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친환경농업과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6년 명시 이월된 오미자 집하 가공 공장 설치사업과 17년 사고 이월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3개소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종별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친환경 인증농가는 189호이며 면적은 199ha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를 포함하여 5개 세부사업에 2억 4,72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현대화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49농가에 4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사과의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경사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FTA기금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여 문경 사과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과수생력화 장비와 생산자재 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총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수 생력화 장비나 생산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오미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농가 대비 생력화 장비의 보급률은 20%수준이며 오미자 건조기 외 9개 사업 7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력화 율이 낮은 기계장비의 보급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실적입니다.
소비자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문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비 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배비를 73농가에 7,1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경 쌀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자가 육묘생산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상토 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2개소 7억 6,500만원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구입비 7억 2,120만원 전액 시비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입니다.
2017년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오미자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6만 3천 명에 판매액 5억 1,200만원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오미자 청 담금 체험부스 대기시간이 길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8년도 오미자축제 진행 시 청 담금 부스의 세척기 추가 설치로 진행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7년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입니다.
2017년에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22만 명으로 판매금액은 22억 원입니다.
사과축제 중 사과판매부스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과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며 행사장에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축제에는 사과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축제장 내 체험거리를 비롯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오감이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지역에 맞는 대체 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주 작목의 전환이나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시의 대체작목으로는 체리, 황실대추, 포포나무 등이 있으며 시설채소로는 오이, 애호박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묘목구입비 5,16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하우스 설치사업에 2억 164만 7천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입니다.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총 22명이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지구입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문경시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30 리더 창농 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학교 졸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자재구입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을 선발, 전액 보조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용 중장비 기술 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160명을 선발, 교육비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 2,280ha, 총 사업비 73억 3,000만원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2,487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업결과 17년도 강풍 및 동상해, 우박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844농가, 17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 6,000건, 총 사업비 7억 7,091만원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4,675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 및 농기계 사고로 268농가, 6억 200만원을 보상받아 건강한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특수농업 재배단지 확대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우렁 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400ha에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문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안전식품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기능도 크게 기여함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객토 지원에 150ha, 토양개량제 지원에 4,458톤, 유기질비료 지원에 2만 940톤, 친환경농업 직불제 85ha, 유기농업지속 직불제 18ha, 총 27억 2,504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입니다.
27쪽부터 3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6년 명시 이월된 오미자 집하 가공 공장 설치사업과 17년 사고 이월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3개소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종별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친환경 인증농가는 189호이며 면적은 199ha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를 포함하여 5개 세부사업에 2억 4,72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현대화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49농가에 4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사과의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경사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FTA기금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여 문경 사과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과수생력화 장비와 생산자재 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총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수 생력화 장비나 생산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오미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농가 대비 생력화 장비의 보급률은 20%수준이며 오미자 건조기 외 9개 사업 7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력화 율이 낮은 기계장비의 보급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실적입니다.
소비자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문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비 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배비를 73농가에 7,1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경 쌀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자가 육묘생산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상토 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2개소 7억 6,500만원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구입비 7억 2,120만원 전액 시비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입니다.
2017년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오미자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6만 3천 명에 판매액 5억 1,200만원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오미자 청 담금 체험부스 대기시간이 길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8년도 오미자축제 진행 시 청 담금 부스의 세척기 추가 설치로 진행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7년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입니다.
2017년에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22만 명으로 판매금액은 22억 원입니다.
사과축제 중 사과판매부스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과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며 행사장에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축제에는 사과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축제장 내 체험거리를 비롯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오감이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지역에 맞는 대체 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주 작목의 전환이나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시의 대체작목으로는 체리, 황실대추, 포포나무 등이 있으며 시설채소로는 오이, 애호박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묘목구입비 5,16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하우스 설치사업에 2억 164만 7천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입니다.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총 22명이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지구입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문경시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30 리더 창농 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학교 졸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자재구입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을 선발, 전액 보조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용 중장비 기술 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160명을 선발, 교육비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 2,280ha, 총 사업비 73억 3,000만원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2,487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업결과 17년도 강풍 및 동상해, 우박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844농가, 17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 6,000건, 총 사업비 7억 7,091만원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4,675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 및 농기계 사고로 268농가, 6억 200만원을 보상받아 건강한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특수농업 재배단지 확대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우렁 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400ha에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문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안전식품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기능도 크게 기여함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객토 지원에 150ha, 토양개량제 지원에 4,458톤, 유기질비료 지원에 2만 940톤, 친환경농업 직불제 85ha, 유기농업지속 직불제 18ha, 총 27억 2,504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입니다.
27쪽부터 3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진흥과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오미자 특화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계속가야 되느냐,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더 활성화 시키든지 이런 상태에서 어제 경제진흥과에 각 과별로 오미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를 했는지 어느 과 얼마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최근 3년간 오미자 관련 각 과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총괄하든지 각 과별로 해주시고 16페이지 청 담금 부스 세척기 이게 판매할 때 각 가정에서 세척을 안 해 나오는 가요.
어제 경제진흥과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오미자 특화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계속가야 되느냐,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더 활성화 시키든지 이런 상태에서 어제 경제진흥과에 각 과별로 오미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를 했는지 어느 과 얼마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최근 3년간 오미자 관련 각 과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총괄하든지 각 과별로 해주시고 16페이지 청 담금 부스 세척기 이게 판매할 때 각 가정에서 세척을 안 해 나오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생 오미자를 세척을 하면 오미자 과피가 특성상 되게 얇습니다.
만질 때 마다 사실은 농가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또 판매장에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 세척을 함으로 해서 믿음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 세척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청 담는 부스에서 설탕을 담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담아서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질 때 마다 사실은 농가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또 판매장에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 세척을 함으로 해서 믿음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 세척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청 담는 부스에서 설탕을 담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담아서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맹 세척기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세척기는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미자 생산자협회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800농가 이상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800농가인데 과연 이분들이 축제나 이런... 자부담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축제에서 자부담 하는 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외에도 세척기 보급사업 이런 거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기본적으로 농업 보조 사업은 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800농가에 대해서... 정착한 농가도 있을 거고 아직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장래적으로 어때요, 오미자 산업이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사실은 올해 폭염으로 상당히 오미자생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미자 재배자체가 경사지역 이런데 한계농지에 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가뭄 현상에서 상당히 타격이 어느 작목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노동력도 그렇고 한계지역에 재배하는 것은 점점 줄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자체가 경사지역 이런데 한계농지에 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가뭄 현상에서 상당히 타격이 어느 작목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노동력도 그렇고 한계지역에 재배하는 것은 점점 줄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미자 재배를 확대하는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많이 밀어 주십니다.
○탁대학 위원 유지도... 담당 시에서 빨리 안 되는 사업은 포기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상태로 그걸 권유를 해야 돼요.
계속 오미자 끌고 다니며 농가 안 된다 또 보조해 달라,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갈 건데 농촌에... 그래서 대체작목을 빨리 선정을 하고 지금 소규모 오미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 해 줘야 돼요.
계속 오미자 끌고 다니며 농가 안 된다 또 보조해 달라,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갈 건데 농촌에... 그래서 대체작목을 빨리 선정을 하고 지금 소규모 오미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 해 줘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부탁드리고, 25페이지 친환경우렁이 농법 실제로 우렁이 어때요, 해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사실은 저희들 1,400ha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렁이 농업하면 농약 중에서도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게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히 벼농사가 가지고 공익적 기능에 아주 호합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히 벼농사가 가지고 공익적 기능에 아주 호합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렁이 자급률이 대강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전액 우렁이만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얼마 안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벼 재배농가가 재배면적이 4,000에서 4,500ha 사이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1,400ha이니까 4분의1 정도...
○탁대학 위원 4억 6,200이 다 우렁이 농법에 들어가는 거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전액 우렁이입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 관내에 우렁이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우렁이를 키우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한 곳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렁이를 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서 보급할 수 있는 량이 얼마고 타지에서 사와야 될... 비율이 어때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우렁이 양식장을 지원해 줘가지고 키우도록 해야지 여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키우고 전부 외지에서 사와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방법을 바꿔야죠.
