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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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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복지국
  4.     1) 문화예술과
  5.     2) 관광진흥과
  6.     3) 새마을체육과
  7.     4) 세무과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80억 3,262만 9천 원이 증액된 180억 1,7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향토문화육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354만 원, 국내여비 1,3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영상산업 관리비로 불법게임기 압류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1,005만 원, 일반보전금은 도청 상설공연 외 1건에 250만 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외 12건에 1억 1,85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외 12건에  1억 3,4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문화강좌 외 23건에 2억 4,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총문경시지회 운영지원 6,286만 4천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상북도 풍물 대축제 참가지원 외 15건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예술단 운영은 합창단 운영비 1억 8,550만 원, 무용단 운영비 7,1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문경문화원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 1억 976만 원, 민간위탁금 1억 8,268만 9천 원, 시설비로 문화원 수납장 설치에 700만 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2억 3,000만 원, 문경문화재 민간위탁금 1억,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도비 전통문화 전승보전은 향교문화 지원사업 2,272만 원, 문화학교 운영 행사지원 1,3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행사지원 600만 원, 경상감사 교인식 행사지원 8,00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 개최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도비 칠석문화재 개최에 3,000만 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1,1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9,097만 원, 도비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도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아리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1억 3,00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 전시물 제작설치에 7,000만 원, 문경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 3,500만 원, 문경시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맥주 축제 2억, 전통 공예가업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 사업 7,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2,716만 4천 원, 유교문화시설 보수비 2,000만 원, 균특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문화활동 전시시설 운영은 도자기박물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24만 7천 원, 사무관리비 4,1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운영비 3,16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233만 7천 원, 여비 559만 2천 원, 재료비 2,220만 원, 일반보전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박물관 외벽 청소 등 시설비 5,000만 원, 고서 및 고문서 등 유물구입비 4,110만 원,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재료비 600만 원, 의병의 날 행사참여 일반 보전금 100만 원, 추모문화제 1,300만 원, 충의사 계단 증설 3,000만 원, 박열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610만 5천 원, 기념관 도색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유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4만 7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546만 원, 공공운영비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문화재관련 업무추진 여비 1,680만 원, 연구개발비로 문화재지정 용역 외 6건에 1억 9,100만 원, 민간이전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 학술대회 1,500만 원, 시설비에 망댕이 사기요 초가 이엉잇기 외 6건에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산양면 흘모재 보수공사 외 4건에 9억 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문경 가은양조장 보수 외 6건에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주변정비사업 외 7건에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문경소양서원 주변정비사업 4,0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에 문경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영정 주변 정비사업 7억 8,600만 원, 기금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 외 1건에 4억 5,700만 원, 기금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은 민간이전으로 문경문화 유적회, 문경 구곡원림보존회, 문경 문화재 지킴이회에 1,503만 3천 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은 인건비 2,075만 원, 일반운영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 민간이전으로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외 2건에 6,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강의용 노트북 구입 외 1건에 300만 원, 도비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인건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구입 외 1건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적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7,000만 원, 국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반운영비로 4,851만 2천 원, 도비 도지정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방재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도비로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기금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근로자 인건비 1억 600만 원, 국비 문화재 안내 간판정비는 김룡사 석불입상 등 안내판 정비에 800만 원, 국비 생생 문화재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가은역, 문경새재 등에 문화재 활용사업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기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5,6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도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일반보전금 1억 50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아리랑 보전 전승 사업에 일반운영비 2,170만 원, 여비는 아리랑홍보 및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 아리랑홍보 및 행사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에 아리랑 홍보 사업비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 시설비로 보도블럭 정비에 300만 원, 국비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 도비 전통 한지 무형문화재 전승 자료집 발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7,923만 1천 원, 19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670만 4천 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128만 원, 191쪽 여비 1,6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식 위원입니다.
  169쪽요, 문경문화원 전기료 500만 원 되어 있지요, 월 500만 원, 연 6,000만 원 되어 있으니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연 1,800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9년도 11월까지 제가 공공요금 사용료를 받아봤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전기료가 2,4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추산을 해서 2,400만 원... 그런데 여기 예산표에는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 3배 가까이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요금도 연 500만 원 미만입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료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전년대비 30% 내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박물관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월 250인데 19년도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2월까지... 그런데 연 3,000만 원 또 해놨어요, 도자기 박물관도, 그래서 공공요금 문제에 있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문화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준공을 하고 1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책정할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옥상에 보면 태양광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 안 하고 편성한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올 대비 30%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외로 그렇게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177쪽, 박열기념관은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강기념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8,200만 원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열의사 기념관은 위탁이 되어 있는데 박열의사 기념사업회가 있어가지고 이사장은 인제 전임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거기에 계시는 사무국장이나 직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시설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고 저희 운강이강년 기념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인건비는 저희 시 근로자에 무기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단지 운영비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두 기념관에 있어서 이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좀 했으면 싶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고 도자기 박물관은, 여기 용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 박열기념관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그 다음에 한지장 전수관에는 무인경비시스템 CCTV 렌탈료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기 명칭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게 그 부분만 아니고 또 다른 문화원의 CCTV 모니터 관리유지비, 도자기 박물관 CCTV 유지비, 운강기념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이게 용어를 똑같은 목에 있어서는 용어를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게 어떤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거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제가 오늘 하신 말씀 기억해주시고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박춘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지금 한 7건의 250억 여기는 지금 226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가은 양조장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에 거의 10억이 투입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9억 9,100만 원, 그거 어떻게 할 건가요, 보수를?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올해 국비를 받아가지고 7,000만 원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보수는 원형 그대로 보수하는 걸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현 모형대로 복원해서 사업운영자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될 수 있으면 양조장이니깐 양조장 개념대로 술을 빚는 사람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보수가 다 됐을 경우에 그 활용도 같은 거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활용도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 생각은 그 공모하신 분 중에 술을 빚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우선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강점기 때의 건축물이고 대한민국에 우리 문화재로 등록됐잖아요, 706호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게 17넌 12월 달에 됐는데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아주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유래가 보면 1938년도에 탄광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이게 탄생된 건물인데 이거는 아마도 시간이 좀 걸려고 옛것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보수가 정말 잘 되어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통해서 양조장과 더불어서 우리 문경시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182쪽입니다.
  대승사 묘적암에 인법당 보수비가 지금 1억 7,600만 원이 새로 세워졌어요, 원래 기존 6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주변 정비만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묘적암은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 사업은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문하고 석축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이번의 사업은 그 인법당 그 자체를 지금 개보수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평수는 그리 11평이나 12평 뭐 크지는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거기에 뭐 어떤 게 되어 있어요, 도지정문화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나옹화상 관련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청산은 나를 보고’하는 그 나옹화상이 거기에서...
박춘남 위원  네, 그게 도 지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 관련 문화재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우리가 문화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옛것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보존할 수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면 문화원에 운영경비가 전년대비 어떤 사업인지, 1억 8,300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원의 위탁금은 거기 직원들 국장, 차장 뭐 유림단장 해가지고 직원 다섯 명 인건비하고 근로자 또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전년에 됐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또 비교증감해서 1억 8,300이 늘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 지난번에는 위탁금이,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위탁하면서 예산을 위탁금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계유교문화 축제 지원해서 우리가 시군별로 해서 우리 문경시 2억 3,000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보니깐 북부권 9개 시군에서 분담금액을 지정하는데 각 시군별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시군별 분담금은, 저희는 인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3억, 2011년도에는 2억해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2억 3,000을 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런데 안동이나 상주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 차이나는 거는 그 밑에 각종 사업에서 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선택사업이 있어서 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만한 문경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교문화라든가 계승 발전되고 이런 상황이 보여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 얘기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좀 적지 않나,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분담금이 많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179쪽입니다.
  내년도에 고운 최치원 선생 학술대회 개최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치원 선생은 뭐 신라의 학자고 경주 태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이정걸 위원  문경에 뭐 활동사항이나 발자취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는 봉암사에 가면 지증대사 탑비가 국보3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탑비의 글을 지은 사람이 최치원으로 되어 있고 그 원북리에 가면 야유암이라고 그 글씨가 또 뭐 최치원 글씨라고 전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30억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원북리 일원에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현지에 최치원 시군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담당자하고 해서 경남 함안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제 뭐 최치원에서 대해서 한번 학술대회를 함으로써 문경의 어떤 관광상품 만들어놓은 걸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하고자 추진...
