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건축디자인과
2) 안전재난과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건축디자인과
2) 안전재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축디자인과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산북면 우곡리에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마을단위로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5회, 2017년도 총 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이율 2%로 동당 최대2억원 한도 내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0동 전체 사업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은 정비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각 40동씩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시와 읍면별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11건에 계고 2건, 고발 1건, 추인 8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중 2017년도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실적입니다.
허가는 229건, 신고는 137건, 현수막은 1,232건이 신고 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한 결과 불법광고물은 2017년 198,287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 계고하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산숲속별빛 전망대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부지 조성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예산은 9억 5,800만원이며 이중 집행 액은 9억 5,641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 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산북면 우곡리에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마을단위로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5회, 2017년도 총 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이율 2%로 동당 최대2억원 한도 내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0동 전체 사업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은 정비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각 40동씩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시와 읍면별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11건에 계고 2건, 고발 1건, 추인 8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중 2017년도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실적입니다.
허가는 229건, 신고는 137건, 현수막은 1,232건이 신고 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한 결과 불법광고물은 2017년 198,287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 계고하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산숲속별빛 전망대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부지 조성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예산은 9억 5,800만원이며 이중 집행 액은 9억 5,641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 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꼭 앞에 농촌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사실은 뭐...
○탁대학 위원 위에 중앙부처서부터 그랬는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려오는 게 농촌 위주로 사실은 내려오고 또 시에도 우지나 창리 이런 데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내 동지역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시내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혜택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으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시가지에...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탁대학 위원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이상진 의원님이...
○탁대학 위원 지금 모든 예산 투자가 농촌에만 투자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건 뭐 잘 된 일인데 도시근교의 환경이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 동 단위도 그래 같은 문경시인데 왜 하필 농촌만 해야 되고 제한이 되느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더라도 농촌주거환경시설 외에 동지역에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요.
만들고 지금 보면요, 안전재난과도 연관되는데 시가지 제일 문제가 위험축대 위험 써 붙여 놓은지 몇 년이 되도 맹 언제 무너져가지고 다쳐야 위험 아는지... 위험축대, 위험담장, 부속건물 옛날 보면 집을 지면 위에다 장독대 올려놓잖아요.
이런 게 무너지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대문도 옛날에 스라브 쳐놨는데 이런 게 시가지에 많은데 중앙로고 지중화사업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골목골목 다녀 보리요, 위험한 골목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면 신축을 얘기하는 건지 개축을 이야기하는 건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더라도 농촌주거환경시설 외에 동지역에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요.
만들고 지금 보면요, 안전재난과도 연관되는데 시가지 제일 문제가 위험축대 위험 써 붙여 놓은지 몇 년이 되도 맹 언제 무너져가지고 다쳐야 위험 아는지... 위험축대, 위험담장, 부속건물 옛날 보면 집을 지면 위에다 장독대 올려놓잖아요.
이런 게 무너지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대문도 옛날에 스라브 쳐놨는데 이런 게 시가지에 많은데 중앙로고 지중화사업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골목골목 다녀 보리요, 위험한 골목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면 신축을 얘기하는 건지 개축을 이야기하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신축, 개축 다 포함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멸실신고를 했다, 건물을, 그러면 새로 질 때 그것도 해당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그건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화장실 개량... 거의 상반기에 소진 다 되고 없어요.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많이 세워서 이게 뭐 1년에 100만원 줘가지고 하는 거 40동 이래가지고는 정비가 안 돼요, 이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래 좀 올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대, 담장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가 위험축대 이런 거...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많이 세워서 이게 뭐 1년에 100만원 줘가지고 하는 거 40동 이래가지고는 정비가 안 돼요, 이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래 좀 올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대, 담장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가 위험축대 이런 거...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무너진 뒤에 저 어디 어린이 집 무너진 것처럼 그러지 말고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 항목을 별도로 해가지고 위험축대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로 하든지 새로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세워서 시가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빈집 환경정비 사업 여기는 없는데 이게 연간 6,300만원이던데 예산이 산북 우곡 1, 2리에 이것도 빈집정비 이래해가지고 100년가도 정비 다 못해요.