앞으로 우렁이 생산 농가가 얼마나 희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대체 방법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앞으로 우렁이 생산 농가가 얼마나 희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대체 방법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가능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유기질비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용 소요량을 파악을 어떻게 해요, 평당, 면적당 얼마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배정은 면적당 기준으로 하고 사실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 농가희망신청 해가지고 공급이 다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지금 특히 과수농가들이 많은 관계로 유기질비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농가들이 지수질 거름을 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분히 희망 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농가들이 지수질 거름을 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분히 희망 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전에는 신청하라하면 무조건 많이 하는 거라 신청을 그러면 논둑에 다 쌓아 놓은 게 유기질 비료고... 이런 건 또 공급을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소요될 수 있는 량을 공급해 줘야지 신청으로 다 하다 보니 과잉되고 활용은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측정해서 실지로 필요한 량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업소득이 한 5,000억 가까이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000억 같으면 세분화된다하면 뭐 벼, 사과...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벼가 한 500, 사과가 한 1,500 그리고 저희들 기타로 오미자가 생산소득으로 한 500정도 한우하고 축산이 1,000억 가까이...
○진후진 위원 5,000억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거의 5,000억으로 저희들...
○진후진 위원 작년에 한 5,000억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뭐 그렇게 저희들...
○진후진 위원 올해 이상기온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들 아마 작년대비 조금 소득이 많이 줄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 지금 과수농가, 오미자농가로 봐서는 많이 줄은 걸로...
○진후진 위원 우리가 그래도 1,000억을 문경시 농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5,000억 정도 같으면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1,000억 보태줘 가지고 5,000억도 매출 못 올린다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인데 다행이고요.
10페이지 보면 FTA기금에 자부담 23억이라는 게 뭐지요.
1,000억 보태줘 가지고 5,000억도 매출 못 올린다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인데 다행이고요.
10페이지 보면 FTA기금에 자부담 23억이라는 게 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5페이지입니까?
○진후진 위원 아니요, 10페이지... 농가들이 자부담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FTA기금 사업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 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있는데 이 나머지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50%가 자부담 택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래 난 농가들 뭘 자부담을 농민들이 10원이라도 안 보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니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융자해 주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거 어떻게...
그리고 20페이지에 융자해 주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거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후계자 경영지정 말씀이신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선발하고 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농정원이라는 곳을 세워 있습니다.
농정원에서 저희들 서류를 접수해서 농정원에 올리면 농정원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농정원이라는 곳을 세워 있습니다.
농정원에서 저희들 서류를 접수해서 농정원에 올리면 농정원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매년 20명 정도는 선정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매년...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맹 이거 농지를 자기네 이것도 맹 담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냥 주지는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신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에서는 담보를 우선으로 하지요.
○진후진 위원 그럼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이자 지원해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저리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이자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게 있기는 있던데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하고 공부방운영하고 이런 게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같이 겸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희들 도비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도비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출산전후에 90일 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영어캠프라든가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2,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그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학자금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학자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가학자금 해가지고 대략 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던데 작년에 했던 게 그럼 대상은 어떻게 농가대학생, 고등학생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고등학생입니다, 순수한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부모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대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농촌지역에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게 학자금 받는 부분이 우리시 총무과라든가 장학재단에 있는 거라든가 학교에 통보가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통보가 됩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장학금 예를 들어서 면제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 보면 1억 6,400 도비까지 하면 2억이 넘는데 대략 몇 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250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와... 170명에서 18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등학생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읍면에 있는 고등학생은 전부 다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계고등학교만 대상이 되었었는데 확대해서 인문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은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장학금 다 받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진후진 위원 총무과하고 장학재단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오미자 갱신지원은 사실은 오미자를 3년 이상 재배를 할 경우 수확량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3년 이후부터 3년에서 5년 사이 떨어지면 5년차부터는 사실은 삭벌을 해서 새로 순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1년을 길러서 그 다음해에 휴식기 1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확량까지 감...
3년 이후부터 3년에서 5년 사이 떨어지면 5년차부터는 사실은 삭벌을 해서 새로 순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1년을 길러서 그 다음해에 휴식기 1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확량까지 감...
○진후진 위원 감소되는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더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갱신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갱신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통 오미자가 몇 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기본적으로 처음 심었을 때 5년까지는 수확을 하고 5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1년 건너서 삭벌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년이면 최고 수확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3년, 4년이 제일 수확이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때에 수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갱신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사과축제 중계 홍보비는 축제비용에 부담이 안 되고 별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방송국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방송국,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실시간 방송을 해서 그렇게 두 군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북사과 홍보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경북사과 홍보는 우리가 15개 사과주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으로 주로 있는데...
경상북도 지역으로 주로 있는데...
○진후진 위원 분담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분담금입니다, 합동으로 돈을 2,000만원을 출연해서 공동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축제 홍보비를 별도로 저거 하셨는데 축제예산도 맹 들어갔지만 이거 말고 홍보계에서도 보니까 문경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따로 있던데 그럼 이거는 매년 이렇게 홍보해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축제하고 그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거 하셨던데... 축제예산 해가지고 해도 되는 입장인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사과축제 하는데 있어가지고 3억 6,000에서 거의 4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축제예산도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만 정말 더 알찬... 농가들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아,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전에 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게 뭔가가 하나씩 해가지고 변한 모습이 있어야지 매년 똑같다든가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든가 구경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새로운 이벤트가 없으면 흥미를 잃거든요.
이번에 축제예산도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만 정말 더 알찬... 농가들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아,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전에 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게 뭔가가 하나씩 해가지고 변한 모습이 있어야지 매년 똑같다든가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든가 구경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새로운 이벤트가 없으면 흥미를 잃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저거하고 마지막으로 사과축제, 한우축제를 정말로 내년에는 농가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우리 점촌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가지고 지금 동로에서... 체험은 동로 가서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서 계속 내일 모레 14일 같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아마 차량 최소한 3,000대만 들어가면 거기 마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축제장 찾아오다가 중간에서 작년에 돌아간다는 분을 내가 몇 분 만났어요.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상가 지나가면서 국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아휴, 축제 구경하러 왔는데 도저히 차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다, 하면서 구경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지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야 뭐 개막식 못 가면 그 다음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 외부 관광객도 생각한다하면 찾아오기 쉽고 근접하기 좋은 장소로 해가지고 또 우리 시내 경기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점촌 시내 어렵습니다.
축제한번 하게 되면 관변단체 다 동원 돼 가지고 축제장으로 다 갑니다.
또 축제로 인해가지고 정말 고급인력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 거기에 전부다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비싼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아니면 동로면민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농가들이 나서서 안내해 주고 주차방망이 들고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축제장 가보면 사과도 마찬가지고 찻사발도 마찬가지고 정말 올해만큼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주차단속하고 뭐 심부름 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직원들 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냔 말이지요.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돈도 돈이지만 모든 인력을 시청직원 800명을 다 지원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실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돈보다는 우리 고급인력들이 15동안 만약에 사과축제 하는 것 같으면 800명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그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협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사과농가들이 가족들이 한 사람씩 안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든지 사람을 사더라도 그 자리를 메꿔야지 정말 축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축제장 찾아오다가 중간에서 작년에 돌아간다는 분을 내가 몇 분 만났어요.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상가 지나가면서 국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아휴, 축제 구경하러 왔는데 도저히 차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다, 하면서 구경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지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야 뭐 개막식 못 가면 그 다음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 외부 관광객도 생각한다하면 찾아오기 쉽고 근접하기 좋은 장소로 해가지고 또 우리 시내 경기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점촌 시내 어렵습니다.
축제한번 하게 되면 관변단체 다 동원 돼 가지고 축제장으로 다 갑니다.
또 축제로 인해가지고 정말 고급인력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 거기에 전부다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비싼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아니면 동로면민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농가들이 나서서 안내해 주고 주차방망이 들고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축제장 가보면 사과도 마찬가지고 찻사발도 마찬가지고 정말 올해만큼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주차단속하고 뭐 심부름 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직원들 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냔 말이지요.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돈도 돈이지만 모든 인력을 시청직원 800명을 다 지원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실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돈보다는 우리 고급인력들이 15동안 만약에 사과축제 하는 것 같으면 800명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그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협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사과농가들이 가족들이 한 사람씩 안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든지 사람을 사더라도 그 자리를 메꿔야지 정말 축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애쓰시는데 한 개라도 더 팔아주기 위한 거를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를 농가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시내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그래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쌍수 들고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이런 열정을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 법적으로 혜택 못 보던 사람 3,000만원 이하의 소득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만약에 조금 손길이 간다하면 아마 문경시 공무원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큰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해줘도 그분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명심하셔서 내년 축제장소를 협의하시더라도 일부 부스는 거기 있더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중앙시장도 살고 시내 문화의 거리도 살고 기차역에 해도 어느 정도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시내 상인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를 농가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시내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그래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쌍수 들고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이런 열정을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 법적으로 혜택 못 보던 사람 3,000만원 이하의 소득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만약에 조금 손길이 간다하면 아마 문경시 공무원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큰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해줘도 그분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명심하셔서 내년 축제장소를 협의하시더라도 일부 부스는 거기 있더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중앙시장도 살고 시내 문화의 거리도 살고 기차역에 해도 어느 정도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시내 상인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21쪽에요, 전문인력육성 사업 4,000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4,000...
