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6.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문화관광농업국
- 1) 농정과
- 2) 유통축산과
- 3) 농촌활력과
- 4) 산림녹지과
- 나. 경제도시국
- 1) 도시재생과
- 2) 일자리경제과
- 3) 환경보호과
- 4) 교통행정과
- 5) 건설과
- 6) 도시과
- 7) 안전재난과
- 8) 건축과
- 다. 농업기술센터
- 1) 기술지원과
- 2) 소득개발과
- 라. 상수도사업소
- 마. 하수도사업소
-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 계수조정
(10:3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출자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관광유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외 8개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시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자의 방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추가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및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회계처리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 편성절차와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행과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관 및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출자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관광유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외 8개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시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자의 방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추가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및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회계처리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 편성절차와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행과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관 및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8호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법상의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과 기업의 합목적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경영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8호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법상의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과 기업의 합목적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경영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물었지요.
의원협의회 하고 1차 때 안이 왜 안 올라 왔는가 물으니까 도에서 아직 출자기관지정에 심사가 있다고 그래 얘기 했지요.
의원협의회 하고 1차 때 안이 왜 안 올라 왔는가 물으니까 도에서 아직 출자기관지정에 심사가 있다고 그래 얘기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도에 출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근데 그거 안 거치고 지금 조례안에 올라왔네요, 그거 거치고 조례안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1차 심의는 도에서 했고 최종심의를 우리가 조례를 만든 뒤에 최종심의 가야 됩니다.
1차 심의는 도에서 했고 최종심의를 우리가 조례를 만든 뒤에 최종심의 가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한 템포 쉰 게 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자를 하면 현금출자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마도...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 있으면... 그런데 아직 그거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결정은 안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얼마 할 것인가 금액도 결정이 안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정확하게 결정 안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뭐 지분을 몇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 출자를 해서 주주권 행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조례안을 보면,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우리도 이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당연입니다.
○이정걸 위원 이사회 전체적인 방안을 규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강해도 관계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81억이라는 시민주를 모집한 회사 아닙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거기다가 강원랜드에서 내년부터는 매출액의 25% 우리가 오게 돼 잖습니까, 그러면 연간 200억 정도가 온다, 라고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는 게 기반시설에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큰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면 100억에서 30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면 100억에서 30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 정도로 출자를 할 계획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게 되면 나인홀 정도를 어차피 골프장에 인원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나인홀 증설하게 되면 요새 비용이 7, 8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출자를 앞서서 하게 되면 강원랜드라든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같이 일정비율로 출자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출자를 앞서서 하게 되면 강원랜드라든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같이 일정비율로 출자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민주 외에는 우리시가 가장 큰 주주가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주가 될 수가 있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어차피 주주로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차후에 시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진들하고 의견 조율이 좀 안 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관광개발에서 요청이 있어야지 출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100억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관광개발에서 요청이 있어야지 출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100억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황재용 출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 경영평가를 하지만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명시하고 또 14조에 보면 공무원파견하고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 부분은 영구적인 거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를 한다든지 서로 간 우리가 출자한 부분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서로 간의 오류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파견 요청을 해서 서로 조율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남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른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문구상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황재용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염려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문구해석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문구해석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9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9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여기 27조에 나오는 그 내용인가요.
제27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이 부분만 해당되지 다른 거는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제27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이 부분만 해당되지 다른 거는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 하는 거 보니까 신기...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설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가지고 신설 법에 돼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가지고 신설 법에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위법령 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위법령 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음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민간 SPC등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더 탄력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음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민간 SPC등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더 탄력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0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본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0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본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2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따로 안 넣어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97억 원이며 일반회계 7,720억 원, 특별회계 9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17억 2,72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3,878만 7천 원, 보조금은 28억 5,934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 130억 원,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3,000만 원, 공평동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가은 작천에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6개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53억 9,828만 1천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9,98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4억 8,400만 원, 문경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1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9,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분야에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 1억 3,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미 지급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지역개발 분야에는 가은 작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우로에서 선암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조내시 지연 및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치유농업 육성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등 134개 사업에 486억 9,118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총 212개 사업에 775억 135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97억 원이며 일반회계 7,720억 원, 특별회계 9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17억 2,72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3,878만 7천 원, 보조금은 28억 5,934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 130억 원,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3,000만 원, 공평동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가은 작천에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6개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53억 9,828만 1천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9,98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4억 8,400만 원, 문경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1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9,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분야에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 1억 3,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미 지급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지역개발 분야에는 가은 작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우로에서 선암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조내시 지연 및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치유농업 육성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등 