○위원장 남기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담당 권혁호 주택담당 권혁호입니다.
돌리네습지 우곡 1, 2리에 15동의 주택 빈집을 조사했거든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철거를 직접 들어가 보니까 지금 3동 동의서를 얻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빈집이 있어도 놔두고 없어지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놔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려고.
돌리네습지 우곡 1, 2리에 15동의 주택 빈집을 조사했거든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철거를 직접 들어가 보니까 지금 3동 동의서를 얻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빈집이 있어도 놔두고 없어지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놔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려고.
○탁대학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사업도 많지도 안 하고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제 지역구에 공동주택도 제일 많고 얼마 전에 과장님 해가지고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18세대 20세대 미만 되는 세대 어쩌면 18세대가 안 되더라도 다세대주택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이상진 의원님도 관심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8가구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해 주는 게 막연하게 50% 그러면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8세대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할 여력도 좀 부족한데 법으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부담률을...
건축디자인과는 사업도 많지도 안 하고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제 지역구에 공동주택도 제일 많고 얼마 전에 과장님 해가지고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18세대 20세대 미만 되는 세대 어쩌면 18세대가 안 되더라도 다세대주택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이상진 의원님도 관심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8가구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해 주는 게 막연하게 50% 그러면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8세대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할 여력도 좀 부족한데 법으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부담률을...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현재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줄이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타 시군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10세대 미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이상진 의원님도 누차 말씀하고 또 7대 3이나 이런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도 누차 말씀하고 또 7대 3이나 이런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방안 어쩌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내역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3가구, 2가구 있는데도 거기에 포장해 주고 농로포장 뿐만 아니라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는데 있고 관정까지 파주는데 엄청나게 농민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실제 도시영세민들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막상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가,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게 나마라도 그분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2,000만원까지를 20세대 미만은 2,000만원까지입니까, 2,0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00만원 부담하기에는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시에서 해 주더라도 부담률을 좀 줄여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주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더라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꼭 좀 해가지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정말 3가구, 2가구 있는데도 거기에 포장해 주고 농로포장 뿐만 아니라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는데 있고 관정까지 파주는데 엄청나게 농민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실제 도시영세민들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막상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가,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게 나마라도 그분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2,000만원까지를 20세대 미만은 2,000만원까지입니까, 2,0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00만원 부담하기에는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시에서 해 주더라도 부담률을 좀 줄여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주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더라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꼭 좀 해가지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까 연계된 건데 지금 시청에 보리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면에 농촌해주고 또 공동주택은 동 단위 해준단 말이 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주로 문경이나 가은, 점촌시내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 앞에 꺼하고 뒤에 꺼하고 안 맞잖아 저는 읍면만 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동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동도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재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사업, 거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는 공사 중이며 사고이월사업 26지구 중 수진천 긴급정비공사 외 22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페이지,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 관급자재 대금은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보상협의 중이며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 4차 사업은 공정률 70%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봉사 보조금 지원 단체 7개 단체이며 2016년도에 6,610만원, 2017년도에 1억 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준설한 하천바닥 활용방안 강구 건은 하천 내 유수 지장목과 퇴적토를 정비하고 있으며 준설된 하천바닥은 하천 기본계획과 주민의견을 받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 상황은 2016년 30회, 2017년 2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부터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사업장별 반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 상하리천, 마성면 솥골천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고 계속사업인 산양면 황사천은 2차 공사, 농암면 궁기천은 3차 공사, 모전천은 5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상하리지구를 포함해서 총 15개소이며.