○안직상 위원 4,000에 지금 4명을 지원해 줘요, 1,000만원씩...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여기는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안직상 위원 농업대학 나온 사람들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일반대학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농촌에 살려고 하면 기초적으로 3년간 1,000만원씩 자기가 연하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몇 년차 하고 있는 거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올해 1년차에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1년차에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1년차입니다,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1년차에 1,000만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거를 효과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느낌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기계장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 농가는 축산 농가는 사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는 축산 농가는 사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저는 이걸 어차피 도와주려면 정착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든지 그냥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거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직상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뭐 나 같아도 와서 뭐 하는데... 하려면 사람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정착이 딱 되든지 하는 방향으로 돼야지 이거는 그냥 어디 조금 줘 놓고는 생색만 내고 이거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겠어요, 청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서... 거기는 제한이 좀 더 있는데 39세 이하 농가를 청년농업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올해는 12명이 선정이 됐는데 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국비사업에서 올해는 12명이 선정이 됐는데 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농사지으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많아요, 실제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열성도 있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살도록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뭘 사요, 이거 아무것도... 나중에 다시 상한을 받더라도 임대해 주는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이래 가지고는 돈만 잘못 하면 버리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제도자체를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줘 봐요, 이거를 어차피 하려면 금액부터해가지고 하는 방식 이런 거를 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 도움이 되게 그래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으면 모델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제도자체를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줘 봐요, 이거를 어차피 하려면 금액부터해가지고 하는 방식 이런 거를 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 도움이 되게 그래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으면 모델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해 주시고요, 23쪽에 재해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이거를 품목이 지금 어떤 거 어떤 거 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은 주로 콩부터 해가지고 식량작물 콩, 벼 한 30종 정도 지원...
○안직상 위원 다 해줘요, 종류대로는 다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거의 지급하고 있는 거는 시설까지 됩니다, 사실은, 하우스 하면 하우스 시설까지 이 재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올해같이 40도 이상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있으면 일소피해 같은 게 지금 다 있잖아요, 실지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은 지금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처음 일소피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생겼는데 올해 1차 조사했는데 한 1,200ha가 일소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콩하고 사과가 주로하고 인삼도 한 20ha정도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품목도 아마 일소피해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감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이것도 품목을 다른 재해같이 확대해가지고 되도록 이런 방안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이것도 품목을 다른 재해같이 확대해가지고 되도록 이런 방안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품목도 올해 농림부 발표에 의해서 조금씩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차피 농사지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나 같이 아무것도 안한다든지 이러면 한 번도 안 하고 감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거를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 된 거니까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어차피 그래 된 거니까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25쪽에 친환경 재배 이게 주로 벼네요, 벼.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벼 재배농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렁이를 공급하는...
○안직상 위원 우렁이보다도... 우렁이도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다른 거 일수도 있지만 벼농사 지 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수익이 1ha를 농사지면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직불금 없으면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직불금 있으니까 그나마 쌀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 있으니까 그나마 쌀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공정이 너무 많아 나락 육묘장부터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매상까지...
○안직상 위원 예, 그러면 사천이나 이런데 가면 직파가 벌써 60%, 70%이상 직파재배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기술센터에도 이야기 해가지고 직파기계까지 제가 두 대인가, 한 대인가 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기술센터에도 이야기 해가지고 직파기계까지 제가 두 대인가, 한 대인가 사도록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공정만 해도 벌써 두, 세 단계 지금 공정을 줄여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풀 나는 거 잡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2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한 사람들은 거기다 지금 합니다, 그 문제없이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정 줄고 그래야지 얼마라도 더 벌지 지금 언제 육묘내가지고 모를 또 사가지고 언제 와서 그래 해요.
그거를 확대하는 걸로 진짜로 농민들 걱정한다면 걱정 같이 해 줘 봐요.
그거를 확대하는 걸로 진짜로 농민들 걱정한다면 걱정 같이 해 줘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직파하고 서문경농협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되고 기술보급 확대가 되면 저희들 인수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걱정은 풀 잡는 건데 어느 정도 커버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거를 경남 쪽에 오래 직파한데 가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교육도 좀 보내고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현장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듣고 그런 사람들 한번 불러가지고 강의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각종 농사짓거나 다른데 하는데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거를 이쪽에서 모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본인이 받고 또 내가 받았다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 받고 이래 되면 몰라요, 이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어차피 결국엔 보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라, 뭐 처남이 받고 말이지 같은 그런 건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 이거를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안직상이 같이 멍청하면 뭐 평생가도 보조금 10원어치도 못 받고 보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어떤 시스템을 연구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가 주관이 되든지 어디서 주관이 되든지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총액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 500만원 받은 사람도 5년 동안 안 되고 2,000만원 받은 사람도 5년 동안 안 되고 이러면 또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도 어느 정도금액을 예를 들어 보조금액을 뭐 1억이면 1억, 한도를 정해 놓고 거기서는 1억이 오버되면 5년 경과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내가 이거 회의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내막 적으로 보면 본인이름 아니고 부인이름으로 돼 있고 말이지 어떤 거는 처남이름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맹 그 사람이 하는 거 라요, 보면, 금액도 중요하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종 농사짓거나 다른데 하는데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거를 이쪽에서 모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본인이 받고 또 내가 받았다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 받고 이래 되면 몰라요, 이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어차피 결국엔 보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라, 뭐 처남이 받고 말이지 같은 그런 건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 이거를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안직상이 같이 멍청하면 뭐 평생가도 보조금 10원어치도 못 받고 보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어떤 시스템을 연구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가 주관이 되든지 어디서 주관이 되든지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총액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 500만원 받은 사람도 5년 동안 안 되고 2,000만원 받은 사람도 5년 동안 안 되고 이러면 또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도 어느 정도금액을 예를 들어 보조금액을 뭐 1억이면 1억, 한도를 정해 놓고 거기서는 1억이 오버되면 5년 경과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내가 이거 회의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내막 적으로 보면 본인이름 아니고 부인이름으로 돼 있고 말이지 어떤 거는 처남이름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맹 그 사람이 하는 거 라요, 보면, 금액도 중요하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까 연계된 건데 지금 우렁이 농법에 1,400ha지원해 주는데 1,400ha를 생산한 벼 총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돈으로 따지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돈으로...
○탁대학 위원 1,400ha를 친환경농법할 경우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ha에 저희들 7.2톤 정도...
○탁대학 위원 1,400ha를 하면 생산량 대비하면 총 금액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바로 계산이 좀... 계산을 좀 해 봐야 됩니다.
7.6톤이니까 보리가 조곡으로 매상이 한 6만원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7.2톤이 40kg한 가마니에 6만원 기준으로 지난 주 매상으로 봐서는 55,000원에서 60,000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7.6톤이니까 보리가 조곡으로 매상이 한 6만원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7.2톤이 40kg한 가마니에 6만원 기준으로 지난 주 매상으로 봐서는 55,000원에서 60,000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총생산량과 수입대비 우렁이 사 주는 4억 얼마 이걸 대비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 라요.
금액은 됐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 라요.
금액은 됐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투입대비...
