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행정복지국
- 1) 회계과
- 2) 사회복지과(기금포함)
-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 4) 여성청소년과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117만 9천 원이 증액된 546억 9,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결산검사 위원수당, 업무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결산업무 추진 여비,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 수수료, 위탁교육비, 급량비로 3,0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으로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에 4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RFID장비 등 유지 보수비,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2,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매각 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1,7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신규 구입으로 농촌개발과, 관광진흥과 업무용 승용차, 환경보호과 업무용 화물차, 노후차량 교체로 안전재난과 업무용 화물차, 총무과 업무용 승용차 등 총 7대 구입에 3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 문경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산북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등으로 12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로 청사방역 수수료, 화장실 비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제 회비, 소방안전관리자 회비,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총 9억 5,2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로 본청 및 의회청사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시청사 천장 보수공사, 청사 보수보강, 시청사 지하바닥 보수, 시청사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청사 사무실 구조개선 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498억 7,9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667만 원,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2,01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회계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117만 9천 원이 증액된 546억 9,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결산검사 위원수당, 업무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결산업무 추진 여비,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 수수료, 위탁교육비, 급량비로 3,0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으로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에 4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RFID장비 등 유지 보수비,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2,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매각 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1,7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신규 구입으로 농촌개발과, 관광진흥과 업무용 승용차, 환경보호과 업무용 화물차, 노후차량 교체로 안전재난과 업무용 화물차, 총무과 업무용 승용차 등 총 7대 구입에 3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 문경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산북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등으로 12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로 청사방역 수수료, 화장실 비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제 회비, 소방안전관리자 회비,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총 9억 5,2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로 본청 및 의회청사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시청사 천장 보수공사, 청사 보수보강, 시청사 지하바닥 보수, 시청사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청사 사무실 구조개선 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498억 7,9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667만 원,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2,01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회계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74쪽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용주차장하고 119 부지매입비가 지금 11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보통 다 도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제 부지매입만 해주는 거지요?
274쪽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용주차장하고 119 부지매입비가 지금 11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보통 다 도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제 부지매입만 해주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소방서 소방훈련탑 부지매입요?
○박춘남 위원 예, 그 인제 소방훈련탑 부지매입도 있고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도 있고 있잖아요, 공용주차장도 있고 274쪽 상단에...
○회계과장 이승학 예, 맞습니다.
부지만 매입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소방서 예산으로 다...
부지만 매입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소방서 예산으로 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다목적 소방훈련탑은 우리 문경시에서 아직 하나도 없나요?
○회계과장 이승학 없나요?
○박춘남 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예.
○박춘남 위원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학 아니 119소방 본대 앞에.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박춘남 위원 거기 부지 매입할 땅이 있어요, 거기도 협소해 보이는 것 같던데 주차하기도 그렇고
○회계과장 이승학 아닙니다, 그 옆에 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거기 뭐 판다고 하시든가요, 그쪽에서?
○회계과장 이승학 예, 다 협의되어가지고...
○박춘남 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회계과장 이승학 산북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산북 보건지소하고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깐 그거 옮기기 위해가지고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상태이고 그리고 면사무소 뒤에 거기 보면 주택들이 전부 옛날 주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그것도 하고 또 다른 용도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기 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그것도 하고 또 다른 용도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기 위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승학 계획은 서있는데 시행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어디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설계 완료가 지금 끝났는 상태이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박춘남 위원 예, 굉장히 넓게 많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 뭐 장래를 봐서는 괜찮겠지만 이게 뭐 작은 면 단위에서 이거 너무 크게 이거 매입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소방서 오른쪽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오른쪽, 앞에 있는 땅?
○회계과장 이승학 예, 오른쪽에 그 부지...
○남기호 위원 뭐 정밀인가, 창호인가 뭐 그 땅 입니까, 조그만한 땅... 아니 그 테니스장 옆에 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테니스 옆에 땅이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옆에 땅은 이거 429㎡ 넘지 싶은데 그 땅은 큰데...
○회계과장 이승학 예, 분할 매입하는 걸로...
○남기호 위원 분할로 한다고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아, 분할... 아, 그렇지요 분할해야 되지...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뭐 땅만 사주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깐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뭐 소방훈련 시민에게도 훈련을 제공한다고 하니깐 그거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 이거는 어디 실시 설계용역입니까, 4,000만 원?
그리고 이거 뭐 소방훈련 시민에게도 훈련을 제공한다고 하니깐 그거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 이거는 어디 실시 설계용역입니까, 4,000만 원?
○회계과장 이승학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계 사업 자료 낼 때에 주차장 바닥공사 10억을 냈었는데 지금 0으로 다 삭감이 됐고 후순위로 사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천장보수 공사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해가지고 4,000만 원 설계비를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변경되면서 지금 용역비는 따로 그 비율만큼 빼지는 않았는데 이게 인제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간 저희들이 시 운영을 해보면은 밑에 시설비나 아니면 시설비에 부기 되어 있지 않아도 올해처럼 코로나라든가 갑자기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게 막 이루어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를 그대로 4,000만 원 놔뒀습니다.
놔두고 하여튼 1년 동안에 효용 있도록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원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산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거기에 해가지고 4,000만 원 설계비를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변경되면서 지금 용역비는 따로 그 비율만큼 빼지는 않았는데 이게 인제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간 저희들이 시 운영을 해보면은 밑에 시설비나 아니면 시설비에 부기 되어 있지 않아도 올해처럼 코로나라든가 갑자기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게 막 이루어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를 그대로 4,000만 원 놔뒀습니다.