이정걸 위원  그럼 이 학술대회를 어디서 주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는 인제 최 씨 집안 뭐 중앙 문중에서 하는 걸로 그래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예총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예총... 16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거기 한번 설명 좀, 이러면 운영이 됩니까, 1억 정도 빠지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총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총이 인제 작년까지는 한 5억 2,000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 회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데 차장은 상근이 되어서 저희가 월 185만 원 해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고 국장인 경우에는 비상임이 되어가지고 월급보다는 어떤 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월 120만 원씩 그래...
김창기 위원  국장님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래보니깐 국장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지난번에도 다른 어디 예총하고 좀 알아보니깐 아직까지 국장이 상근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상근 아니더라도 보수를 약간 좀 더 올려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락밴드 페스티벌 하는 거 보니깐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애는 많이 먹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감안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그 뒤에 보면 168페이지, 우리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합창단 운영에, 지금 합창 지휘자는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조례에 보면 지휘자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고 단원은 위촉...
김창기 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분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2009년부터 해서 거의 10년 동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10년 동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박열행사를 하면서 8월, 9월 그 확인해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수당 나간 것하고 또 그쪽에서 수당을 또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중으로 지급된 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해보시고 우리 지휘자도 임기를 해가지고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걸 또 한번 좀 연구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제에 지원을 2억 3,000씩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분들이 하면 행사를 6개를 했데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를 보니깐 한 1억 6,0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한 8,000만 원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이 행사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안주고 직접 하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여기는 행사도 행사지만은 경북 북부지구에 유교권 관련된 시군 9개하고 안동 문화방송해서 10개가...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돈 8,000만 원씩 그냥 줄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뭐지요... 우리 오락가락 가요제, 이거는 우리 예총으로 넘어와서 예총에서 다 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행사를 하면서 거기 그 뭐지요, 여기로 돈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직접 예총에 줘가지고 직접 시키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부의장님 생각대로 그거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해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2억 3,000 들이는 것 같으면 축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같더라고요.
  그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73쪽 상단부분에 보면 전통공예 가업청년 승계자에 특별지원비가 지금 7,5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거는 인제 올해 2020년 내년 도 시범사업으로 인제 20년 이상 전통공예를 운영한 업체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후계자가 선정되면 매월 1인당 179만 5천 원 정도,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해서 1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 업체가, 조사를 하니깐 6개 정도 도예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영남요하고 현암요, 고려천목요, 금천요, 뇌암요, 주흘요 해서 그렇게 6개입니다.
박춘남 위원  주로 인제 도자기 쪽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여섯 군데 다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자격요건을 맞춰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50명을 인제 올해는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우리 지역이 좀 어차피 50명 안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많이 들도록 노력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인공암장에 대해서 지금 10억 또 새로 예산이 들어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암장이 지난번에 보면 2002년도에 10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4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은 5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관리, 유지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게 얼마나 들어갔고 수익은 얼마나 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인공암장은 2002년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같이 설치했는데 계속 인공암장은 암벽 등반가들이 와서 보통 인제 연습을 하다가, 영강체육공원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 개장을 하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현재 사용은 할 수 없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인공암장만 있었으니깐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따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도 누군가가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었지요.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했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무슨 인건비가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누구나 와서 공짜로 하고 가고 그랬던 시설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흉물이 되어가지고 보기 싫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없애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인공암벽 다시 이쪽 영강체육공원에다가 만들었는데 여기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기는...
박춘남 위원  10억이나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1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이거 만들 때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4억이 들었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0억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저희 계획은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그러니깐... 리모델링보다는 거의 신축 위주로 그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 시의 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시의 땅이고 일부가 인제 아시아시멘트 회장님 땅이 조금 물려있어가지고 올 봄에 인공폭포하고 같이 1,500평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지구 내에는 전체 저희 시에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런 거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4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도자기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쭈욱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다 하면은 3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도자기 체험하는 사람들 수입이 얼마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도자기 체험장 운영은 2017년도에는 한 5,200명 해가지고 5,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명이 이용을 해서 4,800... 2019년 11월말 현재 인제 3,869명에 5,200만 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가성비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저희 문경 도자기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체험하는 쪽으로는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적자폭이 너무 크고요.
  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요, 이렇게 많이 3억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5,300만 원 번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3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체험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이분들이 와서 다 카드로 결제하고 거기 카드 수수료가 2.5% 빠져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금액하고는 지금 거의 뭐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이용객이 8,000만 원 정도 이용을 했으면 좋다는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냥 많이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러니깐 이만큼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다음부터는 근사치에 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과장님, 평일에는 한 10명 정도 와 보니깐... 한 달에 한 300명, 380명 이렇게 오고요.
  여름 방학 때 지금 뭐 한 5, 600명이 옵니다, 한 달에, 그리고 가을 시즌에 좀 날씨가 좋으니깐 그때 한 또 뭐 4, 500명씩 오고 그 외에는 날짜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는데 여기 4명이나 매달려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시즌에는 좀 사람이 많을 때 조금 더 투입을 하고 한가할 때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과장님 이거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적자폭이 큰데 계속 운영한다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179쪽에 제일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망댕이 사기요 외 2개소 초가 이엉잇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망댕이 사기요는 조선요의 김영식 무형문화재고 두 개소는 박열의사 생가 집과 그 다음에 이강년 생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시에서 이걸 했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은 적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도비를, 망댕이가 도 지정문화재가 되어서 도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좀 해보면 도에서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다른 거를 주다보니깐 현재 못 받아서 시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다음에 도비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도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도비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아까 박춘남 위원님 우리 그... 174페이지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그게 올해 2명이 추가로 됐는 것 같대요.
  작년까지는 2명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4명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작년에는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어 가지고 같은 일을 하니깐 같이 몰아가지고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작년에는 다른 데 있다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인원 변동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락페스티벌 2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예총하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예총이 들고 하다보니깐 우리 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이거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깐,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지금 보니깐 올해는 3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하루는 기차역에서 하는 걸로 그래 한번 조율을 좀 해주시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우리 지금 문경 관문은 지금 보수공사 1관문...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지금...
김창기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1관문 보수공사가 3월에 시작해서 올 연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다보니깐 현재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네 번은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보통 한번 받으면 위원들 날짜 맞춰가지고 그 위원들이 와서 자문을 하면 그 자문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니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인제 지난번 3차는 다 받고 다 된 줄 알고 저희도 인제 축성에 들어가니깐 당초는 쉽게 얘기해서 아귀가 꽉 맞아서 이게 맞는데 현재 새로 쏘니깐 돌대로 돌에 할 때 넘버를 다 매깁니다.
  돌을 제 위치에 놓으니깐 이게 아귀가 좀 비는 거라요, 마지막에... 뜯을 때는 중간 사이사이에 뭐 시멘트가 있다든가 어떤 돌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한세월 없이 문화재청에서 하자는 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는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문화재청과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협의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봄 전에는...
김창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흉물입니다, 흉물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저번에 김용사 양진암에 한번 갔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갔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진행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양진암에도 이번 주에도 도 지정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두 점이 되고 했는데...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도 문화재가 전국 시군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도에서 문화재 수선비로 배정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깐 이번에는 조금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다음에 꼭 수리를 하도록...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순번은 우리가 여기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런데 인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조금 급한 데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봉암사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깐 잘 안하는데, 이런 데도 넣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85쪽 하단입니다.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인데요,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게 올해부터 3년차 사업인데 올해는 4억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올해 예산이 설계비 4억만 받았습니다.
  50억 중에 나머지 46억은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지금 여기 3억 9,7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에... 내년도는 지금 42억이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이 4억 정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설계비용만 4억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몇 킬로 정도 복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길이는 뭐 거의 2에서 2.5킬로 정도... 길지는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먼 길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42억 큰돈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여기가 제대로 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게 원래는 중앙 균특사업입니다.
  기래 내년부터 중앙에서 인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되다보니깐 현재 도 균특으로 해서 시비하고 같이 서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지금 도비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반반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는 좀 안 내려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내에는 국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래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억을 들인 만큼 진짜 효율적으로 멋진 길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뒷장입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선정되기는 또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도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워요, 그죠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9,75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기존에는 문화재를 보존중심에서 문화재를 인제 역사교육의 장이나 어떤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조금 막연한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러니깐 가은역이나 불정역 뭐 문경새재나 조령관문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시면 이런 것도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서 우리 지역을 좀 많이 찾아와서 그분들이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보면 그 뒤에 문화교육이 있습니다, 187쪽 중간부분에, 그 문경 문화유산 교육이 지금 5,600만 원이 없던 게 세워져 있는데요.
