월액 7,273만 2천원을 포함, 3억 3,273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2억 8,557만 7천원을 집행하고 4,715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4,230만원의 예산현액 중 2,62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606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로 9억 2,283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6억 8,6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3,63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정비는 10억 5,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억 3,15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 74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457억 4,365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442억 4,577만 3천원을 집행하고 14억 9,787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1억 2,567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840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억 2,5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력운영비 1,871만원은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총괄은 예산현액 1억 1,760만원 중 1억 1,164만 8천원을 집행하고 595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4,496만원의 예산현액 중 4,091만원을 집행하고 4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19쪽 하단 쪽에 보면 행정운영비 중에서 남은 잔액이 지금 15억 이상이 남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변상진  저희가 인제 보수를 회계과에서 총괄로 인제 지급하다보니깐 인건비 상정이 보통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제 전년도 달에 최대로 많이 지급되는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를 해서 이렇게 보통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신규 직원이 또 인제 10월 이후에 또 들어오는 인력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제 또 약간 더 여유 있게 좀 추계를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편성을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춘남 위원  그 여유 있게 해도 지금 보면 15익이나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뭐 더 채용이 안됐다는 건가요, 이렇게 남았을 때는...
○회계과장 변상진  그거를 가정해서 이렇게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데 보통 좀 잔액이 한 10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정리추경 때 해서 최대한...
박춘남 위원  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허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뭐 몇 억, 몇 억 이러는데 이게 뭐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저기 관리하거나 뭐 이런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진짜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제도 힘든데... 좀 신경 써서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정걸 위원  청사시설 경비라고 지출액이 7억 3,000되고 명시이월이 2억 2,000 되어있는데 그리고 보니깐,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깐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변상진  아, 예, 예...
이정걸 위원  이 청사는 우리 청사입니까, 본청입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아닙니다, 문경읍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문경읍사무소 주차장도 좁고 진입로가 그 옆에 또 식당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좁아서 그 당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문경읍에서 좀 이렇게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인제 그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진입로도 이렇게... 그 딱 한집만 뜯으면 그 뒤로는 2차선도 나오는데 그 한 집 때문에 인제 좀...
이정걸 위원  아....
○회계과장 변상진  그래서 예... 예산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좀 보상협의에 들어가 보니깐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좀 이렇게 협의가 좀 지연되고 해서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서 완료가 안됐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정걸 위원  그 한사람 때문에?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회계과장 변상진  예, 명시이월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한번 보상협의를 해보고 한번...
이정걸 위원  벌써 이미 몇 월입니까 그죠,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정걸 위원  빨리 그 협의를 해서 이월금액을 집행하도록...
○회계과장 변상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경읍에 지금 절차 협의를 조만간에 아마 판결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안에 하여튼 어떠한 결론을 내라고 했습니다.
  빨리 조치하기를 하여튼 과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06억 9,423만 6천원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비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141만 5천원을 포함한 8억 9,7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예산액 103억 4,106만 7천원 중 2억 9,6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175만 1천원, 생계급여 지원에서 2억 6,842만 3천원입니다. 
  다음 122쪽,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000만원을 포함한 14억 6,980만 8천원 중 1,705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활근로사업 382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586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은 21억 6,218만 8천원 중 1억 4,1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006만 7천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3,0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439만 3천원입니다.
  다음 123쪽,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 예산 3억 7,878만 5천원 중 2,651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820만 3천원,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에 1,61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45억 1,877만 1천원 중 3억 5,459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통합사례관리지원에 1,589만 7천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억 2,00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등 예산 2억 5,358만 9천원 중 6,006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억 4,606만 2천원, 보조금 2억 8,34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9,198만원으로 세입총액 13억 124만 4천원입니다. 
  24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7억 3,200만원 중 2억 64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5,039만원, 예비비에 1억 4,73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330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5,938만 4천원, 세입총액은 13억 7,268만 8천원입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4억 4,000만원 중 10억 9,509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융자금 5,189만 1천원과 예비비 10억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 기초생활자활기금 수입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수입은 세외수입 1억 3,049만 5천원, 예치금회수 4억 1,216만 7천원으로 총 5억 4,266만 2천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세외수입 486만 5천원, 도비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680만원으로 총 2억 1,566만 5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입니다.
  329쪽,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과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역량강화교육 3,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18년 말 기금 총액은 5억 566만 2천원입니다.   
