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2) 환경보호과
    3) 교통행정과

(10:02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상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건설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남경수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위원장 남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은 총 8건입니다.
  마성 대원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 악취해결 및 공장 승인과정의 의문사항 해명요구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장 승인과정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창업 승인된 대원영농조합법인에 대해 2017년 2월에 사업승인조건에 대해 미달로 인해서 즉, 에어돔 미설치와 차폐수림대 미흡, 반입원료 수분함량 미 준수 등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승인을 그 당시 공장 부분등록 기간도 만료되었기에 2018년 4월 17일에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원영농조합법인은 창업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민원 7건 중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4건은 불허 처리되었으며 3건은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은 3월까지 72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조오디션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은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인 애니룩스 보조금 2차분 지급은 2019년 5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가은 제2농공단지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인 월드에너지 투자유치보조금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보전방안서 용역과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추진전략 연구용역과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설계 용역 등 6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증액된 사업내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문경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안동상공회의소에 2016년도에는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소송보험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하여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문경YMCA에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1,5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기업유치 노력입니다.
  문경시에 유치되는 기업은 기술력나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짜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나 악취가 심한 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고용창출 기업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을 통한 우량기업을 추천 받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철저와 신청서류 접수 시 사업계획 및 자금사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2017년도에는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먹거리 특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점촌전통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방앗간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오미자네 청년몰이 조성되어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전통시장은 지역특산물인 약돌한우와 돼지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강구 건 관련은 2017년도 기준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6,600여 세대이며 2017년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본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남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며 단독주택 배관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에 도비 15억을 반납하였으나 오는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향후 공사 진척도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재신청하여 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클린 5일장 육성 사업입니다.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바닥정비 등에 1억원, 중앙시장 청년몰 LED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원, 가은아자개시장 입구간판 및 기존 간판 보수에 4,000만원을 해서 모두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모 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중앙시장, 점촌시장, 가은시장에 특성화 첫걸음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상인대학 등이 선정되어 4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환경개선과 고객만족 의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공제 가입 독려와 노후전선 정비 등으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청년몰과 문경전통시장 식당가를 하나의 거점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대상은 117필지 1,115,000㎡중 100필지 860,000㎡를 분양하여 전체 분양률은 77.2%입니다.
  이중 농공단지 분양률이 92.1%, 산업단지 분양률이 47.3%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여필지는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완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실적은 삼미식품 등 12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999억 5,000만원, 고용예정인원 450명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업체 현황입니다.
  186개의 제조업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도권 이전기업인 애니룩스에 지급할 보조금 결정 금액인 12억 3,200만원 중 9억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80%, 도비 6%,시비 14%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대신 20명 이상이 고용이 되어야 시비로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월드에너지에 2회에 걸쳐 3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24개 업체 44억 3,000만원을 신청하여 총 51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3억 5,9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는 19개 업체 48억 4,900만원을 신청하여 총 23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총연장 25㎞로 사업비 105억원으로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민자로 투자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총 6,669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민자 투자확대를 위해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압가스 허가업체 현황 및 비상조치계획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비상조치 계획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으로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개선을 통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가스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우리 시는 재원 총액의 12% 정도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77억 7,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기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학교지원사업 등 15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에 202억 3,500만원이 배정되어 가은오픈세트장 촬영장 성벽보수공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8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197억 6,100만원을 배정받아 문경대학교 육성지원사업, 신기산업단지와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등 4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두메식품 등 26개 업체가 353억 6,900만원을 신청하여 7개 업체에 84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7개소로 2017년 농업회사법인 원칠황 등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2억 3,482만원, 사업개발비 3,500만원, 전문인력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까지 총 6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청년몰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한 문경시중앙시장 내에 빈 점포 20개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몰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현재 1층에 6개 음식점과 2층에 피부샵 등 4개 점포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경 청년몰 개장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몰 사업이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에 12만 4,000여 평에 사업비 442억원 규모로 2009년부터 진행되고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 공정률로 회사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 기간 만료되는 2019년 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정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3월 5일 최초 통합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는 폐광지역에 대해 불이익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2018년 3월 29일 반대성명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련 입법 및 관련사항이 추진 중입니다.
  통폐합으로 인해 우리시가 불이익 발생 않도록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8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반영 구매실적입니다.
  루왁코리아을 비롯하여 15개 업체에 1,185건으로 구매금액은 68억 3,1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감히 누구도 못하는 걸 전경자 과장님이 잘 이끌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하시는데 계도 많고... 우선적으로 우리 시내에 공실 율이 정말 많습니다, 빈 점포가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치를 해가지고 농공단지 92%에 산업단지도 40%넘었는데 조금 우리가 경제과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는데 경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지원조례가 너무 부실하고 지원조례가 어쩌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다 보니깐 아마 새로 창업하는데 두려움과 또 약간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경시에는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는데 농공단지 산업단지만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많은 인구가 와 가지고 맹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소상인한테는 전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조금이나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소상인에 대해서 뭔가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지원 대책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이자지원금이 3억을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4억으로 왔습니다, 4억 왔는데 3억을 썼는 사람들이 조례에 보니깐 5년 동안 무상으로 이자를 줬어요, 2014년도 조례에 그 때에 소상인들 해가지고 이자 지원되는 조례 금액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간 무상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처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약빠르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상인들이 3억에 대한 이자를 다 받아갔는지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이자가 3억 6,200만원이 나갔는데 3억을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3억을, 6,200만원에 대한 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창업된 인원이 추가가 되는데 3억에 대해서 5년간이 제가 이래보니까 아직 한 1년 정도 더 남지 않았겠나, 그분들 쓰는 3억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자를 보전 받는 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보충자료를 담당계장께서는  저한데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경시 소상공인조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조례에 보면 2016년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이자를 보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분들이 받아 왔나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작게 1,000만원이라든가 소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 까지만 해도 7,000만원씩 융자를 해 드렸어요.

○진후진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6년부터 1년에 4억 정도가 나갑니다, 융자금.
이자도 해드리지만은 융자되는 부분은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서 해오면 5,000만원씩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위원님은 지금 안 해주셨다고 하시는 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안 해줬다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융자도 하고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소액에 대해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경북신용보증입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안동 가서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차 보전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특례 보전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에도 과장님 한번 말씀하셨지만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든가 2억을 만약에 주는 것 같으면 한 10배정도, 20억 정도 가는 쉽게 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0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하는 사업은 저희가 융자금도 해주고 2차 보조만 해 주는데...

○진후진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한테도 찾아온 적도 있는데 1억씩 은행에 출자금도 줘야 됩니다.
  1억씩을 소상공인한테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왜 은행에 주는지 그 부분이 저희는 부담이거든요.
  그 부분을 5,000만원 주면 10배 5억까지 융자를 해 주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출자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그리고 소상인 꺼를 그래 하면 그런 출자금 없이도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은행에서는 출자금을 5,000만원 1억씩 달라하고 그 10배를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요, 5,000만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신용재단에 주면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을 주면 5억까지... 5억하면... 그리고 1,000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5,000만원, 1억씩 쓰는 거가 저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후진 위원 우리 경북신용금고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3,000...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저희가 출자금을 주지 않고...

○진후진 위원 아니, 3,300만원을 줬습니다, 보증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3,300만원 보증사 아닙니까, 이거... 신용보증에 주는 거 보증사 아닙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주는 3,300만원이 이거 은행에 똑 같은 이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로 추가로 달라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보증을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맞죠.

○진후진 위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보증은 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10배를 쓸 수 있는 소상인 1,0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20명이 쓰든 200명이 쓰든 쓸 수 있는 거 하고 신용보증에 3,300만원 작년에 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3,3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융자를 얼마 받았습니까?
계장님! 작년에 3,300만원에 신용재단에 줬는 부분에 융자를 받은 금액이 얼만가 한번 보십시오, 10배정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10배 못 받았는지 지금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이자만 해도 한 4억 정도를 나갔거든요, 저희가요.

○진후진 위원 아니, 이자 4억인데 보증을 제가 연년이 보니까 3억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도록...