134개 사업에 486억 9,118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총 212개 사업에 775억 135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49억 8,916만 1천 원에서 3억 2,978만 1천 원이 감액된 446억 5,938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여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입 농가수가 늘어 1억 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금년도 지원 대상자가 3명이 증가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늘어 5,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 개최 사업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벼 재배 상토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상토 신청량이 감소되어 4,12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량 감소로 인해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2,800만 원과 톤백 구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당초 20대에서 22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6월, 7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2,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석 500만 원, 친환경농업인 도 대회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객토사업 지원 사업비는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2,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2,01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은 지원농가 및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면적이 감소하여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논 활용 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농가의 면적이 증가하여 1,80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사과 전동가위 지원 사업은 과수농가의 수요 감소로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은 두 차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량이 저조하여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는 파이프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매입한 토지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0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다섯 개 사업에 12억 1,5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협의체구성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어 사업비 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방재용 드론과 육묘장 확장하는 사업인데 방제용 드론은 구입하였으나 육묘장 확장사업은 상토 등 기반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1,96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사업비 5억 원과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시행할 수 있어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49억 8,916만 1천 원에서 3억 2,978만 1천 원이 감액된 446억 5,938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여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입 농가수가 늘어 1억 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금년도 지원 대상자가 3명이 증가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늘어 5,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 개최 사업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벼 재배 상토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상토 신청량이 감소되어 4,12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량 감소로 인해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2,800만 원과 톤백 구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당초 20대에서 22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6월, 7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2,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석 500만 원, 친환경농업인 도 대회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객토사업 지원 사업비는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2,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2,01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은 지원농가 및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면적이 감소하여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논 활용 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농가의 면적이 증가하여 1,80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사과 전동가위 지원 사업은 과수농가의 수요 감소로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은 두 차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량이 저조하여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는 파이프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매입한 토지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0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다섯 개 사업에 12억 1,5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협의체구성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어 사업비 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방재용 드론과 육묘장 확장하는 사업인데 방제용 드론은 구입하였으나 육묘장 확장사업은 상토 등 기반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1,96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사업비 5억 원과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시행할 수 있어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 대부분이 사전 행정절차 미흡 그다음 공기 미도래 이런데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 장기 공기 미도래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정부 방침이 조기집행이 문제점이 있어요.
봄에 다 해야 되니까 인력 장비, 자재 없는 상태라, 그러나 현행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미도래 발주가 늦었다는 거 라요, 장기계속공사 외에는, 발주완료일 경우에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못 받는 상태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사전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거라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775억이 명시이월 될 경우에 돈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 딴 데 못 써는 거라, 급한 데 있는 데도, 이래 묶어 놓고 각 과별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시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라요,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가서 빨리 활용이 돼야 돌아가지 10%라는 예산이 사장될 때 지역경기나 모든 것이 영향이 온다, 하기야 과장으로 봐서는 자기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먹습니다만 앞으로 시 전체가 이런 방향 예산편성을 지양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 대부분이 사전 행정절차 미흡 그다음 공기 미도래 이런데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 장기 공기 미도래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정부 방침이 조기집행이 문제점이 있어요.
봄에 다 해야 되니까 인력 장비, 자재 없는 상태라, 그러나 현행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미도래 발주가 늦었다는 거 라요, 장기계속공사 외에는, 발주완료일 경우에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못 받는 상태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사전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거라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775억이 명시이월 될 경우에 돈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 딴 데 못 써는 거라, 급한 데 있는 데도, 이래 묶어 놓고 각 과별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시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라요,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가서 빨리 활용이 돼야 돌아가지 10%라는 예산이 사장될 때 지역경기나 모든 것이 영향이 온다, 하기야 과장으로 봐서는 자기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먹습니다만 앞으로 시 전체가 이런 방향 예산편성을 지양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명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 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8억 1,241만 3천 원이 증액된 259억 2,81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농·특산물직판장 전출금, 통제초소운영 소독비 지원 사업입니다.
180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매취지원 단가 조정으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지원 사업을 4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사업 활성화로 농·특산물 직판장 전출금 2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9,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출하장려금지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3,150만 원 증액계상하고 문경한우축제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 살처분 보상금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악성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보상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지속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0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14억 2,934만 6천 원입니다.
문경시 공동조합법인 설립 851만 2천 원,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사업 육성사업에 5,751만 3천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514만 8천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수리 2,000만 원을 공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연농법조성 사업에 1억 5,324만 원, 오미자육가공지원 사업 4억 1,560만 원, 거점소독시설설치 사업 5억 4,543만 3천 원을 공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예산안은 문경시 농·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8억 1,241만 3천 원이 증액된 259억 2,81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농·특산물직판장 전출금, 통제초소운영 소독비 지원 사업입니다.
180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매취지원 단가 조정으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지원 사업을 4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사업 활성화로 농·특산물 직판장 전출금 2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9,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출하장려금지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3,150만 원 증액계상하고 문경한우축제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 살처분 보상금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악성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보상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지속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0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14억 2,934만 6천 원입니다.
문경시 공동조합법인 설립 851만 2천 원,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사업 육성사업에 5,751만 3천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514만 8천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수리 2,000만 원을 공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연농법조성 사업에 1억 5,324만 원, 오미자육가공지원 사업 4억 1,560만 원, 거점소독시설설치 사업 5억 4,543만 3천 원을 공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예산안은 문경시 농·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명시이월 부분에 자연농법 홍익농장 조성사업에 2억 우리가 저번에 해서 지금 1억 5,300 이거를 지금 이월하려고 그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이 안 될 거 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다 계약된 상태입니다.
조금 늦은 이유는 거기에 기존에 있던 축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라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는 완료가 된 상태고 농장만 조성을 하면 되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20일 정도만 하면 끝날...