○탁대학 위원 일반 우렁이 농법 안 해서 농사지은 거나 우렁이 농법해가지고 지은 거나 생산량도 수익이 별 차이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 라요.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인데 과연 우렁이 농법을 써가지고...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아니고 우렁이 농업을 써가지고 친환경 쌀을 팔아가지고 생산량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라...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생산량을 따져봐야 된다는... 순 수익이 얼마 되느냐...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반 농사하고 친환경 농사하고 가격은 또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그럼 결국은 4억 6,200이라는 돈은 그냥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다 사잖아 안 그래요, 돈이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 라요, 그러면 문경시 관내에서 우렁이 양식장을 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할 방법은 생각해 봤어요.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인데 과연 우렁이 농법을 써가지고...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아니고 우렁이 농업을 써가지고 친환경 쌀을 팔아가지고 생산량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라...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생산량을 따져봐야 된다는... 순 수익이 얼마 되느냐...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반 농사하고 친환경 농사하고 가격은 또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그럼 결국은 4억 6,200이라는 돈은 그냥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다 사잖아 안 그래요, 돈이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 라요, 그러면 문경시 관내에서 우렁이 양식장을 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할 방법은 생각해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에 두 곳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러내는 기술이 아직까지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양식을 1년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만큼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에 두 곳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러내는 기술이 아직까지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양식을 1년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만큼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사과고 오미자고 계속 교육을 시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사람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 라요, 우선 된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장래 몇 년 멀리 보고 이런 사람을 양성시켜서 자체생산에 자체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탁대학 위원 미리 계획을 잡아 봐요, 내년부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센터에서 딱 대놓고 거기서 표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요청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탁대학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성에 양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경관내에는 안 팔고 전국으로 팔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거 지금 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다 덜어줘요, 지금 영순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마성에 양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경관내에는 안 팔고 전국으로 팔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거 지금 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다 덜어줘요, 지금 영순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마성에서도 들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신현 잿미뜰...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잿미뜰에 거 하고 있어요, 엄청 커요, 거기,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안 팔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동로에 Y자형 오미자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사실은 저희들 중고 농기계 중고 자재를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인인증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집행을 하려면 그런데 사실 파이프 가격은 사실은 중고하고 새것하고 큰 차이가 가격차이가 없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미자 같은 경우에 한번 강풍이 나오면 사실 쓰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을 새것을 권장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재 전혀 안 넣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지만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가격차이가... 우리가 또 보조를 그만큼 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농가부담이 없는 걸로 가능한 저희들 새것을 권장합니다.
그 대신에 공인인증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집행을 하려면 그런데 사실 파이프 가격은 사실은 중고하고 새것하고 큰 차이가 가격차이가 없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미자 같은 경우에 한번 강풍이 나오면 사실 쓰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을 새것을 권장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재 전혀 안 넣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지만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가격차이가... 우리가 또 보조를 그만큼 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농가부담이 없는 걸로 가능한 저희들 새것을 권장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 그래도 젊은 오미자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오미자 농가들도 재해가 났을 때에 또 아가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 동원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한 새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한 새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올바른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시 유통사업단 인터넷 쇼핑몰 리뉴얼 사업 1건으로 17년 6월 30일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사업과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 2건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사업은 17년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위원회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유통축산과에서는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및 이미지 제고와 축산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한우축제 장소변경 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축제 장소는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2017년도에는 영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문경새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약돌한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8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선별기, 지게차,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농‧특산물 대외홍보 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장, 터미널, 전광판,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역, 쇼핑카트, TV 등에 홍보하였으며 전국 직판행사에 총 37회 참가하여 1억 5,237만 9천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10쪽, 2017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한우축제는 9월 9일 영강체육공원에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으며 1만 5천명이 참여, 2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작년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간을 연장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제4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할인율도 부위별로 5%∼15% 차등 적용하는 등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 상시 고용 인원 현황입니다.
6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전염병 28종 772만 6천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과 특별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5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소 1만 7,306두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진결과 발생현황은 없었습니다.
12쪽, 2018년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가축전염병 29종 725만 4천두 수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예방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활동, 공수의 위촉 및 운영,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과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를 통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사업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14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관내 학교에 지난해 친환경 쌀 126톤 8,900만원, 사과주스 41만 6,611봉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 115톤 8,200만원, 사과주스 40만 5,434봉 1억 9,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농‧특산물 해외 마케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 수출촉진 홍보행사,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하여 농‧특산물을 전시홍보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세계3대 식품박람회인 FOODEX JAPAN행사에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11월에 한국-베트남 통상문화교류 한마당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6쪽, 안심배추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권역별로 추진한 정책 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16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영순면 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였으나 사업체의 부실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시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49억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안심배추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으며 M&A에 따른 농식품부의 질의회신결과 인수예정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업인수합병은 불과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원 경매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체는 우량기업에 인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16년도 문경새재 직판장, 구량리 철로자전거 역사 직판장 고속도로상행선 직판장, 가은 아자개 장터 직판장 전출금으로 18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19억 7,400만원입니다.
17년도 문경새재 직판장,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 전출금으로 20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풀 사료는 673농가에 2,964롤을 공급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23개소에 4,244톤을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19쪽, 2017년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과공동선과료 외 141개 사업 87억 1,053만 3천원 중 76억 4,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올바른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시 유통사업단 인터넷 쇼핑몰 리뉴얼 사업 1건으로 17년 6월 30일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사업과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 2건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사업은 17년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위원회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유통축산과에서는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및 이미지 제고와 축산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한우축제 장소변경 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축제 장소는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2017년도에는 영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문경새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약돌한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8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선별기, 지게차,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농‧특산물 대외홍보 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장, 터미널, 전광판,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역, 쇼핑카트, TV 등에 홍보하였으며 전국 직판행사에 총 37회 참가하여 1억 5,237만 9천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10쪽, 2017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한우축제는 9월 9일 영강체육공원에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으며 1만 5천명이 참여, 2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작년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간을 연장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제4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할인율도 부위별로 5%∼15% 차등 적용하는 등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 상시 고용 인원 현황입니다.
6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전염병 28종 772만 6천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과 특별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5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소 1만 7,306두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진결과 발생현황은 없었습니다.
12쪽, 2018년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가축전염병 29종 725만 4천두 수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예방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활동, 공수의 위촉 및 운영,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과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를 통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사업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14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관내 학교에 지난해 친환경 쌀 126톤 8,900만원, 사과주스 41만 6,611봉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 115톤 8,200만원, 사과주스 40만 5,434봉 1억 9,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농‧특산물 해외 마케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 수출촉진 홍보행사,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하여 농‧특산물을 전시홍보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세계3대 식품박람회인 FOODEX JAPAN행사에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11월에 한국-베트남 통상문화교류 한마당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6쪽, 안심배추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권역별로 추진한 정책 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16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영순면 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였으나 사업체의 부실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시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49억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안심배추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으며 M&A에 따른 농식품부의 질의회신결과 인수예정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업인수합병은 불과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원 경매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체는 우량기업에 인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16년도 문경새재 직판장, 구량리 철로자전거 역사 직판장 고속도로상행선 직판장, 가은 아자개 장터 직판장 전출금으로 18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19억 7,400만원입니다.
17년도 문경새재 직판장,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 전출금으로 20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풀 사료는 673농가에 2,964롤을 공급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23개소에 4,244톤을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19쪽, 2017년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과공동선과료 외 141개 사업 87억 1,053만 3천원 중 76억 4,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대외홍보 있는데 버스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치입니까? 이분들 해 주는 게...
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대외홍보 있는데 버스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치입니까? 이분들 해 주는 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년 치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역으로 봐가지고 관광버스는 우리 관내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관내 있는 관광버스고 개인택시는 대구에 있는...
○진후진 위원 대구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문경향우회 소속...
○진후진 위원 향우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이거를 연차적으로 서울도 한번 한다든가 대전을 한번 한다든가 이거 꼭 해가지고 대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왕 홍보하는 거 재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 처음 했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대구에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금 다른데도 필요하면 확대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구도 몇 년간 해 왔으면 서울도... 아마 문경을 알리는데 맹 서울에 사람 많고 경기도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타 지역에도 다른 큰 도시에도 인천에서도 보니까 우리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같은 경상도끼리도 좋지만 오히려 경기도라든가 서울 계시는 분 든 뭐 호남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고속도로가 좋으니까 이걸 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든 아니면 이걸 좀 나눠서 회차를 해가지고 지역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 구제역 계속 예방하고 있지요, 상시 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0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새벽에 늘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만발의 준비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격려 라기는 뭣하지만 정말로 노고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잠 못 자고...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쪽 일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축산농가들 위해서 이렇게 잘 해주고 축산 농가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들 도와주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들 도와주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무상급식입니다, 중학교 올해 처음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문경이 제일 늦게 했는데 올해 1월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통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통과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초‧중 동지역에 무상급식이 됐는데 내년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말씀하셨고 비록 경상북도에 먼저 한데가 없더라도 우리 문경에서 먼저 추진해가지고 살기 좋은 문경이라는 거를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아, 문경 가니까 이런 혜택도 있네, 우리가 좋은 조례라든가 좋은 혜택이 된다면 아마 서슴없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 문경에 교육환경도 좋고 운동하기 좋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통과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초‧중 동지역에 무상급식이 됐는데 내년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말씀하셨고 비록 경상북도에 먼저 한데가 없더라도 우리 문경에서 먼저 추진해가지고 살기 좋은 문경이라는 거를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아, 문경 가니까 이런 혜택도 있네, 우리가 좋은 조례라든가 좋은 혜택이 된다면 아마 서슴없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 문경에 교육환경도 좋고 운동하기 좋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명품교육도시 문경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명품교육도시 문경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뜨거운 감자 라기는 뭣하지만 안심배추입니다.