○진후진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 권택우입니다.
  이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자지원해 주는 거는 23개 시·군중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보다 포항이 많고 저희가 시·군중에는 두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쓰는 거는 안동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을 주는데 자기들이 일을 다 못하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2015년까지는 안동에 가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원금 7,000만원에 5년, 이자는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자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2016년도에 내부적 이건 너무 많이 나가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에 2년, 2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받은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한 분기에 주는 게 480명에서 49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480에서 490명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은행에 주는 거나 상공회의소에 돈 6,000만원 줬잖습니까, 맹 그 돈 아닙니까?
  그거하고 경북신용금고에 주는 3,300만원 따지면 근 1억을 주는데 1억을 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은행에 왜 돈을 2억을 주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양쪽을 다 줘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양쪽을 줄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경북신용금고에 3,300만원 보증서 값 주고 안동상공회의소에 6,000만원을 주잖습니까, 근 1억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그건 별개입니다.
  안동 거기에 주는 거는 지식산업이라 해가지고 특허청... 이자 지원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이자지원은 중소기업청 사업이고 6,000만원 특허관련은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300만원 보조금은 중소기업관련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받는데 지원 받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요, 안동 가서 교육을 9시간이나 12시간을 교육을 받고 와야 되고 여기에... 저는 경북신용금고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서를 해 줘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은행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융자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사업해가지고 그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네요, 6,000만원이 상공회의소...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건 별개입니다, 이자지원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자는 쓰는 부분이 이자를 지원받는 부분이 저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홍보도 맹 덜 된다가 조금 더 혜택이 가면 좋을 건데 지금 2%주는 거는 좋습니다.
  2%까지 주는 거는 좋지만은 5,000만원씩 가져 갈 수 있는 사람은 담보가 없으면 못 가져가요, 다른 사람은 정말로 작게 하는 1,000만원, 2,000만원 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담보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장님 2%준다 해도 지금 당장 못 가져간다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하는 대안정책은 뭔가 하면 그런 특례로 인해가지고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잘 해가지고 소상공인들만 주는 5,000만원도 아닌 최소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그래야 많은 사람한데 혜택도 가고 그분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하는 많은 분포를 시킬 수 있도록... 담보력이 좋으면 5,000만원 1억도 가져갑니다, 그분들요.
  만약에 계장님한테 신청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마 그 명단에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분명히 담보력이 좋은 사람은 무상이자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이 7,000만원 까지 무료로 주네... 제가 아직 명단을 안 받았습니다만 분명이 문경시내에서 왈발 하는 사람일 겁니다.
  최하 10억 정도, 5억 정도 담보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만이 은행에서 7,000만원을 주니까, 아무나 7,000만원 안 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져갈 사람 우리한테 이자를 지원받는 사람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말이죠, 그분들은 돈 많은 재산가들이 받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굳이 개인신용정보 때문에 알고 싶지 않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조금 더 소상인들한테 해가지고 쉽게 작은 금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안이 있어야 만이 좀 활성화 시키는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님!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한군데를 끊고 한군데로 가면 또 그게 되는데 이게 5년씩 연차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으로 예산이 나눠져야 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이 금액을 1,000만원대로 낮춰서 해 주는 부분도 새로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안동소상공인...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담보력이 없는 부분은 보증서를 끈어서 해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 낮춰서도 해주는 부분 어쨌거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폭을 넓이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럼 저거 하시고요, 많이 5,000만원, 7,000만원 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낮췄는데 이 분들은 또 갱신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되니까 그분들을 제한을 줘야 되는데 제한이 없어요, 지금.
  지금 해가지고 그분들 5,000만원 혜택 본 사람들은 다음에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자기는 갱신해가지고 또 한 번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지원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비록 4%에 쓰더라도 2%자기부담, 시에서 2%부담 이래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우리 조례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위원님은 한번 사용한 분은 다음 또 사용 못...

○진후진 위원 아, 그렇죠, 최소 5년 뒤라든가 늦춰야지요, 그분들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돈을... 이자주는 거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예산은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한테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줘야 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제가 발의 하려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위한 부분이 지금 조례를 봤을 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정말 너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포항 다음으로 실적은...

○진후진 위원  아니, 실적은 많은데 지원해 주는 조례에 항목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정말 경기가 있고 없고 떠나서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제일 많이 사업하는 부서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있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광기금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2,000억 가량 지금 까지 저희들이 1,977억 7,300만원이라는 큰돈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문경은 석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강원 정선에 정부에서 해 줄 때 우리 문경에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기관장들 더불어 거기에 앞장선 분들이 옳게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겨우 이거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했다는데 우리 폐광기금이 언제까지 들어오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25년까지 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같으면 최하 6년 정도는 더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면 대략 200억씩 같으면 1,200억입니다.
  조금 더 폐광이라는 문경에 정말로 보상 제대로 한 1,200억짜리... 1,000억짜리... 뭔 프로젝트가 하나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여기가 정말 폐광되면서 거기에서 강원랜드에서 주든 정부에서 주든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폐광기금을 이 한 40몇 개의 사업을 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너무 갈갈이 이 폐광기금 나눠 쓴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정말 뭔가가... 중장기 용역을 줘가 했으면 향후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든 폐광기금 200억 들어오는 거 하고 도비 좀 받아가지고 뭐 국비를 받든... 최하 2, 3,000억 정도 되는 하다못해 문경 석탄지역이라는 브랜드가 상징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아! 문경 석탄 돈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맨날 이거 보면 지원해 준 돈 작년 것도 봤습니다만 너무 쉽게 썼다할까 준 사람 보람 없다 할까, 그래 느껴집니다.
용역도 너무 금액이 적어요, 돈 뭐6,000얼마 가지고 600얼마 같은데... 중장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6,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6,000만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6,000만원 가지고 그 프로젝트 제가 알기론 용역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용역비가 몇 10억 되더라도 5, 6년 정도 해가지고 향후 우리 문경의 미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시더라도 보람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폐광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가지고 집행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우리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폐광기금으로 신기산업단지도 조성되었고 사실 철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관광 사업들이 이런 기금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후진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해 주십시오, 많이 해야 만이 우리 문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억 내려 왔는 거 이렇게 분산돼서 다 써 버리면... 강원랜드에서 주든 정부에서 주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해야 되는데 상주나 예천이나 오히려 문경은 200억씩 받으면 지금까지 2,000억이고 앞으로도 1,000억을 넘게 더 받을 건데 지금이라도 준비 해가지고 향후 5년 정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공사를 해서라도 5년 뒤에 뭔가... 정말 물건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꼭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농공단지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안심배추에 그 땅값 혹시 다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부 덜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나 덜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0%... 60%...

○진후진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미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0%...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압류해 놓은 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등기는 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천만 다행이네 땅값이라도 몇 억 받아서 다행입니다.
거기에 경제진흥과에서 땅을 팔았다는데 땅값을 덜 받았다는 얘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땅값도 해가지고 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아까 설명에 대원영농조합 소송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 쪽에서 뭐 어떻게 소송이 들어갔어요, 내용이 뭐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창업승인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 쪽에서 소송을 했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창업승인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원영농조합법인이.

○안직상 위원 그럼 우리가... 설립의 과정에서 무슨 규정위반으로 해서... 에어돔이라든지 그 관계는 상관없이 다른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조건부... 사실은...

○안직상 위원 조건부 승인해 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조건부 창업승인을 했는데 조건자체가 아시다시피 차폐수림대, 에어돔 또 특히 원료가 수분 율이 22%로 하기로 했는데 70%가 들어왔다든가 하여튼 어쨌거나 미 준수로 인해서 창업승인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도 공장이 완전히 등록... 부분등록...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창업승인 취소를 하니깐 공장자체를... 창업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우리가 한 사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취소하면 우리가 그러면 에어돔 설치를 안 했으니까 취소한다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거를 뒤집는 겁니까? 자기들은 그런 뜻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뒤집기 위해서 4월에 취소 처분한 하여튼 거기에 대해 행정소송을... 우리가 창업승인 취소한 거가 잘못 됐다, 라고 소를 제기 한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추진내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두 번 변론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수분 율은 말도 안하고 차폐수림대도 자기들은 계획대로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

○안직상 위원 에어돔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에어돔은 에어돔보다도 더 강한 위에 이걸 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렇다면 더 잘했으면 냄새가 더 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저희가 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아가 내가 잠깐 휴게실에 갔더니 관광진흥공단에서도 직원들이 왔더라고요,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3쪽요.

○안직상 위원 13쪽에 가은 아자개시장에 지금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거기 특산품코너를 철거를 해 가지고 갔어요, 없앴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혹시 경제진흥과 하고도 협의가 됐는 내용인지, 그게 협의가 됐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당시에 계속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적자가 나니까 그렇다 이거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는 적자나는 게 그것 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쨌거나 그 당시에...

○안직상 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만 내가 따로 이거는 관광진흥과나 진흥공단에 다가 내가 질의를 각종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진흥과장님도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꼭 수익으로 따져 할 것 같으면 우리 문경시에서 적자나서 운영하는 게 어디 한 두 개 에요.
  그리고 관광객이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여 가은이나 문경이나 점촌이나 다 와가지고 보면 그 특산품을 살라 그러면 그거 적자난다고 없애치우면 어디 가서 사요 그거를... 그런 거 협의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려 하냐고 도로 뭐라 하셔야죠, 같인 동조해서 잘했다하고 사인을 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주말이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문경시에서 이거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다 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없앤 사유부터 해서 다른 것도 다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해당과는 아니지만은 협조기관이라도 경제진흥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셔야죠, 어차피, 아자개시장은 살리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른 거는... 그리고 16쪽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이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업체 현황이 쭉 있네요.
우리 기업이 186개네요, 지금 여기 돼 있는 게 그럼 기업체라고 하는 요건이 어떻게 기업체로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기업은... 공장을... 등록된 업체입니다, 공장등록은 1인 기업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공장기업도... 제가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6번에 조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조업도 속하는...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요가 2갠가 3갠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려금요 있고 다른 거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다른 요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신청 주의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리고 또 그렇고 정미소 같은 것도 그래요, 정미소가 무슨 기업인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정미소가 관내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흥업정미소, 가은정미소 해가지고 기업체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봐도 기업체로 합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곡물 도정업으로 그렇게 등록을...

