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지표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이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상품권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상품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2조원을 책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지역상품권 발행비용의 4%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지역상품권을 시행하고 있는 161개 정도의 지자체 중 수도권과 경북 포항시, 전남 군산시 정도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품권의 주목적이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중소도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만 사용이 집중되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을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그 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3억  6,000만 원과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이자보전을 위해 3억 6,000만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도 관광지에 우선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외부 자금이 우리 문경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위탁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문경에코랄라와 문경힐링휴양촌 등 관광시설은 우리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관광시설의 준공 후 시에서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운영 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만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에서는 적절하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정자연휴양림 내 별빛촌 카라반 14개와 산막 12개 동은 가동률이  14%와 24.6%로 낮아 우선 경영 개선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그래도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시 응모 대상자가 없을 경우 카라반 등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요즘 유행하는 루지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맞벌이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경시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건립되었으며 현재 재단법인 한국기독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산하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중 현재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인 국민여가캠핑장, 문경유스호스텔, 불정자연휴양림은 우선 경영개선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한 후에 민간위탁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자부담률 및 위탁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써 공단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경에코랄라, 문경힐링휴양촌의 주요 집기 및 시설은 자산성 비품으로 시 직영이나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품과 시설만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민간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민간위탁의 추진은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탁방법에 따라서 위탁료 산출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료는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의 수입항목과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의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고가 낙찰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는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수익허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재산평정가격에 대부료의 해당요율을 곱하여 위탁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시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료 원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위탁료 산출방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금과 위탁금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공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찰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수련시설이며 하루 평균 100여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모전천 종합개발계획 및 문경시와 상주시 함창읍 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2017년에 신축하였습니다.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1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보다는 문화활동 강사와 직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유료 주차장은 49면이며 평일 저녁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 시 남부터미널 주차장과 모전천 주변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좌측에는 청소년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농구장을 조성하였으며 농구장 주변에는 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과 인근 주민에게도 모전천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은 주변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개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저출산 대응모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6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과에서 조성 예정인 흥덕생활공원 내에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맘커뮤니티 룸 맘카페, 수유실, 샤워장 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으로 여름철에는 특색 있는 물놀이장으로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 성수기 외에는 일반 놀이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어린이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놀이 체험공간, 안심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맞춤형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M&C는 경남 함안에 소재하는 합금철과 종자 무역업체로서 한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네덜란드 Koppert 사의 Cress채소에 대한 국내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엠엔시는 Koppert 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의 한 수경재배법인에서 Cress채소 63종 중 15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마쳤습니다.
  M&C는 생산과 유통, 관광이 복합된 농촌체험관광을 목표로 2022년까지 10,000㎡부지에서 Cress채소의 생산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운영은 재배기술을 가진 문경의 업체에 맡기고 시설투자 및 유통, 마케팅은 M&C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시에는 귀농인 등 재배농가의 알선 및 조직화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체험관광과 새로운 소득작물 시설재배를 위한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이 M&C의 사업계획과 부합해서 청정식물원 구역 내로 토지매입 등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M&C가 청정식물원 내 토지매입을 원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C의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MOU체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 송전탑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송전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모전동 890-1번지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작성 입안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청취,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설인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으로 편입하여 조성토록 2019년 1월 7일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10,000㎡ 이상 300,000㎡ 미만의 개발계획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번, 4번 철탑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징 조형물 설치 문제는 관련법의 허용 여부와 홍보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공급세대는 34,000세대 중 8,183세대로 보급률은 24%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아파트 앞 주택단지 183세대, 대화1차 아파트에서 거산아파트까지 545세대에 보급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금호맨션에서 문경여고 앞을 지나 장원아파트까지 예산 11억 원을 투입하여 541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는 사업 수익성이 높은 100m내 45가구 이상이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경상북도에 예산요청을 하여 2020년도에 도비 12%, 시비 28%, 공급사 부담 60%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초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미 공급 지역의 주민들이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제 단산모노레일이 현재 12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략 인력이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답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정자연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스호스텔 또 그다음에 스머프마을 이쪽에 굉장히..., 특히 불정자연휴양림은 도저히 적자가 심해서 현재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불정 철도펜션이 철도청에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에 위탁의뢰도 응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매각도 이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시기를 놓친거죠,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일단은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우리도 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예상은 불정자연휴양림은 카라반 중에 일부를 빼고 맡을 사람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지역이 3개 분야인데 아주 안 되는 분야도 있고 좀 그래도 주말에는 충분히 고객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스머프마을은 아무래도 민간 쪽이 문경새재에 일부를 위탁을 하면 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때 보다는 더 경제성이 있는 거죠.