놔두고 하여튼 1년 동안에 효용 있도록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원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산출했던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전번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시의회... 진짜 안타깝고요.
그런데 청사에 보면은 시청·의회청사 보수 보강, 시청·의회청사 전기시설 정비 공사, 에어컨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걸 하지 말고 아싸리 크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보수 보강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거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 자체는...
그런데 청사에 보면은 시청·의회청사 보수 보강, 시청·의회청사 전기시설 정비 공사, 에어컨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걸 하지 말고 아싸리 크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보수 보강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거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 자체는...
○회계과장 이승학 그런데 인제 덩치가 크다 보니깐 오래되고 이러니깐 오폐수도 탈나고 전기도 탈나고 그냥 건물 유지관리비식으로 매년 이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매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옳게 걱정 없이, 회계과에서도 걱정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학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우리 저 용역도 전번에 했는데 설계 용역비를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우리 회계과는 뭐 다른거는 없고 전번에 우리 무선장치, 동보장치 그거 입찰 봤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입찰봤는데 무슨 공고서 공고사하고 이렇게 그게 뭐 누가 특정업체에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다 시방서 있고 이렇지...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시방서 있고 공고서 있고 다 뭐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중에 항간에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공고서하고 다 받아보니깐 뭐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 있지요?
있는데 시중에 항간에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공고서하고 다 받아보니깐 뭐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 있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건설업체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한 건씩 다 돌아갔어요?
○회계과장 이승학 아휴... 한 건씩 못 돌아갑니다.
○남기호 위원 한 건씩 못 돌아가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회계과장 이승학 그러니깐 이 수의계약의 특성이...
○남기호 위원 아니 수의계약의 특성이 그러면 안 되지요, 다 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 건데 뭐 누가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가지고 내려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부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예.
○회계과장 이승학 아니 다 못했고요.
사무실 이전공사 할 때 그러니깐 손 댈 때마다 부분적으로만 없앴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세무과 이렇게 옮겨갔으면 옮겨가면서 새로 들어올 때 리모델링 할 때 이 기회에 하자 이래가지고 석면 철거하고, 석면 철거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려고 하면은 돈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예산 다 못 세우고...
사무실 이전공사 할 때 그러니깐 손 댈 때마다 부분적으로만 없앴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세무과 이렇게 옮겨갔으면 옮겨가면서 새로 들어올 때 리모델링 할 때 이 기회에 하자 이래가지고 석면 철거하고, 석면 철거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려고 하면은 돈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예산 다 못 세우고...
○안직상 위원 나는 철거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계과장 이승학 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7억, 지금까지 했는 것까지 하면은 한 10억 정도까지는 들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손 댔는 부분만 그래서 못했는 거...
손 댔는 부분만 그래서 못했는 거...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그래 올해도 2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의회 청사건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급한 이유는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왜, 빨리 이거를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 인제 의회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업추진을?
이거는 의회 청사건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급한 이유는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왜, 빨리 이거를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 인제 의회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업추진을?
○회계과장 이승학 의회청사에 대해가지고 미리 못 챙긴 거는 좀...
○김인호 위원 아니 그래 지나간 거는 그렇고...
○회계과장 이승학 지금 저희들이 청사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기본설계 하고 그러고나서 이제 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 기본설계라도 해주시면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초적인 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규모라든가 기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내년에라도 기본구상, 기본계획구상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타당성 용역은 끝났지요, 2019년도에 1차 추경에 예산 세워줘 가지고 예?
○회계과장 이승학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끝났고 인제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기본계획 수립은 위치는 어디 할 것이며 1층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제 그런...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그때 이영승 계장...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도 한 3개월 정도 빠르면 2개월 정도 하면은 기본계획수립이 된다고 했지요?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이제까지 저걸 보면 2, 3개월 하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의회청사를 불편하고 해서 이거를 새로 신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전성하고 문제라요, 이게... 더군다나 요새 지금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러는 판에 내가 봐서는 이 건물 같으면 지진 3도만 되면 휘뜩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요?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이제까지 저걸 보면 2, 3개월 하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의회청사를 불편하고 해서 이거를 새로 신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전성하고 문제라요, 이게... 더군다나 요새 지금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러는 판에 내가 봐서는 이 건물 같으면 지진 3도만 되면 휘뜩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김인호 위원 그 1억 5,000만 원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실시설계 얼마 들어가요, 10억?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대충 한번...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저기 보니깐 시청사 뒤에 증축하는데 보니깐 한 4억 5,000만 원 들었던데 이거는 평수가 크니깐 돈이 그것보다는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한 10억 정도만 하면 되니깐 우리 과장님은 인제 다 끝났으니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지금 회계과에 담당계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년도에...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추진을 빨리해도 8대 의원들은 여기 신청사에 근무 못하고 집에 가요.
내가 여기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요, 이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안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자꾸 될락말락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해가지고는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세워줄테니깐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대충 한번...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저기 보니깐 시청사 뒤에 증축하는데 보니깐 한 4억 5,000만 원 들었던데 이거는 평수가 크니깐 돈이 그것보다는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한 10억 정도만 하면 되니깐 우리 과장님은 인제 다 끝났으니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지금 회계과에 담당계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년도에...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추진을 빨리해도 8대 의원들은 여기 신청사에 근무 못하고 집에 가요.