조금 늦은 이유는 거기에 기존에 있던 축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라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는 완료가 된 상태고 농장만 조성을 하면 되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20일 정도만 하면 끝날...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지금 어차피 진행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도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을 이월시킨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폐기물 조금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을 이월시킨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폐기물 조금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바닥만 정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 같은데 해지해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월한다고 해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월한다고 해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 관련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내년도 본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기는 그렇고 방법을 저희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기는 그렇고 방법을 저희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진행을 하는 것도 문제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처리할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오미자육가공지원 사업 이거는 뭐지요, 동로에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사유가 왜 이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거의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1월 쯤 되어야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월 되면 준공 다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쉽게 말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기는 했지만 소독시설도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홍익농장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과연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2억이 편성됐고 1억 5,300이 이월한다고 해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 싶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향후 업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농장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과연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2억이 편성됐고 1억 5,300이 이월한다고 해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 싶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향후 업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1억 5,791만 3천 원이 감액된 147억 6,73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으로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내1리, 적성3리이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빈집정비, 집수리 등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귀농인 정착지원 시범포장 장비임차료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보금자리 임차료 잔액 4,62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에 1억 원과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조성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비 2,000만 원과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3,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귀농인 정착지원 시범포장 기계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에서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개소정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9,8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촌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수립 외 5건이며 이월액은 9억 6,100만 2천 원입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8,200만 원과 존도1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고 평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 7,000만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 5억 4,900만 2천 원, 귀농귀촌인 마을공동기반 조성비 5,000만 원은 공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1억 5,791만 3천 원이 감액된 147억 6,73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으로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내1리, 적성3리이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빈집정비, 집수리 등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귀농인 정착지원 시범포장 장비임차료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보금자리 임차료 잔액 4,62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에 1억 원과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조성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비 2,000만 원과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3,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귀농인 정착지원 시범포장 기계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에서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개소정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9,8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촌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수립 외 5건이며 이월액은 9억 6,100만 2천 원입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8,200만 원과 존도1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고 평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 7,000만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 5억 4,900만 2천 원, 귀농귀촌인 마을공동기반 조성비 5,000만 원은 공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산은 97억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5월까지 준공기한이 돼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아직 할 게 더 남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스콘포장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마무리하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활용하기도 편하고... 8채인가 9채인가 들어왔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8채...
○서정식 위원 그걸 갖고 계속 잡고 있는 거 보다는 의논하셔가지고 큰 사회복지법인 들어오면 저들이 20년, 30년 예를 들어 주면 지역경기활성화나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될까 싶네요.
연구해 보셔요.
연구해 보셔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190쪽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부지매입비 감액이 좀 있는데 2,000정도 왜 감액이 됐지요, 덜 샀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정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팔았을 때 수익 그만큼 적다해서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매각이 돼가지고...
○이정걸 위원 땅 소유자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래서 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건 또 차 년도에 하면 관계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거기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체 면적이 줄어들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런데 그 필지 외에 다른 필지를 내년도에 매입을 하니까 면적에는 큰 상관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이 확보가 되면 가점이 있어서 먼저 구입하는 걸로...
거기에 부지매입이 확보가 되면 가점이 있어서 먼저 구입하는 걸로...
○이정걸 위원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가점이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평천마을은 준공식 했는데 7,000남은 거는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월암가는데 구거 옆에 내려오는 곳이 있다 해서 석축공사를 12월에 발주를 해 났고요.
발주해 놓은 게 이월되는 관계로 7,000만 원이...
발주해 놓은 게 이월되는 관계로 7,000만 원이...
○위원장 황재용 공사는 발주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발주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뒤에 귀농귀촌마을공동기반조성 하는 거는 내용이 뭐 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산양에 올해 재배정 5,000만 원 돼 있는데 교량 10m놓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내년도 가야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것 가지고 다 충분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사업비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이월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00억 9,8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55%며 8,94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국비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예산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절차중단 등 사유로 국비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입니다.
불용액 납부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기존 3억 7,592만 6천 원에서 3억 1,622만 6천 원으로 5,97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변경 없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예산입니다.
임업인 재해복구 보상을 위하여 1억 7,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백두대간주민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2억 986만 6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에서 202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공모사업을 위하여 2억 9,88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보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 8,356만 원, 봉명산 트레킹 로드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6억 4,017만 6천 원, 사륜바이크 구입에 2,400만 원, 문경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에 8억 8,845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00억 9,8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55%며 8,94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국비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예산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절차중단 등 사유로 국비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입니다.
불용액 납부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기존 3억 7,592만 6천 원에서 3억 1,622만 6천 원으로 5,97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변경 없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예산입니다.
임업인 재해복구 보상을 위하여 1억 7,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백두대간주민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2억 986만 6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에서 202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공모사업을 위하여 2억 9,88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보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 8,356만 원, 봉명산 트레킹 로드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6억 4,017만 6천 원, 사륜바이크 구입에 2,400만 원, 문경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에 8억 8,845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 하는데 제가 현장 한바퀴 돌아 봤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월해서 그러면 준공이 언제 예정이라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 하는데 제가 현장 한바퀴 돌아 봤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월해서 그러면 준공이 언제 예정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4월경에...
○위원장 황재용 4월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준공예정입니다, 3월 말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시설 보강해서 해야 될 게 좀 있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1차 사업 한 거 조금 험한 코스는 손 좀 보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성이 잘 되는데 산림과하고 새재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유관해서 홍보를 극대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체험하는 공간이 많은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 아니면 회사사람도 괜찮겠어요.