11페이지,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포함 18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현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문경 갈평천 정비를 비롯한 28지구에 대하여 34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 교량 등 재해 위험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는 고요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경고요교, 산양현리교, 산북내화교,동로마광교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복원 및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평삼거리에서 윤직철교까지이며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49억으로 2013년 6월 총괄공사 착공하여 2018년 7월 총괄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fish-way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이며 2017년 5월 총괄공사 및 1차 공사 착공하여 2018년 6월 1차 공사 준공되었으며 2019년 9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은읍 도심통과 하천인 양산천을 자연형 생태호안 등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량은 2.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2014년 10월 총괄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11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외 5개 단체이며 보조금 8,720만원 및 특전동지회문경시지회에 잠수장비 2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안심귀가거리 조성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문경시 관내 545개소에 블루투스 기기를 설치, 보호자에게 자동 위치정보 전송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전4길에서 6길 주변에 CCTV,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폭우 시 시민 대피를 위한 CCTV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감시 및 도로관리 재난감시 CCTV가 9대 설치되어 있고 자동우량경보 및 마을방송 시스템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험지구 조사 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CCTV 설치지구 교량에 수위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 및 재해사업 28지구에 270억9,200만원 중 22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 26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사업, 거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는 공사 중이며 사고이월사업 26지구 중 수진천 긴급정비공사 외 22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페이지,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 관급자재 대금은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보상협의 중이며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 4차 사업은 공정률 70%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봉사 보조금 지원 단체 7개 단체이며 2016년도에 6,610만원, 2017년도에 1억 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준설한 하천바닥 활용방안 강구 건은 하천 내 유수 지장목과 퇴적토를 정비하고 있으며 준설된 하천바닥은 하천 기본계획과 주민의견을 받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 상황은 2016년 30회, 2017년 2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부터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사업장별 반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 상하리천, 마성면 솥골천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고 계속사업인 산양면 황사천은 2차 공사, 농암면 궁기천은 3차 공사, 모전천은 5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상하리지구를 포함해서 총 15개소이며.
11페이지,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포함 18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현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문경 갈평천 정비를 비롯한 28지구에 대하여 34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 교량 등 재해 위험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는 고요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경고요교, 산양현리교, 산북내화교,동로마광교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복원 및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평삼거리에서 윤직철교까지이며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49억으로 2013년 6월 총괄공사 착공하여 2018년 7월 총괄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fish-way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이며 2017년 5월 총괄공사 및 1차 공사 착공하여 2018년 6월 1차 공사 준공되었으며 2019년 9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은읍 도심통과 하천인 양산천을 자연형 생태호안 등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량은 2.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2014년 10월 총괄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11월 총괄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외 5개 단체이며 보조금 8,720만원 및 특전동지회문경시지회에 잠수장비 2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안심귀가거리 조성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문경시 관내 545개소에 블루투스 기기를 설치, 보호자에게 자동 위치정보 전송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전4길에서 6길 주변에 CCTV,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폭우 시 시민 대피를 위한 CCTV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감시 및 도로관리 재난감시 CCTV가 9대 설치되어 있고 자동우량경보 및 마을방송 시스템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험지구 조사 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CCTV 설치지구 교량에 수위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 및 재해사업 28지구에 270억9,200만원 중 22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 26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자꾸 지구온난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하는 도로 물 뿌리기, 그늘막 설치는 행정상 그냥 해보는 거 라요, 실제로 온도를 낮추고 할 그건 안 돼요.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릴게 뭔가 하면 여름철 되면 갈 데가 없어 영강천 가면 다 말랐지 하천 내는 구조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릴게 뭔가 하면 여름철 되면 갈 데가 없어 영강천 가면 다 말랐지 하천 내는 구조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나 영신쪽 고수부지가 많잖아요.