  유스호스텔 경우는 사실 민간 쪽이 이것도 한번 위탁공고를 해봐야 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공고를 하면 민간에서 수탁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민간으로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고 있는 사이에 민간위탁 하는 절차하는 규정이 초기에 용역도 해야 되고 1년 내지 1년 반, 잘 못하면 2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인력을 계산해보니까, 문경새재 사극 쵤영장, 수영장, 주차장, 여기 인력이 한 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경우하고 사극 촬영장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맡으면서 새재관리사무소 10명이 넘게 근무하니까,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운용하는 최소 인력만 우리가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수영장은 문경시 체육지원계가 나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계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니까 거기도 최소인력으로 우리가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이 3개 지역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 이걸 돌려주면 그 일하는 분들이 원하지 않게 경영개선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의 경우 여기는 안전시설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모노레일이 초기에 운행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시운전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부터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관광진흥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의회에 조례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고윤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3년 전에, 5년 전에 다시 시로 가져 왔다가 다시 위탁을 한 원인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유스호스텔 관리위탁을 시키면 보통교부세가 안내려 와요, 우리 시에서 직접운영할 때 보통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2년간 갖고 있다가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다고 해서 보통교부세가 돈이 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관광진흥공단에 위탁시켰고,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은 예산이 관광진흥공단의 모든 예산이 우리시에 잡혀 있어요, 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냥 관광진흥공단에 의원님들 심의 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공단에 예산이 서 있는게 아니고 우리시에 잡혀 가지고 매 분기별로 예산을 관광진흥공단의 계좌로 넣어줘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공단의 문경새재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으면요 관광진흥공단의 계좌로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실 민간이 하면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민간 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 좋은데 우리가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킬 필요가 없죠.
  문경새재라든가 사극촬영장은 사실 우리가 흑자입니다, 현재.
  또 수영장을 민간 위탁 시킬 수 있느냐, 수영장은 아무도 맞을 사람이 없습니다.
  수영장은 사실 공공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려면 민간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에코랄라를 왜 힘들게 민간 위탁을 했는가 하면 에코랄라를 우리가 하면 용역해보니까 20억, 30억 적자를 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시키니까 에코랄라가 1년 되었는데 적자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6천만 원이면 적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니까.