이러한 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체험하는 공간이 많은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 아니면 회사사람도 괜찮겠어요.
이러한 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8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로 도시재생 교육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72억 9,135만 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3년까지로 공기가 미 도래하여 용역비 1억 3,5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취약지역 도시사업을 실시하는 도시새뜰마을 사업으로 점촌1·2동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시기변경 및 주택정비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9,7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으로 2022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하여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 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역 환경개선 및 다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에 22억 142만 4천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이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시기 변경이 불가피하여 찻사발공방 사업비 5억 5,465만 2천 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사업비 39억 6,368만 9천 원, 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6,848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8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로 도시재생 교육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72억 9,135만 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3년까지로 공기가 미 도래하여 용역비 1억 3,5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취약지역 도시사업을 실시하는 도시새뜰마을 사업으로 점촌1·2동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시기변경 및 주택정비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9,7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으로 2022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하여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 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역 환경개선 및 다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에 22억 142만 4천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이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시기 변경이 불가피하여 찻사발공방 사업비 5억 5,465만 2천 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사업비 39억 6,368만 9천 원, 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6,848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역상품권 운영 3억 3,633만 3천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9,47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7,400만 원에서 6,460만 원을 감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 수요증가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12월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비 할인판매 등으로 인한 불용 할인보전금 1억 61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불카드 도입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미 발행비용 8,211만 원 감액 및 모바일 상품권 10억 추가발행에 따른 500만 원 증액으로 최종 7,8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미 발행에 따른 판매환전수수료 감액 등으로 1억 5,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문경시 고용보조금은 당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연도 신청 예정이었던 ㈜우진푸드와 ㈜마루종합식품이 내년으로 신청을 연기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에코제이피 등 5개 기업에 1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초 계상되었던 11억 8,0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 검증과정에서 불인정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 3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호진기계에 3억 2,062만 3천 원이 지급 되었고 ㈜피앤티디에 4억 861만 9천 원이 지급예정이고 신청예정이었던 ㈜성신RST의 신청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21억 7,857만 7천 원과 보조금 정산검증과정에서 불인정된 2억 1,618만 1천 원 등 총 23억 9,47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신청기업 증가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첨단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 실기시험장 운영에 따른 가구 등 집기 구입을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맞춤형일자리 박람회개최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화합추진은 노동조합협의회 한음대회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총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의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어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현재 6개 기업에 4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부족분 1억 3,3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명에서 11명으로 줄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는 정착지원금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분 2,5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반환금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으로 2022년도 사업비 15억 4,000만 원 계상 되었으나 일성문경리조트 건립사업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일성문경리조트 공정률 70%가 진행 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정규직 전환으로 지급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1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국비 조기 소진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노인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에 계상된 1,360만 원을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신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신기 2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역상품권 운영 3억 3,633만 3천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9,47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7,400만 원에서 6,460만 원을 감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 수요증가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12월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비 할인판매 등으로 인한 불용 할인보전금 1억 61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불카드 도입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미 발행비용 8,211만 원 감액 및 모바일 상품권 10억 추가발행에 따른 500만 원 증액으로 최종 7,8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미 발행에 따른 판매환전수수료 감액 등으로 1억 5,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문경시 고용보조금은 당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연도 신청 예정이었던 ㈜우진푸드와 ㈜마루종합식품이 내년으로 신청을 연기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에코제이피 등 5개 기업에 1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초 계상되었던 11억 8,0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 검증과정에서 불인정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 3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호진기계에 3억 2,062만 3천 원이 지급 되었고 ㈜피앤티디에 4억 861만 9천 원이 지급예정이고 신청예정이었던 ㈜성신RST의 신청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21억 7,857만 7천 원과 보조금 정산검증과정에서 불인정된 2억 1,618만 1천 원 등 총 23억 9,47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신청기업 증가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첨단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 실기시험장 운영에 따른 가구 등 집기 구입을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맞춤형일자리 박람회개최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화합추진은 노동조합협의회 한음대회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총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의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어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현재 6개 기업에 4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부족분 1억 3,3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명에서 11명으로 줄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는 정착지원금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분 2,5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반환금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으로 2022년도 사업비 15억 4,000만 원 계상 되었으나 일성문경리조트 건립사업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일성문경리조트 공정률 70%가 진행 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정규직 전환으로 지급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1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국비 조기 소진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노인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에 계상된 1,360만 원을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신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신기 2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쪽 일자리경제과 국·도비 반환금이 이래 많지요, 43억 9,400만 원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국·도비 부분은 무리하게 땡긴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했던 게 국·도비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칭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시군을 따갈라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좀 부적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했던 게 국·도비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칭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시군을 따갈라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좀 부적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렇게 하면 페널티는 안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건 없는 항목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다른 과에는 최소한 많은 데가 유통축산과인데 우리 산건위 소관에 보면 거기 6억이고 비율로 따지면 18%가까이 돼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세출 총 예산 대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현 정부에서는 청년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이런 쪽으로 저희들 수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시켜서 안분으로 상당히 많이 보내는 그런 편입니다.