  또 우리가 시민문화강좌 3,600만 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거는 문화유산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기장, 한지장, 자수장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장, 한지장, 자수장 견학도 가고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젊은 층 학생들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럼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비슷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좀 권장할만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야지 우리 문화재가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만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생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통된 부분도 있고 한데 먼저 우리 예술단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38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38명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우리 지휘자 해촉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지휘자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또 공고해서 다시 또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얼마 전에 다른 다섯 명 또 해촉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해촉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통지 보내고 한 거 제가 아는데 그전에 사전에 이런 해촉하겠다는 1차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해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러니깐 뭐 무슨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 기회나 있지만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원들이 무단으로 2개월 이상,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안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단원으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해촉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전에 뭐 한 달 이상 안 나왔다 이러면 사전통지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좋게 안 됐고요.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여기가 우리 합창단을 보면 1억 8,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여기 예산이 우리가 지금 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연습을 주 2회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 수정을 좀 할 수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단원에 돈 들어가는 게 이 돈의 연습비가 거의 다예요, 연습비가... 지금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이 불협화음이 생겨서 시민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뭔가의 쇄신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 제가 건의 드릴게요.
  이 수당 부분이 나왔는데 전체의 예산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행규칙을 개정하든 간에 주 한 번해도 될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사람들 공연한 거 보니깐 우리 시내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없어요, 시민을 위한... 보니깐 외부  나갔어요, 합창제 나가고 뭐,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합창단이면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셔야지 오직 한 거는 얼마 전에 박열하고 했을 때 합동공연 한 거 그건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썽이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깐 제가 보기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 이점 제가 강조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세계유교문화축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2억 3,000에 관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9개 시군이 동참하고 안동문화방송이 같이 해서 열 군데인데 안동문화방송에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가 바치는 꼴밖에 안되네요, 내용을 보니깐... 돈이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 3,000에서 돈 해봐야 우리가 1억 3,000, 4,000... 뭐 1억 6,000도 안 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영비하고 홍보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재단의 운영비하고 홍보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재단이 유교문화축제 안동문화방송에서나 재단에서 돈을 우리가 갖다 맡기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깐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뜰하게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례원 있지요, 다례원 우리가 도비 해가지고 우리가 2,100만 원 해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칠석차문화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하는 행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 3시간 하는데 돈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민이 참여하는 거는 극히 극소수다, 왜?... 다 외지분들 불러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찻사발 축제할 때 다례원들 축제기간에 차 접대하는 네 군데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 네 군데 이 사람들 돈 얼마씩 줘요, 천만 원씩 주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열흘에 천만 원 주고 여기는 하루에 돈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다, 내말은... 예산자체가 똑같은 다례원인데 열흘 고생하고 하면서 천만 원가지고 재료비하고 거기 나와서 차 대접하고 하는데 천만 원밖에 안 주고 여기 한곳은 왜 오히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그것도 단 하루에 3시간 하는 장소에... 그것도 외지분들 와서 참석하고 하는데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가서 보시지만은 그런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
  참여하는데 시민이 같이 좀 해야 되지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에 명칭을 두고 있는 성이 문경 전씨하고 영순 태씨, 2개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2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징기념비를 만드시는데 상징비를 어떻게 그걸 만드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담당주무계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주무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경 전씨, 영순 태씨, 여기 관련 상징기념비는 오래전부터 보통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의 명칭을 딴 관향에 대해서 기념비를 설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 전씨나 영순 태씨는 고려시대에 우리 문경에 입향한 오래된 성씨이고 비록 많이 살지는 않지만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고 지금 석비로 우리 문경에 어떻게 입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내역이 그렇게, 그런 내역이 들어가서...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위치가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문경 전씨 유례비는 김용배 장군 공원에 예정이고 영순 태씨는 영순면에 천마광장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 집안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수많은 성씨가 있는데 우리 문경의 명칭을 쓴다는 거는 대단히 반갑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념비 말고도 다른 사업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문경지역에 고유명사를 쓰는 거는... 자, 문경 전 씨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문경시의 명칭을 쓰니깐 여기는 가히 우리 문경 전 씨들이 잘되어가지고 나가면 우리 문경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영순 태씨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이분들에 대해서 기념사업 하는 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깐 잘 해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과장님 명상센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봉암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인제 지난번에 도 투심을 통과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5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작년까지 66억이 투자됐고 새로 투자될 금액이 88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 22억 5,000하고 도비 15억, 시비 15억, 자부담 한 35억 정도... 투심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시비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되면 인제 명시이월 시키는데 현재 자부담 35억에 대해서는 봉암사에서 10억은 통장에 넣어놓았고 나머지 25억을 조만간에 좀 내게 해서 내년 저희 생각으로는 일찍 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 내로는 어떻게든지 준공을 하고...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제가 말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뒷부분은 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시설을 더 필요하면...
○위원장 황재용  공사를 자꾸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여기 자부담하는 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은 9개가 토지소유자들이 내가 보니깐 아직까지 동의를 안했어요.
  한 뭐 3평짜리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도시과하고 같이 우리 예술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원만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가 되면 진입도로부터 먼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왕하는 거 그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거는 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보충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5,833만 9천 원이 감액된 117억 6,7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 2억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경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부담금 2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62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마이스관광단 유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스탬프 체험여행 및 문경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세부사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상품인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으로 5,018만 원, 도 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동 홍보경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북권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경상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비이야기 여행, 관광역량강화 컨설팅, 교육, 관광패스사업, 시범투어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을 테마로 한 미션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은 새재 과거길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새재통문축제, 합격 연계행사 및 굿즈 제작 및 판매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관광의 해 시군 홍보마케팅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문경새재, 문경에코랄라 등 주요관광지를 주제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으로 16억 1,7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는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99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경새재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은 대구·경북 내 축제를 연계하여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ISIT-경북 페스티벌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경나드리 모바일 패스권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으로 22억 4,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는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 가은역 열차체험시설 설치사업 등 1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아트브릿지 설치 등을 통해 영강변에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2년이며 2020년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단산 모노레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8억 8,9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랄라 운영 세부사업으로 5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공통경비와 시설비로 국비 공모사업 및 기본계획 용역 등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152만 1천 원, 일반운영비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계속하여 가은모노레일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1,899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억 7,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비는 낙석방지책 설치 등의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식 위원입니다.
  193쪽, 문화관광해설사 모니터링...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모니터링 1,5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원을 굳이 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설문서도 비치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00을 세워서 뭐 감시하는 듯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사실 문경관광해설사 분들은 문경관광의 최일선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모니터링은 저희가 좀 더 발전하는 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정식 위원  그런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보통 보면 뭐 보험을 들었다든지 뭐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잘했음, 만족 휴대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설문서도 비치하면 되는데 별도로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예, 그거는 넘어가고, 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 198쪽, 문경 찻사발 축제 찾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찾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8억이었어요, 올해 8억... 내년에 지금 12억 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올해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9억 4,000이였습니다.
서정식 위원  9억 4,000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1억 얼마였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9억 4,000이였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내년에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내년에는 도비 6억 1,200만 원하고 시비 5억 8,800만 원 해서 총 12억입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12억인데 12억만큼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도비를, 올해는 우리가 2억인가 이렇게 받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국비 2억 7,000, 도비 2억 7,000해서 총 인제...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도비가 6억 1,200만 원 증가했어요, 이거 참 고생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고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4억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8,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5억 8,800만 원이 결국 시비가 나가게 됐습니다.
  도비 따온 거는 좋은데 시비가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증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99쪽,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199쪽... 문경문화관광재단이, 재단 그 나오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지금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4대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찻사발 축제, 문경한우축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4가지 축제, 축제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도자기축제 위원회가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총괄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전에 이사장은 누가 맡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 현재는 저희들 문경시 부시장님께서...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왜 민간이사장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기간중이였습니다.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사장으로 선정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2019년도에 업무추진비 이거 누가 써나요, 3,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업무 3,0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일 겁니다.
서정식 위원  3,000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검색중...)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누가 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저희가 문경문화관재단에서 사업축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정식 위원  맹 그 사무국장이 썼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거는 그렇지요.
  그러니깐 문경문화관광재단의 대외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음.... 잠시만요.
  아, 300, 300, 예, 예, 예.... 3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맹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가 월 50해가지고 12달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이사장 출무수당 또 뭐 1,200...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지금 봐서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비 관계도 있고 여비가 또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지금 보면 새로운 이사장을, 민간 이사장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출무수당에다가 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가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160만 원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3,996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604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좀 한 1,7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차량임차비가 50만 원 저거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당초에 문경문화관광재단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직원들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이 축제라든지 관광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종 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인제 좀...