  민간이 흑자를 내면 또 다른 세금도 내야하고 어쨌든 지금 에코랄라는 민간이 하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단산모노레일의 경우인데 이것을 처음에 한 2, 3년 운영을 해봐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운영을 최대한 해보고 단산모노레일도 민간이 하면 적자는 면했다 싶으면 과감하게 민간에 입찰해서 붙이고 우리가 하면 이익이 나겠다 싶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힐링휴양촌도 저는 사실 처음부터 한 다음에 힐링휴양촌 안의 숙박시설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바로 공개입찰 매각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하려면 10년인가 국비, 도비를 받은 다음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우리는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민간이 운영해서 손님 많이 오고 문경 특산물 많이 소비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건설한 다음에 바로 아파트 분양하듯이 분양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인제 숙박시설이라든가 청소는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런데 청소년 수련실 같은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이런 법인 중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스머프 마을 같은 것은 지금 주말에는 정말 바로바로 분양이 되는데 사실 스머프마을은 아무리 봐도 적자를 볼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단산모노레일을 하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민간 위탁하려면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그 있는 인력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도 단산모노레일이 준공을 하니까 이것을 위탁 시키면서 텀을, 시간을 1년 내지 1년 반을 벌어서 우리가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고윤환  저희가 인제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의 독립채산재 자유 경영을 전제 조건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건건이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 현재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인제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영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다음에 재 위탁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건다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면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는 처음 하니까 용역 결과 2, 30억 무조건 적자보는 걸, 이래 저래 돌려봐도 적자보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가 입찰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그런..., 실제로 우리도 입찰을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사람이 했는 격인데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민간 위탁 시켜놓고 지금 관여하는 것은 현재는 수단이 없고 다만 일단 재입찰 할 때 의원님 하신 말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네, 이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M&C가 우리시에 샐러드 크레스 채소를 투자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가 유치를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이런 아주 우리 농업소득 증대, 그리고 농가에 요사이 정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토지매입을 우리시가 해서 우리시가 토지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일단 회사가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3,000평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에서 확실히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김창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걸 의원  없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영남에너지에서 100%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장 고윤환  예.

○시장 고윤환  네, 여기 541가구는 영남에너지가 자체 계획으로 자체 부담 예산 다 해서 하는 것으로 민간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인입선을 넣는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541세대고 아까 말씀처럼 1억 원은 우리가 도비 12%, 시비 28%, 공급사 부담 60%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큼은 추가로 공급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 고윤환  이것은 초기에 알다시피 관을 묻는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공급업체 선정을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경 이쪽 지역은 아마 워낙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경쟁을 시켰다가는 투자기업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문경은 영남이 맡고 대성은 같이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방침하고 종합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남에너지가 다른 지역에 하다가 작년에도 다른 지역에 하다가 돈이 집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개별 가구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든가 혹은 또 어떤 데는 땅 속으로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영남에너지가 우리시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도 잘 해주고 빨리빨리 넣어주시오,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집행하다가 안 되면 문경시에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고윤환  네, 재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쯤 내년에 문경시에는 보통교부세를 얼마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3,400억,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 전체로는 보통교부세가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문경시가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2.2% 인데 줄어든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올해 세수, 국세가 도세도 지금 목표달성이 문경의 경우에서 보면 문경 시세는 올해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도세는 우리 문경에서 돈을 거두어 도에 주는 게 도세입니다.
  시세는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인데 시세는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도세 분은 지금 목표달성이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부분이 전국적으로 국세가 세입결손이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의 19.24%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서 주는데 그게 지금 경북 전체로서는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국세 거두어들이는 것이 작년보다 많아야 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년 3월 쯤에 보통 교부세 정산액이 한 100억이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같으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정산액이 100억 내외가 거의 안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벌써 우리 재정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재정의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서민들이 가스비용도 절약되고 깨끗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남는 재정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더 많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내년도 우리 지방 재정도 간단하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시장 고윤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도시가스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하면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하면 큰 관은 영남에너지가 100%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큰 관이 갈라져서 집 입구까지 왔을 때는 집 가까이에 할 때는 인입선이라 해가지고 인입관이 짧으면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길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입관에 대해서 개별 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서민들은 도움이 가는데 영남에너지 자체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영남에너지는 관심이 자기들이 부담이 줄어야 만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영남에너지를 도와주면 영남에너지에서 공사를 무조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직전 산자부장관을 알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서울에서 만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정부 정책 중에 도시가스 공급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다, 서민들이 좋아하고 도시깨끗해지고 이것이야 말로 정말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통하는 것이니까 좀 하라고 하니까 바로 사실 그때 기획재정부장관이 메모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답변은 이것이 쉽지 않은 게 대기업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거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스공급회사에다가 이자만 도와주면 그런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현재 어땠든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 제가 같이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한번 싸매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