안심배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을 열지도 못하고 어제 경제진흥과에 해가지고 안 그래도 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억을 받고 3억을 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마침 등기를 안 해 줬답니다.
천만다행으로 등기해 줬더라면 3억도 어쩌면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인데 지금 우리 시비가 21억이고 국‧도비가 49억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적 절차가.
안심배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을 열지도 못하고 어제 경제진흥과에 해가지고 안 그래도 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억을 받고 3억을 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마침 등기를 안 해 줬답니다.
천만다행으로 등기해 줬더라면 3억도 어쩌면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인데 지금 우리 시비가 21억이고 국‧도비가 49억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적 절차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사실은 M&A 제3자 인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강원도까지 가서 M&A인수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대표자 라기석 이라는 분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농림부하고 배추사업을 평생을 해 왔는 분이고 뭐... 사실 신용관계가 상당히 불량하고 해서 저희들이 M&A를 승낙하기에는 리스가 클 것 같아서 경매절차를 밟아서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강원도까지 가서 M&A인수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대표자 라기석 이라는 분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농림부하고 배추사업을 평생을 해 왔는 분이고 뭐... 사실 신용관계가 상당히 불량하고 해서 저희들이 M&A를 승낙하기에는 리스가 클 것 같아서 경매절차를 밟아서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문경시가 국‧도비포함해서 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되지요, 건질 수 있는 금액 정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일단 근저당권자 1순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12억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12억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대략 투자된 건물이라든가 냉동시설이라든가 지금 차량 2대, 지게차 2대 있는데 이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총 70억 정도 투자되었고 건물부분이 한 40억 정도 나머지 시설 장비가 20억 정도 그 외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시비나 투자대비 절반이상은 건질 수 있는 여건은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도 여러 업체에서 우량기업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만 마무리 되면 인수할 것 같습니다.
법적절차만 마무리 되면 인수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자동차 2대는 제가 못 봤고 지게차 2대는 봤습니다.
건물 안 내부가 잠겨 있어서 안을 못 봤는데 짓기는 아주 잘 지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아닌 것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경매를 우리가 봐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한 투자금액 이상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경매를 못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쩌면 농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제3자가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 공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나온다 하면 아마 고용도 창출되고 다시 해가지고 이 안심배추로 인해서 시내에서 보면 안심배추 해가지고 돈 다 떼였다, 이러는데 아직 내막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순위라는 것도 60억 그 사람들이 대출을 내 갔는 게 우리는 60억 다음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10원 하나 건질 게 없겠구나, 했는데 천만다행이 12억 다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핏 봐도 40억 정도는 안 건지겠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나와도... 그래서 조금 다행인데 혹시라도 옳은 사업자를 잘 선정 돼 가지고 그분이 제3자가 영농조합법인이 되든 그분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어쨌든 간에 공장 지어 놓은 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안 내부가 잠겨 있어서 안을 못 봤는데 짓기는 아주 잘 지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아닌 것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경매를 우리가 봐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한 투자금액 이상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경매를 못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쩌면 농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제3자가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 공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나온다 하면 아마 고용도 창출되고 다시 해가지고 이 안심배추로 인해서 시내에서 보면 안심배추 해가지고 돈 다 떼였다, 이러는데 아직 내막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순위라는 것도 60억 그 사람들이 대출을 내 갔는 게 우리는 60억 다음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10원 하나 건질 게 없겠구나, 했는데 천만다행이 12억 다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핏 봐도 40억 정도는 안 건지겠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나와도... 그래서 조금 다행인데 혹시라도 옳은 사업자를 잘 선정 돼 가지고 그분이 제3자가 영농조합법인이 되든 그분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어쨌든 간에 공장 지어 놓은 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있잖습니까, 16년도에 네 군데를 운영해가지고 전출금 18억 6,000이고 19억인데 한 1억 가량 정도 출연했고 17년도는 가은 아자개 장터를 없애버리고 구랑리 직판장도 없애고 여기서 매출이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20억에 매출은 더 많아졌습니다만 전출금은 올해도 보니까 23억 됐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왜 전출금들이 시설비입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인지, 물건 사입비인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70%가 농산물 구입비입니다, 농산물 구입비를 드리고 나머지 30%가 일용인부임 정규직 외 일용임부임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농산물 구입비가 70% 같으면 그분들 공단에서 70%에 관한 농산물 구입비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된장이라든가 오미자, 사과 구매를 한 100군데서 한다하는데 주로 구매를 어디서 하는가요, 이 사람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 취급해 주는데 그래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품질이 인증된 곳 그런 곳 위주로 합니다.
품질이 인증된 곳 그런 곳 위주로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17년도에 전출금 준 내역서하고 수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갔을 때 이래 보니까 잘 한다고 저분들은 저한테는 얘기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이 교육이 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못 받았어요.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했겠지만 관광객이 문경새재는 그래도 연 200만 명이 넘게 가는 문경새재인데 어쩌면 매출이 거기서 거의 일어날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꼭 85% 뭐 90%만 자기네들이 수익을 맞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더 많이 벌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년도에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단이 100억 정도 가까이 작년에 86억인가 전출금을 줬던데 전출금 주는 데가 한 부서가 아니고 다섯, 여섯 군데 별도로 다 전출금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출금 주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친환경, 유통은 유통대로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철로자전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전출금 주고 난 뒤에는 자기네들 그것만 정산하고 말고는 총괄적으로 86억 올해 100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 심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론에 의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 그런데 제가 우리 관련된 산건위는 제가 자료를 다 보려고 하는데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전출금 준 내역서하고 수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갔을 때 이래 보니까 잘 한다고 저분들은 저한테는 얘기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이 교육이 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못 받았어요.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했겠지만 관광객이 문경새재는 그래도 연 200만 명이 넘게 가는 문경새재인데 어쩌면 매출이 거기서 거의 일어날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꼭 85% 뭐 90%만 자기네들이 수익을 맞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더 많이 벌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년도에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단이 100억 정도 가까이 작년에 86억인가 전출금을 줬던데 전출금 주는 데가 한 부서가 아니고 다섯, 여섯 군데 별도로 다 전출금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출금 주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친환경, 유통은 유통대로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철로자전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전출금 주고 난 뒤에는 자기네들 그것만 정산하고 말고는 총괄적으로 86억 올해 100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 심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론에 의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 그런데 제가 우리 관련된 산건위는 제가 자료를 다 보려고 하는데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위원님! 지금 자료가 있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금년도에는 전출금으로 23억이 지급됐습니다.
7월말 현재 집계를 내 보니까 수익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7월말 현재 집계를 내 보니까 수익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0억 3,000만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는 조금 저조한데 올해 상당히 경기가 전국적으로도 안 좋고 세계적으로도 힘들어서 부진한데 가을에 축제를 전후해서 가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말 현재는 10억 3,000의 수익이 올라가 있습니다.
7월말 현재는 10억 3,000의 수익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17년도 자료를 전출금 준 내역서하고 수입 들어온 내역 있잖습니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세부내역은 별도로...
○진후진 위원 예, 세부내역 저한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9페이지 농산물 대외홍보에 예산이 4억 6,400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는 돈으로... 판매실적이 37회에 한 1억 5,000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럼 1억 5,000팔아가지고 마진을 20%보자, 그러면 37회 해가지고 돈 3,000만원 남은 상태 라요.
