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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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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노인장애인복지과
     3) 여성청소년과

(10:02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사업은 상위 부처의 표준메뉴얼 지연에 따라 12월 용역 발주하여 지난 1월 완료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최종 수탁자로 문경YMCA가 선정되어 지난 5월 21일 개관을 하고 현재 경로식당은 지난주부터 주 2회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등 8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 모집 절차 중에 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확대는 읍면동 협의체 운영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비 등 총 1,0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시적 인력지원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한 이불 빨아주기 사업은 현재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및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에서 월 2회 무료세탁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업 한시적 전문가 1명을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4억 4,196만원을 지원하였고 주요 추진사업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사업, 행복한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 운영하여 현재 10개의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이 있으며 예산지원은 자활센터 운영비 2억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사업비와 참여자 인건비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9개 단체에 4억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 지역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과 관의 협력기구로써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활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말 우리시 수급자는 2,465가구에 3,146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실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대상 업소는 2,444개소로서 위생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경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사단법인 문경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2억 원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86개 단체에 12,02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마일리지 통장발급을 통해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 및 봉사자 보험료 등 연간 2억 9,724만 6천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4개 사업에 33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긴급복지, 이웃사랑수호천사 릴레이 등의 사업을 통해 관은 물론 민간자원까지 확보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기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거기 보면 독거노인 이불 빨래차량이 상당히 이게 어르신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겨울이 오면 이불빨래도 못하고 그 어르신들이 참 힘들거든요, 이불빨래가요.
  그래서 이 차량이 한 1억 3,500정도 한 대당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불빨래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차량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기는 대형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서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해서 인제 배달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예산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골에 혼자 계신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는 4대의 세탁기가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세탁기가 있어서 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흥덕복지관이 새로 신축을 해서 개관을 했으니깐 그쪽으로 내년도에 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푸드뱅크 지원 사업자분들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동에서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푸드뱅크 기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부문화가 정착되려고 하면 뭐 이러한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우선 구매 뭐 가산점 제도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좀 이런 분들이 더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그 제도적 뒷받침을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3쪽에 보면 하단에 진폐재해자협회에 우리가 지금 작년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지금 2,2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분들이 물론 산업발전에 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으로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진폐재해자는 2,000만원 정도의 추가 됐는 거는 아마 간사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어서 그쪽에 또 저희들이 기관 하나 유치하기도 힘든데 계속 여기 계시라고 또 조금의 지원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보훈관을 건립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혹시 거기는 들어갈 방이 없나요, 이렇게 뭐 대여해가지고 사무실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곳에 한 칸 마련해서 가면 또 따로 그런 거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요, 의원님... 인제 보훈하고 진폐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거라서 진폐는 사실은 산업재해잖습니까, 그래서 보훈회관을 신축한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인제 건물 하나 지을 때 다른 단체들도 좀 들어갈 수 있게 물론 그 용도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 시의 배려 차원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 칸수를 더 만들어서 뭐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쓰겠지만 그런 거는 또 국비에서 좀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깐 좀 칸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다른 이런 단체들 와서 같이 쓰면... 그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많이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다 이렇게 서로서로 상호 정말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뜰하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뭐 잘 아시니까요.
  예,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 거기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식사 배달도 하고 그죠, 한 달에 두 번씩... 그런 게 있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지금 뭐 밑반찬이나 이런 거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제 흥덕동 복지관에서도 그거를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하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구역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운영비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면서 운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이분들이 물론 지금 모전에는 오래돼가지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예, 그런 걸로 뭐 운영도 하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통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밑반찬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동 위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월 2회 인제 읍면 위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복지관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지 않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7쪽에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원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독거노인들 응급안전요원 돌봄 뭐 친구만들기 이런 거는 다 유사한 것 아닌가요, 물론 인제 그 응급안전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활동지원하는 게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가서 뭐 취사를 해준다든지 뭐 생활필수품을 구매해주고 청소, 세탁하는 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 뭐 그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의원님 이거는 노인복지 쪽에서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가 보면 엄청난 게 우리가 나라에서 쏟아 붓고 있는데 복지사업이 너무나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위탁을 하다보니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시에서는 직접 하기가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뭐 상부에서 하는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직접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 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11쪽 이예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가구 수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깐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인제 같이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활을 해가지고 수급자에서 빠졌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이거 수급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인제 했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숫자가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줄어드는 거는 확인조사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녀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지금은 사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깐 인제 마지막에는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인제 가구 수를 보면 17년도보다 좀 늘었는데 가구 수 자체는, 한 60가구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로 봐서는 또 줄었어요, 인원수로는 한 30명이 또 줄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니깐 홀로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깐 계속...