내가 여기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요, 이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안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자꾸 될락말락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해가지고는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세워줄테니깐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죄송합니다, 200?
○박춘남 위원 293쪽 중간부분에...
○회계과장 이승학 293쪽이면 저희들 부분이 아닌데..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까지 마지막 출근이시라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까지 마지막 출근이시라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014만 3천 원이 감액된 215억 2,5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5억 5,517만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 폐지에 따른 5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94억 2,244만 2천 원, 해산장제급여 7,239만 7천 원, 정부양곡 5,270만 5천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 6억 3,7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15억 7,702만 2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2,706만 5천 원,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1억 473만 6천 원, 청년근로자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장려금 지원 7,1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3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16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2,05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8억 250만 원,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3억 8,660만 원, 향군회관 리모델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일반운영비 등 2억 3,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1억 원 등 3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3,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2,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7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에 8억 1,60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6,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 2억 3,618만 4천 원, 긴급복지 2억 4,793만 5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9,9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억 594만 8천 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5,83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8,75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3,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 2억 805만 5천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3,248만 8천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1억 9,911만 5천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7,523만 8천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1억 7,295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2,7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 예비비 11억 9,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자활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현재 4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21년 세입으로는 자활사업 수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900만 원이며 19페이지 세출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을 위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400만 원, 자활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 총 지출액은 3,4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예산 조성 금액은 4억 7,900만 원이며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식푼진흥기금은 금년도 현재 2억 4,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1년 세입으로는 예금이자, 과징금 징수, 도비 보조 등 6,000만 원이며 30페이지 세출은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92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0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5,32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예상 조성 금액은 2억 4,780만 원이며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014만 3천 원이 감액된 215억 2,5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5억 5,517만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 폐지에 따른 5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94억 2,244만 2천 원, 해산장제급여 7,239만 7천 원, 정부양곡 5,270만 5천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 6억 3,7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15억 7,702만 2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2,706만 5천 원,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1억 473만 6천 원, 청년근로자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장려금 지원 7,1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3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16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2,05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8억 250만 원,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3억 8,660만 원, 향군회관 리모델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일반운영비 등 2억 3,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1억 원 등 3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3,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2,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7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에 8억 1,60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6,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 2억 3,618만 4천 원, 긴급복지 2억 4,793만 5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9,9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억 594만 8천 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5,83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8,75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3,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 2억 805만 5천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3,248만 8천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1억 9,911만 5천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7,523만 8천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1억 7,295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2,7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 예비비 11억 9,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자활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현재 4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21년 세입으로는 자활사업 수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900만 원이며 19페이지 세출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을 위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400만 원, 자활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 총 지출액은 3,4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예산 조성 금액은 4억 7,900만 원이며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식푼진흥기금은 금년도 현재 2억 4,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1년 세입으로는 예금이자, 과징금 징수, 도비 보조 등 6,000만 원이며 30페이지 세출은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92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0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5,32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예상 조성 금액은 2억 4,780만 원이며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293쪽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30년 된 건물이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훈회관 지으면서 그쪽에 가서 같이 합류할 수는 없나요?
293쪽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30년 된 건물이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훈회관 지으면서 그쪽에 가서 같이 합류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보훈회관은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8개 단체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회원이고 여기 향군회관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건물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다보니깐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도에 좀 가서 노력을 해서 도비 2억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건물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다보니깐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도에 좀 가서 노력을 해서 도비 2억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주로 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1, 2층하고 3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는데 3층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1, 2층은 지금 상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월 임대료 받는 게 월 한 101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101만 원은 그 직원 중에 여직원 과장 인건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가 월 임대료 받는 게 월 한 101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101만 원은 그 직원 중에 여직원 과장 인건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주로 어디를 할 건가요, 뭐 누수 되는 곳에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안에 배수는 거의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누수가 많고 그 다음에 밖의 외벽은 타일이 지금 다 떨어져서 사실 안전에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단을 받고 설계를 해보니깐 한 4억 정도 들어가야지만 건물이 좀 옳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진단을 받고 설계를 해보니깐 한 4억 정도 들어가야지만 건물이 좀 옳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박춘남 위원 새로 짓는 데는 얼마정도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이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면 보통 한 4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면 보통 한 4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290쪽에요.
올해 예산 15억 4,000만 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전번에 할 때 38억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그죠?
보훈회관 건립 290쪽에요.
올해 예산 15억 4,000만 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전번에 할 때 38억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국비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국비가 총괄 5억이 내려오고 도비를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나머지 14억 정도를 시비 보태가지고 총 38억 예산은 내년도까지 확보를 다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금년도 예산은 지금 사업이 보조내시가 좀 늦게 지연되어서 그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다음에 297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1억 세우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도 우리가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감염병 때문에 비말가림막하고 안전 접시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좀 못다한 시설에 대해가지고 비말가림막하고 안전 접시하고 그 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하는 것도 제공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좀 못다한 시설에 대해가지고 비말가림막하고 안전 접시하고 그 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하는 것도 제공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지금 감염병 예방 조례하고는 별개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식당에 가면 가림막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뭐 도 매칭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간에 뭐 잘 배려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298쪽에 김치경연대회 지원상, 올해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개 업소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문경김치만의 활성화와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행사경비로 그렇게 3,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개 업소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문경김치만의 활성화와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행사경비로 그렇게 3,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우리 외식업지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김치 뭐 되겠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보기보다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의외로 하고 보도자료 나가니깐 객지에서도 전화 오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기호 위원 아니 객지에서 전화온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김치 레시피를 뭘로 했느냐...