지금 대부분 장마철 돼봐야 주차장까지 올라오고 마치는데 그런 걸 피해서 숲이나 생활형공원이나 고수부지나 풀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실제로 여름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밤에 생활형공원에 1시간, 분수... 그거가지고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그런 것도 한번 법상 규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장마철 돼봐야 주차장까지 올라오고 마치는데 그런 걸 피해서 숲이나 생활형공원이나 고수부지나 풀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실제로 여름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밤에 생활형공원에 1시간, 분수... 그거가지고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그런 것도 한번 법상 규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하ㅣ천구역 내에서는 그런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썰매장 같은 거는 새마을체육과에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법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꼭 하고자 한다면 비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썰매장 같은 거는 새마을체육과에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법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꼭 하고자 한다면 비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보트식으로 요새 그래 많이 하잖아, 외지에 가면, 비닐 튜브식으로 해가지고 공작물 말고 그런 거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여름에 제일 좋은 거라 연세 많은 분들이고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지하수 파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런 거는 저희들 하천 쪽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에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9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5건 있는데 진도가 다 100%네요, 다 끝났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요거는 차수... 용역이 100%됐다는 겁니다.
차수 발주 했는 거와 용역공사는 100% 다 됐습니다.
차수 발주 했는 거와 용역공사는 100% 다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용역만 해 놓은 거 라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총괄공사는...
○안직상 위원 솥골 정리는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 거 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솥골 정리는 최근에 사업비가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업체가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공사는 안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아직까지는...
○안직상 위원 입찰까지만 봤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12쪽하고 13쪽 거기도 전부 진도가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실제입니다.
실제로 다 했는 겁니다.
실제로 다 했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실제로 다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2017년도.
○안직상 위원 2017년도에...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2018년도 꺼는 어디 있어요, 하는 내용은 없어요, 추진 중인 이런 내용은 여기다가 원래 안 씁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017년도를 사무감사를...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계속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17쪽에 과장님이 관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국장님! 어제 제가 찍은 거 보셨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또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마침 경제진흥과, 관광개발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을 한번 봤었는데 여기도 보면 양산천 도심 살리기 사업내용에 폐광수 처리시설 등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안전재난과도 해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에코랄라가 개장되는데 다리 건너가면서 보면 희한한 허연 물이 나와 가지고 폐광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그래서 어차피 현장감사를 위원장님! 가잖아요, 갈 때 경제진흥과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 근본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현장에서 보고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희한해요, 허연 물이 나오는 게... 바닥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고인 데는 허였게 바닥이 다 그래 돼 있어요.
아실 거라... 해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라니까 뭐 검사내용이 광해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갔는데 무슨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만 나오고 맨날 보면 허연 물은 나오고 이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감사갈 때 같이 경제진흥과도 같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또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마침 경제진흥과, 관광개발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을 한번 봤었는데 여기도 보면 양산천 도심 살리기 사업내용에 폐광수 처리시설 등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안전재난과도 해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에코랄라가 개장되는데 다리 건너가면서 보면 희한한 허연 물이 나와 가지고 폐광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그래서 어차피 현장감사를 위원장님! 가잖아요, 갈 때 경제진흥과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 근본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현장에서 보고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희한해요, 허연 물이 나오는 게... 바닥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고인 데는 허였게 바닥이 다 그래 돼 있어요.
아실 거라... 해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라니까 뭐 검사내용이 광해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갔는데 무슨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만 나오고 맨날 보면 허연 물은 나오고 이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감사갈 때 같이 경제진흥과도 같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토목직이 하천계 4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명 부족합니다.
○진후진 위원 부족합니까, 제가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큰 사업 재난안전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제가 건설과, 도시과 다 얘기 했습니다.
계장님 계시고 다른 주무관 감독님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갈 때마다 하자율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 봤습니다만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와 버리면 제방이라든가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이... 실제 제가 목격한적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안 나오시다보니까 그쪽에 일하는 현장에 있는 일 하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급칙을 받아야 될 일인데 급칙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쁘니까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이 큰 현장들을 연차공사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관리감독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계시고 다른 주무관 감독님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갈 때마다 하자율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 봤습니다만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와 버리면 제방이라든가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이... 실제 제가 목격한적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안 나오시다보니까 그쪽에 일하는 현장에 있는 일 하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급칙을 받아야 될 일인데 급칙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쁘니까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이 큰 현장들을 연차공사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관리감독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수혜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한 250억 이상 되는데 사람 결원이 생기고 충원되지 않아서 이번에 피해액은 공공시설이 15억 7,700입니다.