○이정걸 위원 시비가 우리가 또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돼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다음에는 국·도비 반환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210쪽에 보면 일성콘도 이거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는 가요, 70%될 때까지 계속 이월해도 돼요.
그리고 명시이월 210쪽에 보면 일성콘도 이거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는 가요, 70%될 때까지 계속 이월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명시이월이니까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70% 이상을 넘겨서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도하고도 그래 이야기를 무조건 도에다가 반납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70% 이상을 넘겨서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도하고도 그래 이야기를 무조건 도에다가 반납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려고 지금 현재 회사 측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부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참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금 여건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2,100만 원을 증액하시는데 지금 이게 결재방법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한테서 사 가지고 가게 되면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50%는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중앙시장 앞에 노상 주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타워에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5동에서부터 3동까지 이어지는 노상주차장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50%지원해주고 50%는 상인들이 사는 그런 격인데요.
중앙시장 앞에 노상 주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타워에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5동에서부터 3동까지 이어지는 노상주차장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50%지원해주고 50%는 상인들이 사는 그런 격인데요.
○위원장 황재용 상인들 주인이 사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그래서 오는 고객들한테 내주는 겁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우리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고객들한테 내주는 겁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우리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꾸 시장 쪽에 수요가 많다는 거는, 늘어난다는 거는 손님들이 온다는 그런 걸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도 증액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업체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늘은 거예요, 금액이 늘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많이 혜택 보는 업체도 많이 늘고 금액도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외로 현재 은행권에서 요청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신청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용 이자가 몇 %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2%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8억 7,149만 4천 원 증가한 386억 4,741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4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2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문경에스코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비 미 지급분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지급에 있어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억 7,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 사업도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환경보존활동 활성화사업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근 충북 제천 단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가 핵심차단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비를 일괄배정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3명 퇴직금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389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28쪽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치유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2년도 조성사업 시행 후 용역착공 예정으로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공평동 틀모산 도시 숲 화장실 설치, 산북면 대하1리 소공원 화장실 설치는 BF인증 일정 지연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1억 8,16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후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반도체 부품 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으로 1억 8,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유차 저감시설 부착지원 사업은 제작사 배정을 대행하는 항공자동차환경협회의 제작사 선정 지연으로 3억 1,015만 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은 공기 미 도래하여 1억 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 보존 및 정비 사업은 토지주와 사업추진 협의지연으로 1억 3,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단계는 2022년도 12월 준공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7억 5,214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10월 준공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7억 5,357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위탁용역으로써 2022년 6월 완료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8쪽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관리에 있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405만 원에서 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은 당초보다 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8억 7,149만 4천 원 증가한 386억 4,741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4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2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문경에스코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비 미 지급분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지급에 있어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억 7,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 사업도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환경보존활동 활성화사업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근 충북 제천 단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가 핵심차단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비를 일괄배정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3명 퇴직금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389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28쪽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치유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2년도 조성사업 시행 후 용역착공 예정으로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공평동 틀모산 도시 숲 화장실 설치, 산북면 대하1리 소공원 화장실 설치는 BF인증 일정 지연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1억 8,16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후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반도체 부품 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으로 1억 8,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유차 저감시설 부착지원 사업은 제작사 배정을 대행하는 항공자동차환경협회의 제작사 선정 지연으로 3억 1,015만 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은 공기 미 도래하여 1억 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 보존 및 정비 사업은 토지주와 사업추진 협의지연으로 1억 3,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단계는 2022년도 12월 준공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7억 5,214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10월 준공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7억 5,357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위탁용역으로써 2022년 6월 완료에 따른 공기 미 도래로 1,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8쪽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관리에 있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405만 원에서 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은 당초보다 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223쪽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소각 처리비 22억 미지급 있다고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웠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당초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추정이 안 되는가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0월 28일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모르니까 10월 29일 결정에 따라서 늦게 주면 이자가 12%...
○이정걸 위원 소송계류 중인 그런 상황...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완전히 끝나서 1심에서 패소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협약서에 아무리 우리가 협약당시에 주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도 협약서에 음식물을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에 한다는 산식만 넣었으면 한 줄만 넣었으면 우리가 90억에 대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면서 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승소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이정걸 위원 올해만 이런 일이 발생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차년도부터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그리고 22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5,000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몇 명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명분입니다.
○이정걸 위원 환경보호과에 연말에 이게 계상되는 것 같아요, 추경으로, 이것도 연초에 추정하기가 어렵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몇 억씩 돼서 한목에 다하면 조기집행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몇 명, 하반기에 몇 명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하내리 삼엽충 토지소유주가 거기서도 개발하려는 게 있고 우리도 그 옆에 개인소유지에 우리가 개발하려니까 서로...