○남기호 위원 아, 레시피를?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 다음에 뭐 김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등으로 궁금해 하는 시군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깐....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또 29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올해 시민자치학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섯 군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올해 1억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응해서 그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중에 행자부에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감염병 때문에 더군다나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좀 나와서 그림그리기라든지 어르신들 정서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안 좋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본격적으로 더 시행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중에 행자부에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감염병 때문에 더군다나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좀 나와서 그림그리기라든지 어르신들 정서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안 좋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본격적으로 더 시행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올해 한 곳을 연계계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해보니깐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게 좋습니다.
리더교육식인데 나오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점촌지역 3개 동은 안 가봤는데 영순, 산양은 가보니깐 그 하나만의 또 그나마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리더교육식인데 나오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점촌지역 3개 동은 안 가봤는데 영순, 산양은 가보니깐 그 하나만의 또 그나마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300페이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00만 원,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과는 모전이지요, 2,000만 원 세워놓은 거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흥덕하고 모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흥덕하고 모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2,000만 원, 1,000만 원 별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예산은 모자라는가요, 4억 3,6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매년 저희들이 해보니깐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알뜰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섰는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 이거는 사례관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동하는 사업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뒤에 또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이라고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 찾아가는 2,000만 원이고 위에 보면 그냥 민간위탁 이전해가지고 1,000만 원, 흥덕사회복지관 1,000만 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2,000만 원 있는 거 이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남기호 위원 300페이지에 증액된 부부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 이 예산은 그대로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을 계속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별도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을 계속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별도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다르지요, 위에 부분 민간위탁부분에...
○위원장 진후진 운영비 위탁금 하는데 운영비 위탁금...
○남기호 위원 2,000만 원,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 예... 사회복지관 운영비 위탁금은 이거는 우리 운영비 자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0만 원하고 흥덕복지관에 1,000만 원 인상을 좀 시켜줬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제가 4억 3,600하고 3억 5,000가지고 모자란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가지고 올해 조금 2,000만 원,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해가지고 올해 조금 2,000만 원,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뭐 한정 있습니까, 자꾸 뭐 이거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니 그게 인제 운영비는 우리 사업을 하다보니깐 직원들 호봉 수 오르는데 인건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뒤에 사회복지관 301쪽에 사례관리사 운영 2개소 이것도 맹 흥덕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모전하고 두 군데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사회복지관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303쪽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 이거 뭐 식품 기부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우리가 주로 인제 경산, 대구 지방에 가서 물건을 좀 받아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물건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그걸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문경에서는 뭐 기부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문경에도 기부하는 데가 한 서른 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큰 데는 좀 더 많이 받아오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큰 데는 좀 더 많이 받아오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우리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1인 15명 케어하는 관리사들이 290명 아동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신체 교정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하면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발달지원사업을 하고 효과는 제가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신체 교정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하면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발달지원사업을 하고 효과는 제가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7억 9,200 세워놓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됐지, 그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1호에서 5호까지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9만 원에서 1만 원 더 인상해서 10만 원씩 지금...
○남기호 위원 10만 원 했는데 우리가 18호까지는 안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1호에서 8호까지 하다가 10호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전에는 얼마 됐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8호까지 됐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한 540명 정도 이렇게 보훈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게 한 16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게 한 16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 사회복지과는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경시민들, 기초생활수급자 등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진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문경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문경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는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작년도에 내가 보니깐 이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는 12개 업소 70% 보조 하는 걸 해가지고는 8,400만 원 예산 세웠고 그거하고 맹 같은 연계사업이라요, 이게?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작년도에 내가 보니깐 이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는 12개 업소 70% 보조 하는 걸 해가지고는 8,400만 원 예산 세웠고 그거하고 맹 같은 연계사업이라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감염예방 사업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 보니깐 음식업이 제일 많이 했던데 음식업소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은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절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의 개별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에 혜택 본 업체가,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감염병예방 시설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 총 497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305개소 하는데 주 내용은 식당내의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3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8,400만 원 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안심접시하고 비말 가림막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305개소 하는데 주 내용은 식당내의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3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8,400만 원 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안심접시하고 비말 가림막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그거는 안심접시하고 한 거는 그건 그렇고 내 얘기는 감염병예방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 여기서 지원을 받고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중사업은 안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내가 그건 놔두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으로 집행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 우리 총괄 접시는 534개소를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534개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말가림막은 총 450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말가림막은 총 450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음식업체가 전부 몇 개라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1,31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김인호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업이 더 많네 저기에 비하면, 감염병예방에 비하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뭐 예산은 좀 적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뭐 예산은 좀 적더라도 십시일반으로...
○김인호 위원 여기는 지금 한도금액이 얼마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한도금액이 아니고 비말가림막을 저희들이 필요한 업소에 30평방미터 미만은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직은...
○김인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음식업체에서 하면은 한도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원금액이... 감염병예방은 500만 원 이하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니 이거는 우리가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깐...
○김인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물품, 접시하고 비말가림막 이런 거를 설치해주는 사업...
