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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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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진후진 의원)
  3. 1. 제23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2. 2020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5. 3. 202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진후진 의원)
  3. 1. 제23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2020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5. 3. 202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1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 11월 26일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19년 11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진후진 의원) 
○의장 김인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후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이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첫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대표 음식개발과 이를 판매하는 먹거리타운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개발과 이를 판매하는 먹거리 타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등 몇 번에 걸쳐 먹거리타운 조성에 관해 지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지만 아직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백두대간의 중심지 인 문경새재 연 250만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북8경 중 가장 아름답다는 진남교반도 있습니다.
  선유동 계곡 등 많은 천혜 자연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찾아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볼거리 관광자원과 병행해서 반드시 어우러져야할 것이 먹거리인데 관광객이 이 지역의 “대표 먹거리가 무엇이며,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문경의 대표 음식인데 어디 가서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딱히 내세울만한 음식과 먹거리 타운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먹거리 하나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웃 예천군의 용궁을 보더라도 순댓국 하나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먹거리 타운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2014년 8진미 먹거리타운 조성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음식개발과 먹거리타운 조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등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만 조성한 상태로 사업이 중단 되었으며 지금도 산채비빔밥, 족살찌개, 호계 만세지의 붕어찜, 찌짐막 5만원 등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과연 이렇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역의 대표음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식재료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사용되어 이를 생산하는 시민과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식당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1석2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경의 특산품을 이용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시장님이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에게 인사말로 늘 자랑하시던 약돌 돼지, 약돌 한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 검증된 브랜드가 20년이나 된 약돌 돼지는 우수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80년대 광산지역으로 한창 번성하던 시기 광부들이 즐겨먹던 대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약돌 돼지는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되고 그 맛도 알려져 연매출 13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원생산지인 우리 지역에서는 이를 판매하고 이용한 음식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서도 약돌 돼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힘들게 찾지 말고 이미 맛이 검증되고 잘 알려진 약돌 돼지를 식재료로 하여 잘만 개발한다면 식당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표 음식 개발과 더불어 이를 판매하는 먹거리 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성공한 유명 음식을 찾아보면 대부분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타운이 조성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심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8진미타운 조성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존 상인들의 노령화로 인한 의지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 되었다고 지난 시정 질문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의지 부족도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전 철저한 조사와 계획,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의지 부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조사와 계획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장소로는 문화의 거리, 문학의 거리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매입하려는 점촌동 176-3일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광부거리 조성과도 어울려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경단산모노레일 준공과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관광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역세권 주변도 먹거리타운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먹거리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 즉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 음식 개발에 있어서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부서별로 산재해서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총괄부서의 관리 하에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은 우스갯소리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뭣하냐! 새재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돈은 3관문 넘어 충청도에서 쓰고 가는데”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먹을 만한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을 들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인 효과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 타운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의원 1명이 말하는 것이라 우리 시민들 모두의 절실한 요구이자 바람이라고 인지하고 대표 음식개발과 먹거리 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대로 문경에서 대한민국 출산정책과 미래농업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9월 추경예산 편성 결과 우리시 예산 규모는 8,014억 원으로 제가 처음 시정을 맡았을 때의 4,493억 원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는 문경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문경시의회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 흘릴 땀을 생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형 새뜰마을 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상수도 노후관망 정비 지원 사업, 신북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실외정구장 돔 설치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46건에 국·도비 736억 원을 확보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도 큰 성과입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대폭 확대된 인구증가 시책 및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됩니다.
  문경찻사발축제에 25만 명이 찾는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문경에코랄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한 결과 타시군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힐링휴양촌과 오미자 테마공원도 말끔히 단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단산 모노레일도 개장을 하게 됩니다.
  문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올 한 해 마루종합식품 등 11개 업체를 유치해 1,967억 원의 투자와 일자리 43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UNKRA지원으로 건립되어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에 기여한 신기동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립과학체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읍 옛 원경광업소 부지 일원에는 암벽등반, 스카이점프 등의 시설을 갖춘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를 유치하여 산림복원 및 산림레포츠 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침체된 점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강천변 청정자생식물원, 송진산 힐링공원, 귀농·귀촌·귀향 시설원예 시범단지 조성 등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학의 거리 조성 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행복주택 건립 사업, 한옥마을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21년 개통에 대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선 단선전철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철도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사과장터에는 3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사과를 포함한 농·특산물을 18억 7,000만 원 어치나 판매하여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아 명품교육도시 대상, 2019 도시재생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지방자치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더 잘 사는 시민을 위한 든든한 시책들로 시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바탕으로 주민 소득이 늘어나도록 돕고 문경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대 분야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과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발굴과 조기 정착, 성장을 위한지원 확대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홈쇼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사용법 및 안전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화 된 기계를 새로 구입하여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영농시간 절약 및 작업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의 귀농·귀촌·귀향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귀농하여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기 습득한 영농기술을 예비 귀농인에게 컨설팅 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 최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빈집정비 및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귀농·귀촌·귀향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맞춤형 소득 작물 육성 및 보급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가 귀농·귀촌·귀향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인구 증가 시책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넷째 출산으로 장려금 3,000만 원의 첫 주인공이 탄생했으며 올해 5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문경 다자녀 생활 장학금은 올해 장학금 14억 5,000만 원으로 1,811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이자 지원, 전입세대 이사비용 및 주택수리비 등도 기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확대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육과 건강을 책임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점촌5동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놀이체험시설 및 맘 편한 돌봄 공부방을 운영하여 영·유아, 어린이 및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인프라 구축으로 아이들의 인지·정서발달능력 향상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365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가 숨통 트이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체험시설도 부족합니다.