서정식 위원  예, 그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도 2,160 잡혀있고 또 차량임차료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출무수당 있고, 굳이 이사장이 이렇게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는 일이 여기 직원이 지금 현재 유급이 5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지금 올해까지는 4명이 근무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인제 사무국장에다가 직원이 또 4명, 그러면 5명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사장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급 금액이 그렇게 되면 2억 3,100 맞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각종 축제를 하는데 거기 축제위원회 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다 관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고 여기 뭐 문화원이랑 비슷해요, 인원이...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있느냐, 그래 저는 여기서 뭐 업무추진비, 차량임차료... 특히 차량임차료는 왜 국내여비가 있는데 차량임차료 600만 원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임차료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국내여비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관외여비가 관내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니깐 관내여비가 20만 원씩 6명 12개월 해가지고 1,440만 원, 관외여비가 10만 원씩 해가지고 6명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국내여비가 2,160이 나오는데 왜 관내가 왜 20만 원씩 책정되는지 관외는 1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비 예산 이거 좀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는 재단 직원들이 포터 같은 거를, 인제 뭔가 하면은 개인 집에 가서 포터를 갖고 와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집의 것을 빌려 썼답니다.
  하루는 이 직원 것, 하루는 저 직원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분들의 현재 위치가 문경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내 지역에 출장 올 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민간인의 차량을 빌려서 문경문화관광재단에서 집기류를 수송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렌트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서정식 위원  그 차가 그 이사장 그 관용차량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승용차를 렌트하는 게 아닙니다.
  승용차 렌트하는 게 아니고 포터 같은 화물차를 렌트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것도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새로 좀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박춘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이 지금 8,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전국에 새재길은 명소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문경새재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진짜 명소입니다.
  하지만은 문경새재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제 어저께도 젊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차이라고나 할까요,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문경새재를 조용히 걷고 옛것을 감상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층까지는 어떤 체험을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새재에다가 이런 컨텐츠를 좀 보완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문경새재가 과거를 보러가는 옛날의 장원급제길이였습니다.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는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개발해서 문경새재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들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미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션을 지정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그 미션을 완료하면은 저희가 어떤 마패를 한 개씩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세트장을 활용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전통놀이라도 숨바꼭질이라든지 이런 개념 비슷한 그런 놀이도 좀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경새재길을 걸으면 예를 들어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안감을 좀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문경새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이미 지금 우리 문경새재는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사랑에서 과거길 걷기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지금 좀 의문이 들고요.
  구체적인 지금 사업설명도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 뒷장입니다, 199쪽 중간 부분 보면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1억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품앗이 이러면 보통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는 그런 건데 축제에 가서, 남의 축제장에 가서 우리를 홍보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대구하고 경북권내에 각 시군마다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축제가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군에 축제가 있고 저희 시군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축제장에다가 관광객을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4개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관광객을 저희들한테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자체간에 서로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지난번에 풍기인삼축제 영주에서 했을 때 뭐 이거를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는 못 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들리든가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도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한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올해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글쎄요, 그러니깐 이런 거는 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시지 말고 금액이 많잖아요, 1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거 대비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201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이 지금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9억 600만 원 책정됐네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모노레일 때문인가요 단산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201쪽 하단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올해 단산모노레일 사업이 내년 봄 2월경이나 3월경에 저희가 단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산모노레일 운영전출금이 일단은 7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로자전거하고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출금이 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 사업이 지금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올해 인제 내년 사업비를 처음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도 균특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부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업무를 이양하면서 내려오는 도 균특 있는데 그 균특을 저희가 50%를 받게 됩니다.
  총 사업비 80억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비 도비 균특을 저희가 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기본설계비로 받았고요,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시비로 일단 인제 실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 잔액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거는 10월 28일 날 도 투융자심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도비 균특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내년 6월 달까지 지금 완공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박춘남 위원  6월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실시하는 거 제대로 좀 안전하게 많은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입니다, 우리 찻사발 축제 서정식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12억 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2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택이지요, 그 2억 6,000 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은 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경문화관광재단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경 찻사발 축제의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하고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올해하고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올해하고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정걸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다음 204쪽입니다.
  문경힐링휴양촌 운영관련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언제 개장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2019년 4월 20일 날 개장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힐링촌 민간위탁 운영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은 뭐뭐가 있지요, 위탁시설이?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지금 위탁시설이 숙박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이네 카페, 거기 봄이네카페는 오미빵을 또 만드는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라오미라는 한정식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수련관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명상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숙박시설, 카페, 식당, 수련관...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네 개 다 이게 수익사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자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이거를 인제 연간 임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임대수수료를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받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예산이 지금 한 2억 4,000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거기는 인제 관리인부 1명만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관리인부 1명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자기들 위탁시설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여기 사실 인제 세부사업 내용이 힐링휴양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안의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이정걸 위원  아니 저도 봤습니다.
  여기 뭐 집기도 하고 인부 인건비도 있고 시설의 전기료 뭐 공과금 다 포함해가지고 2억 4,000인데 이 시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자기네들이 수입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해서 거기서 임대해가지고 했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 네 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총 얼마인가 하면은 9,800만 원정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 9,900만 원됩니다.
  받는데 지금 여기 비용 자체가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보면 저희 관광시설 담당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가 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보수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집을 우리가 전세를 내도 자본적 지출은 물론 주인이 대줘요, 그렇지만 수익적 지출 이런 거는... 이런 거까지 다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거 수영장하고 새재주차장, 새재오픈세트장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직영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정걸 위원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담할거는 부담시켜가지고 저희가 운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관리비도 자기네들이... 지금 있잖아요, 숙박시설, 카페, 식당 자기네들이 수익금에서 일부를 각출해서라도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고용측면에서 이렇게 사람을 한명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적극 한번...
이정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우리 시에서 도자기 문경시 명장 뽑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명장 되면 뭐 줍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도자기명장 인증서하고 도자기 요장에 명패를 1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는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해설사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해설사들 장비하고 피복구입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게 저희가 보니깐 내년도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경북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23개 시군에 관광해설사부터 인제 이렇게... 왜 그런가하면 이분들이 관광에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교육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김창기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복장 잘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같으면 지금 41만 원씩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1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모노레일 편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보수를 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지금 모노레일 상하부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은 에코랄라 안에 있는 모노레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니깐 2층 부분에 물이 좀 많이 샙니다.
  2층 옥상 바닥을 보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이 지금 깨지고...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우리가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에코랄라 안에 있는 운영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회사 줄 것 같으면 거기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넘겨주셔야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인제 재산 자체가 저희 겁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모노레일이 흑자가 많이 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모노레일 지금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전부 다 그 주인 이야기 다 들으면 다 적자납니다.
  지금 돈 벌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모노레일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들이 최대한 시범운영기간을 최대한 줄이고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거 수리 실컷 해가지고 또 저거 뭐지요, 위탁을 주고 이러면 사실 우리 돈만 1억 2,000만 원 또 저 거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 좀 하고 그 밑에 204페이지 보시면 힐링촌입니다.
  그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 원하고 수도료가 50만 원씩입니다.
  통신은 뭐 우리가 쓴다하지만은 그 지금 누구 쓰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저희가 각 시설이 있잖습니까, 라오미라든지 숙박촌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 안에 사용하는 전기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밖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가로등하고 수도도 이렇게 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일단은 뭐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납부영수증을 보고 다음 제1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좀...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할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라도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204쪽 하단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월정 계약료가 300만 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오타입니다, 제가 그거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0’ 하나 더 치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주의해주시고요,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씩 올리면 안 되지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해설사도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만 원 26명인데 우리가 뭐 계절별로 해주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봄가을용하고 동복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일에서 20일 정도를 근무를 합니다.
  평소에는 보통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이때는 2벌씩 정도는... 그러니깐 춘추복 2벌 그다음은 동복, 동복은 뭐 춘추복 위에다가 파카를 입어도 되지만 그런데 하복도 또 좀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비용이 좀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동복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동복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경복궁에 의상에 대해가지고 디자인이 바뀌면서 뭐 북한을 본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장에는 엄청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또 좀 세련되게 멋있는 복장으로 좀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뭐 한복을 입는 데도 있고 그 뭐라 그러지요, 옛날 감사하던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또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남자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복은 대부분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안 입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련된 걸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여기 해설사 중에서 뭐 동남아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영어권에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분도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박춘남 위원  몇 명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지금 영어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되고요.
  일어 같은 경우도 한 세 분, 네 분 되고요. 