○김인호 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대충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한 업소당 그러니깐 면적을 제한을 둬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30평방 미만은 3개소 그 다음 100평방미터 이상은 4개소 4개씩 주는 걸로 해서, 다는 못 드리다보니깐 그런 게 인제 450개소에 비말가림막을 지원했고 안심접시도 마찬가지로 면적당 20개, 30개, 40개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30평방 미만은 3개소 그 다음 100평방미터 이상은 4개소 4개씩 주는 걸로 해서, 다는 못 드리다보니깐 그런 게 인제 450개소에 비말가림막을 지원했고 안심접시도 마찬가지로 면적당 20개, 30개, 40개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닐세 이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큰 금액을 이거를 받는 이거로 해가지고는 감염병예방 시설지원사업 꺼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우리 감염병예방 시설개선 사업하는 거는 별도로 그 안에서 환경개선사업은 하되 하는 거도 있고 또 이 사업만 하는... 우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감염병예방 사업에 제외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하는 게 예를 들어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두 가지 한다면 제외를 시키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제 하는 게 예를 들어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두 가지 한다면 제외를 시키지만...
○김인호 위원 아니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주고 이러는 거는 중복이 되더라도 상관없는데 시설개선사업은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개선사업을 명칭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실제 물품 지원하는 걸...
그런데 이 시설개선사업을 명칭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실제 물품 지원하는 걸...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관광개설시설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인호 위원 어쨌든 부기가 내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해합니다.
○김인호 위원 이 사업 중에서도 7,000만 원짜리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이 있으니깐 이 시설개선사업은 감염병예방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시설을 지원을 해줬는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 사회복지과도 왜 해주냐... 그러니깐 부기만 시설개선사업이고 실제 사업내용은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행려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비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여인숙에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여관 임차료가 한 35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인호 위원 35명.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 다음에 여비 주는 걸로는 한 14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의외로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의외로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사망자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행려 사망자는 저희들이 올해 두건을 처리해봤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올해는 외식업지부를 통해가지고 일단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일반 음식점에서 김치 맛을 내야지만 손님들이 찾아와서 입소문이 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외식업지부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업소를 일단 선정을,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받은 게 10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받은 게 10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10개면은 한 개 업소에 우리가 300만 원씩 지원 했는데 그 좀 금액이 많은 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의원님, 금년도에는 지원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료로 했어요, 내년도 예산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외식업 거기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니깐 우리가 인제 사람들을 많이 못 뽑잖아요, 참여자들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김치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하시려면 민간인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야지 이게 좀 경쟁력도 생기고 좀 다양한 김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날 김치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 봉사활동 하는데 썼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날 우리가 1차 당일날 심사하고 2차 숙성 후에 12월 5일날 숙성 마감하고 12월 7일날 저소득층 계층 어르신들 50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총 몇 포기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총 100포기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100포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 업소에서 10포기씩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7,017만 9천 원이 증액된 972억 5,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에 2억 5,69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4억 611만 5천 원, 요요공연예술단운영 1,100만 원 등 총 6억 7,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에서 34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8억 5,373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3억 5,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4억 2,03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억 7,148만 1천 원, 기초연금 지원 558억 9,918만 2천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5억 6,745만 8천 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7,44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억 5,363만 6천 원, 장기요양기관급여 비용 지원 72억 4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1,508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2,262만 8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6억 5,741만 원 등 전년대비 82억 1,315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825억 8,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대비 1,722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9,3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6억 3,633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137억 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9억 9,626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8억 8,770만 3천 원, 장애수당 지급 5억 2,576만 5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36억 5,471만 원 등 전년대비 4억 9,809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84억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865만 9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5,219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7,106만 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8,913만 1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 1,308만 7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6,743만 5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억 1,992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0억 1,265만 4천 원 등 전년대비 2억 196만 원이 감소된 총 37억 4,0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5,48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4,891만 5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억 6,965만 6천 원 등 전년대비 3억 4,019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15억 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748만 5천 원이 감소된 2억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0만 원이 증가된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9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말 현재 5억 7,823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7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백세시대 노년신문 보급 1,80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억 6,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수입금은 3,100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7,017만 9천 원이 증액된 972억 5,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에 2억 5,69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4억 611만 5천 원, 요요공연예술단운영 1,100만 원 등 총 6억 7,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에서 34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8억 5,373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3억 5,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4억 2,03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억 7,148만 1천 원, 기초연금 지원 558억 9,918만 2천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5억 6,745만 8천 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7,44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억 5,363만 6천 원, 장기요양기관급여 비용 지원 72억 4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1,508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2,262만 8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6억 5,741만 원 등 전년대비 82억 1,315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825억 8,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대비 1,722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9,3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6억 3,633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137억 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9억 9,626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8억 8,770만 3천 원, 장애수당 지급 5억 2,576만 5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36억 5,471만 원 등 전년대비 4억 9,809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84억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865만 9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5,219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7,106만 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8,913만 1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 1,308만 7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6,743만 5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억 1,992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0억 1,265만 4천 원 등 전년대비 2억 196만 원이 감소된 총 37억 4,0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5,48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4,891만 5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억 6,965만 6천 원 등 전년대비 3억 4,019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15억 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748만 5천 원이 감소된 2억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0만 원이 증가된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9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말 현재 5억 7,823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7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백세시대 노년신문 보급 1,80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억 6,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수입금은 3,100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함께 복지에 아주 힘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34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6억 5,7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경북형 지원이라해서 우리가 도 사업 가지고 와서 3:7 매칭사업이지요?