○안직상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곡물도정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차에 이런 거를 그런 규정 자체를 조금 개선하자는 소리에요.
이런 거 누가 봐도 기업 같지도 않은 걸 이름만 이렇게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도 기업 수만 늘리는 거지, 무슨 이게 기업이라고 전부다 인정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런 명단을 갖다 놓고 여기서 기업이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 이걸 다 기업이라고 과연 하겠냐 이거 라요, 예를 들어 조선요인지, 문경요인지, 뭐 그러면 다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등록한 사람만 시켜주고 안 한 사람은 기업도 아니고 혜택을 준다든지 무슨 지원을 해 줄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 직종에 같은 동업자들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체 기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은 한번 연구해 줬으면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공장등록 기업체 등록 기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충분히 가은정미소가 하면 용궁정미소 다른 정미소도 할 수 있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다 하든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런데 이거는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청 안하는 부분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기업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 그리고 문경호산춘 이런 것도 기업이에요, 가내 그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체로 등록하는 기준은 한번 재검토 해 달라는 소리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진짜로 한번 검토 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업이 진짜로 우리 문경에 이런 기업이 이렇게 있다 해야지, 누가 봐도 숫자만 늘리는 거지 이게 기업이냐, 이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장을 등록을 신청을 해서...

○안직상 위원 주인 혼자 있으면서 기업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요즘 1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1인 기업 있어도 그러면 그거를 다른 정미소... 예를 들어 정미소 몇 10개 될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군 별로 별도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해 줘가지고 여기에 누가 봐도 문경시에 있습니다, 할 때는 아! 참 제대로 된 기업체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누가 이게 무슨 기업체입니까? 이러면 답변이 궁색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42쪽에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지금 현황은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황은 30%정도뿐이 공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현재 30%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질의 했을 때 그때도 한 30%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여기가 땅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돼 가지고 전혀 못 했고 지금 자금 난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안직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그래 말씀하지만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골재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골재장사.
  성토, 절토, 설계 해가지고 성토해서 절토하고 절토해서 성토하고 남는 거는 반출하는 걸 허가증 받아가지고는 계속 반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보면 개발기간 변경 기간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 사람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계속하면서 지금 2013, 2015, 2016, 2017년도까지 계속 변경해서 지금 까지 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뭐로 돼 있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에 하여튼 자금난이 있고 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 사람들은요, 벌써 계획적으로... 이게 언제 부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09년부터입니다.

○안직상 위원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흘렀어요, 지금까지 하는 행실을 쫙 보면 수법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그러면 이거를 합법을 위장 해가지고 위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암 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도 하고 진짜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내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봤을 때 대처를 잘 하셔야지 지금 이 사람들 이러다가요, 나중에 가면 자금난 핑계대로 지금 이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부도냅니다.
  부도내면 원상복구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마성에 폐기물처리장하고 똑 같이 돼요, 다 나가서 시에서 부담을 또 앉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복구비가 여기는 예치돼 있고 내년 1월말까지...

○안직상 위원 여는 금액은 복구비가 얼마 돼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1월말까지...

○안직상 위원 아니, 복구비도 뭐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한 몇 1,000만원이나 몇 억 넣어놓고 그게 복구비라고 받아놓으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는 실효성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내년 1월말까지인데 그전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려하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직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게 계속 이래해서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연장은 2015년도 인가...

○안직상 위원 아니, 여 계속 있는데 2013년도에 변경했고 기간을, 2013년 12월에 개발기간변경이 이게 날짜 변경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개발기간이라는 게 그 다음에 1월에 또 했지, 2016년도에 1월에 또 했지, 기간변경을 뭐 한번,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번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이후에도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환 또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안직상 위원 그래서 저번에 벌써 3, 4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이런 데를 지적을 했고 계속 이걸 지적을 해도 이 사람들 합법을 과장 해가지고는 골재만 지금 계속 팔아먹고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이나 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완공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하겠다고...

○안직상 위원 지금 원 기간이... 최종적으로 기간이 1월 31일 입니까? 내년 1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여기서 더 이상 연장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해서 최악의 조건으로 복구 계획하는 방안까지 잘 다져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직상 위원 지금 흉물로 남을 확률이 거의 90%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경제진흥과를 비롯한 모든 과에서 용역을 많이 주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용역을 줄때는 시에서 과업지시가 나가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지로 용역을 공무원이 검토할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제일 중요한 게 과업지시래, 어떻게 나가느냐 방향을...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맹 중앙부처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하는 사업이 현장에 와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 한량없어 진짜... 100%아니래.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예산은 따 올수 있는데 맹 시비 부담률 들어가야 하는 상탠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각 과 다 그렇습니다만 용역결과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결과가 나오면 상의할 수 있는... 바꿔야 됩니다, 안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더라, 그런 건 좀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재래시장활성화 방법이 전부 건물에 투자하는 성격으로 전국에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점점 무너지는 상태고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은 먹거리 오미자 관계로 청년몰 먹거리 그걸 만들어 하는데 이 음식은요, 옛날에 참 부모들이 맛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점방 불 많이 켜 놓고 뭐 옷 잘 입고한다고 손님 안 옵니다.
  지금 중앙시장 그 쪽도 보면 작년 다 폐업한데 있지요, 가보면 전에 가보면 한 군데 있어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오미자몰 해가지고 과연 오미자를 우리 시민들이 음식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지금 보리요, 산양 다리를 건너가면 용궁가면 순대가 참 대단하죠, 또 영순 다리 건너가면 풍양 쪽 가면 또 주막 촌 하고 대단합니다, 문경은 암만 해도 방법이 없어 또 문경읍에 재래시장 하나 만들죠, 문경읍에 가면 전에 만들어 가지고 준공식하고 추울 때 해 놓은 게 지금 전부 주차장...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따서 자꾸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고 실지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중앙시장은 과연 청년몰 사업 이 사람이 몇 개월을 하겠느냐, 그 뒤에 투자 뒤에 방향도 설정을 해서해야 되지 무조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결과는 예산만 사용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안직상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봉룡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일성리조트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10월 달에 착공합니다, 현장사무실 지금...

○탁대학 위원 이관표인가 그 사람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규표 씨, 10월 달에 착공합니다.

○탁대학 위원 옛날에...맹 업체는 다르지만 일성콘도 짓는다고 그 추운겨울에 해가지고 축제행사 해가지고 기공식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현장사무실을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지금 현장 직원들 3명이 식당 뒤에 숙소를 얻어 놓고 착공이 들어갑니다, 거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문난 식당 뒤에 민박집을 해서 직원들이 내려와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일성리조트가 전국에 7군데하고 있어요.
  어디 가니깐 문경을 크게 붙여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업체 라요, 이규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전에 일성콘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 추운데 기공식을 했다가 또 시에다가 기공식에 돈 달라 그랬죠, 그 사람들 일성콘도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좀 미리 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요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연탄공장 맹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아래도 신기에 있었습니다만 연탄공장 분진, 전에는요, 점촌 역두에 수만 톤의 연탄을 쌓아 놨어요.
  그 때 현장 나가면 추정호 의장할 때 또 직원 나오고 또 방진망도 시에서 안 해 주면 안하는 거라, 그래서 그 때 이춘원 씨가 철도공사 사장 할 때 라요, 우리 올라가서 지금은 점촌역도 위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 많이 못 쌓도록 해요, 열차가 들어오면 바로 실어 내거든요, 그러니깐 괜찮아 진 상태 라요.
  그래서 이런 연탄공장은 너무 많은 양을 축적해 놓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방진망 설치 그 다음에 천만 덮는 거 이런 걸로 지금 신기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없이 그래서 연탄공장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면 좀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요런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문화의 거리 TV바꿨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금액이 정확히...

○탁대학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두 대인가 바꿨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두 대...

○탁대학 위원 그 자료를 회계자료 전체를 해가지고 좀 제출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미자 연관된 예산이 지금 경제진흥과 에서도 폐광지원자금 11억이 들어갔는데 각 과 별로 여러 부서에서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시 전체에서 3년간 오미자 관련돼서 투자된 예산, 각 과별로 그건 어느 과에서 주관하든 간에 요걸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3년간 시 전체 각 과별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오미자 관련 예산만...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탁대학 위원 그래 하든지... 이게 각 과별로 산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효과는 우리만 오미자! 오미자! 하지...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그래서 요걸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적어놓고도 찾느라고...
  아까 봉룡산업단지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금 적립된 거 과장님 얼마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산림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그래 놓고 자기네들 나자빠지면... 그 땅은 소유는 그 사람들 꺼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누구한테 팔든가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채석은 원래 반출 가능했는가요, 국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그 돌이 다 어디 갔는가 하면 고요에 집 짓는 데로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 현재 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전원마을 전원주택 짓는 데로 갔는데 그 분들이 식대비, 기름값 이런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피해를 주고 가가지고 제가 그게 좀 거기했고... 14페이지, 알루텍 있잖습니까? 맨 하단에 있는 거, 2필지 환수했다는 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알루텍 지금 현재 우리 손실은 없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루텍이 이름이 LS빌더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동안 보조금 환수를 5억 6,900을 환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곧 다시 구미에서 이쪽으로 와서 한다고 저희한테...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게 해서 좀 넣어 달라 자기가 곧 사업을... 빌더윈 자리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 받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 스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 맞는 지역으로 해서 기업체가 다시 들어올라 하고 저희는 지금 운영되지 않던 기업이 다시 옴으로 인해서 투자유치효과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죄송하지만 알루텍이 먹튀를 얼마 해 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0억을 받아가고 5억 9,600을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저번에 7대 의원님들 해가지고 매스컴 보도된 거 봐가지고 알루텍이 먹튀 하는 바람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수를...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고용을 제대로 했었는지, 몇 년 정도 했어요, 알루텍이 한 5년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하지 않은 부분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5억 9,600을 환수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환수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매출액하고 고용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5억 9,600을 환수를 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땅으로 환수를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고 현금으로 환수를 하고 요 2필지 환수를 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땅을 사놓고 요 만큼은 공장을 짓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땅에 개발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다시 팔았던 걸 분양했던 걸 다시 사 들였다는...