그럼 37회 하는 동안에 운영경비는 얼마 들어갔느냐, 이건 수익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홍보니까... 그래서 이 횟수를 많이 해도 판매금액이 없다면 이건 실지로 실적이 없는 상태라, 안 팔린다는 얘기 라요, 장소와 횟수도 중요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어느 시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래가지고는 행사성에 마치는 거지 이건 실질적인 판매농가에는 소득이 갈 수 없다, 이래서 앞으로 직판장 행사 횟수에 하지 말고 좀 운영방법을 개선해 봐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판매 1억 5,000팔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실제로 누가 봐도 시민이 볼 경우에 참 이상한 상태 라요.
그래서 개선하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18페이지 볼까요, 한우생산이 송아지 값 들어가는데 한우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되는 금액이 뭐 라요, 한우 생산하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9페이지 농산물 대외홍보에 예산이 4억 6,400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는 돈으로... 판매실적이 37회에 한 1억 5,000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럼 1억 5,000팔아가지고 마진을 20%보자, 그러면 37회 해가지고 돈 3,000만원 남은 상태 라요.
그럼 37회 하는 동안에 운영경비는 얼마 들어갔느냐, 이건 수익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홍보니까... 그래서 이 횟수를 많이 해도 판매금액이 없다면 이건 실지로 실적이 없는 상태라, 안 팔린다는 얘기 라요, 장소와 횟수도 중요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어느 시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래가지고는 행사성에 마치는 거지 이건 실질적인 판매농가에는 소득이 갈 수 없다, 이래서 앞으로 직판장 행사 횟수에 하지 말고 좀 운영방법을 개선해 봐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판매 1억 5,000팔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실제로 누가 봐도 시민이 볼 경우에 참 이상한 상태 라요.
그래서 개선하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18페이지 볼까요, 한우생산이 송아지 값 들어가는데 한우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되는 금액이 뭐 라요, 한우 생산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우에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일단 송아지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송아지 좋은 거는 500만원을 능가하고 있고 송아지 값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사료 값입니다.
수송아지 좋은 거는 500만원을 능가하고 있고 송아지 값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사료 값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송아지 값이 좋은 것이 어때요, 과장님이 봐서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송아지 값이 일시적으로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비육하는 분들이 번식으로 지금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폭락을 부추기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육하는 분들이 번식으로 지금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폭락을 부추기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탁대학 위원 송아지 값이 500만원씩 비싸니까 사육농가에서는 큰 소 키우면 사료 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태 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먹는 소고기 값이 안 내린다, 결국은 지금 송아지 두수가 옛날에 뭐 한번 없앴지요, 왜, 없애가지고 그런지 왜 이렇게 올라요, 송아지 값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수입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한우두수가 좀 줄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동안 암소 막 제거하고 이랬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도축하고 그래서...
○탁대학 위원 이러니 정책이 실패한 거 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송아지 없애가지고 가격이 올란 거 라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오래 안 먹이고 아주 못 생긴 싼 송아지를 사가지고 한 6개월 잘 먹이는 거라 그래 파는 게 그게 한 마리에 몇 십 만원 남아 마진이 낫다 이러는 거라 큰 소까지 키우려니까 도저히 사료 값 안 된다, 그런 맹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료 값이 많이 투입 되는데 지금 우리 조사료 공급해 주는 게 수입하고 이러는데 실지로 사육농가나 농민이 조사료 자체 생산하는 거 밑에 표 보리요, 수입 사료를 10억 투자해 주는데 자체 농가 하는 거는 2억 얼마뿐이 안 돼요.
지금 한동안 우리 농촌 좀 새로 봐야 돼요,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저도 공무원 할 때 보면 푸른 들판 만들기, 토요일 마다 나와 가지고 보온 못자리 비닐 체크 다 했어요, 심지어 모자라 함창까지 가서 체크하고 또 보리파종대장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의 영농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 졌어요, 이게.
지금 조사료 생산농가 23개소 읍면에 하나씩 지금 2동도 영신들 저 넓은 들이 전부 겨울에 비었어요.
그래 결국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보조를 해줘가지고 전 농민이, 농가가 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수입해서 돈... 많이 해서 사 줘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의 조사료 녹비재배 기계로 막 파종하지, 기계로...
지금 한동안 우리 농촌 좀 새로 봐야 돼요,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저도 공무원 할 때 보면 푸른 들판 만들기, 토요일 마다 나와 가지고 보온 못자리 비닐 체크 다 했어요, 심지어 모자라 함창까지 가서 체크하고 또 보리파종대장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의 영농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 졌어요, 이게.
지금 조사료 생산농가 23개소 읍면에 하나씩 지금 2동도 영신들 저 넓은 들이 전부 겨울에 비었어요.
그래 결국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보조를 해줘가지고 전 농민이, 농가가 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수입해서 돈... 많이 해서 사 줘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의 조사료 녹비재배 기계로 막 파종하지, 기계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퇴비하고 파종하는데... 지금 들판 가면 없어 문경은 비닐하우스도 안 보이고 조사료 하는데 들판 없어요.
지금 조사료 23개소 이거는 진짜 뭔가 시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 이거 라요, 수입사료 공급보다 자체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해줘 가지고... 왜, 지원해 준 것 만큼 농가수를 오히려 더 많이 해 줘도 돼, 자체 생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사료 자체 생산에다가 역점을 두고 들판이 푸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와주는 방향이 결국은 조사료 생산농가도 득이 되고 축산농가도 득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방향을 조사료생산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료 23개소 이거는 진짜 뭔가 시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 이거 라요, 수입사료 공급보다 자체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해줘 가지고... 왜, 지원해 준 것 만큼 농가수를 오히려 더 많이 해 줘도 돼, 자체 생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사료 자체 생산에다가 역점을 두고 들판이 푸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와주는 방향이 결국은 조사료 생산농가도 득이 되고 축산농가도 득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방향을 조사료생산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조사료가 130ha파종하는데 저희들도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벼 수확기에 자꾸 비가 와서 파종해 놓으면 질어서 많이 썩어요,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자꾸 썩으니까 생산이 좀 적어지고 또 농가가 상당히 좀 게을러졌습니다.
편리하게 수입 풀 사료나 사료 먹이면 잘 되는데 힘들여서 뭘 베느냐, 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베일라도 사 주셨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게 수입 풀 사료나 사료 먹이면 잘 되는데 힘들여서 뭘 베느냐, 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베일라도 사 주셨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농민이 나태해진 거는 왜 그런지 압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요.
농촌에 가 봐요, 봇물 메이면 면에 전화해요, 이런 상태를 농민을 나태하게 누가 만들었느냐, 정부가 만들은 거 라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다 나라 망하는 거 라요, 예를 들어서, 연관은 없지만 노인회관에 하도 집기를 많이 사 주니까 좁네, 또 새로 크게 지어 달라는 거라, 이런 게 전부 공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안 주고 답습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이 지금요, 농사짓는 게 대단한 특권이라 내가 놓으면 굶어 죽는다, 이거라 이런 사고를 없애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 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조사료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특단을 정해가지고 푸른 들판을 만들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요.
농촌에 가 봐요, 봇물 메이면 면에 전화해요, 이런 상태를 농민을 나태하게 누가 만들었느냐, 정부가 만들은 거 라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다 나라 망하는 거 라요, 예를 들어서, 연관은 없지만 노인회관에 하도 집기를 많이 사 주니까 좁네, 또 새로 크게 지어 달라는 거라, 이런 게 전부 공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안 주고 답습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이 지금요, 농사짓는 게 대단한 특권이라 내가 놓으면 굶어 죽는다, 이거라 이런 사고를 없애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 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조사료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특단을 정해가지고 푸른 들판을 만들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9쪽에 아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직판행사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직상 위원 1회당 대충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회당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자매결연 맺은 광진구나 중구청 이런 데는 무료로 가고 시식비 정도 가는 분 차비 정도 주고 또 코엑스나 이런 데는 가면 부스비가 한하나 빌리는데 550정도 듭니다.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000만원이나 이런 거는 대형백화점이나 기획 적으로 하는...