○위원장 황재용 같은 필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같은 필지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협의가 잘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협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사업을 안 했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 자기들이 사업을 건축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서로가 원만하게 풀어야 될 부분인데 과에서 잘 대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9,473만 5천 원보다 6,861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6,3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택시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당초 배정된 예산만큼의 택시 운행량이 발생하지 않아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국비 4,640만 원과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첨단 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5억 3,409만 3천 원입니다.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9,409만 3천 원을 저상버스 생산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7,100만 원 중 시설비 3억 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감액 및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업 잔액의 국·도비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9,473만 5천 원보다 6,861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6,3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택시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당초 배정된 예산만큼의 택시 운행량이 발생하지 않아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국비 4,640만 원과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첨단 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5억 3,409만 3천 원입니다.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9,409만 3천 원을 저상버스 생산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7,100만 원 중 시설비 3억 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감액 및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업 잔액의 국·도비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명시이월조서 보면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소방서... 아줌마하고 두 사람이지요, 안 되는 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진척이 좀 있어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점촌네거리 사업은 지난 11월 12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를 2주 동안 하고 지금 현재는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28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수용재결일이 28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를 2주 동안 하고 지금 현재는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28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수용재결일이 28일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 감정 했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재 감정을 최초에 한 번하고 1년 지나서 재 감정 했었고 토지재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총 3회에 걸쳐 감정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예산은 이만하면 되고 공탁한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도시미관도 안 좋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옛날에 소방서 근무 했는 사람인데.... 예, 고생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 찾아와서 이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자체가 과에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식이에요, 직원들이 잘못 했다, 감정은 우리시에서 7번 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 주장은 달라요.
계속 와서 그래서 제가 소송으로 하세요, 그랬는데 어차피 28일까지 안 되면 공탁전체가 12억 돼 있잖아요, 12억 1,700만 원 공탁 돼 있잖아요.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 찾아와서 이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자체가 과에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식이에요, 직원들이 잘못 했다, 감정은 우리시에서 7번 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 주장은 달라요.
계속 와서 그래서 제가 소송으로 하세요, 그랬는데 어차피 28일까지 안 되면 공탁전체가 12억 돼 있잖아요, 12억 1,700만 원 공탁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13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집행 잔액은 시설보상금으로는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위원장 황재용 시설보상금은 2,000뿐이 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시설비로 6억이 남았습니다, 6억이 남았는데 3억은 계약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 했고 3억은 명시 이월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로 잔액이 6억 남았습니다.
사업비로 잔액이 6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종료가 안 됐는데 추가공사는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추가공사를...
○위원장 황재용 매듭이 안 됐는데 28일까지 기한이잖아요, 28일까지 기한이 안 돼도 우리가 공사 진행해도 아무 법적으로 관계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분들이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 가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를 두고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보기에는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소송도 재기하고 한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법적으로는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애시당초에 감정금액이 산출될 때 표준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표준지가 근처 아니고 멀리 떨어진 거를 했어요, 표준지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할 때 본인들이 주장하는 표준지하고 감정사들이 이야기 하는 표준지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감정 증액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표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감정 증액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표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은 원거리에 있는 거를 왜 했나, 이 말이고 감정원을 추천하는 것도 그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리고 김효숙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지금 이미 보상을 했는 사람 표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추장하는 게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이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다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사람들 자기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에서 대화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지토위까지 갔으면 공사는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고 중토위 같은 경우에는 서면 서류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이분들이 자꾸 거기서 공사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데 지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데 중토위 가면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4월 정도 돼서 끝날 걸로 알로 공사는 사실 하면 한 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정도 돼서 끝날 걸로 알로 공사는 사실 하면 한 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어차피 공사에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결될 수... 시장님한테도 찾아 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공사기간이 2년 지금 3년째인데 이분들이 시장님 면담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부터 면담을 많이 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1년 정도 더 지났는데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자기들 주장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전부터 면담을 많이 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1년 정도 더 지났는데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자기들 주장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소란이 나지 않도록 과에서 좀 하시고 국장님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설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8억 1,320만 8천 원이 증액된 230억 3,8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문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마성 오천지구 농로 확·포장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인 관음도로 확·포장공사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조사업입니다.
가은읍 작천에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억 원, 호계면 우로에서 선암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특조사업으로 호계 지천에서 산북 이곡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 1,6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노후관정시설개선사업 등 13건으로 보조내시 지연 및 행정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49쪽에서 2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설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8억 1,320만 8천 원이 증액된 230억 3,8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문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마성 오천지구 농로 확·포장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인 관음도로 확·포장공사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조사업입니다.
가은읍 작천에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억 원, 호계면 우로에서 선암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특조사업으로 호계 지천에서 산북 이곡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 1,6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노후관정시설개선사업 등 13건으로 보조내시 지연 및 행정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49쪽에서 2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98억 8,736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부문 입니다.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지구에 대하여 보상 미 협의로 인하여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특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당초 유곡 거리였으나 한국교통연구원 협의결과 인근공장 진출입 불합리로 인하여 신기사거리로 대상지를 변경됨에 따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인 도시토목사업 집행 잔액 1억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문경 역세권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8건으로 행정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56쪽에서 25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98억 8,736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부문 입니다.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지구에 대하여 보상 미 협의로 인하여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특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당초 유곡 거리였으나 한국교통연구원 협의결과 인근공장 진출입 불합리로 인하여 신기사거리로 대상지를 변경됨에 따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인 도시토목사업 집행 잔액 1억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문경 역세권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8건으로 행정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56쪽에서 25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53쪽 신기동 진흥슈퍼 뒤에 당사자하고 서로 저게 안 되는가요, 보상관계.
○도시과장 이대학 소유자가 이정순 씨인데 그분이 완강하게 반대하셔가지고...