○진후진 위원 아, 사들였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필지입니다, 투자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도로 사서 우리가...

○진후진 위원 땅으로 저는 받은 줄 알았습니다, 환수를 해 놨길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하고자 회사는 먹튀 회사는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뭐 하든지 안하든지 자기들 개인 재산이니까 우리는 고용창출하고 매출만 올리면 우리시는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없습니다,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중소기업 이자지원해 주는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
  지금 여기 이 분들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문을 닫아도 지원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운전자금은 실지로 매출액이 있어야...

○진후진 위원 이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매출액에... 위원님! 이게 해주는 게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2억씩 현금 자금 운전 자금을 주기 때문에 자금도 들어가고...

○진후진 위원 폐광기금으로 주는 거 맞죠, 이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폐기기금만 별도고 이거는 시비로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시비로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 밑에 도비가 있네요, 아, 그럼 이 분들 이자 5%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옆에 여 붙인 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7년도에...

○진후진 위원 2017년도에 이 분들은 5% 아니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겨우 2%에 지원하고 이분들한테 5%씩 주는 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4%로 내려서 올해부터는 4%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근데 지금 현재 책자로 주신 건 5%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7년도가 그렇고 18년도에는 4%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도 많지요, 그분들한테 2%밖에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하면 금액도 많은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하고 소상공인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고요.
이분들 4%면 자기부담하나도 없어요, 4%정도 이자 같으면 지금 현재 금리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하면 모르지만 현재 금리로 봐 가지고는 4%면 이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신용 좋은 사람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렵고 이런 사람이 운전자금을 받아갑니다.

○진후진 위원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자들이라요, 보니까요, 다 부자들인데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전자금을 이자를 해 주니까는 쓰는 거지 조금 어려운 사람은 못써요, 이거요, 과장님요,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2억씩 담보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중소기업이라 해도 안 해준다니까요, 은행이 어떤 은행들인데요.
그래서 이분들 이런 혜택 주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번 더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마성에 대원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올해 창업승인이 올해...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이자가 안 나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2017년도 나가는 업체잖아요.

○진후진 위원 저번에 영업정지 당한데 영업정지 더불어 취소된 업체인데 여기는 이자 안 나가죠, 이제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한번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회사가 다 경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더불어 지역경제과 직원들도 많고 과장님! 누구보다도 남자 분들도 못하는 부분을 우리 전경자 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앞장서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거보다도 한 시간 넘게 하게 된 부분이 담당하시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고 과장님의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과장님 조금만 관심가지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왜 이 부분이 예천에도 요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기존 4억 외에 다시 이게 출자하고 이런 부분은 동의 하시는...

○진후진 위원 당연하게 도와주고 말고 지요, 그거는 다른 농업 오미자 지금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죠, 오미자 여섯 과에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올해만 봐도 엄청난 돈인데 정말로 그...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조례를 다시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진후진 위원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정말로 해가지고 점촌2동에 5동에 저 흥덕에 있는 소상공인들 제 지역구이지만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 가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그래야 시내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예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하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이중적으로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천 말씀하시니까, 예천에 보조금 2억에 특례 2억입니다.
내 요거 드릴게요, 내 자료 뽑았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도 도내 시군에 검토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도움이 될까,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미.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좀 더 우리 소상인들 문경 발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감사중지)

(11:25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축사설치로 인하여 가은읍 하괴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허가취소가 어려워서 입식 후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푸른 문경 21을 비롯한 4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하여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확대를 위해서 기존 기피제 외에 울타리 펜스 등을 추가하여 농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지단 운영확대를 위해 방지단원 증원과 보상금 증액 등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 슬레이트 처리확대를 위해 주택 외 축사, 창고 등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건의하고 있으며 보관 슬레이트처리를 위해서 집행 잔액을 이용하여 9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와 1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비롯한 6개 분야 9개 업체 77억 185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로써 산양면 존도리 유기질 비료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 개최, 기술진단,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측정을 통한 개선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야간작업 중지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현황과 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 환경 분야 6,371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475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 등 22건 4,74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으로써 현재 3개 구역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은 2개 구역 2개 업체로써 처리량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관련 상담민원 현황은 표와 같이 소음, 악취 등 총 114건입니다.
  1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및 방지대책으로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108농가에 대하여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예방대책으로 전기울타리 등 시설설치 43농가, 대동물 기피제 4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5명으로 구성된 포획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공평동에 소재한 매립시설은 면적 114,000㎡로써 2006년 준공하여 2062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처리용량 1일 36톤의 소각시설은 문경에스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월별 매립량과 17페이지,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매집장과 소각시설 운영관련 각종 측정분석 자료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매년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현재까지 15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151개의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범위를 고려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 주기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슬레이트지붕처리 235동을 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이용 보관 슬레이트 94동 등 총 329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5대를 폐차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을 신청을 받아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돌리네습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2017년 6월 15일 국가습지로 지정된 후 자료수집과 계획수립 환경부 협의, 주민협조와 견학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부터 습지보전 기본계획수립과 습지 내 사유지매입,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용역, 주차장 설치 등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무허가 축사와 무단 증축된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금년 3월 24일까지 신고를 받아 축사 91개소를 양성화 하였으며 또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624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법화 하여 불법 시설물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페이지, 가축분뇨에 보면 간이 처리시설이 돼 있는가요, 돼지 같은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퇴비...

○탁대학 위원 가축분뇨.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축분뇨는 주로 한우하고 돼지가 대상이 되는데 한우 쪽에는 톱밥발효를 해서 퇴비장에서 건조해서 발효까지 포함해서 퇴비장을 만들어 바로 밭이나 농경지로 나가는 방향이고 돼지 쪽에는 분뇨가 발생이 되면 우리 영신동에 있는...

○탁대학 위원 수집 운반하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영신동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농가에서 저장시설이 관리가 잘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한우 같은 경우는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탁대학 위원 돼지가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돼지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절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아무래도 물 사용이 적으니까, 하절기는 청소... 돼지 열이 많으니까 물 사용량이 좀 꽤 많아서 축산폐수처리장 용량과 발생량하고 거의 비슷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감독해 주시고 또 수집운반차량이 량을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막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운반업체에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개는 가축에 안 들어가죠, 개는 가축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가축은 아닌데 저희들 축산폐수 분야에는 인·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 가축 못하게 정해진 게 있죠, 도시계획상.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은...

○탁대학 위원 가축사육 금지 구역으로 도시계획...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제한으로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문경... 민원이 몇 번 생기는 모양인데 고요 쪽에 활공장하는 쪽에 개를 먹이는데 막 소리 나지 뭐 하매 오래됐어요, 거기가.
  그 위에 전원주택 지으러 온 사람들이 도저히 냄새가 나고 이래해가지고 몇 번을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고요 거가 449번지인가 옛날 광산 밑에 인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골프장...

○탁대학 위원 가는 밑에 저 쪽 좌측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가는 쪽에 개를 사육하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탁대학 위원 이영득씨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도점검도 해 보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개 사육 농가 줄어들어요, 판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좀 지원하는 간에 폐쇄할 수 있는 상태로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됐죠, 휴지 못 쓰도록...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럴 경우에 휴지를 못 쓸 경우에... 아, 쓰레기통을 없앨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쓰레기통을 없애고 화장지 자체를 분해가 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쪽으로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옛날 걸 쓰면 결국은 차집관로나 이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화장지는 생산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지금 쓰레기 홍보단으로 9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비용도 이 분들이 고용한 인원인가요, 안 그러면 일정 수당 줍니까? 7,580만원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최저임금 산정하는...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야간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이름 그대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찾아가는 홍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상가, 주택, 경로당 일반 시민대상 아파트 등등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이 불과 3, 4년 전에는 정말 깨끗한 문경 만들자고 준법정신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때는 거리도 깨끗하고 종량제 봉투도 잘 사용하고 같았는데 제가 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시민의식이 어쩌면 경각심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겠지만 홍보한 부분이 상당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쓰레기 배출되는 부분에 현수막이라든가 자주 갈아 주십시오.
  그리고 실과에... 읍면동사무소에 담당 주무관들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유인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내려 보내 주면 이·통장 회의라든가 바르게살기, 관변단체 회의 때마다 계속 유인물을 전해 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머릿속에 정말로 이제는 불법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경각시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에 저번도 예산에는 모르겠는데 19년도만큼은 그 홍보비 더 추가 시켜서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 의식을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도 올려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협의회체에 계시는 분이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혹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난 8월 협의체에서 7, 8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내용 중에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 법에는 주민기금이 나가는 지자체에서 자산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나 마을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을 하면 주민들이나 마을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사고팔고 매매를 하면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청이나 우리 환경보호과의 동의가 없으면...