그런데 복구액이 한 50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한 250억 이상 되는데 사람 결원이 생기고 충원되지 않아서 이번에 피해액은 공공시설이 15억 7,700입니다.
그런데 복구액이 한 50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인원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토목직이 부족하면 신규직원을 토목직으로 해가지고 뽑아 달라 해서라도 보강해야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려오면 비상근무에다가 지금 재해 난 부분도 가서 현장 답사해야지 기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서 하기 에는 이 사업을 다 감담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만큼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생태하천 해가지고 우리 모전천은 완전 됐습니까?
폭우가 내려오면 비상근무에다가 지금 재해 난 부분도 가서 현장 답사해야지 기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서 하기 에는 이 사업을 다 감담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만큼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생태하천 해가지고 우리 모전천은 완전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100%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모전천은 생태복원하천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매일 살다시피 하다보니까 저거합니다만 지금 금천 생태라든가 양산천에 생태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태하천에 맞는 우리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관급자재가 들어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통 보면 벽면에 보면 시멘트 지금 영강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좀 영강 갈 때마다 속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돌망태로 해가지고 자연생태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고기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블록으로 다 해 놓는 바람에 지금 세멘물이 안 나온다 볼 수는 없어요, 나오는데 그런 부분해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생태하천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는다든가 하다못해 벽면을 토사로 한다든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모전천 처럼 해가지고 그런 생태복원이 되는 하천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블록으로 전부다 도배를 다 한다면 생태복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생태하천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는다든가 하다못해 벽면을 토사로 한다든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모전천 처럼 해가지고 그런 생태복원이 되는 하천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블록으로 전부다 도배를 다 한다면 생태복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 물이 받히는 부분이라든가 물 흐름의 속도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유속이 빠르고 물이 많이 닿는 데는 그만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답게 좀 풀이 많이 자라고 또 물고기들을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물방개도 있어야 되는데 소하천에 물방개 본적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자연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귀가조성에 우리 학생들 위주로 저거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학교에서도합니다만 제가 학부모입장에서 초‧중,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 또 어쩌면 기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하고 달리 우리 시설 안전재난에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트 안에 하는 시범 같은 거 저도 동영상을 봤을 때 야, 저거는 나도 봐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엘리베이트 사용하는 것 까지 우리가 실제 안 하더라도 그런 동영상 정도는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반에 한 번씩 동영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자연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귀가조성에 우리 학생들 위주로 저거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학교에서도합니다만 제가 학부모입장에서 초‧중,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 또 어쩌면 기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하고 달리 우리 시설 안전재난에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트 안에 하는 시범 같은 거 저도 동영상을 봤을 때 야, 저거는 나도 봐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엘리베이트 사용하는 것 까지 우리가 실제 안 하더라도 그런 동영상 정도는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반에 한 번씩 동영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공문을 같이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틀어 놓도록 하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다못해 강당에 전 학생을 모아 놓고 반별로 못하더라도 빔을 가져가서 어지간하면 학교에 빔 다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빔을 가져가서 최소한의 안전교육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우리 문경시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방영 좀 해 줬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아레 보고 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교육장에 조금 있으면 아카데미 있지요, 아카데미 하기 전에 그걸 1분이든, 5분이든 상영했을 때에 떠들고 안 보는 사람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트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에스컬레이트 타는 사람들, 홈플러스 가는 사람들,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봅니다.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저기에 관심 없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거 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공연장에서 한 5분 정도만 상영해 준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에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교육장에 조금 있으면 아카데미 있지요, 아카데미 하기 전에 그걸 1분이든, 5분이든 상영했을 때에 떠들고 안 보는 사람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트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에스컬레이트 타는 사람들, 홈플러스 가는 사람들,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봅니다.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저기에 관심 없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거 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공연장에서 한 5분 정도만 상영해 준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에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계획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39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