설명은 잘 들었구요, 34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6억 5,7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경북형 지원이라해서 우리가 도 사업 가지고 와서 3:7 매칭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24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24명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이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요가나 뭐 노래나 이런 거 해주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그분들은 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박춘남 위원 연령대도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6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64세 이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 거 있지요,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 거 하고 조금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중복은 저희들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경로당만 아예 이렇게 관리도 또 인제 코디네이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만 아예 이렇게 관리도 또 인제 코디네이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하루에 8시간 근무 다합니다.
○박춘남 위원 하루에 8시간, 주 5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좀 많기도 하고 물론 뭐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하는데 쓰는 거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년들 일자리에서 가는 음악회,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2019년도에 작년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 문경하고 예천에 시범지역으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고 9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23개 시군에... 그래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23개 시군에... 그래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7, 30%... 자기들이 도에서 해놓고 우리한테 70% 부담을 주는 거는 저번에 도의원들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반대가 되어야지, 반대가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몇 군데 합니까, 여기는 25개소 해놨는데 여기 2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가는 거는...
○남기호 위원 세부사업 설명회에 25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384개소를 다 가는데 저희들이 19명이 가는 분이고 5명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인제 노래라든지 또는 요가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보통 16곳에서 한 20곳 정도 1인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제 노래라든지 또는 요가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보통 16곳에서 한 20곳 정도 1인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아니 여기 보니깐 세부사업에 보니깐 등록 경로당 25개소 시범사업이 사업규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인제 2019년도에, 2019년도 시범사업 할 때 저희들이 25개소를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다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남기호 위원 같은 성격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건물 매입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뭐 특정하게 지금 지정은 안 됐는데 작년도, 올해도 이야기 나온 데가 점촌2동에 그렇게 건물이 협소하다해서 매입 인제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노인교실운영 지원 작년에 8개소에서 7개소인데 무엇을 지원하는거지요,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교실에 강사하고 재료비,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소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은에 늘푸른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내년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소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은에 늘푸른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내년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활성화 지원으로 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체리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체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지금 표고사업을 윤직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 2개동은 설치를 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간수시설 철재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고사업을 윤직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 2개동은 설치를 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간수시설 철재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음에 33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개소 이거 같은 겁니까, 이거는 맥락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경로식당은 아예 무료로 주는... 전부 다 무료겠지만 이거는 일정한 장소에 거기서 밀집된 식사를 하시는 것이고 저소득 재가인 식사배달은 저희들이 가서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3개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3,000만 원, 3개소 어디 하는 거지요, 3개소가 어딥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한국 GPF라고...
○남기호 위원 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거기 인제 3군데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위에 거는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경로식당은 저희들 장수식당 그다음에 천주교 나섬의 집 그리고 흥덕 복지관내에 흥덕 장수식당 그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 이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감 됐습니다, 이거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도에서 삭감됐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주마자 주 4회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주2회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주마자 주 4회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주2회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주2회, 이것도 보십시오.
도비 580만 원 이거 도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도의원들 아이구 참 한심합니다, 이런 사업 보면은....
그리고 하여튼 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거기도 맹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요 그죠?
도비 580만 원 이거 도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도의원들 아이구 참 한심합니다, 이런 사업 보면은....
그리고 하여튼 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거기도 맹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서 노인들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에 독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안직상 위원 지금 다 막아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지금 일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강좌는 하고 있습니다.
18개 강좌는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거기 바둑교실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안직상 위원 거기 테이블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해준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교체 다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해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교체 다 해놓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떤 데는 뭐 높게 해달라 또 낮게 해달라 이거 다 맞게 전부 다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다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본인들 해달라는 대로 저희들 다 했고요.
○안직상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책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들 자활이나 이렇게 하려고 무슨 제조나 뭐 어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이런 거 있지요?
장애인들이 자기들 자활이나 이렇게 하려고 무슨 제조나 뭐 어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이런 거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쪽에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직접적으로 저희들 직업훈련이라 해서 직업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적응훈련해서 에네룩스에서 거기 LED모듈 타일 묶는 거 이런 거 인제 하는 거기 17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냄터라고 해서 중증자립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해냄반, 자립반 해서 10명씩, 10명씩 20명 해서 이거는 캐프에 우리가 인제 와이퍼 거기 고무끼우는 사업이 있고 본격적으로 직접재활 같은 경우는 친구마을에 여기에 인제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이 있는데 여기는 세탁 지금 현재 STX라든지 괴산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우리 인제 모텔 이런데 침대커버라든지 이런 거, 22명에 대해서는 작업 능력에 따라가지고 작업능력이 100%인 같은 경우는 170만 원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40%정도는 한 67만 원 정도 그리고 훈련생이 또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많은데 또 이렇게 장애인 파트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건조성을 해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해달라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적응훈련해서 에네룩스에서 거기 LED모듈 타일 묶는 거 이런 거 인제 하는 거기 17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냄터라고 해서 중증자립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해냄반, 자립반 해서 10명씩, 10명씩 20명 해서 이거는 캐프에 우리가 인제 와이퍼 거기 고무끼우는 사업이 있고 본격적으로 직접재활 같은 경우는 친구마을에 여기에 인제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이 있는데 여기는 세탁 지금 현재 STX라든지 괴산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우리 인제 모텔 이런데 침대커버라든지 이런 거, 22명에 대해서는 작업 능력에 따라가지고 작업능력이 100%인 같은 경우는 170만 원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40%정도는 한 67만 원 정도 그리고 훈련생이 또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많은데 또 이렇게 장애인 파트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건조성을 해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해달라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잘 하시는데 그 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러는 거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인제 하는 거는 없고요.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많이 저거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한 조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기존에 뭐 산양농공단지에 있었는데 그런데는 지금 현재 또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많이 저거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한 조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기존에 뭐 산양농공단지에 있었는데 그런데는 지금 현재 또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무슨 기업체나 뭐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장애인들을 뭐 일정 뭐 해놓는 취업하는 그 뭐 독려하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본인들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 고용을 하면은 고용하면은 또 혜택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인제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인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계속 인제 상의도 하고 있고 그런 파트에서...