○진후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동의가 없으면 사고팔지 못한다, 그런 단서조항을 삽입을 하자,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협의가 완전히 끝나거나 결정이 안 된 상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그 동네가 있었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요번에 시로 부기등기 같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이미 다른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타 지방에는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한테 조금 저도 얘기 들어 봤는데 협의체에서 해가지고 그분들도 욕심이라 하면 욕심이고 자기네들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줬지만 거기에 대한 함부로 막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기등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네에서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동네 돈이 아니고 문경시에서 시민들이 해가지고 보상금을 준 돈이다 함부로 자기네들이 매도를 하거나 팔수 없도록 해가지고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있잖습니까, 올해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교체해 주는 사업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올해 계획은 총 240동입니다.

○진후진 위원 240동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저희들 그럼 아직 해야 될 슬레이트지붕 개선 사업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 관내에 약 9,000동 쯤 되는데 주택이 6,000동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총량이 약1,300동 정도... 아직 처리할 량은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런 건 국비가 좀 많이 안 내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50%...

○진후진 위원 50%로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방비 50%인데 문제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까지 계속 건의해오는 게 축사나 창고 우리 원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 그게 환경부에도 건의 되고 위원님들도 과거에 계속 그런 주문이 왔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현재 예산상 집행내역을 다 쓰고 잔액이 남아있는 거를 반납하지 않고 대신에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창고나 축사는 아직까지는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는 그것도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가져가면 지붕개량을 해 주는가요, 주택.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붕개량은 안 해줍니다.
슬레이트 철거까지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철거만 해 줍니까, 그럼 주택에 혹시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취약계층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차상위이라든가 하다못해 수급자 지원해 주지만 일반 집에서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주택슬레이트 사시는 분 같으면 형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법으로 보장 받는 분들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라도 도와주더라도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세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몇 세대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1년에 평균 30동 정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이 슬레이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거기에 더 많이 30동 하는 것 같으며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성에요, 저도 보기만 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문경시에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좀 있다가 우리 안직상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강제로 통제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마 2012년부터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 내준 허용 보관량은 약 한 4,000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이미 4,000톤이 초과되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초과 보관량을 정리하라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량이 쌓여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행정처분 된 부분은 여러 번 스물여섯번인가 서른 몇 번 해가지고 받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서류하나가지고 벌금, 과태료 조금 내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까딱할 사람들도 아닌데 어째 형사적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완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어떻게 남의 사유지를 막습니까?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 검찰을 가든 경찰서를 가든 정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가져와서 앞으로 시민들뿐만 아닌 우리시한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민사로 안 되면 형사로 라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길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유지를 못 막는다, 불법을 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환경법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농지에 그냥 돌만 갖다놔도 구속이 됐었어요, 제가 봤어요, 구속된 사람을 농지전용을 허락을 안 받고 밭에다가 돌을 야적을 해 놨어요, 석산에서 깨 온 돌을... 그 구속되더라고요, 야, 내가 환경법이 이렇게 엄하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법이 물러졌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어떻게 4,000톤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근 40,000톤도 아마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2만 6,000톤이 추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봐서는 2만 6,000톤 뭐 부피로 계산했는지 무게를 어떻게 2만 6,000톤 잘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넘을 것 같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용 보관량이 초과된 사실을 알고 대장상에는 일지라는 게 쓰고 있잖습니까, 대장상에는 4,000톤 내외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간이 측정을 해 보니까 4,000톤 훨씬 넘어서 그때부터 행정처분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쌓여 있는 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를 가늠할 수는 없어서 비용을 들여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계측량이 2만 6,000톤 정도...

○진후진 위원 2만 6,000톤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현재 모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동안에 다져지고 눌러지고 하면 수량이 변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비용추계도 새로 해 볼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어쩌면 제가 할 일이라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예전에는 저질러 놨는 일을 해가지고 관리감독 법으로, 행정으로... 행정으로 할 만큼 다 했지만 그 이상 못하다 보니까 그날 가서 현장을 봤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건 시민들 위해서 우리들 숙제구나, 그런데 저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야 하는데 그냥 묻을 수도 없고 불 싸지를 수도 없고 불도 안 타겠더라고요, 탈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산업용 폐기물인데 시멘트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차타고 지나가다가 마침 안 보이기에 덜 보이기에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길가에 보였더라면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강구해가지고 조치해야할 판국인데... 하여튼 대책수립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계지만 하루 이틀 만에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같이 좀 보충해서 저도 부탁 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대응이 그때부터 미흡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답변했던 자료 같은 거 보면 지금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 하고 내용이 상당수 저들한테 이야기 한 거는 답변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거 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중요한 거는 과거야 어쨌든 앞으로 이게 뭐든지 잘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과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빨리 그거는 조속히 처리되기 바라고요.
  3쪽에 하괴 3리 민원 발생했던 우사 설치할 때 요거를 시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줘요, 이게 지금 냇가에선가 100m 뭐 어떻게 해서 100m 이런 게 쭉 돼 있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그게 딱 맞춰가지고 지금 요렇게 지금 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요게 민원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한번 그거를 사전에 요거를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한번 조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면 고맙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가은 하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2월 2일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차피 민원 진정내용이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가보니까 아직 입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분 본인 설명을 아마 한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당분간은 입식하기가 어려울 거다, 본인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입식을 하고 사육을 하더라도 민원이 생긴 문제가 본인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 달라 당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쨌든 그렇게 허가를 내 줄 때 그 규정관계 요런 거는 조례를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5쪽에 보면 작년에 감사지적에 슬레이트지붕 처리방안 강구 해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상급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건의를 언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건의는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입장이 있고 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아마 간담회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적극건의 하였으나 중앙에서 답변이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는 적극건의 하겠음만 해 놓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한 번도 안 했는 걸로 돼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건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건의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한 거를, 그러면 답변을 그러면 했으면 건의를 했다고 여기다 답변을 여기다 답변서에 조치결과에다 써야죠,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이거를... 아니 누가 작성을 했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적극건의 하겠음, 했으면 이거 할 때는 안했으니까 이렇게 문서로 썼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러면 건의 하였다고 해야죠, 건의하고 거기 답변이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이렇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을 조치한 결과라 한 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실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가, 성실한 답변인가,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맹 똑같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국장님!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각 과에다가 좀 지시를 잘 해 주세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10쪽하고 아마 이게 13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각종 대기나 수질, 기타 이렇게 비산먼지나 폐기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쭉 나오는 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거나 제가 볼 때도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질오염하고 대기 오염에 대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민원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직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민원은...

○안직상 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주로 대기 수질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 수질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부과금 부과징수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민원은 제일 많아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행정처분은 수질은 뭐 3개 정도 있고 이게 대기나 수질은 배출업소 개념인데 배출업소는 대기법이나 수질관계법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면 통상 수질 같은 경우는 채수하지 않습니까, 대기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악취측정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쪽이라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증명이 기준치 보다 좀 작아지면 행정처분을 하기 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에요, 그런 게... 실지로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가서 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하에요.
  그리고 실지로 많이 날 때는 적재적소에 그 시간에 가서 측정도 못해,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측정기를 실지로 주민들이 한번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난다 할 때는 재빨리 수집할 수 있도록 증거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에 예산에 필요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지원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답변내용을 쭉 공문을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답변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 했을 때 시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했다는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그냥 대기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언제 갔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는 이런데 이러이러 해서 요런 관계는 지도사항 내용이라서 요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조금 민원인들이 민원들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를 했다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공문하나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요, 음식물 쓰레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몇 쪽...

○안직상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할 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배출 스티커도 있고 이런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냥 시커먼 봉투에다 넣어서 통에다 넣어 가지고 버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게 답변을 드리자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좀 다른데 동지역은 보통 음식물 배출용기라고 새파란 통 있잖습니까?  5리터, 3리터 쪽에다가 배출하는 거고 읍이나 면지역은 통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종량제 봉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면 쪽에 특히 연령대가 높은 신분들이 많아가지고 봉투사용률이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처 인지를 못한고 검은 봉투에 넣어 내 놓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거의 안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도 안 사려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보니까 한 70대 이상은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안직상 위원 큰 박스 같은 거 그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거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사서 거기에 넣고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해가지고 가는 형태고 읍면에 마을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 놓으라는 얘깁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죠, 거기에 넣는 게 시커먼 봉투...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렇죠, 검은 봉투에 넣어서...