  330쪽,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995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말 기금 총액은 2억 17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종합사회복지 건립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3억 2,6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제 흥덕종합복지관에 2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깐 계약을 차수별로 간격을 두고 하니깐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기를 좀 단축을 해서 1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잔액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그렇게 잔액이 3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개원식 때 갔더니 주차장이 거의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거를 이 남은 금액으로 좀 넓힐 계획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당초에 그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각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의 땅을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매매를 안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입장이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저희들한테 한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늘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 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라서 그냥 운동교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비는 비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자전거 타기나 러닝머신 이런 거 전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런 거는 비치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비치를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복지사가 3명씩 필요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기에 아동사업과 가족관계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또 주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는 무료식당을 희망을 하셔서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사업별로 복지사가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지만 인제 가능할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무료식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오늘부터 시운전을 해서 오늘 3동에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의 무료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은 뭐 YMCA에서 사람들을 인제 모집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오늘 처음은 인제 YMCA에서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의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교회별로도 의뢰를 해놓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럼 거기도 어차피 숙원사업이고 그쪽 주민들 아파트 쪽이 많아서 희망해가지고 인제 하나 더 만든 건데 좀 이용이 잘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이 남은 금액가지고 그 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사무실도 칸을 이렇게 해놨는데 대강당 같은 것도 별로 크지가 않고 다른 분들 여론이... 너무 작게, 작게 만들었다는 뭐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모든 건물은 앞을 좀 내다보고 하다가 또 모자라면 증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자꾸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한번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뭐 20년, 30년 노인인구가 많이 생기는 걸 대비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참고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전복지관하고 우리 흥덕사회복지관하고 크기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무실 사이즈는 지금 뭐...
김창기 위원  아니 전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전체 면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모전복지관 같은 경우에 모전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지금 2층에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지하에 한 뭐 스무평 정도 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으로 쓰고 있는 면적,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경로식당이 그 얼마나 됩니까, 모전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모전은 경로식당이 그게 한 서른평에서 서른 다섯평 정도...
김창기 위원  그 우리 저쪽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기는 100명이 앉을 수 있는 50평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모전은 지금 그 뭐지요, 급식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모전은 일주일에 지금 5일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5일을 다하고 아니 저거는 1일에 몇 번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한번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몇 분정도... 예, 예... 그거는 지금 많을 때는 한 150명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전은 그냥 주공에 꺼를 저희들이 무료임대해서 그냥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경로당 겸 경로식당을 겸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흥덕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번에 잘 지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신축해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그 수용 인원이, 하루 급식할 수 있는 100명 딱 못을 거의 박아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흥덕 쪽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많으면 100명 딱 박을게 아니고, 선을 그을게 아니고 밥을 12시 되면 12시 딱 치면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예...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12시에 오시는 분이 있고 12시 반에 오시는 분이 있고 이러면 150명, 모전보다 더 많이 저걸 뭐지요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100명 그냥 한정을 선을 딱 긋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잘 저걸 해가지고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모든 저거는 그 밑에 관장님도 중요하지만은 밑에 과장님, 담당 직원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니깐 거기는 과장님은 자기 혼자 그 완전 어디 관장님이라고 저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지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내가 관장인데 내말 따라’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힘듭니다, 복지가 그러면은.
  예, 그러니깐 서로가 직원들이 다 협심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가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제 시작이 되는데요, 기독교 봉사 남성단체에서 인제 그게 결성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부터는 매일 이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문제가 지금 주공 쪽에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틀이 잡혀 있습니다.
  틀이 잡혀 있고 여기에는 인제 처음인데 가능하다면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봉사단체를, 그 기독교 단체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를 많이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협조요청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2억이 편성되고 딱 2억을 다 집행을 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집행이 잘됐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인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가지고 설립을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있어서 거의 80%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고요.
  사업비로는 거의 어린이집에 방문할 때 그런 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가 지출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센터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기차역 앞에 중앙관광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보니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7,000이고 이러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합해서 2억인데... 야, 이거는 뭐 잔액도 없이 딱 집행을 잘했네요, 그죠... 아,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영양사 선생님 세분하고요, 센터 소장님 한 분 해서 직원들이 4명이...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급식을 각 학교로 줍니까, 아니 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는 실질적인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에 식당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손씻기라든지 그런 어떤 위생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사업을...