  그런데 의외로 중국어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를 하시는 분을 좀 더 발굴해가지고 저희들 관광해설사로 영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인건비가 똑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똑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진남교반에 지금 주차장 준비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준비해놨었는데 빨리 못 찾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2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 부지가 매입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부분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 뒤쪽에 있는 땅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분께서는 저희가 토지매입 동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몇 평 정도 계산하는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버스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성사업이 14억 거의 뭐 한 15억 들어가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8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박춘남 위원  8억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지요, 진남교반 주변에 주차장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총 나오는 시설비하고 합쳐가지고 14억 4,000만 원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 8,000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거기에...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토지매입비는 4억 8,000만 원이고 시설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15억이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3억 2,000입니다, 시설비는 3억 2,000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3억 2,000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다 합쳐서 8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14억 4,000만 원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전체 다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총 들어가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시설비 전체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시설비 총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여기 보면 가은역 역사체험시설하고 그 다음에...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박춘남 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니요, 아직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성립되면 바로 내년 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돼가지고 관광버스, 대형버스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202쪽에 보면은 에코랄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코랄라를 다 위탁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언제까지 지원해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민간대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저희가 대수선비 있습니다, 그러니깐 건물에 자산취득 형식의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 좀 수리하는데 보수를 좀 하고요.
  아니 면은 그러니깐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는 민간위탁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5억 8,500만 원 정도의 그런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요, 우리가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 여기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예상했을 때는 원래는 연간 한 40만 명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밖에 안 오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그 적자폭을 어떻게 만회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통계수치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깐 작년 동일기간 대비해가지고 한 14,000명 정도가, 14,000명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이... 왜인가하면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조금 더 세련된 마케팅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져가지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컨텐츠 보강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홍보하고 이게 지금 너무 미약하고요.
  지금 입장료가 17,000이 비싸다고 다 여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를 보면 위메프에서 9,750원 해요.
  이러니깐 누가 현장에 와가지고 17,000원씩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17,000원씩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뭐 20만 명 예상하면은 34억 밖에 안 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60억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비가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그사이 정도...
박춘남 위원  처음 설정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시에서 60억씩 부담을 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하면서 이거는 없애지 않았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당초 에코랄라 운영하기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보니깐 그때 당시에는 인제 비용분석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절감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거의 1,30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뭐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 보면 지자체 분담금, 관광진흥기금 2억, 작년에도 2억 보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2억 보내면 우리한테 뭐 얼마나 내려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입니다.
김창기 위원  금년에 2억 보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2019년부터 10년 동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내의 23개 시군이 인제 10년 동안 기금을 1,0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도마다 다 냅니까, 시군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시군마다 인구비율이나 아니면 지방재정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깐 일단은 재정이 좋은 데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우리 각 시군에서 내는 거고... 195페이지 문경 대표음식브랜드 찌짐막하고 족살 금년도에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금년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걸 하러?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이 사업은 두 개다 저희들 문경문화관광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재단에서 했는데요.
  각 읍면에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식당에서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예... 저희가 인제 그 방법이 좀 틀립니다.
  족살찌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음식업소에서 족살찌개 좀 잘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업소를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음식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음식관련 대학교수분들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 분들이 각 음식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아무도 모르게 음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 환경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족살찌개 1호점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어디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거는 아직 심사 중입니다.
  심사 중이어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거를 발굴을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발굴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같이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냥 행사만 한번 하고 딱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음식, 식당이 선정이 되면 우리 시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직원들부터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대표음식을 만들어야되지, 한번 행사만 해놓고 그냥 덮어놓으면 그거 하나마나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족살찌개, 적극 보고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적극적으로 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20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공단 올해도 한 10억 정도 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김창기 위원  전체적으로 18억 가는데...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거를 그냥 달라하는 대로 우리가 줍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근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거기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일일이 검토를 다합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좀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
김창기 위원  그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니요, 저희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라하는 데로 주다보니깐 이게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공단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거의 20억씩 그렇게, 20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벌기위한 그런 업체는 아니지만,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20억 주면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억 벌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100억 줘가지고 70억, 80억 하고 목표달성 했다고 성과금 나눠가고 이거는 약간의 뭐 운영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꼭 그거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돈을 좀 적게 주면 됩니다.
  달라하는 대로 다 많이 주다보니깐 이런 저게 납니다.
  적게 주면 사람도 줄일 거고 그 다음에 각 팀장 뭐 과장들이 가서 일도 할 거고,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에코랄라 기계 저거하고 유지 5,000만 원 있는데 건물유지비하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에코랄라 안에는 에코타운도 있고 석탄박물관도 있고 각종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에 예기치 못하게 어떤 고장이나 아니면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에 미리 짐작해가지고 그렇게 예비비 성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에코랄라하고 전부 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김창기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거를 기계 고장 나고 전기 고장 나면 자기들이 고쳐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대규모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인제...
김창기 위원  아니 대규모가 아니지요, 돈이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같으면 얼마 안 된단 말이라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인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김창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은 오픈세트장 전기 인입 교체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감리를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전기가 지금 에코랄라 입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제1세트장까지 그렇게...
김창기 위원  아니 기존 전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선 교체하는데 뭐 감리가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 선이 지금 보니깐요.
  에코랄라 입구에서 제1세트장까지 개인 산을 통해서, 산이 있잖습니까... 올라가는 산 거기에다가 지금 매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피복자체가 벗겨지고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냥 선만 교체하면 되지, 업체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뭐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일이 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전기 같은 경우는 좀 안전이...
김창기 위원  그 전기 직원 없습니까, 우리 에코랄라에 그 1급 정도 있을 건데 그 정도 시설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청 직원이 전기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그 분이 하면 되지요, 이런 것까지 돈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런 거는 보통...
김창기 위원  사실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아껴주셔야 되지,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아무 데나 막 쓰고 하시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꼭 쓸데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내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우리 새마을체육과도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경기활성화와 문경의 수익이나 모든 경영에 관련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는 문경시가 앞으로도 관광과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게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 문경시가 살길은 아마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경새재 합격길 명소화 사업하고 암행어사! 출두요 과거급제 체험하는 행사를 이거는 하여튼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가지고 할 때 그 쉽게 말해서 짚신도 신고 갓도 쓰고 괴나리봇짐도 메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체험복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잘 궁리하셔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에 한번 실적을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광재단에 지금 이사장, 국장 직원들 인선 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지금 민간 이사장은 추후에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저희가 지금 12월 9일로 저희가 발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2월 9일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운영을, 그런 부분도 잘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우리 대표축제 품앗이 하는데 올해 몇 건 갔어요, 우리가 나간 게, 문화원에서 이거 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건수가 지금 몇 건 나간 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한, 제가 자료를 그때, 기억이 좀 저거한데... 저희가 올해 참가인원이 2,698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2,600 아니 건수는, 단체가 몇 단체 갔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건수는 50여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산은 다 소진 다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깐 한 1,4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내년도에 저희들 축제에도 23개 시군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했으니깐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라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활공랜드가 우리가 대회가 한 개 밖에 없어요, 활공 패러대회가...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장 황재용  활공하시는 그 동호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경의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은데 아깝다 이거라요.
  이거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과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대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활공 동호인 방문객 수가 연간 35,000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대회가 사실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협회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대회 유치하는데 제 생각은 이거 1,000만 원짜리 대회 이거 해봐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깐 위탁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큰 활공의 큰 업체가 있어요.