○안직상 위원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그런 거를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면 음식물은 또 생활쓰레기하고 달라서 버리는 사람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이름도 없고 종이류 같으면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한데 안 돼가지고 이장님 위주로 해서 홍보, 계도 이런 쪽으로 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면 연령대가 높아서 그게 어렵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어려운 거 차라리 그거를 그냥 그쪽에다 봉지만 없애치우고 그냥 통에다 넣어도 내가 볼 때는 괜찮지 싶어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아, 그냥 무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안직상 위원 차라리 그런 걸 무슨 지원을 해 주든지 다른 거 다 지원해 주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불법이지만 처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에 가면 RFID방식이라고 계량하고 자기 바구니가 아니면 안 열리는 방식 그런 걸 도입해 보려고 여기저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리고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아예 외국같이 싱크대에서 바로 파쇄해가지고 바로 하수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양성화를 시켜줘서 그냥 그 쪽에다 놓기만 하면 그 대신 검은 봉지 이런데 하지 말고 그냥 통에다 넣어 놓으면 시에서는 그거를 마을단위로 그냥 어떻게 수거를 해 준다든지 뭐 어떤 방안을 해 줘야지, 괜히 그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면서 처벌도 못하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현재 제도상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안직상 위원 아니면 각 가정마다 예를 천원이면 천원씩 부과를 시키던지 일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동네기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오늘 생각한다고 해결되고 그런 같지는 않으니까...

○안직상 위원  그러고 제일 중요한건 제가 볼 때는 습기를 쫙 짜가고 좀 하도록 홍보를 좀 해야 돼요.
  그냥 물 질질 흐르는 거 그냥 놓으니까 그게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차에 가서 담으면 압축해서 가면 물 질질질 맹 어차피 흐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배출시 부터 습기를 좀 없애가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좀 해주시면 효과가... 부피도 줄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수동탈수기 보급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아주 농촌지역에는 그게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14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현황 해가지고 대책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돼 있고 한 내용인데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선별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해 주겠다,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작년...

○안직상 위원 작년에 그런 걸 지적했잖아요, 지적했으니까 거기를 선별적으로 자기가 전기울타리를 원하면 전기울타리를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기피제라든지 이런 거는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결과물이.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사실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만족이야 당연히 자기가 선택하면 만족해야죠.
그러면 철조망은 어떻고 기피제는 어떤지 지금 지금 신청한 사람은 어떤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사용량을 보면 동물 기피제는 현실적으로 좀 줄었고 철조망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 쪽에는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안직상 위원 전기울타리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철조망.

○안직상 위원 전기울타리는 어때요, 그것도 효과 없지요.

○위원장 남기호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입니다.
  저희들이 대 동물기피제하고 그전에는 철조망 이걸 구분해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통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대 동물 기피제에 지원하는 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대 동물 기피제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대 동물 기피제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걸로 해서 동물이 후각으로 피하는 그런 건데 이걸 사용하는 시기가 비가 오면 다 씻겨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는 설치해 놓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없는가 하면 풀이 커 가지고 이게 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가장 선호하는 게 일반 울타리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딱 설치만 해놓으면 사후 관리하는 게 크게 안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울타리를 많이 일반울타리 일반펜스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런 시설을 해라 이런 시설을 해라 권장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장단점만 안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하시고요.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런 쪽으로 해서 마성 남호 쪽에는 보니까 동네자체를 전체 울타리를 치데요, 이쪽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아주 그거는 보니까 이 쪽 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막기가 아주 좋아서 조건이 괜찮더라고 그렇게 해서 돼지나 이런 걱정을 거의 다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쪽에는.
그래서 그런 가능한데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없는 데는 안 되지만 그런 거를 큰 광역적으로 이렇게 멧돼지 같은 게 못 들어오게 그렇고 좀 확대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걸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산을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그 관계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 추경에 1억을 더 했고요, 내년에도 국비 보조 사업인데 시비를 한 1억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비매칭 비율보다도...

○안직상 위원 그 동네를 잘 좀 선정해서 여러 군데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거를 하면서 병행해서 지금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우리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포상금이 지금 문경시가 인근 상주나 예천 이런데 하고 예산 비교해서 어때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 저희들이 경북북부권역 9개 시군을 비교해보니까 약 평균 8,000만원 정도 됩니다, 7,500, 8,000 근데 저희시가 올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정도로 조금 더 올려주는 걸로...

○안직상 위원 올려가지고 좀 그렇게 좀... 지금 워낙 돼지 같은 게 고라니도 그렇고 아주 속을 썩이니까 조금 더... 그것 보다 더 올리는 건 어때요, 내 생각에는 그래 해서 이 사람들 예산안에서 보면 돼지를 잡든지 고라니를 잡아도 보상금으로 나가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포상금은 이게 돈이 불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은 데는 보면 그 돈을 받자고 불법행위를 하고 또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법에서는 포획... 산돼지를 잡아주시오, 고라니를 잡아주시오, 하고 신고 들어온 지역 그 지역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농민들이 신고를 잘 안 해요, 피해가 있어도,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서 잡은 거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포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하는 거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고 포수가 출동할 때 민원인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간담회를 자주 해가지고 이런 안전상 문제라든지...

○안직상 위원 그런데 접수받고 그 쪽 가면 벌써 다 먹고 내뺐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중간에서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러니까 그게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걸 좀 되도록 연구가 안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게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그대로 하도록 하는데 환경부나 경찰서쪽에서는 점점 그렇게 하지마라고 계속 더 강화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안전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고구마 다 파먹고 갔는데 벌써 뭐 사과나무 다 넘기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전에는 포수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그 지역에 출목을 했으면 그 일대를 생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잡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2016년에는 2,200마리 잡았는데 2017년에는 4,800마리 잡았거든요, 배 이상 잡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도라든지 계속 지침이 내려오니까 실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참... 걱정이라요, 농사짓는 분들은 한해 농사를... 해 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엉망진창 되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하여튼 방제단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총기 안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포수들하고 계속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저번에 부탁드린 그런... 울타리 같은 그런 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포획틀...

○안직상 위원 울타리 같은 거 그것도 내년에 되도록 해 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거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할 때... 이야기 나온 김에 증거물로 옛날에는 귀를 잘랐다가 또 꼬리도 잘랐다가 지금 막 번호를 매겨가지고 번호 매기는 불만이 좀 많다는 소리 안 들려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게... 포획물을 확인 하는 방법은 그 전에는 귀, 꼬리 이렇게 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우리시 의회에서 도 의장단 회의할 때 이거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도경찰청 하고 또 전체 시군에서 모여서 결정된 것이 번호로 하자 이렇게 도전체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경찰청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처음에는 우리시에도 처음 하다보니까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정착이 되어 가지고 포수들도 거의 다 수긍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안직상 위원 괜찮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아, 물에 빠져가지고 해서 죽은 거를 갖다가 그거를 막 이 쪽 찍었다가 뒤 짚어 가지고 또 번호 찍어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거는 지금은 경찰서나 포수나 우리나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걸로 이게 또 잡은걸 함부로 방치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번호를 하고 부터는 자기 번호가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거는 어쩌면 정착이 잘 돼가는 택이 네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사업은 2018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휠체어슬로프차량 법정대수 7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문경시지회 등 4개 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지원과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2016년도에 1,800만원, 2017년도에 2,000만원을 각각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노상 공용주차장 무료시간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연장 시 주차 공간 부족현상 심화되고 회전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단체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주차장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무자수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 다시 검토하여 개선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장산 입구 주차안내요원 배치는 동로면사무소에서 주차안내요원 1명을 주말에 배치하여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는 아직 하고 있지 않는데 행락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2016년도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2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현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1억 6,000만원 중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및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예산 4,700만원을 택시업계의 출연금 미 확보로 사업추진이 안되므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총 38대 68개 노선에 도비2억 2,900만원,시비 38억 3,600만원으로 총 40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지원 2억 4,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4,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22억 9,7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8,1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2,800만원, 대폐차 지원 1,500만원, 교통카드시스템 지원 1억 5,400만원, 시내버스 LED 안내판 설치 7,5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환경정비 2,0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전 6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객 감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중교통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택시 286대를 대상으로 광고 대행업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택시 홍보료 10만원, 광고 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대당 133,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7개소를 포함하여 총 40개소 2,820면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2016년 1월 4일부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17개소 1,187면을 2018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탁업체 2개소에 주차장 총 수입은 3억 3,965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희망택시 운행현황 및 확대 계획입니다.
  2017년 6개 읍면동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희망택시 사업을 2018년 4월 9개 읍면동 16개 마을로 6개 마을을 추가하여 확대 운행하였고 2018년 9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총 622회에서 총 816회로 증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복 콜 차량 운행현황 및 확대 계획입니다.
  2016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차량 3대를 각각 추가하여 2018년 7월부터 법정대수 7대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2017년도까지 총 6,344명이 이용하였으며 1,808만 5천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률 확대를 위해 문경시 소식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모전오거리 외 4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문경, 마성 구간 등 관내 약 4km 구간에 걸쳐 차선도색작업을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49개소, 도로반사경 67개소 등 기초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횡단보도 LED 안전등을 횡단보도 4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차선도색 등 4개 분야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교통시설에 대한 상시 정비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점촌로 등 10개소에 2,500만원으로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차장 등 교통 편의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문경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산북면 내화리 외 8개소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점촌초등학교에 방호울타리 및 산양초등학교에 통학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6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고가 많고요.
  주차장 지금 현재 아직 낙찰 안됐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몇 차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3차 진행 중이고요.