이정걸 위원  그러면 문경시 위탁사업이네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자체의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운영하고 우리가 예산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22쪽 하단 쪽에 중간 조금 하단으로 그 국가유공 선양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 지금 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리가 왜 지급액도 좀 늘리고 보조금도 늘리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1,500정도가 남고 또 보조금 반납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남았는 게 지금 참전유공자, 그러니깐 6.25이라든지 월남전 참전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반납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작년도에 거의 한 48명 정도가 사망하셔서 그래서 좀 줄어 들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했는데 7,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구해서 그 3,000만원 남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사망자가 우리 지역에만 48명인데 그 유가족들이 받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유가족들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건부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유족에 대해서 5만원씩의 월...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50%나 70%를 받는 그런 거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인제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그냥 그런 어떤...
박춘남 위원  유가족에 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유가족 미망인에 대해서 인제 그 지원해주는 그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665억 2,065만 1천원이며 이중 644억 6,854만 5,120원을 지출, 9억 7,61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595만 9,4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지원으로 9억 2,066만 6천원 중 8억 5,113만 2,570원을 지출, 6,953만 3,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553억 4,120만원 중 540억 4,698만 4,510원을 지출, 5억 4,812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705만 1,77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2억 8,506만 2천원 중 2억 4,937만 6,950원을 지출, 3,568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94억 4,934만 4천원 중 89억 5,018만 9,960원을 지출, 4억 2,805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017만 1,30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5억 8,928만 3,568원을 조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105만 6,73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27쪽요, 거기 조금 하단 쪽에 보면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 반납도 2억 5,900이나 되고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5억 2,200이상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저희들 이월금액입니다.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1억 5,000 한 건 있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3억 9,800짜리가 한 건 있는데...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월이 많이 됐다는 거는 명시하고 지금 사고가, 작년에 17년도에서 지금 넘어온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18년도에서 넘어오는 건데 이 1억 5,000짜리는 산북 구암마 경로당 신축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도비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보니깐 그 명시이월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3억 9,800짜리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경로당에 국비사업으로 전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1월 달에 집행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국비로 지금 공기청정기 다 들어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 올해 남은 걸로, 작년에 남은 걸로 올해까지 다 지금 지급을 한 상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연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을 인제 1월 달에 하다보니깐 사고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었지만 올해 금년 1월에 다 인제 소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129쪽 보면.... 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은 241억 2,741만원입니다. 
  이중 232억 4,046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 8,805만 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사업 예산 10억 4,299만 7천원 중 9억 7,740만 6천원을 지출하고 6,49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1억 3,589만원 중 1억 3,293만 2천원을 지출하고 289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 예산 2억 5,246만 4천원 중 2억 2,449만 7천원을 지출하고 1,869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140억 315만 9천원 중 137억 2,59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2,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 2억 2,665만 4천원 중 2억 2,609만 3천원을 지출하고 5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40억 793만 9천원 중 37억 83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억 7,93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 예산 24억 9,996만 3천원 중 23억 850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7,988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789만 1천원 중 3억 9,369만 6천원을 지출하고 1,19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490만원 중 2,743만원을 지출하고 74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135쪽에 보면 상단에 보육 및 안동복지 지원금 중에서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하게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집행 잔액도 지금 3억이 넘게 남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누리과정이라든지 누리과정은 지금 3세에서 5세 어린이들 그 담당해주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뭐 유아교육비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원해줍니까, 우리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누리과정 예산은 이거 교육청 예산입니다.
박춘남 위원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도 보면 8,000만원이 지금 그냥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소요되는 인원보다는 예산이 과대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왜 저기 이게 지역 아동돌보미 같은 경우에 지금 2009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동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돌보미?
박춘남 위원  예, 돌보미?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지역아동 돌보미?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몇 페이지, 어린이집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저희들이 인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박춘남 위원  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이돌보미는 집에 가서 인제 아이돌보미 선생들이...
박춘남 위원  예, 엄마가 있어도 집에 가서 인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엄마가 없을 경우에... 엄마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박춘남 위원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신청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게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게 한 178명 정도가 금년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차례 방문하면은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까요, 얼마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수당이 저희들이 인제 그 1인당 9,700원 정도 이렇게 최저인건비 정도로 해서...
박춘남 위원  최저임금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178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죠, 한사람이.... 하나 1:1일이 아니고 한사람이 3명을 볼 수도 있고...
박춘남 위원  아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시간이 되는대로, 그래서 저희들 아이돌보미 선생이 지금 한 8, 90명 정도 되는데...