  조그만한 업체들 2개, 3개 갖다놓고 하면은 맹 그놈이 그놈이고 큰 업체를 갖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깐... 그런 큰 업체를 한번 우리 문경시에 와서 좀 맡아주십사하는 부탁도 한번 해보셔 봐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활공랜드가 단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연계관광 코스를 같이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황재용  아까 말씀하셨지만 숲 공원 미디어아트 국비 매칭된 거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 국비가 48억 원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48억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국비 48억입니다, 국비 48억 시비 2억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이거만 하면 되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2억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잘 하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활공대회가... 새마을체육과, 국장님 계신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행사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관광과에서 이런 활공대회를, 이거 체육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양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맡아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업무는, 서로간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전체 예산은 388억 9,3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70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10억 6,3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인건비 4,318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640만 8천 원,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교육비 등 9개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4,915만 원, 새마을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등 5개 사업에 3,3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32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연말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읍면동 새마을남여지도자 상해보험가입비 4,608만 원, 새마을사업 관련 유적지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사무용 컴퓨터 및 파쇄기 구입비 25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 행사 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2,000만 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은 총 9,870만 원으로 아름다운 내고장 세천가꾸기사업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재료비 1,550만 원, 평가 시상금 420만 원, 3R운동 연계 농약 빈병 모으기 사업 평가 포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5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800만 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를 위해 일반수용비 374만 4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5개 사업에 2,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6,20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1,200만 원, 바르게 사무국 사무용 컴퓨터 및 파쇄기 구입비 1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합 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 연말회원대회 행사비 800만 원,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순회 교육비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조직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해 6억 7,9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360만 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억 7,380만 8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320만 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5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92만 원, 여비 1,620만 원, 생활체육 관련 대회 및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 동계스쿨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경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제21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9,5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7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2,896만 8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지원 684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프트 테니스와 육상 및 씨름 실업팀 육성지원에 도비 포함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4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 지도 및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 문경시 게이트볼 연합대회 등 20개 대회의 행사지원에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하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에 1억 7,100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대회 등 5개 대회에 2억 3,700만 원을, 2020년 전국체전 관련 시군 성화봉송 지원을 위해 도비 5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에서 223페이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총 25억 4,1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1억 64만 1천 원, 일반운영비 7억 3,278만 4천 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015만 7천 원, 재료비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6억 7,7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장애인 체육관 운영지원에 8,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등 인건비 4,419만 3천 원, 일반운영비 3,74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에서 226페이지 하단부까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총 8억 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3억 7,653만 6천 원, 일반운영비 3억 8,685만 6천 원, 재료비 3,71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 씨름전용 훈련장 운영지원에 총 1억 1,9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3,255만 7천 원, 일반운영비 5,274만 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2,940만 원입니다.
  227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로 총 85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국제클라밍센터 휴게실 증축 등 5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 22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산양면 축구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8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 제빙기 및 심장제세동기 구입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35억 원, 농암면 다목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을 위해 실시 설계용역 1억 5,000만 원, 부지매입 24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실외정구장 막보완 및 코트 정비에 5억 원, 영강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비에 5억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일반운영비 1억 3,30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의 참석자 행사 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 등에 8,000만 원, 펜싱 심판기 구입비 2,700만 원,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0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제29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은 총 사업비 212억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리1리 농수로 정비공사 등 374개 사업에 173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31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문경읍 하리1리 주민쉼터공사 등 57개 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5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산양면 반곡리 용배수로 복개공사 1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문경읍 요성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건에 3억 9,000만 원, 마성면 상내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5,000만 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은 문경읍 하리1리 마을회관 보수 등 40개소에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3,3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83만 1천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90만 7천 원 등 인력운영비로 1억 7,173만 8천 원, 일반운영비 3,840만 8천 원, 여비 1,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기본경비로 6,1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잉여금 등 2,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7만 6천 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88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4,99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득금고사업, 소득특별지원사업에 각각 1,000만 원, 예비비 1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하고 213쪽인데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국외여비가 각각 2,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 몇 명씩 해외여행을 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28명 내지 30명 정도 갑니다.
이정걸 위원  28명 내지 30명 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자부담도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계속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215쪽입니다.
  215쪽에 생활체육 운영비하고 219쪽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가 각각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내년도에는 랜드마크사업 거기에 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줄인 것은 우리가 내년도 하반기에 된 거는 약간 예산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내년부터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출범이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러면 민간체육회장 힘빼기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또 이게 과열되고 하면은 예산총액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행정의 묘미를 살린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건강유지 증진도 있고 시민들의, 동호인들끼리의 친목과 우의증진, 삶의 질 향상... 이 스포츠가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냥 유지하는 거는 몰라도 삭감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편성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예비비가 전년보다 기획실 보면 한 145% 증액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데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비비를 다시 해서 또 우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동결하는 거는 괜찮아도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감액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추경할 때 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추경에 감안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작년에는 시민체전해서 우리가 2억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안보이네요, 그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2억 1,000만 원 서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민체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아 그게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빼놓은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시민체전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럴 지금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을 왜 또 추경에 들어가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총액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마을체육과가 예산이 많이 불어놨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좀 미룬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217쪽입니다.
  제가 실업선수단 예산안을 받아 봤는데 인건비가 소프트 테니스하고 육상하고 씨름 각각 보니깐 소프트 테니스는 왜 인건비가 다른데 비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실업선수단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니깐 소프트 테니스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문경시의 소프트 테니스는...
이정걸 위원  6,000만 원이고 1인당 인건비가... 그리고 육상은 4,600만 원, 씨름은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이거 각 팀마다 1,5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등급별로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정걸 위원  더 날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각 선수별로도 2배 이상 차이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선수들 개인이 아니고 평균급입니다.
  개인이야 뭐 천만 원도 차이 날수도 있고 이천만 원 차이날 수 있지만은 이 평균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가... 뭔가 이래 좀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 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선수 등급별에 따라서 또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다음 계속...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박춘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가지고 지금 35억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협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부지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좀 잘 안됐잖아요, 협상이... 혹시 뭐 다른 곳에도 알아보셨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전번 임시회 때 우리가 거기 관리계획변경이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할 사항이고 대규모로 하려면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대지를 물색을 새로 해가지고 넓은 공간에다가 지금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게 짓고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인구들이 증가되고 나면은 행사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또 지어야 되요.
  그래서 말이 소규모지 좀 넓은 대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괜히 가격만 비싸잖아요.
  거기 절반가격이면 엄청난 넓은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영순 쪽이나 공고 앞이나 이런 쪽에 땅 많잖아요, 그런데 싼 땅 사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거는 어차피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획을 변경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쪽에 보면 229쪽에 지금 필드하키도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부대 앞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거기는 지금 보니깐 만평 남짓 되는 땅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필요로 하는 땅은 얼마나 되지요, 필드하키 조성하는 데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9,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금액 적으로요?
박춘남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땅 매입은 만 평 정도인데 거기 보면 35,264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 일부는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겠고 필드하키장만 만드는 땅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전체 다입니다, 이 부지 하키부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필드하키장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 주인들하고 뭐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 필지가 얼마나 되고 땅 주인은 몇 명이나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필지가 35필지입니다, 35필지이고 그 주인들은 한 25명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사람이 좀 많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협상하려고 하면은 또 뭐 더 받으려고 배짱 내미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에서 하는 일에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에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주차장 우리가 시내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탄광의 거리, 탄부의 거리 이런 거 만드는 데에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 하실 때 이 주변에다가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안 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이거는 하키부지만 되어 있으니깐...
박춘남 위원  하키만 필요한데 그 주위에 같이 더 사가지고 클러스터처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더 많이 사면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거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당초에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좀 넓은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면 농지해제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적은 부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이런 걸 점차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금 2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받게 되는 게 확실한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폐광기금은 매년 200억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처가 여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게...
박춘남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거기가 폐광 부지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면만 하다가 부족해가지고 새로 신설해가지고 1면 더 하는 거 아시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우리도 아예 이거를 좀 많이 유치할 것 같으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2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좀 이렇게 면을 많이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2면 하면 부대에 또 1면 있기 때문에 총 3면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주차장도 좀 넓게 확보하시고 뭐든지 좀 큼직큼직하게 해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우리 국군체육부대 주차장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부지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 보면 지금 농암면에 다목적 체육공원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민숙원사업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엄청나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이거 농암면의 건의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농암면에 지금 뭐 인구해봐야 2,6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동네마다 공원 다 있지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현지를 가보니깐 게이트볼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회를 하고 이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인제 읍면 지역에는 보면 인구도 작은데다가 우리가 인제 시설을 잘 해놓아도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 시내 와가지고 다 이용하지 그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체육공원 조성하면 여기 뭐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을 거고 데크길 같은 것도 만드실 거고 거기 나와서 운동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보셨어요 다른 읍면에, 제가 몇 번 산양이고 이쪽에 가봤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요.
  주민한테 물어보니깐 거기 이용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 정말 시설 해놓은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네를 위해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이 지금 170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또 이름만 달라, 주민편익사업에 또 18억이 들어가고 주민환경사업에 또 7억 2,500 들어가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에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사실 새마을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좀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국방부장관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가 지금 계속 뭐 한 2억 5,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4,0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뭐 참가 인원이 더 많아졌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인제 국방부 태권도대회를 작년에 처음 유치했습니다.
  유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국군체육부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2억 5,000만 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부대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또 태권도협회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 좀 부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했을 때도 이 3억에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 줬기 때문에 너무 작더라...
박춘남 위원  어느 부분에서 모자라든가요, 왜냐하면 국군체육부대를 활용해서 하는데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데 대회가 며칠씩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8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참가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참가인원이 선수만 1,500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대회를 하고 졌다든지 이러면 바로 떠나잖아요, 며칠씩 묵는 거는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닙니다, 그때 할 때 문경읍 여관까지 다 찼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여관이 모자랄 정도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여관이 모자랄 정도로...