○안직상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이런 거 뭐 사소한 행사에도 저희들이 다 갑니다.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있는 데는 다 가서 일단은 직판행사에 판매금액이 좀 부진하지만 이거만 볼 수 없는 게 가서 바이어 하고 상담도 연결되고 또 문경농산물 그만큼 알림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져서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문경농업 팔려 나갑니다, 우리가 수치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있는 데는 다 가서 일단은 직판행사에 판매금액이 좀 부진하지만 이거만 볼 수 없는 게 가서 바이어 하고 상담도 연결되고 또 문경농산물 그만큼 알림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져서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문경농업 팔려 나갑니다, 우리가 수치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내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요새 이 시대에... 이건 뭔 효과가 그렇게 있어요, 찾아가서 부스 한 개 해 놓고 누가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스포츠경기장, 잠실야구장 3,300만원 했어요, 이런 건요, 33억보다 더 나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야구 같은 거는요, 거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그러면 앉아 가지고 보면 투수 던지면 바로 문경 오미자, 사과 계속 나와요, 그 밑에 지나가면서...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요새 이 시대에... 이건 뭔 효과가 그렇게 있어요, 찾아가서 부스 한 개 해 놓고 누가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스포츠경기장, 잠실야구장 3,300만원 했어요, 이런 건요, 33억보다 더 나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야구 같은 거는요, 거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그러면 앉아 가지고 보면 투수 던지면 바로 문경 오미자, 사과 계속 나와요, 그 밑에 지나가면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홍보비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방법은 잠실구장 중요하지만 대구구장 같은데다가 추가로 이런 거해서 돈 이래봐야 잠실에 3,300만원 같으면 거는 한 반값만 해도 안 돼요, 대구 같은 경우에...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물론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자막이 나오고 사진도 찍어 오고 홍보는 많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지로 무슨 홍보 부스 500만원, 1,000만원 줘 가지고 해봐야 실지로 그거는 별로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조명광고나 시외버스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를 주로 홍보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주로 새재의 아침 공동브랜드 홍보라든지 지금은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미자, 한우, 사과축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특산물이 사과, 오미자니까 한우, 표고...
○안직상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에코랄라를 개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직상 위원 에코랄라를 대대적으로 성공 안 하면 우리 문경시 어디 가서 엄청나게 문제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장을 안 했는데도 뭐 별 말이 다 도는데 우리 문경시에 에코랄라 개장하는 순간에 이게 대박이 터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같이 에코랄라도 전국에 문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 좀 같이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장을 안 했는데도 뭐 별 말이 다 도는데 우리 문경시에 에코랄라 개장하는 순간에 이게 대박이 터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같이 에코랄라도 전국에 문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 좀 같이 넣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에코랄라 소관 부서가 관광파트지만...
○안직상 위원 협의해서 그래 하세요, 어차피 시에서 하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도 농산물 광고하면서 주변 관광지를 에코랄라를 홍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같이 그래 좀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제가 같이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15쪽에 해외마케팅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홍콩, 베트남 갔었는데 여기서 행사하고 무슨 주문해서 데이터 보관한 거 있어요, 혹시 거기서 주문량 들어온 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사실... 이렇다 할 드러낼 실적은 사실...
○안직상 위원 거의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생색내는 행사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지양하고 이거 한다고 해외출장 가는 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실 있게 한번 홍보도 이 돈으로 전광판에 야구장 같은데 그쪽에다 하는 걸로 하든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래 좀 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국외도 우리가 국내시장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국비가 따로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국외도 우리가 국내시장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국비가 따로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안직상 위원 안 할 수가 없어 하는 것 같이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도비 나왔다고 억지로 끌려 다닐 필요 없어요, 도비 안 받아도 돼요, 효과 없으면... 시비는 어디 안 들어갑니까, 도비는 내가 보니까 한 10% 주고는 90%는 시비로 해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예산이 그래요.
그러면 생색은 도에서 내고 말이지 행사 있으면 도비 조금 들어가면 의장은 뒷전이고 도의원 먼저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도 하고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도비 조금 보태주고는 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안 받아도 돼요, 뭐 없는 거 억지로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생색은 도에서 내고 말이지 행사 있으면 도비 조금 들어가면 의장은 뒷전이고 도의원 먼저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도 하고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도비 조금 보태주고는 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안 받아도 돼요, 뭐 없는 거 억지로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도청이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협력기관입니다, 법적으로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새재직판장 하고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하고 분리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분리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장사하시는 고속도로 그거 매출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우린 간섭 못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 조사해 놨습니다, 4억 정도 됩니다, 지난 해...
○진후진 위원 4억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럼 4억 된 것 같으면 이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계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무상이 아니라는 거를 좀 경각시켜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 어쩌면 나라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주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살아라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도와 줬을 때 그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농민들도 아, 나도 보조를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자 되는데 일조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보조를 받는 사람은 작게 주면 작게 준다하고 많이 줘도 또 작게 주는 줄 알고 또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보조만 가지고 몇 사람은 유독 나라 돈 가지고 시 돈 가지고 다 먹고 산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주고 보조주실 때 꼭 이거는 시민의 혈세니까 정말로 이번 부자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해가지고 줘야 만이 그분들도 잘 쓰지요, 남 눈치 안 보고 지금 보조가지고 나쁜 짓은 안 한다고 봐요, 예전처럼 해가지고 뭐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서울 땅 샀니, 뭐 아파트 샀니, 아들 공부 시켰니 그런 소리가 예전엔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번 일어서는데 힘을 실어 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선택이 됐으면 그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이 알뜰하게 잘 쓰고 정말 유용하게 쓰는 거지 공짜라 하면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이러면 보조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자체는 정부나 도나 시에서 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어요.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조금은 변하고 바꿔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면에 있는 직원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논둑이 무너졌다고 그것도 해달라고 면에 연락 왔데요.
예전에는 삽으로 어른들이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면만 처다 보고 있어요, 시만 처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세도 드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조금은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꼭 좀 명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한 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계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무상이 아니라는 거를 좀 경각시켜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 어쩌면 나라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주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살아라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도와 줬을 때 그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농민들도 아, 나도 보조를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자 되는데 일조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보조를 받는 사람은 작게 주면 작게 준다하고 많이 줘도 또 작게 주는 줄 알고 또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보조만 가지고 몇 사람은 유독 나라 돈 가지고 시 돈 가지고 다 먹고 산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주고 보조주실 때 꼭 이거는 시민의 혈세니까 정말로 이번 부자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해가지고 줘야 만이 그분들도 잘 쓰지요, 남 눈치 안 보고 지금 보조가지고 나쁜 짓은 안 한다고 봐요, 예전처럼 해가지고 뭐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서울 땅 샀니, 뭐 아파트 샀니, 아들 공부 시켰니 그런 소리가 예전엔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번 일어서는데 힘을 실어 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선택이 됐으면 그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이 알뜰하게 잘 쓰고 정말 유용하게 쓰는 거지 공짜라 하면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이러면 보조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자체는 정부나 도나 시에서 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어요.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조금은 변하고 바꿔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면에 있는 직원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논둑이 무너졌다고 그것도 해달라고 면에 연락 왔데요.
예전에는 삽으로 어른들이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면만 처다 보고 있어요, 시만 처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세도 드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조금은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꼭 좀 명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한 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그럼 마지막으로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산양, 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5쪽까지는 43개 사업에 47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2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신규마을 조성부지 선정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입주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향후 전원 마을 조성 시 시내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실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단순한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제, 문화, 복지,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3개소에 각각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가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며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산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2015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며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동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관산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은읍 작천1‧2리와 성저 1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16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남호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며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이며 2016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6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0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22쪽, 다락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 내서2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23쪽, 솥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성면 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 24쪽, 우로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외 8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총 36호에 융자 60억 322만원, 자부담 10억 5,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6농가에 1억 3,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이며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외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 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1,716세대에 2,759명이 귀농 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 4개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갈등 해소입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예방과 주민화합을 위해 마을주민 초청행사, 재능기부 지원, 코디네이터 활동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의 기회 제공,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1가구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일원에 50가구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문화재 정밀 조사를 12월 중 마무리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도 9월중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33쪽부터 34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산양, 산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5쪽까지는 43개 사업에 47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2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신규마을 조성부지 선정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입주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향후 전원 마을 조성 시 시내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실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단순한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제, 문화, 복지,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3개소에 각각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가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며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산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2015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며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동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관산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은읍 작천1‧2리와 성저 1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16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남호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며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이며 2016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6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도 10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22쪽, 다락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 내서2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23쪽, 솥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성면 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 24쪽, 우로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2017년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외 8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5억이며 2017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총 36호에 융자 60억 322만원, 자부담 10억 5,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6농가에 1억 3,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이며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외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 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1,716세대에 2,759명이 귀농 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 4개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갈등 해소입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예방과 주민화합을 위해 마을주민 초청행사, 재능기부 지원, 코디네이터 활동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의 기회 제공,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1가구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일원에 50가구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문화재 정밀 조사를 12월 중 마무리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도 9월중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33쪽부터 34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토목직이 3명있고요,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시설공사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전문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보니까 100건도 넘는 사업 같고 앞으로도 토목기술직들이 전담해서 있어야 될 정도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사업비 국비, 도비 내려와서 이 큰 사업 권역사업들을 하게 되면 보통 금액이 몇 10억씩 다 되는데 명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사고이월 연차적인 사업이 많던데 제가 이래 말씀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 토목 기술직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갈 때 마다 어쩌면 하자율이 줍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이런 공사 부분이 엄청 많은데 우리 임 계장이 잘 하시지만 아마 토목직 세 사람이 해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시간 날 때 마다 현장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시게 되면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들이 소장이든 인부들이 일하는 게 틀립니다.