3년 동안 인제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인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계속 인제 상의도 하고 있고 그런 파트에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그런데서 인원 채용할 때 시에 뭐 요청 들어오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요청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안직상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이런데 이용해가지고 인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작년도는 도비를 해가지고는 예산안에도 도비 명칭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기금이 됐는데 기금이 뭐 어디 돈 이라요 이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작년도는 도비를 해가지고는 예산안에도 도비 명칭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기금이 됐는데 기금이 뭐 어디 돈 이라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기금이 아마 이게 저희들 추측으로는 도비가 인제 이렇게 하면은 도비 지금 현재 많이 좀 쓸 용도가 있으니깐 이거는 복권기금입니다.
복원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왔는 겁니다.
복원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왔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물론 도에서 이렇게, 작년도에는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올해는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뭣 때문에 기금으로 내려왔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도 예산실에서 아마 어떤 재원관련 때문에 도 재원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안 했겠나 싶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7,096만 원이 증액된 302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6,055만 원, 여성회관운영 1억 7,8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4,952만 원, 여성봉사회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 5,638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1,3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7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4,666만 7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1,08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5,2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1억 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1,095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995만 3천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6,916만 4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2,30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5,000만 원,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4억 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8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5억 6,100만 5천 원,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0억 2,070만 5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094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8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5,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568만 원, 청소년육성 기금 7,992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4,886만 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47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6억 3,965만 6천 원,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6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48만 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 3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118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 지원 1,318만 8천 원, 누리과정 16억 5,912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3,72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04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8,924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784만 8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억 2,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 356만 6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1억 9,875만 1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963만 3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억 2,96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 7,2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5,81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1,447만 4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1억 3,885만 4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7쪽입니다.
국비 드림스타트 사업 1억 1,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지원 5,3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128만 6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00만 원, 시설아동 간식비 1,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150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343만 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00만 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122만 5천 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817만 2천 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245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7,560만 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9억 900만 원, 아동수당 제도운영 14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19억 5,726만 7천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3억 2,670만 6천 원,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016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47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0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방학 중 중식 1억 4,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4억 4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7,511만 9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386만 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5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4,86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490만 5천 원, 도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117만 3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4,518만 9천 원, 마을 돌봄터 사업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360만 원,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6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5,304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 336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4억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35만 9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2,722만 7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781만 7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3,856만 4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335만 6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7,096만 원이 증액된 302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6,055만 원, 여성회관운영 1억 7,8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4,952만 원, 여성봉사회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 5,638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1,3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7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4,666만 7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1,08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5,2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1억 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1,095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995만 3천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6,916만 4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2,30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5,000만 원,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4억 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8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5억 6,100만 5천 원,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0억 2,070만 5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094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8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5,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568만 원, 청소년육성 기금 7,992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4,886만 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47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6억 3,965만 6천 원,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6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48만 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 3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118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 지원 1,318만 8천 원, 누리과정 16억 5,912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3,72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04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8,924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784만 8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억 2,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 356만 6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1억 9,875만 1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963만 3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억 2,96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 7,2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5,81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1,447만 4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1억 3,885만 4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7쪽입니다.
국비 드림스타트 사업 1억 1,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지원 5,3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128만 6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00만 원, 시설아동 간식비 1,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150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343만 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00만 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122만 5천 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817만 2천 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245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7,560만 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9억 900만 원, 아동수당 제도운영 14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19억 5,726만 7천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3억 2,670만 6천 원,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016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47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0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방학 중 중식 1억 4,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4억 4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7,511만 9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386만 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5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4,86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490만 5천 원, 도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117만 3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4,518만 9천 원, 마을 돌봄터 사업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360만 원,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6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5,304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 336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4억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35만 9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2,722만 7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781만 7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3,856만 4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335만 6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성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364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중간에 364쪽요.
이거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사업이, 이거 특성화는 인제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364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중간에 364쪽요.
이거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사업이, 이거 특성화는 인제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처음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건데요.
이게 인제 국비 개별사업으로 한 개로 통합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에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국비 개별사업으로 한 개로 통합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에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깐 생겼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다문화특성 사업은...
○박춘남 위원 아니 특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2007년도부터...
○박춘남 위원 2007년도에 성립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한 400명 정도 됮요, 가족이?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424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424명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은 없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지금은 뭐 많이 증가되는 거는 없고요.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이게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지요, 타 시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지요, 타 시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뭐 타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이래서 지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때문에 인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일부 가정을 보면 아이들하고 그냥 놔두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가정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 안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가정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 안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기는 가족센터 부지 내에 일반 주거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돌봄센터하고 SOC 복합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우리 가족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돌봄센터하고 SOC 복합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흥덕 쪽에 가족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거기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박춘남 위원 누리과정은 이게 전액 도비로 실시하는 건가요, 379쪽입니다.
거기 금액이 좀 많아요, 1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기명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처럼 올라왔어요?