○진후진 위원 진행 중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다음 4차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럼 최종 몇 차 까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최종으로 7차까지 가능하면 갈...

○진후진 위원 7차까지 갈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작년에 87억 돈이 1년 치 예산인데 거의 절반되는 돈이 버스 지원되는 게 근 40억 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운송영업화물 유류대가 한 10억 정도 되고... 버스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봐 가지고는 지금 운행하는 게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대수가 38대 아까...

○진후진 위원 38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연년이 현재 지원금이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동결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조금씩 계속 올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해서 계속 적자 나니까...

○진후진 위원 예전에 보니까 유류대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유류대 같은 경우에 같이 올려 준적들이 보니 많더라고요, 그 때 한해에는, 지금도 결과 기름값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 올랐는데 그 때는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줘도, 내가 그걸 왜 줍니까, 할 입장도 아니었지만 유류대가 내렸는데 보면 막 금액을 유류대도 올려주고 금액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시급이 8,350원으로 내년에 오르는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올해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7월에 인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7월 현재 올랐는 것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요인 발생되면...

○진후진 위원 지금 예산을 지금 다 수거했으니까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해가지고 지원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내년 사업비... 지금 현재 예산이 44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진후진 위원 44억이요, 그럼 한 3억 정도 더 오르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예산을 절반 이상 시내버스가 다 쓰고... 맹 그 만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발의 돼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38대 해가지고 이게 지원금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손실보전 부분에 26억원은 좋아요,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그럼 또 여기 해가지고 유가보조도 좋지만 비 수익되는 또 노선, 이게 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총 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운영하는 게 버스가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차량 노후되는 거 이런... 한 가지 항목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받는 게 여러 개 항목으로 일부러 분산해가지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그랬는지 안 그러면 그렇게 쪼개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이 도에서도 그렇게 나눠주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 노선별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2억 얼마 있어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느라고 해놨는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쓰신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올해 또 예산이 인건비로 저거하고 여기 보면... 혹시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9,300만원을 쓴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저희들 용역 시내버스 경영분석하고 회계감사 그리고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시내버스 말고 다른 용역은 한 거 없어요, 따로 시내버스 1,200만원 따로 있던데 용역된 거는, 여기에 지금 현재 작년에 9,327만 4천원을 썼는데 시내버스는 여기 1,2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연구용역이 기재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위원장 남기호 예,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요, 작년예산에 연구용역비로 9,327만 4천원 썼는데 여기에 연구용역으로 올라 왔는 게 버스노선에 대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작년에 썼는 거 지만 여기에 다른 게 뭐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건전한 육성관리 해가지고 교통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용역비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2017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이 있고요.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2017년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및 원가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원가조사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그래가지고 두건을 용역을 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했는 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 이래 세 가지 용역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1억 2,600만원에 예산에...

○진후진 위원 9,300만원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1억 800만원 쓰고 저번에 결산 보고할 때...

○진후진 위원 예, 1,200만원 사고이월 쓰고 1,754만원 남은 거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1,754만 6천원 남아가지고 그거는 잔액으로 10%절감액 포함해서 500만원 남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원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올해 같으면 회계사 회계업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회계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런 거기에 대한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 썼는 거 결산서라든가 예산 올라 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그냥 거리계산해서 기름 얼마큼 써니까 사람은 5명 탔다 그거 계산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산정 기준이 있고요,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있고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들 제출한 자료하고 전부 다 수합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거리별로 기준량이 있으니까 구입 했는 내용하고 전부 다 감안해서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가조사를 했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더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절감시킬 부분은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작년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절감 했는 사항은 안 나와 있고요, 올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 꺼를 검사하는 중에...

○진후진 위원 결과...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나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좀 확인들 더 해야 될 그러니까 조금 덜 명확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참고로 나중에 올해 꺼 나오면 자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용역 줬는 부분에 이 건 작년에 했는... 올해 용역 줬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한테 꼭 갖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알겠습니다.
최종 용역이 끝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용역이 끝나면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출내역에 차선도색 연간 단가계약이 있고 교통안전 표시판 단가 계약이 있고 신호등 체계유지, 신호등 유지관리는 책에 있고 하단에 보면 반사경 설치 단가계약이 있고 뒤에도 보면 또 있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1년간 유지하는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1년 치를 단가 계약을 해놓고 수시로 발생되는 되는 일을... 긴급보수라든지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 불러서 저희들이 작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차선도색이야 뭐 저거 하더라도 안전표시판 같은 경우에도 신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가진 걸 새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거의 파손된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다른 예산이... 기본시설비 예산이 다 끝났을 경우에 단가계약이 남아 있으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순서로 나온 거 쭉 봐서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럼 회차로 해가지고 몇월몇월에 했는 건가 안 그러면 똑 같은 건 아니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각자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내용이요, 저는 쭉 있어가지고 한 단가계약이면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한번 하고 말건데 계약을 또 하고 뒤에 또 있길래 계약이 있을래... 유지보수 해 주는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시설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1,200만원 있고 이거 저... 친절 운전 종사자는 해외연수는 매년 있습니까?
  얼마 전에 4월인가 제가 선거운동 할 무렵에 그분들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여기서 해가지고 지원된 것 같은데 매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격년제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격년제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 자부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자부담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주는 게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가요, 보통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20명...

○진후진 위원 20명, 하나 앞에 100만원정도 지원...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2,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 율을 이분들한테도 민간단체 보내는 거의 똑같이 율을 정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율을, 우리 보면 이·통장들 갈 때 보면 100%가 안 되고 뭐 30%, 20%인가 해가지고 예전에는 50%하다가 지금은 한 30%, 20%인가 하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가, 아니면 100%로 무료로 해 주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대로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시내 많이 다니시고 다 봤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 학교 앞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영신 숲 영신에 외각도록 가는데 쭉 곧은길인데도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아무리 민원인들이 해가지고 해 준다고 해도 차가 분명이 제동을 해가지고 서는데 신호등이 얼마 있는데 지금 골목골목마다 가보면 지금 뭐한 사람이 그래요, 문경은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많냐고 하더라고 방지턱도 학교 앞에 보면 넓은데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덜컹 넘어 가는데가 사실은 많은데 민원이 들어가도 전부다 다 해 줄 순 없잖아요, 교통량을 보고 이쪽에는 충분히 차가 지나가면 운전자가 제동을 해야 될 판국인데 사람들이 크게 보행도 안 하는 자린데도 과속방지턱이 있고 저 뒷골목으로 가다보면 과속방지턱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걸 안전상 해야 된다, 어쩌면 그거 보다는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그 과속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천천히 늘 서행을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면서 탁탁 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지 같은데 라든가 원만하게 차가 제동해야 될 부분은 운전자가 알아서 충분히... 서울시내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시내 그렇게 복잡한 같으면 과속방지턱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유독 우리... 지적이라기는 뭣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추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봐서 아! 여기에는 정말 방지턱이 없어도 충분히 교통량이라든가 서행할 수 장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되거든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민원들 온다 해가지고 그분들 내 집 앞에 차가 빨리 달린다, 어에 달리다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학교 앞 주변 아닌 이상은 우리 어른들 맹 뭐 신기 가니까 신기 거도... 거 외곽지도 과속방지턱 만들어 달래요,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넓은데 운전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과속방지턱 만든다 해가지고... 어른들 해가지고 저거 하냐고... 충분한 운전자의 운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행 제동도 되고 천천히 서행 지나갈 수 있는 장소인데도 과속방지턱이 유난히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속방지턱이 똑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만들 때 또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야지 거산아파트 한번 지나 가 보십시오, 정말 몇 개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시민회관에서 밑에서부터 해서 뒤로 는데 전부 과속방지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저거 하시고요.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노상요, 아까 건의서에 답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답변 이거 우리 무상으로 주는데 이 어른들이 해가지고 뭐 시급이 올라가지고... 자기네들 급여를 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정말로 점심시간이라든가 우리 중앙시장 살리기 그렇게 경제과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난리 지기는데 그에 대한 호응할 수 있도록 주차를 시간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점심시간 정도는 30분정도는 중앙시장은 아니면 시내 상가 어느 정도 줘야 만이 거기에 중앙시장 찾아가서 청년몰에 밥을 팔아 주든가 저걸 하지, 주차장 거리 많이 떨어지면요, 맛있는 거 아주 좋으면 걸어서라도 오든가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안 옵니다.
  전부 장보러 가기 위해서 말로만 중앙시장 살리자살리자 해놓고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차 빼야 되지, 5분 있으면 가야되지,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경제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장보는 시간에 최소한에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5분을 준다든가 20분을 준다든가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만이 중앙시장도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교통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차시간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조치결과 이 분들이 최저시급... 이 분들이 월급 받아 간 것도... 자기네들 벌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 주머니 가는 걸 봤어요, 맹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자기네들 절반정도 얘기했는지 얼만지는 모르지만 어른들 주머니 자기가 다 가져가요.
  저도 이 금액이... 주차장 요금 받았는 게 산출이 이렇게... 1억 8,200만원 나오고 2억 300만원 나오고 총 16년도 해가지고 3억 3,900이 나왔다 길래 이 산출의 정확한 부분은 시청이라든가 우리 주차장 안에는 됐지만 노상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노상 건은, 그건 제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어떤 업자가 나중에 될는지 안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줄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좀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중앙시장부분 상가 쪽에요, 5분을 더 주든가 10분을 더 주든가 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다닐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과하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전에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많이 얘기 했었습니다, 원체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했지만 우리 시장에 해가지고 제가 해당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과장님 상의 좀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검토가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색다르게 중앙시장을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세 가지만 할게요.
  첫째,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수량은 현저히 많겠지만 이게 전부 규격미달이래 발판들이요.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신설도로 포함해서 전부 조사를 해봐요, 해가지고 규격이 다 달라 이게 도로교통법 보면 규격이 딱 나와 있잖요, 그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럼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그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노상주차장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6차, 7차 유찰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결국은 이 노상주차장은 100%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받아 자기가 운영하는 거 아니라요, 시비보조 없지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보조 전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원 가져가는 건 단속할 수도 없고 결국은 징수 악화되고 안 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인력감소 되다보니까 결국은 일자리 없어지는 거고 지금 정부 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어느 부분은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봐요.
  이게 7차 까지 계속 안 되니까 계속 가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로 자꾸 인구는 감소되고 택시는 개인택시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결국은 이것도 감차 보상금을 좀 지급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나도록 해야 돼요.
  1년에 뭐 몇 대 해가지고는 효과 안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택시회사들도 이 더운데 도로에 사람은 없지 계속 대수만 많다보니까 서로 애먹기 때문에 여기에도 감차 보상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몇 가지만 과장님 이야기하겠습니다.
  9쪽에요, 대중교통광고료 지급하는 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택시에 홍보물에 대구 쪽에서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도 하는 게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도.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다른 데는 없고요, 대구에 하는 그런 외지에 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지금...

