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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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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3. 1. 제243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2. 2021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5. 3. 202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3. 1. 제243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2021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5. 3. 202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김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 3일과 11월 25일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5건, 11월 20일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20년 11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의장 김창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후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문경시민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냉해를 비롯한 오랜 장마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어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그 중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건설업자, 일용 노무자, 농공단지 근로자,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국민을 도와주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육방송,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학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 지다보니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학부모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광역 도시 일부, 경기도 전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일부 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문경시 중·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신입생은 중학교 481명, 고등학교 475명으로 총 956명입니다.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1,000여 가구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문경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 도시’로 문경을 대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되거나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의 일부를 2021년도 예산에 교복 지원 예산을 꼭 반영하여 신학기 학부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시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3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청정문경을 지켜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변의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1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대인 소독기 운영, 음압시설 확충, 대중교통 비말 차단막 설치, 전국 최초 대인 소독 버스 제작, 시민 건강 상태 전수조사, 드라이브스루 도시락 등 정부 대응보다 한발 앞선 방역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문경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0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고위험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경제적 활동은 지속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과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오랜 시간 구상했던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들이 하나, 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백두대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단산 관광모노레일을 개장하였고 5월에는 새재 도립공원 내 문경 생태미로공원을 개장하여 6개월 만에 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우리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오미자와 사과축제는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개최하여 오미자는 지난해 21톤 보다 47% 증가한 31톤이 판매되었습니다.
  사과는 축제기간 동안 11만 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매량은 90톤으로 9억 원의 사과를 구매해 주셨으며 21만 명이 문경새재에 마련된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0% 증가한 총 30억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문경찻사발축제도 온라인 축제 전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도자기 시장 확장뿐만 아니라 언택트 관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단결하고 집중하여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마성면 하내리 일원의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사업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분은 완료하였고 영강 보행교, 송진산 산책로, 청정식물원, 바위공원 등 주요 체험 시설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돌리네 습지와 문경 세계 명상마을,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정토수련원, 성필립보 제3생태마을,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지쳐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민선 7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인구증가, 지역 관광 명소 활성화 등에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피앤티디, 성신RST, 한국서부발전과 같은 우량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의 중소 기업체를 유치하여 2,320억 원의 투자와 400여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지난 10월 지역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에는 문경대학교에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인 미래산업융합과를 개설하여 입학생들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앙시장 청년몰과 산양 화수헌, 정행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인 달빛 탐사대에 참여한 청년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음식점·이미용업·학원 등 중점관리시설 16개 업종 약 2,300여 업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 6월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로 1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0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상권 구역 내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특색 있는 상권으로 변모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저께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 공모사업인 점촌동 구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소득 작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장한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는 현재까지 1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문경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은 영남권 매출액 1위를 달성하여 문경 사과와 오미자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기존 재배중인 사과, 오미자, 버섯 등의 농특산물은 문경사랑 새재장터와 홈쇼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해외 시장과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신소득 작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새로운 소득 작물의 발굴을 위해 산양면 반곡에 위치한 랜드마크 조성 지역에 아열대 작물인 체리, 애플망고, 만감류의 시범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황실대추, 비단감, 망고, 바나나 등과 같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단지도 조성합니다.
  또한, 읍면동의 특색에 맞추어 산채, 생강, 고추냉이, 산초, 엄나무 등을 시범재배하여 주민들과 귀농·귀촌·귀향인들이 보다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문경의 혁신적인 미래 농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언택트 힐링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단산에 상부 숲속캠핑장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정비하고 하부승강장에 옥상 하늘쉼터, 키즈카페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문경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단계를 실시하고 탐방지원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습지 연구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가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생태 학습의 장으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즐길거리, 볼거리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개발해 음식이 맛있는 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관광 후에 족살찌개, 미나리 삼겹살, 약돌 한우탕, 순대, 김치 등 문경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를 관광객들이 맛 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식도시 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안전 문경, 청정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모전 오거리 일원은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상습 침수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148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합니다.
  매년 읍면동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과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난 관련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생활 및 재난 CCTV 170대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변 시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하고 옐로카펫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의 등·하교 길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은, 농암 지역에 노후된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별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초곡천·보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생태하천복원, 소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출생아는 314명이고 연말까지 출생 및 분만 예정은 326명으로 출생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생활 장학금 등의 파격적인 인구 정책은 2021년에도 계속 시행하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영어·수학 챌린지 대회도 개최합니다.
  다문화 가정, 1인가구,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덕생활공원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 야외 물 놀이터와 연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사업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귀농귀촌귀향 인구는 11월말 기준 1,200명으로 맞춤형 귀농귀촌귀향 정착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와 한국 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경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23년 개통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42%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선 단선전철(문경〜김천선) 사업도 경상북도와 문경·상주·김천이 한뜻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길 촉구 하였습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를 활용한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건립사업에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극 세트장을 보유하고 있고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인프라가 구축되면 영화와 드라마 산업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으로 신뢰 받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직장, 소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겨울철 대유행도 우려됩니다.
  문경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 화장장 등 고위험 시설 및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내 대인 소독기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매일 확인·점검하는 등 강력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소모임 자제 등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시민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말연시를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시민의 눈, 시민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UCLA의 교수이자,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국면 종식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적 편집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건설적 편집증이란 모든 것이 잘못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경시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문경시의 방역 시책을 신뢰하고 협조하여 주신 시민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문경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인 7,270억 원에서 280억 원이 늘어 3.85%가 증가한 7,550억 원입니다.
  국도비는 2,083억 원으로 전년 1,868억 원보다 215억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55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0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농가 소득 증대, 인구 증가, 지역 관광 명소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 경제 살리기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각별히 노력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지역발전에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꼭 이뤄내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 2명, 공공데이터 활용 인력 1명, 공예문화 활성화 인력 2명, 모노레일 관리 전문 인력 1명, 식품 마케팅 전문 인력 1명,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인력 3명,  철도관련 업무추진 인력, 1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인력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1명으로 총 1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사업 활성화 인력 1명, 체육시설 운영 사업 인력 1명, 청년농업인 육성·관리 인력 1명, 통합조사분야 인력 1명, 장애인복지 강화 인력 1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력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에는 사이버보안 강화 인력 1명, 문경 역사자료 수집관리 인력 1명, 농기계임대사업 현장임대 인력 1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인력 1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인력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인력 1명, 산림휴양 레포츠 사업 인력 2명,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련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인력 증감요인이 없으며 추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재배치 현황으로 기능 쇠퇴 분야의 행정지원 인력을 감축하여 대민 수요가 많은 분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구·정원현황으로 현재 기구는 2국, 24과, 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에 총 943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1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된 201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852억 500만 원 중 91.7%인 총 78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회의중지)

(11:57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탁대학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탁대학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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