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문경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명시하여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사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책으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 신고 의무와 법률자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해서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법률자문수당을 월 30만 원에 월 3건에서 5건으로 건수를 늘리는 대신 추가 자문료를 한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문경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행복 상점과 점촌 역전 상점가 일원인 점촌 원도심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 역량 강화, 특성화 시장 조성, 각종 이벤트를 통한 외부 고객 유치 등으로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재단설립을 완료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단설립을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임으로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 규칙에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각각의 독립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81호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문경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닙니다, 그 규칙으로 그거는 별도로 옮겨가지고 별도로 같이 시행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그거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규칙으로 그 관련조항을 옮겼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개다 조례와 규칙이 같이 시행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인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들이 5년 동안 상권 르네상스 60억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중기부하고 도청에서는 계속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로 1,000만 원을 넣은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존치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가 예정입니다,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에 문경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는 해직된 공무원이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15일간 연장 근무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3조제1항제4호는 공무원이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거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청백봉사상, 모범공무원 등의 정부 표창 등을 받았을 때 현재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5일 이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제5호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5일 이하의 재해구호 휴가를 주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신설 규정하는 것과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총무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따른 조문의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총무담당에서 민방위담당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제1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행정복지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한눈에 보기 어려운 조문을 각 호로 변경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별표는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제6호의 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 수를 943명에서 957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8명에서 94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인력 2명, 공공데이터 활용 인력 1명, 공예문화 활성화 인력 2명, 모노레일 관리 전문인력 1명, 식품마케팅 전문인력 1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신활력플러스사업 인력 1명, 철도관련 업무추진 인력 1명, 지역건축 안전센터 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3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8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위해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83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4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