거기 금액이 좀 많아요, 1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기명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처럼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이것도 부기명이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은 제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전액 100%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 누리과정 말입니까?
○박춘남 위원 예, 어린이집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지금 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비로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오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금액이 좀 많은 곳이고요, 14군데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내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369쪽요 위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우리나라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역사 바로 알기 예산을 삭감했네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369쪽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369쪽요 위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우리나라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역사 바로 알기 예산을 삭감했네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이거는 YMCA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그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그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산 중복 들어가요, 예산 중복?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 중복됐다는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중복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거는 삭감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삭감하고 이번에 이것도 본예산에도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을 했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신망애육원은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49명?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니 저 예, 50명입니다.
○남기호 위원 50명?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거의 여기는 뭐 문경시에서 먹여살려주네요 그죠, 맹 여기 50명의 원생들이 있지만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지금 직원들이 24명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뭐 그 안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저희들이 뭐 숙소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고 상담을 해서 혹시나 폭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 다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남기호 위원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원생들이 있다 보니깐 그런데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위에 보면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039만 6천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부담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에 위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308... 389쪽 위에 위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안동에...
○남기호 위원 안동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거기 우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조리사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역안동센터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10개소에 센터별 조리사 한명씩 다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조리사 자격증 다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396쪽?
○남기호 위원 예,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토요운영이 3개소인데...
○남기호 위원 아니 4개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아름다운하고 좋은나무, 신기 세 군데...
○남기호 위원 아니 아름다운 이렇게 하지 말고 신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역명으로 얘기해주세요.
○남기호 위원 지역명.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하고...
○남기호 위원 아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1동에 있습니다, 아름다운은...
○남기호 위원 1동?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1동 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좋은나무 지역아동센터 3동.
○남기호 위원 3동,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신기 지역아동센터 4동.
○남기호 위원 신기 또 4동 한 개는.. 1동, 3동, 4동 하나는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내년도에 한군데 더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개소 운영하고요.
지금 3개소 운영하고요.
○남기호 위원 아,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 한다 이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한 개 더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특수목적 지원 한 개소는 어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특화 프로그램요?
○남기호 위원 특수목적 지원, 바로 밑에 꺼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이거는 아리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아리솔, 산양?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예.
○남기호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397쪽 저소득층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320명 이건 뭐 어떻게 이거는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동센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이것도 아동센터?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방학 중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남기호 위원 그런데 밑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201명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밑에는 201명이고 위에는 32명이고 차이나는 게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위에 꺼는 기초생활보장급성 수급아동,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 합쳐서 302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01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이 되면 아동복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이것도 지역아동센테에 하는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도?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남기호 위원 마을돌봄터는 뭡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흥덕에 1개소 지금 개소한 그런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있습니다.
흥덕에 1개소 지금 개소한 그런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다함께 돌봄센터.... 예, 그러니깐 다함께 돌봄센터 이러면 되는데 마을돌봄센터 해놓으니깐...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공식명칭이 마을돌봄센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이게 인제 저희들이 지금 가은지역아동센터가 맹 아시고 계시다시피 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비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어디서 보호할 그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종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뭐 가은소재지, 시부지 해가지고 한 11군데를 해봤는데 가은읍사무소가 부지를 선정하려고 다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적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은읍하고 상의한 끝에 양상문화센터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 건물이고 또 거기 뭐 각종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을 애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거기 하는 게 최고 안 좋냐 이래서 가은읍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어디서 보호할 그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종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뭐 가은소재지, 시부지 해가지고 한 11군데를 해봤는데 가은읍사무소가 부지를 선정하려고 다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적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은읍하고 상의한 끝에 양상문화센터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 건물이고 또 거기 뭐 각종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을 애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거기 하는 게 최고 안 좋냐 이래서 가은읍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거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건축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옳은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현재 건물에 맞게 설계를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한번 증축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95쪽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1,7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이거는 여성지도자 이게 매년 해외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올해는 없었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올해는 없었고...
○안직상 위원 몇 개 단체 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17개 단체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 17개...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안직상 위원 17개가 1,700, 하나 앞에 100만 원씩 밖에 안 해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래 뭐 자부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365쪽에 상단부에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는 어디 거예요, 1억?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든 우리 가족센터...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가족센터 내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386쪽...
○안직상 위원 383쪽.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뭐 장난감 구입비 이런 게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뭐가 이렇게 4,000만 원 더 증액됐냐고요, 8,000만 원에서 50%나...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러니깐 그게 인제 종사자 인건비도 좀 더 올라가고 운영비라든지, 작년하고 동일하게...
○안직상 위원 동일한 게 아니지요, 지금 50%나 올렸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4,000만 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4,000만 원 오른 겁니다.
○안직상 위원 원래 그러면 올해도 1억 2,000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오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장점만 있네, 단점은 혹시 없어요, 단점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 운영한 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보니깐 지금 각 학부모라든지 좀 불만사항이 인제 차가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좀 문제도 있고 또 그게 큰 차다보니깐 골목길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또 이게 앞으로 한 5년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이게 그냥 기본으로 좀 차 한 대 값은 나오니깐 앞으로 좀 운영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이렇게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기사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그거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임차료 나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안직상 위원 아니 여기 설명에는 국비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아니 그거는 향후 국비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언제부터 된다는 거는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런 말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차량에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안전요원도 또 타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어린이집에서 한 사람 탑니다.
○안직상 위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에, 선생님이 한 분 타서 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는 타만 구입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