박춘남 위원  아, 그렇게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저기 또 저런 거는 있잖아요, 누리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들 갈 수 있는 지원의 선이라는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저희들이 누리과정은 소득의 관계없이 3세에서 5세의 애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1인당 22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22만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1인당?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대신에 그걸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에 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누리과정으로 가는 인원이 3세에서 5세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작년도에 이용인원이...
  (자료 찾는 중...)
박춘남 위원  지금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인원은 안 나와서...
박춘남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면으로.
박춘남 위원  해주시고 뭐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이런 왜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인제 여기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회적 차별을 받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뭐라 그러지... 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예, 똑같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운거는 도비 받아가지고 누리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8,000만원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인데 돈을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120명분을 준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명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입니다.
  그 과에 항목이나 세목별로 보면 아동복지사업이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37억 집행 했는 거 37억 800만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가지고 보면 37쪽에 지출액이 10억 1,200만원 있어요.
  딱 보니깐 제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까지 뭐 포함되지 싶은데 이게 다 하나가 신망애육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신망애육원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신망애육원에 10억 한 6,000정도, 그러면 한 38% 아니아니 29%정도 아동복지사업 예산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신망애육원에 이정도로 나갑니다, 29%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왜냐하면 신망애육원은 이게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사실 참 이렇게 아동학대신고를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돌봄을 안 받은 애들 또 부모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지금...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인 택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런데 이거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했는데 지금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교부세로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시설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0세에서 2세는 뭐 보육사가 1명, 또 이거는 24시간 근무를 하니깐 그러면 또 추가로 1명 이렇게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정걸 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또 다른 거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호봉이 인정되다보니깐 이분들이 들어와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인건비 비중도 전체 예산중에 한 9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내가 자료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 아동복지사업의 사실 돈 40억중에서 한 11억, 12억이 그래 한 집에 가고, 다른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규모가 크거나 뭐 다른 인건비 비중이 높고 뭐 이런 거는 압니다, 호봉수도 놓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과의 직원들이 진짜 과다한 거는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인건비도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인건비가 보면 연간 한 연봉이 3,000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4,500 1인당 평균 인건비가 5,000만원 가까이 되요, 사람 21명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잘 좀 검토해서 진짜로 올해 예산집행 할 때 잘 집행됐는지 제대로 사람 인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검토해 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말 그분의 경력에 맞게 호봉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진짜로 다른데 보다는 예산이 많이 한군데 집중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다른 거는 제가 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여러 가지 뭐 누리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몇 종류나 있지요, 저희들이 아동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금 아동은 우리가 인제 드림스타트에서도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아동 및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방과후 직접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지도받고 하는 그런 아동센터 또 시설이 있고, 뭐 아동복지시설은 저희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신망애육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뭐 그 집에 취약계층에 상담을 해보고 이집의 아이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좀 부족하니깐 수학이 있는 학습지를 좀 줘야 되겠다고 하면 학습지를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또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이러면 어떤 영양제를 좀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뭐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뭐 아동복지시설 이런 게 인제 쭈욱 보니깐 혹시 저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되도록이면 한사람이 겹쳐서 이렇게 저기 뭐나, 혜택을 안 받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항상 저희들이 체크하고..
서정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현액은 48억 7,209만 6천원으로서 41억 2,530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6,109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8,56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중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은 11억 8,101만 7천원으로서 10억 4,796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9,695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분과 공사입찰 계약 시 낙찰 등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은 3억 9,657만 7천원으로서 3억 2,7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6,916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진료의약품 입찰구매 낙찰 잔액 등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약무 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8억 2,398만 2천원 중 8억 3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2,0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 잔액 사유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분 1,300만원 등 입니다.
  142폐이지 중단 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은 12억 9,943만 5천원 중 11억 5,4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4,455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비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의 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3,400만원 등 입니다.
  143페이지 중단 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7,284만 2천원 중 7억 1,8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5,419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등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으로서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22만 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142쪽에 중간쯤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7,200만원 이상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운 돈인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금 거기는 저희들 기금사업인데 결핵환자라든지 또는 인제 기타 도비 그런 결핵 관련 사업해가지고 지금 인제 남은 돈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도하게 짠 거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배정되는 저희들한테 조금 더 이거 환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과다 배정되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어린이들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하는데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여기 사업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지출은 4억 6,000만원을 하고 보조금이 지금 6,4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이런 것도 뭐 그런 경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제 그 통계치를 정부에서 산정을 할 때 2016년도 인구 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은 또 2018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한 500명 가까이 인제 인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요새 약품이 인제 좋다보니깐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거는 한 9종류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데 혼합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 세 번에 걸쳐 맞아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어린이들이 뭐 줄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저출산 대책 145쪽, 아 이거는 건강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 채미경입니다.