박춘남 위원  뭐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제일 선호하는 대회가 초중학교가 섞인 태권도대회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지방으로 놓치지 않도록 적극 유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작년에는 도비도 7,500 받은 사항이고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박춘남 위원  도비가 좀 줄었어요,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시군에 해주는 거 올해 5,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줄은 사항인데 또 내년에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상주 쪽에 많이 뺐깁니다.
  왜냐, 거기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 한번 잘 다녀오셔 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공무원들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219쪽에 저희들이 보면 체육산업 육성이 작년도 100억, 올해 140억, 내년에 160억 맞지요, 저희들이 체육산업 육성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몇 페이지죠?
서정식 위원  체육산업 육성이... 제가 페이지를 제가 체크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214쪽 중간쯤 있네요.
  작년에 우리 100억이었잖아요, 올해 140억, 내년에 160억, 20억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참 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심신단련하고 또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아주 뭐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19쪽에 보면 민간 이전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 그 다음에 경북도지사기 생체야구 2,200, 또 220페이지 보면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합기도, 경북리그 야구대회 본선 이렇게 나오는데 도비에 도 행사, 도지사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안 나옵니까, 저희 시비로 다하는 것 같아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안 나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런데 왜 도지사기라고 하지요, 경북도지사기 뭐 생활체육합기도라든지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데 유치한 시군에 경제 활성화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민간인이 되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지사기인데 도비는 안 나오고 시비로 다 해야 된다, 그런 게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족구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피드백,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도지사배 뭐 도 행사는 도비확보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우에 철저한 감사 좀 부탁드리고요.
  또 219쪽 바로 밑에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하는 거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서정식 위원  작년에 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의원들이... 음식쓰레기만 난무하고 남아있는데 뭐냐, 또 지역상품권이라도 이용해서 식당이라도 좀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2관문에서 밥 다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거 주최하는 분들은 본인 분담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주최할 수는 없습니까, 새재페스티벌을?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대회를 새로 만들면 신규로 가능은 합니다마는 또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맨발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메타에 찍히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문경새재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도비가 5,000만 원 섞여있고 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인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저희 경제효과는 상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5,000인데 올해는 3,000이 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서정식 위원  5억 5,000인데 내년엔 3,000,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는 홍보는 된다고 하지만 쓰레기만 남았는데 시비가 3,000에서 5,000으로 내년에 또 늘어나요.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음식쓰레기 문제라든지 지역 뭐 경기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서 이거를 문경새재페스티벌, 문경시에서 주최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22쪽, 시설장비 유지비 하는 게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 하는데 보니깐 소방 정밀점검 작년대비 10% 증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전기 소방 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밀점검에 대한 어떤 표준가격표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안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맹 그 표준표가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표준표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10%씩 이렇게 오르니깐 저희 물가상승률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전기라든지 국장님 계시지만은 전기, 소방 정밀점검에 대한 거기에 보면 단가 어떤 표준이 실과별로 똑같을 수 있게끔... 지금 같은지 안 같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10%씩 오르니깐 이거는 뭐 문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단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우리 실업팀 운영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조만한 시에서 3 개나 실업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참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왜 그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귀담아 듣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저걸 해가지고 어느 팀이 됐든 조율 이래해가지고 우리시로 봐서는 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홍보가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공원 그 위에 보면 관리인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 영강체육공원에... 주변 제초작업하고 환경미화하는 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일시사역 인부로 한 분씩 쓰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분씩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깐 그 밑에는 또 뭐라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일시적으로 제초인부임하고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예...
김창기 위원  체육공원 제초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체육공원은 어디고 영강체육공원은 또 어디입니까, 체육공원이 두 개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클라이밍장...
김창기 위원  거기 한번 보셔봐요, 221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여기 영강체육공원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이거는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분수관리, 분수관리 때 여름에 한 달 동안...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파크 바로 위에, 그 5명에 6일 해가지고 15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3,092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이거 일수로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 밑에 클라이밍장 안 있습니까, 자판기 물품구입... 지금 클라이밍장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산악회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까지 수익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우리 안전진단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좋은데 그 중간에 보면 자판기 물품구입 이래가지고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직원과 과장, 질의에 대한 토론 중...)
  아, 우리 시로 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아까 5,000만 원 해도 맹 우리가 계속 그 뭐지요, 1,2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저걸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총 계산을 해보니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주고 팔면은 전부 다 카드로 사기 때문에 다 세외수입으로 다 바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휴게소 또 증축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휴게실이 뭐 어때가지고 증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휴게실이 5층에 한 10평도 안 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겨울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이 없거든요.
김창기 위원  거기는 장사는 지금 안한다면서요, 원래 주인...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자판기만 한 개만...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되지요.
  우리가 2억씩 들여가지고 또 증축해가지고 하면은 또 누구 그냥 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도 그 활용하는 사람들하고 그 대회를 하고 이러면은 또 이용하는 사람 많고...
김창기 위원  아니 대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대회를 하면은 하루나 1년에 몇 번 합니까, 대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외에도 밑에도...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용하는 저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작다고 그걸 지어준다, 지어준다... 이거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21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이래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내년에 새마을 50주년이라고 해서 새마을이 경상북도만 전국에서 가장 역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요구사항이 도비 30% 보태주면서 어떤 행사를 하든 이벤트 행사를 해봐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벤트 행사하고 버리긴 저거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뭐 기념될만한 사업을 하려고 문경에다가 마을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좀 환경정비도 하고 새마을에 관한 조형물을 조그마한 거 1개 설치하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문경읍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뭐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마을을 지금 잠정적으로는 전원주택 밑에 고요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뭐 선정대상의 기준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기준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냥 뭐 시에서 하고 싶은 데다가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경읍 각서 새마을 시발지로 이래가지고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새마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차라리 각서가 더 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각서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각서마을회관에 거기 옛날 농창이 있는데, 농협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디스플레이를 잘해가지고 안에 다 했고 거기다가 각서 사람들이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든 전경사진 그것도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거리가 되도록 해놓고 정비도 하고 이래 해놨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이왕 만들어놓으면 뭐 시민들도 가서 좀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새마을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규모를 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새마을은 돈을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6,000만 원 해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대상이 어떻게 되요, 이거도 다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환경사업하고 다 비슷한 건데 이런 거는 또 따로 떨어져서 6,000만 원 세워졌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에 가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각 마을별로.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50주년 3,000만 원 하고 이거하고 보태가지고 같이 하면 안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좀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 나눠주면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을 한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2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계속 새마을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외시범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내년까지 우리는 베트남 송콩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자매결연 도시 이니까 3년 동안 1억 5,000씩 매년 지급하잖아요, 4억 5,0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세계화재단에 출연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해외에 보내는 거지요.
  경북의 몇 개 시군이 참여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다 참여를 합니다, 23개 시군이 참여 다합니다.
박춘남 위원  다 참여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다가 다 하시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각각의 마을.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왜 인도의 숨버르물요하고는 왜 2년만 지원했어요, 3억?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거기는 빨리 저거를 했고 소기의 성과를 우리가 하드 쪽인 거는 다 했는데 그때 지도자 나간 분들이 이 정도면 됐고 그 사람들의 할 일이다, 몫이다.
박춘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또 우리가 더 손대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세계화재단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종료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나 뭐 경북이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뭐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는 모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매년 세계화재단에서는 점검하는데 우리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정말로 하는지... 뭐 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돈만 대주고 끝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지금 지급하잖아요, 외국에서 새마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영남대학교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어느 나라에 몇 명씩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예산이 2018년도 19년도 내년에 세울 계획인데 2018년도는 지급을 안했고요.
  2019년도는 1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발조건을 자매결연 도시로 해달라, 그래서 물색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선발해보니깐 1명밖에 없어서 1명 했고 내년에도 우리하고 관련 연관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그거는 뭐 잘하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뭐 질의 다하신 것 같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조금 뭔가 좀 염려하고 걱정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아까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 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전례가 없던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은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니깐 또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하시면서 의회에 꼭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가 만약에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하면서 이 체육대회 하반기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대회가 정마 머무는 대회, 우리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이 또 염려하는 게 실업팀에 관련된 그 부분인데 실업팀은 3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프트 테니스가 선수가 총 선수만 14명 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감독 하나, 코치 둘.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17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렇게 하나 있고 육상이 지금 감독 하나, 선수가 우리가 5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 남아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내년에 3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2명은 지금 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씨름은 지금 감독은 선임됐고 선수가 아직 안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선수도 인제 내약은 되어 있습니다, 내약은 7명 다 엔트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 황재용  계약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계약을 인제...