○서정식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도시과장 이대학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는 자체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서정식 위원 사업자체를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리고 성토를 해달라고 하고...
○서정식 위원 성토는 크게 금액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그걸 하면 그 일이 더 커거든요, 땅이 그쪽이 많이 저지대라서...
○서정식 위원 성토를 완전히 다 해달라는...
○도시과장 이대학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것보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2동에 도시계획도로 석축정비공사 감액이 왜 됐어요, 다 됐는가요, 이 돈으로...
○도시과장 이대학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땅, 건물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서정식 위원 민원이 많네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이 많아요, 18건인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문경읍에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조속히 해 줘야 돼요.
아동센터가 지금 계약이 만기가 다 돼요, 이번 달에, 그쪽에 부탁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상황이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과장님! 명시이월이 많아요, 18건인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문경읍에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조속히 해 줘야 돼요.
아동센터가 지금 계약이 만기가 다 돼요, 이번 달에, 그쪽에 부탁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상황이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 지연하는 그런 업체들 페널티를 주세요, 라고 벌써 입주해서 애들이 거기서 놀아야 될 장소인데 아직까지 이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깨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명시이월사업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7) 안전재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1억 7,136만 7천 원이 증액된 413억 8,9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동로 간송리 금천 하천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시비 1억, 조정교부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 관리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비 40억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양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되어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60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비 지원 사업 외 3건 1,85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사업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외 28건으로 총 151억 9,045만 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미도래 및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281쪽에서 283쪽까지 치수사업 세출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시비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6,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1억 7,136만 7천 원이 증액된 413억 8,9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동로 간송리 금천 하천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시비 1억, 조정교부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 관리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비 40억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양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되어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60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비 지원 사업 외 3건 1,85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사업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외 28건으로 총 151억 9,045만 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미도래 및 설계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281쪽에서 283쪽까지 치수사업 세출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시비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6,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과 탁대학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 금액을 제가 쭉 비교를 해봤어요.
명시이월 금액이 30%넘는 데가 총 세출예산 중에 도시과가 30.2%, 도시재생이 43.1%, 안전재난과가 36.7%라요.
물론 과의 사업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만 40%가까이 된다는 거는 참 진짜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과 탁대학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 금액을 제가 쭉 비교를 해봤어요.
명시이월 금액이 30%넘는 데가 총 세출예산 중에 도시과가 30.2%, 도시재생이 43.1%, 안전재난과가 36.7%라요.
물론 과의 사업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만 40%가까이 된다는 거는 참 진짜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에 저희가 신북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만 인·허가하고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중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2개년 정도는 설계비만 주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주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바로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주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40억 원을 농어촌공사 위·수탁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못 넘기는...
그런데 설계하는 중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2개년 정도는 설계비만 주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주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바로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주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40억 원을 농어촌공사 위·수탁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못 넘기는...
○이정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추정을 잘 해야 되는데 예측이 미흡했다, 이런 반영도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이만큼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올해 그런데 무리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을 못 썼다, 사장이 됐다는 말이라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업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만큼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올해 그런데 무리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을 못 썼다, 사장이 됐다는 말이라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업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페널티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에서 좀 많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걸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과에서 좀 많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걸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앞으로는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집행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2:15 회의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2:15 회의속개)
8) 건축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655만 3천 원이 증액된 61억 8,938만 7천 원입니다.
국비 주거급여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억 4,04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지원 사업에서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비의 재원변경으로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009만 8천 원과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 6,787만 5천 원을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전시회참가자 실비보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에서 집행 잔액 발생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전시회 작품 출품보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동로어린이집과 마성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5억 2,121만 3천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1억 5,255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외광고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188만 7천 원과 주거급여 1,927만 2천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에서 공사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9억4,728만 5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시기 미 도래로 총 5억 1,011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4억 9,211만 3천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655만 3천 원이 증액된 61억 8,938만 7천 원입니다.
국비 주거급여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억 4,04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지원 사업에서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비의 재원변경으로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009만 8천 원과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 6,787만 5천 원을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전시회참가자 실비보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에서 집행 잔액 발생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전시회 작품 출품보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동로어린이집과 마성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5억 2,121만 3천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1억 5,255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외광고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188만 7천 원과 주거급여 1,927만 2천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에서 공사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9억4,728만 5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시기 미 도래로 총 5억 1,011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4억 9,211만 3천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86쪽 임차가구 5억 4,000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기초수급자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총괄 전국적으로 다 변경내시 되면서...