○안직상 위원 아, 이쪽에서 안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관내에 있는 데에 하고요, 관외 부분에 브랜드 홍보로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유통에서 할 그게 있나... 문경시 자체로... 차라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농산물 홍보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게 홍보전산과에서 차라리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 그것도 그런 게 좀 있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13쪽에 희망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사업이 쭉 진행되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확대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운수업체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40억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25억 들어가요, 여기 우리가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버스가... 지금 이 제도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만 요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지만 하루에 이용률이 1인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게 있죠, 아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는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택시가 지금 줄을 서 있고...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택시도 먹고 살고 버스도 적자난다고 우는 소리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지원도 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거 다... 아주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비수익노선이라 해가지고 아주 벽지노선 버스가 자기들 죽는 소리하는 거는 과감하게 이런 거를 없애 치워요, 없애치우고 택시를 희망택시로 하면 돈 다 해 봐야 지금 희망택시는 지금 2,000만원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데 40억하고 비수익하고 벽지노선만 주는 것만 해도 25억인데 거기서 10분의 1로 2억 5,000만 들이면 관내 어지간한 데는 손볼 수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번 그거를 정말 검토 잘해 보셔야 돼요, 계속 버스회사는 죽는 소리 하고 우리 돈은 몇 십억씩 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2, 3억만 들이면 다 해결되는 걸 왜 그렇게 해...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확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확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수익노선이라는 게 어느 구간 우리 시내버스가 38대 운행하는 구간에서 어느 일부 구간이고 이래가지고 시간대 별로 계속 돌게 돼 있는 부분에서 그 차가 일부 구간만 빠진다고 해서 택시에 그렇게 시내버스 절감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한 구간 전체가 싹 빠져야 되는데... 버스가 한 시간 한 코스를 완전히 안 들어가는 점촌서 출발하면 농암으로 해서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아닌 노선 이렇게 시간대 별로 돌아서 나오거든요.

○안직상 위원 아니지 그거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점촌서 궁기까지 들어가는데 궁기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못 없앤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농암서 궁기까지는 택시를 집어넣으면 그거는 가능한데 버스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안 가지고 계속 도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해서라도 감차를 해도 되고 그러면 운행비 자체가 절감이 되죠, 그 사람들 거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 했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용역결과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같이 연구를 그만 해 보자고요, 그거를 정말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요, 이거는, 시비가 이거는 뭐...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나 탁대학 위원님 다 지적한 내용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니까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지역에 벽지 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줄고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거의 나오는 게 장날이나 뭐 어디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이렇게 제도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버스에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요거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존 노선에 희망택시가 들어갈 경우에 각 읍면지역에서 오지노선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체가 24개 가지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희망택시로 전환하면 한 달 평균 4,70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현재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용역업체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그러고 또 일부...

○안직상 위원 4,700만원이 어디에 더 들어가요, 버스회사에 더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아니, 예산이... 버스회사에는 그대로 되고요, 줄어들어가는 부분은 맹 빼겠지만 감안해서 추가를 더 들어가는 게 4,70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안직상 위원 제가 봐서는 용역회사나 이런데서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검토를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한번 용역회사를 그 반대되는 입장에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정반대되는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지금 하여튼 자료를 버스회사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당하지 않은데도 농암, 가은, 동로 이쪽에 택시가 또 그렇지 못 맞춰주는 부분도 일부 있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 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게 택시회사 자체가 없어가지고 점촌서 가야되는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전체 문경시를 봤을 때 희망택시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에요, 제 말은.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계속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래하시고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그거 할 줄은 모르겠는데 내가 건의 사항이라고 할까 뭐라 할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우리 도로 표시판은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도 안 하고 도시과에서 주로 하지요, 이걸 주로.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도로 표시판은 도로 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에...

○안직상 위원 그 이외에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저래 연결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도로 표지판 큰 게 있어요, 가다보면 점촌방향 안동방향 뭐 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면은 안 쓰요, 내가 알기로 지금.. 그럼 반대편에서 올 때는 아까 택시에서도 이렇게 돈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문경에코랄라가 지금 개장하고 있는데 에코랄라... 이쪽에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문경약돌 돼지를 홍보물로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교통행정과 사항은 아니고요, 그 표지판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도로관리부서의 관리 시설인데...

○안직상 위원 큰 길에 주로 해당이 되죠, 아마.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도로관리부서 시설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때 하다가 새재 그쪽에만 조금하다가 새재관리사무소 올라가는 데는 한두 군데 했어요, 하다가는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좀 드리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건 좀 세세한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가은 버스 터미널 내용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안직상 위원 거기 내년에 처우개선이랄까 어떻게 방안을 강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저희들이 터미널로만 해서 하는 방법은 안 나오고 해서 화장실 청소 관리하는 인부를 사역해서 어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떻게 되든 거기 지금 매표하는 사람이 한 달 월수입이 15만원, 다 끌어 모아야지... 그러면 나 같아도 어디 가서 노인일자리 어영부영 그냥 일주일에 세 번 나가도 27만원 받는데 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표 팔고 하는데 15만원 받아요, 15만원, 수익이, 그러면서 청소 같은 거 화장실 청소는 다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거는 몇 번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부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안해 드리겠다, 이래 이야기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냥 벌렁 나자빠지면 버스 기사가 직접 표 팔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인부임으로...

○안직상 위원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이걸 한번 했어요, 이걸 한번 보조를 해 줬어 그러다가 싹 끊겼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예 그 사람 문 닫고 나가라하면 몰라도 그러면 민원이 아마 더 생길 거예요.
  그래 한 2, 30만원이라도 어디 저거 해서 보조를 해주면 청소를 시키면서 명목을 그래하면 안 되겠나, 환경.. 그 쪽 안에 바닥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전기 같은 것도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한번 배려를 해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넣어 놨습니다, 1일 한 16,000원정도 2시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 인상된 시급으로 해서 하면...

○안직상 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쯤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25일 정도하면...

○안직상 위원 매일 있는데 30일 매일 있는데 그 사람은...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것만 해 줘도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혹시 택시 감차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감차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보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택시부분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나머지를 협회에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 부담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진후진 위원 그럼 감차 개인택시입니까, 법인택시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개인 두 가지다 포함해서...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금액을 얼마정도... 택시를 해가지고 비용을 뭐 7,000만원을 줘야 나는 차를 폐차하겠다, 금액을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분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전에는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는데 현재 1억 정도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국비로 나온다하면 한 대당 얼마씩 정도 지원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중)
  대당 가격 보조가 1,700만원 법인일 경우에...

○진후진 위원 개인은...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개인은... 차 값을 1억으로 잡았을 때 보조는 똑같습니다, 1,300만원...

○진후진 위원 보조금이...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보조는 똑 같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출연금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진후진 위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런데 출연금 전부 다 아무도 안 낸다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대당 최소한 3, 4,000만원 넘게 지원을 해줘야 만이 감차가 이루어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법인인 같은 경우는 찻값을 3,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출연금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63%고 개인인 경우는 8,7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대당, 그런데 요거를 시의 재정으로 지원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9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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