○위원장 황재용  2억 가지고 예산 준거가지고 계약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직까지 계약서는 안 썼는데 구두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여기 민속씨름 문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다 같이 출전하는 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래 하는 거는 하여튼 잘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데 아까도 우리 김창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3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업팀은 문경시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팀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성적이 좀 떨어지면 솔직히 홍보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자, 쉽게 말해서 육상부분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크게 많이 안 나오면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신경써서 이거 하나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실업팀에 우리 정구 소프트 테니스는 감독, 코치가 우리 문경시에 계속 연장, 연장, 언제부터 몇 년 됐어요 지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감독은 우리가 창단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코치는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코치도 그 이후에 코치...
○위원장 황재용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감독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수 중에서도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코치로 발탁을 해서 정말 우리 문경시에 애착을 가지는, 선수라도 애착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한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대회, 지금 신규가 몇 건이라요, 여기 지금 올라온 신규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올해는 지금 22건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신규, 새롭게 2020년도에 새롭게 없던 대회를 유치한 게 몇 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대회로 항상 유치할 때 지역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대회를 택하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규대회가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물품도 써야 되고 먹고 자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다른 거 맹 대회에 관련된 물품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지역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대회가 13개이고 신규로 9개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종료된 게 13개, 그러니깐 그런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분명히 정산서를 보고,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대회는 미안하지만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매 대회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신규대회를 유치를 권장하는데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무조건 1박 이상 하는 거를 그런 거를 유치를 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살고 주민들이 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번에 또 계속 유지되든 대회 중에서 증액 요청했던 종목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하셨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 종목별,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무조건 얘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신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왜 예산을 증액 못시켜준다는 거를 분명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 일이 많아가지고 참 우리 직원들이 주말이고 대회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진짜 숙원사업, 편익사업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보면 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제가 2019년도 작년도 보면, 읍면에 웬만한 거는 재배정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거리를 좀 줄이십시오,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읍면동에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올해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내년에도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읍면동에 주시면 읍면동에서도 빨리 빨리 일합니다.
  조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진척이 안돼요, 빨리빨리... 
  그 부분하고 새마을체육과가 토요일, 일요일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행사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직원들 배려하는 과장님이 안목을 잘 넓혀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뭐 질의하실...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0쪽입니다, 민속씨름 리그대회가 처음 올라온 건데 1억 3,000만 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 리그대회는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여러 지방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씨름 운영규정에 보면 대회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속씨름이 5회, 전국 정규대회가 7회, 연 12회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민속씨름을 이번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민속씨름은 7번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관중들도 관중이지만 이거는 TV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중계할 때도 우리 시의 홍보되는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때도 대통령기는 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랄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문자로 표출은 많이 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화면을 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문경에 대해서 별로 홍보가 없었다, 그런 면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더 확인해보시고 이왕 우리 지역에서 할 때 뭐 홍보차원에서 하잖아요.
  1억 3,000만 원 들이고 몇 억씩 들이는 대회들, 뭐 그럴 때가 가장 홍보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TV 매체를 통하는 것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그럴 때 확실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뭐 7일 동안 하는 거는 아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닙니다, 7일 동안 합니다.
박춘남 위원  계속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한 대회가 7일 동안 합니다.
박춘남 위원  한 대회를 7일 동안 쭈욱 하고 인원도 지금 뭐 몇 명 온다고 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이번에 대회를 해보니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따라오니깐 좀 많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럼 뭐 총 인원 파악 같은 거는 잘 안됐어요, 선수만 그러면 얼마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총 3,000명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선수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니요.
박춘남 위원  아, 학부모까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관중들까지...
박춘남 위원  아, 예...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 시는 체육 그런 대회 아니면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8,661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9,634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4억 9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빙서 이미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359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5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8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21만 2천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4,0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9,7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수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해외연수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8,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3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203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814만 6천 원,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에 2억 4,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6,837만 1천 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0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총 2억 6,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35만 원, 국내여비 92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2,655만 9천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7,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총 1억 8,361만 8천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7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담당별 여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 등 기본경비에 6,5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박춘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 쓴 거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500만 원 세워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체납세액을 얼마나 더 거뒀습니까, 포상금을 받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시면 그러면 19년도에 우리 징수액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징수액 목표가?
○세무과장 김수암  체납세 징수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의 15%, 전년도 체납액에 97%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금액이 얼마예요?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목표를 얼마 정하잖아요, 어차피 다 받지는 못하니깐...
○세무과장 김수암  이월 체납액의 37%는 작년도 이월액이 35억 8,400만 원인데 징수목표는 13억 6,200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징수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20억 정도도 덜 잡았네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예상금액이 빤하게 나오네요.
○세무과장 김수암  징수목표는 38%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왜 그렇게 적게 잡아요 징수목표를?
○세무과장 김수암  아, 이게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도에서 책정된 거 말고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체납자들한테 금액을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좀 고액체납자들이 좀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무과장 김수암  예.
박춘남 위원  전국적으로, 그게 해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좀 받는 것을 독려를 해야 되고요.
  예상금액도 매년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잡지 말고 확실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진짜 징수를 하시는 분한테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는 돈이 힘들기 때문에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요.
  그게 뭐 목표가 너무 작으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적은 목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좀 신경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맹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경비가 그렇지요, 그 밑에... 작년엔 9,600만 원인데 밑에 네 번째요 265페이지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뭐지요, 도에서 뭐 목표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다 받으려고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되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무조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체납 저거...
○세무과장 김수암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맞죠?
○세무과장 김수암  예, 목표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체납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무조건 다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깐 경비도 7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아예 적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는 많이 써가면서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266쪽에 피복비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차량 영치담당자 안전복 구입, 36명이라는 게 한 번 할 때마다 옷을... 인원이 36명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담당공무원이 본청, 읍면동 합해서 36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265쪽입니다.
  265쪽에 보면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9,800만 원 가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뭐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이게 지방세 정보화 사업으로 이게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인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년차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올해부터 3년간.
이정걸 위원  3년간?
○세무과장 김수암  예.
이정걸 위원  뭐 어떤 이점이랄까, 어떤 제도의 획기적인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세무과장 김수암  지금 시스템 운영하다보니깐 위텍스라든지 이런 게 대중세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수천만 건 되다보니깐 말일 경에는 수납처리가 안되어서 경기도 일원에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어서 대혼란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증설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고 이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올해부터 3년간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우리 지방세 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뒤쪽입니다.
  박춘남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분에게 어떻게 지급되는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이거는 체납세를 받으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한 직원한테 나가는데...
이정걸 위원  아, 직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김수암  민간인도 뭐 어떤 세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가 1년 지난 거는 징수금액 1% 주고, 2년 지난 거는 금액의 3%, 3년 이상 지난 거는 5%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년도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 500만 원 뭐...
○세무과장 김수암  다 집행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상금액이 모자랐습니까, 어땠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사실 모자라지요.
이정걸 위원  모자랐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더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시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내년도에 한번 검토...
이정걸 위원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예?
○세무과장 김수암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과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인 의견인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체납 징수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4명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체납포상금도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하고요.
  지금 우리 지방세수가 총 얼마지요, 1년에 저희들이?
○세무과장 김수암  현재는 509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500요, 아니잖아요, 아니 시비만?
○세무과장 김수암  아, 시세는 265억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265억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올해.
○위원장 황재용  도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도세 우리가 하면 도세에서 우리가 얼만큼 받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5% 받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5%요, 도에 요청을 좀 하시지, 23개 시군에서 한번 작전을 짜서 도세를 받아주는 대신에 “프로테이지 올려주세요‘,라고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하든 간에 그죠... 그런 것도 해볼 만하다 이거라 도에... 뭐 도는 앉아서 그냥 세금을 받아주는 건데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세하고 하면 500억 넘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체납금이 얼마씩 있었어요, 체납금이?
○세무과장 김수암  체납금이 한 35억에서 뭐 한 36억...
○위원장 황재용  평균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한 35억 정도.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용  당해연도 것도 있지만 작년 꺼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존치가 되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김수암  계속 존치가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계속 존치돼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래 20년...
○위원장 황재용  20년까지 됩니까, 유효기간이 계속 그럽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돈이 누적된 금액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데 또 생기고, 생기고 하니깐 원체 쌓여 있으니깐 직원 4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포상금도 올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과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한번 세무과에 예산편성할 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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