○서정식 위원 그랬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 290페이지 귀농귀촌경량철골조 모듈주택설치 공평에 있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사업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계부근을 지어서 조경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부지로 해 놨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도배하고 이렇더라고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너무 경계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울타리 계획은 없고 인·허가 때 한 필지 받아 놔서 사실은 사후에 우리가 조경이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1,676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90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576만 원 감액하여 37억 1,70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 부문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어려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6,116만 원 감액하여 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특허권 처분보상금으로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은 임대사업장 및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소급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부문은당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문경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 1,910만 2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리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의 융·복합 고도화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8,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1,676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90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576만 원 감액하여 37억 1,70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 부문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어려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6,116만 원 감액하여 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특허권 처분보상금으로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은 임대사업장 및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소급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부문은당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문경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 1,910만 2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리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의 융·복합 고도화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8,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295페이지 명시이월조서 하단에 딸기수경재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거는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탁대학 위원 예, 다음에 하지요.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회 추경대비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1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한 농업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시범사업 4억 원과 LED 식물공장 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 3억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긴급방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ICT활용 딸기수경재배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회 추경대비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1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한 농업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시범사업 4억 원과 LED 식물공장 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 3억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긴급방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ICT활용 딸기수경재배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딸기 수경재배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 라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몇 군데 라요, 1개소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개소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거는 요래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29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7억 7,500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특히 LED식물공장에 대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농업 신기술교육 및 체험농장 시범은 저희가 공고를 냈었는데 이분이 여기 자부담이 거의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만 해서는 이분이 수입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 LED식물공장 소득작목 재배 시범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마련한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버섯재배시범 재배사는 되는데 이분들이 하려는 식물공장은 아직 법이 따라가지를 않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만 해서는 이분이 수입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 LED식물공장 소득작목 재배 시범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마련한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버섯재배시범 재배사는 되는데 이분들이 하려는 식물공장은 아직 법이 따라가지를 않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 세액예산규모는 정기손익 수정이익 증가와 미수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444억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444억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유지를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6억 5,548만 7천 원 보다 9,026만 원이 감액된 115억 6,5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27억 4,451만 3천 원 보다 1억 9,026만 원이 증액된 329억 3,4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성질별 과목 조서입니다.
18페이지 예산 총괄표, 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경상북도 물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사업비 정산 등 정기손익 수정이익 9,91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취수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감액,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800만 원을 증액, 공무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174만 원을 증액,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347억 7천 원보다 417만 4천 원이 감액된 347억 7,0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문경읍 지곡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본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75억 1,581만 7천 원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1,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시설비 40억 1,581만 7천 원, 감리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국·도비 9억 5,380만 원을 포함한 14억 6,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성면 외어1리 노후관 정비공사는 발주시기 지연으로 시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국·도비자금 미 교부로 15억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298쪽 상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가은읍 성저리 귀농인마을 생활용수개선 사업이 사업대상지 협의 지연으로 설비비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 세액예산규모는 정기손익 수정이익 증가와 미수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444억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444억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유지를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6억 5,548만 7천 원 보다 9,026만 원이 감액된 115억 6,5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27억 4,451만 3천 원 보다 1억 9,026만 원이 증액된 329억 3,4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성질별 과목 조서입니다.
18페이지 예산 총괄표, 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경상북도 물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사업비 정산 등 정기손익 수정이익 9,91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취수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감액,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800만 원을 증액, 공무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174만 원을 증액,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347억 7천 원보다 417만 4천 원이 감액된 347억 7,0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문경읍 지곡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본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75억 1,581만 7천 원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1,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시설비 40억 1,581만 7천 원, 감리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국·도비 9억 5,380만 원을 포함한 14억 6,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성면 외어1리 노후관 정비공사는 발주시기 지연으로 시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국·도비자금 미 교부로 15억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298쪽 상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가은읍 성저리 귀농인마을 생활용수개선 사업이 사업대상지 협의 지연으로 설비비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6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2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비 교부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및 수계기금 4억 6,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36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공무직 임금이 체계개편으로 임금 소급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사업에 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저장탱크 유지보수 등 하수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에 6,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하여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체휴무일이 추가 발생하여 당직수당 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 사업의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1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에 국비보조금반환금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년은 총 15억 7,383만 9천 원을 건설개량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공사 외 5건은 공기 등 기간 미 도래로 산북 우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입찰 중이며 문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환경부와 처리구역 확대 및 인구산정 등을 협의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개량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6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2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비 교부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및 수계기금 4억 6,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36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공무직 임금이 체계개편으로 임금 소급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사업에 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저장탱크 유지보수 등 하수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에 6,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하여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체휴무일이 추가 발생하여 당직수당 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 사업의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1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에 국비보조금반환금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년은 총 15억 7,383만 9천 원을 건설개량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공사 외 5건은 공기 등 기간 미 도래로 산북 우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입찰 중이며 문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환경부와 처리구역 확대 및 인구산정 등을 협의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개량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61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이용객에게 배부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지역농산물로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농·특산물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2주차장에 설치된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는 시에서는 판매장 운영권을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공사가 불가하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임금체계가 개편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오픈세트장 광장확장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11월 23일 허가되어 연내 공사를 마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61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이용객에게 배부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지역농산물로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농·특산물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2주차장에 설치된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는 시에서는 판매장 운영권을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공사가 불가하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임금체계가 개편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오픈세트장 광장확장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11월 23일 허가되어 연내 공사를 마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삭감하는 것 보다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월시켜 놓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계속 말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삭감하는 것 보다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월시켜 놓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계속 말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10여 차례 할머니들 만나고 했는데요, 판매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이분들의 그런 의사가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월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이분들의 그런 의사가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일단 한 번 이월해 놓고 저도 같이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이걸 그냥 삭감하는 것 보다 일단 이월 해 놓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보고요, 가능합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노력해 보죠.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노력해 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동의가 되면 추경에...
○위원장 황재용 추경에 다시 하는 걸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0 회의중지)
(12:41 회의속개)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0 회의중지)
(12:41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4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