  부재중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5억 4,299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55억 4,453만 3,310원이며 25억 7,831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9,022만 8,75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3,367만 8천원 중 7억 2,405만 2,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852만 6,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125만원 중 12억 2,229만 170원을 집행하고 7,277만 2,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출산장려금, 의료 및 구료비,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39억 8,740만 5천원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24억 1,096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14억 3,425만 9,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에서 3,443만 3,13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6억 5,071만 2천원으로 간호센터 청사운영 1억 6,735만원을 이월하였고 3억 5,054만 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서 1억 3,282만 1,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7억 2,706만 3천원 중 16억 8,250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4,166만 4,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3,288만 2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모자건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깐 국유지 매입지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유가?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뭐 어떤 사업이고 어디인지?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짓는데 그걸 지으려고 하다보니깐...
이정걸 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보건소 안쪽에 있는 그쪽이 국유지라서, 국유지를 인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깐 인제 뭐 국토교통부하고 이런데 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거는 언제, 올해 안으로...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올해 8월 중으로 지금 개소식 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합의는 됐습니까?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예, 합의 돼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옛날의 산림조합 건물의 거기 부지입니다.
  지금 8월 말경에 아마 준공이 다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현재 우리 담당님이 설명하신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계장님, 그 145쪽에 하단 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중에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하고 해가지고 7,200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좀 뭐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출산장려금하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기타 보상금 이런데서 인제 출생이 저조하다보니깐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18년도에 짤 때 17년도 대비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출산율이 적다보니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자건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입니다.
  2018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25억 7,370만 3천원, 집행은 21억 4,126만 4,030원,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 8,243만 8,97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6억 6,652만 4,000원 중 문화예술회관 드라이비트 공사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 집행액 1억 8,713만 1,430원, 집행 잔액은 2,939만 2,570원입니다.
  다음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예산액 3억 8,766만 7천원, 집행액 3억 5,341만 3,090원, 집행 잔액은 3,425만3,910원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9,132만 7천원, 집행액 2억 5,461만 9,070원, 집행 잔액은 3,670만 7,930원입니다.
  다음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3,398만 9천원, 집행액 2,063만 100원, 집행 잔액은 1,335만 8,900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6,00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8,221만 4천원, 2018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 2,9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9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9,177만 9천원, 집행액 1억 7,423만 5,230원, 집행 잔액은 1,754만 3,770원입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10만 6천원, 집행액 1억 207만 5,960원, 집행 잔액 403만 40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471만 8,000원, 집행액 4,471만 7,79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5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예산액 8,906만 8천원, 집행액 7,431만 4,160원, 집행 잔액은 1,475만 3,840원입니다.
  다음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3,565만 8천원, 집행액 1,526만 1,300원, 집행 잔액 2,039만 6,700원입니다.
  다음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1,445만 1천원, 집행액 1억 8,382만 7,370원, 집행 잔액 3,062만 3,630원입니다.
  다음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222만 6천원, 집행액 1,648만 1,230원, 집행 잔액 574만 4,770원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2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9,137만 8천원, 집행액 1억 6,197만 1,640원, 집행 잔액 2,940만 6,360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3,059만 8천원, 집행액 2억 8,437만 1,660원, 집행 잔액 4,622만 6,3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49쪽 상단에 드라이비트 뭐 작년에도 뭐 이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얼마 전에 입찰해가지고 우리 산북에 있는 업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지금 착공 신고까지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직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다음 주에 아무래도 시작하지 싶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걸리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그게 분야가 뭐 폐기물하고 뭐 쭈욱 있는데 기간은...
박춘남 위원  기간은 안 잡혔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50%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2%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3,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1,5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죠?
  아니 이거 이월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결산인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작년 사업인데...
이정걸 위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죄송하지만...
이정걸 위원  무리하게 뭐 편성을 했다거나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한 10%정도 남는 거는 상관없지만 아이구 뭐가 42%정도 집행하고 뭐 50% 반도 넘게 남으면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무리하게 좀 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데..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산집행 내역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서 미진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이정걸 위원  올해 예산서도 있겠지만 세워놓은 거는 그래도 뭔가 좀,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가능한 한 절감 차원 외에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회의중지)

(11:5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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