내일 분명히 건설과, 도시과도 오지만 마찬가지지만 좀 더 관심 가져가지고 이왕 우리가 큰 돈 들여 가지고 산양에 보면 큰 건물 지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하는데 건축직 한 사람이 건물 짓는 게 한, 두 개도 아닌데 혼자서 그걸 다 관리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얘기하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토목건축직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현장을 한번 씩 가실 때 마다 하자율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비 국비, 도비 내려와서 이 큰 사업 권역사업들을 하게 되면 보통 금액이 몇 10억씩 다 되는데 명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사고이월 연차적인 사업이 많던데 제가 이래 말씀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 토목 기술직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갈 때 마다 어쩌면 하자율이 줍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이런 공사 부분이 엄청 많은데 우리 임 계장이 잘 하시지만 아마 토목직 세 사람이 해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시간 날 때 마다 현장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시게 되면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들이 소장이든 인부들이 일하는 게 틀립니다.
내일 분명히 건설과, 도시과도 오지만 마찬가지지만 좀 더 관심 가져가지고 이왕 우리가 큰 돈 들여 가지고 산양에 보면 큰 건물 지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하는데 건축직 한 사람이 건물 짓는 게 한, 두 개도 아닌데 혼자서 그걸 다 관리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얘기하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토목건축직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현장을 한번 씩 가실 때 마다 하자율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정말 금액도 많고 그래서 우리 농촌에 권역사업으로 해 주는 거를 한번 하게 되면 최하 몇 십 년 가야지 몇 년 만에 다시 해가지고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 재차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 있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처음에 고요1단지에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담당은 아니겠지만 지금 영순하고 고요2차 하시는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외지사람 1차적으로 문경지역이 아닌 외지 도시 사람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주소지만 아니면 가능합니까? 문경 아니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1차적으로 모자라면 인원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지역사람도...
○진후진 위원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요 처음에 해가지고 분양할 때 지금 고요 가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분양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명의를 빙자해서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래는 서울에 재경 쪽에 시장님이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귀촌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40만원에 조성 다 해 놓은 거 평당 40만원에 그저 입니다, 사실은, 고요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가 돼요, 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기가 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임시로 세 줬는지는 모르지만 소유는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 앞으로 돼 있는데 서울 있는 자기 여동생 앞으로 집을 신청해 놓고 서울 있는 여동생은 와서 살지도 않고 여기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대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시장님이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지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혜택도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분들 지금 거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2차 고요마을이든 영순지구에 우리가 만약에 분양이 고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방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귀촌할 수 있는 사람한테로 실제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제 그분들이 거주를 안 한다하면 다른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2차 후순위 그분들한테 넘겨준다는 거라도 만들어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척한테, 동생한테, 형님한테 전화해서 야, 문경에 고요에 집 한 채 해 놔라, 별장 삼아 해 놓으면 된다, 내려오지는 안 하고... 살기는 여기 자기 동생들이 살고 집안끼리 자기네들 다 살고 인구정책도 안 되고요, 귀촌의 취지에 벗어나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가 조성 다 해줘서 그렇게 된다하면 현실적으로 큰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명심해가지고 차후 2차 분양할 때 그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서울에 재경 쪽에 시장님이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귀촌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40만원에 조성 다 해 놓은 거 평당 40만원에 그저 입니다, 사실은, 고요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가 돼요, 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기가 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임시로 세 줬는지는 모르지만 소유는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 앞으로 돼 있는데 서울 있는 자기 여동생 앞으로 집을 신청해 놓고 서울 있는 여동생은 와서 살지도 않고 여기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대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시장님이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지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혜택도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분들 지금 거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2차 고요마을이든 영순지구에 우리가 만약에 분양이 고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방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귀촌할 수 있는 사람한테로 실제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제 그분들이 거주를 안 한다하면 다른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2차 후순위 그분들한테 넘겨준다는 거라도 만들어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척한테, 동생한테, 형님한테 전화해서 야, 문경에 고요에 집 한 채 해 놔라, 별장 삼아 해 놓으면 된다, 내려오지는 안 하고... 살기는 여기 자기 동생들이 살고 집안끼리 자기네들 다 살고 인구정책도 안 되고요, 귀촌의 취지에 벗어나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가 조성 다 해줘서 그렇게 된다하면 현실적으로 큰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명심해가지고 차후 2차 분양할 때 그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해 볼게요.
10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 5개 지구 중에 세 군데는 준공이 됐네요,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대부분 뭐냐 하면 예산이 350 몇 억 들어가고 시비가 95억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서 대부분이 보면 복지센터 신축 산양, 산북 복지회관 리모델링, 농암 행복생활센터신축, 동로에는 벌재공원 또 오미자 다목적광장, 오미자 쉼터, 경천 블루웨이 이런 사업이 과연 300 몇 십억을 투자한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소득이 증대 되느냐, 하기는 해 놨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문경 경제 활성화에 이 많은 돈이 투인 된 게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검증해 봐야 돼요.
우선 국비공모사업 막 따다가 돈 많다고 예산해가지고 뭐 금년도 예산 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한 상태가 효과를 과연 언제 보겠느냐, 얼마나 나타나겠나,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이번에 현장감사에 준공된데 가은에 100억을 투자 했는데 과연 뭔 효과가 나왔나 현장감사에 좀 넣어 주십시오.
가은하고 산양, 산북 중에 해가지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투자대비 효과가 났다는데 효과가 내가 봐서는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 5개 지구 중에 세 군데는 준공이 됐네요,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대부분 뭐냐 하면 예산이 350 몇 억 들어가고 시비가 95억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서 대부분이 보면 복지센터 신축 산양, 산북 복지회관 리모델링, 농암 행복생활센터신축, 동로에는 벌재공원 또 오미자 다목적광장, 오미자 쉼터, 경천 블루웨이 이런 사업이 과연 300 몇 십억을 투자한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소득이 증대 되느냐, 하기는 해 놨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문경 경제 활성화에 이 많은 돈이 투인 된 게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검증해 봐야 돼요.
우선 국비공모사업 막 따다가 돈 많다고 예산해가지고 뭐 금년도 예산 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한 상태가 효과를 과연 언제 보겠느냐, 얼마나 나타나겠나,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이번에 현장감사에 준공된데 가은에 100억을 투자 했는데 과연 뭔 효과가 나왔나 현장감사에 좀 넣어 주십시오.
가은하고 산양, 산북 중에 해가지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투자대비 효과가 났다는데 효과가 내가 봐서는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부탁 말씀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25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
농로포장 내용이 배수로 정비 전부 이거 라요, 그러면 건설과나 새마을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시설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하도록 그래 좀 해 줘요, 농촌개발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할 때 사업 중에... 무슨 업무가 있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스마트방송시스템...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게 있어요.
농로포장 내용이 배수로 정비 전부 이거 라요, 그러면 건설과나 새마을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시설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하도록 그래 좀 해 줘요, 농촌개발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할 때 사업 중에... 무슨 업무가 있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스마트방송시스템...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게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각 읍면에 하나 아니면 둘 밖에 배당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 30개 리‧동이 있는 데는 30년 걸려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거 사업할 때 두, 세 동네는 묶일 수 있잖아요.
그래 봐야 예산으로 따지면 한 동네에 한 3, 4,000이래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거를 내용 중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봐야 예산으로 따지면 한 동네에 한 3, 4,000이래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거를 내용 중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꼭 이런 거 사업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3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