  새재도립공원 내에 미로공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선호하는 액티비티 체험 숲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곳곳에 조성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넷째, 명품교육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상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로 양성하고 아울러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상영어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초등·산북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과 문창고등학교의 씨름장 신축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씨름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수도 문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합니다.
  축제 품앗이,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 유튜버 초청 팸 투어 등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경대표 음식브랜드인 찌짐막과 족살찌개를 홍보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이 꽃피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103점을 보유한 도시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읍의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온천지구 인공 폭포를 확장하고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새재와 단산 구간을 연결하는 스위치 관광지로 조성해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세계명상마을 조성 사업,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정비, 봉암사 정진대사탑지 주변 정비 등 전통사찰 주변정비 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경새재아리랑 문화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전승체험 교육을 통해 아리랑 사과나무 재배체험과 아리랑사과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아리랑 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문경돌리네습지 생태자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여 국가지원을 통한 지질생태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여 국내외 관광객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힐링문화센터를 새재 일원에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에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를 얻어 2021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경고요아리랑 민속마을, 단산에서 오정산 구간의 트레킹 조성사업, 문경 활공장, 진남교반 관광화 사업 등 주변 관광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단산권역 개발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흥덕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 5월에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의 인지재활 훈련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과 나아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센터를 10월에 개소하는 등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장애인들의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휴식 쉼터인 경로당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중심·생명존중의 안전도시 문경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문경시민 모두를 행복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등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촌마을, 생활안전 취약지역 및 차량 도주 경로 상에 생활안전 CCTV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관제센터 타임 솔루션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 범죄예방 및 도난 방지 등 시민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홍수 및 가뭄의 예방을 위하여 신북지구 풍수해 위험 지역을 종합 정비하고 영강천, 조령천, 초곡천 등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리 소하천, 황사천, 솥골천 등은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변모시켜 살기 좋은 문경 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영세 가게와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 넣어 모두가 잘사는 부자 문경을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으로 먹는 물 부족지역인 가은읍, 농암면 일원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우수관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요2지구, 영순 오룡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산초마을, 표고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과 흥덕 한옥마을 등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간 연결도로 사업, 신기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간 영강구곡 경관길조성 사업,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초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미 공급 지역의 주민들이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일반 보일러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행정과 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과 화합의 신뢰 받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시정 추진을 위해「더 문경 지혜를 논하다!」운영,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및 정책자문단의 운영 활성화, 민원 만족도 제고, 시정 소식지 발간, 봉사단체의 활동 지원,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범시민 선진질서운동과「더 잘합시다! 문경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완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로 화합과 상생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정책, 더 많은 소통으로 더 잘 사는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70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7.39%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00억 원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21.82%, 교통·지역개발분야 17.83%, 농업분야 16.73%, 환경분야 8.81%, 문화·관광분야 7.50%, 일반·행정분야 5.33%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8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요 현안 사업, 역점시책 위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판단해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인력 1명, 자살예방관리 사업 인력 1명,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인력 6명,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산물 가공센터 인력 2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인력 1명, 신기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운용 인력 4명, 미세먼지 관리 인력 2명,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인력 1명, 재난안전 전담 인력 1명으로 총 19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는 평생학습 중·장기발전 사업 인력 1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인력 1명, 청소년 사업 활성화 인력 1명, 체육시설 운영 사업 인력 1명, 통합조사분야 인력 1명, 장애인복지 강화 인력 1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보안 강화 인력 1명,  문경 역사자료 수집관리 및 역사전시관 운영 인력 1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인력 1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인력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인력 1명, 산림휴양 레포츠 사업 인력 2명,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련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는 현재 인력증감 요인이 없으며 추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재배치 현황으로 기능 쇠퇴 분야의 행정지원 인력을 감축하여 대민 수요가 많은 분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구·정원현황으로 현재 기구는 2국, 24과, 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에 총 924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된 2018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835억 900만원 중 91.6%인 총 76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구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19명을 새로 뽑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증원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11.33%이고 물론 인건비는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총액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 문경이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또 사회복지분야나 정부시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 외의 인력이 없도록 행정기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증가시책을 펴고 있지만 계속 줄고 있잖아요.
  72,000도 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인원만 자꾸 늘리면 그럼 19명이 늘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연 지급 내역이 발생ㅎ 나는 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금년도에 85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872억 정도 됩니다, 한 20억 이상이 증가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체예산에 한 12%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집행은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하여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도시공원조성에 유지 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박춘남 의원  보면 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력들은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굳이 따로 더 안 뽑아도... 거기에다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 팀이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6명이나 돼 있는데 지금 복지는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상 외로 6명씩이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맞춤형복지가 영순, 호계, 산양, 동로, 마성, 농암 이런 데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튼 그래 운영할 계획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1명 늘려도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거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우리가 지금 작은 지방자치이면서 효과는 두 배로 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인원만 계속 늘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승인은 받았겠지만 이런 거는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회의중지)

(12:09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정걸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정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재용 의원님과 서정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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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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