박춘남 위원  계속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되니깐 가구 수는 비슷한 수준이 되어도 수급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인제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생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인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뭐 과일간식 이런 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그런 거도 하고 있는데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과별로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한 과에서 통일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중앙부처에서 따로따로의 사업이다 보니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영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손 씻기나 뭐 그런 모든 토털적인 것을 하고 있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기는 유치원에 아마 학교급식이... 유치원은 인제 교육청 소관이니깐 거기에 인제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부처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식약처에서 영양관리를 하는 부분...
박춘남 위원  그러면 상위 부서가 다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상이 부서가 다 다르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전 시군에 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먹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나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 그러니깐 뭐 40명, 30명 이렇게 작은 규모는 사실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이라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대상은 같을지언정 인제 지원해주는 내용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이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입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린 현황이 있는데 이 점검을 누가 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공무원이 합니다, 위생계에서.
이정걸 위원  아, 여기 시청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소가 2,444개나 되는데 이걸 다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아니면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데만 인제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이, 민간인이 16명이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걸 위원  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인제 이런 처분은 거의가 저희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경찰서에 자체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인제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이 많은 업소에 직원은 몇 명 안 될 건데 그죠... 타지에서 파견돼서 뭐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에도 왜 음식을 판매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부침개라든지 이런 뭐 식당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그런 곳도 점검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식품 명예감시원이 불법을 못하게끔 그거는 인제 한 연간 100일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홍보활동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식당 조리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정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얼마 전에 갔는데 중앙시장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음식을 먹는데 쥐가 와아... 쥐 5마리가, 야... 내가 그래서 뭐 막걸리 한잔 먹다가 친구들하고 나왔는데 주인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중앙시장 내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열악한 시설은 좀 더 꼼꼼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특히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 이런 데에 그죠... 물론 뭐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점검하자면 고생이 되겠지만 한번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전단지라도 한번 돌리든지... 청결유지를 좀 해달라, 위생에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거라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불쾌감을 안 느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우리 자활센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자활센터 이거는 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센터에는 인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거나 차상위거나 인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인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한 7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단은 지금 그 밑에 보시는대로 10개의 사업단하고 기업이 6개가 있는데 이 사업단별로 수익을 창출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적립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단마다 인제 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월 인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단가가 1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저 읍면동에 풀 뽑고 그냥 그러는 분들은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사업단별로 장사를 해서 잘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면 기업으로 다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제 또 2, 3년 동안 이게 잘 굴러가게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해야 되는 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기업으로 저 뭐지요, 진행된 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자활기업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6개 자활기업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3년 동안 또 자활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또 적립을 합니다, 금액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못하면 자활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자활을 하기가 굉장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운영비하고 다 대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국비가 80%...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나가고요.
  인제 재료비나 그런 거는 인제 자기네들이...
김창기 위원  벌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쓸 수 있는 거를 해서 벌어서 인제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기업에서 다시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거는 집수리 사업단이 잘되어서 그거는 아마 자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월남 참전자회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월남파병 그 뭐지요 참전자회 그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월남참전자회는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게 325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고엽제도 맹...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고엽제도 320명.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64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조금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해야지만 고엽제를 받는 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부 국내 몇 안 되는 국내 고엽제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요, 원래 월남파병 밑에 고엽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2개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보훈단체는 사실은 보훈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거든요.
  그런데 인제 보훈처에 이렇게 등록이 다 되면 보훈단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이렇게 각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문경시에 월남참전한 분이 몇 명인가 그걸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분들이 맹 한다고 하면 이중 사무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사무실 한 저거가지고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우리는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니 각각으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등록이 있어도 맹 월남파병 갔다 오신 분하고 전우회하고 맹 같은 분들 아니라요, 그 사무실 두 개 쓸 필요 뭐 있는가요, 그게... 어디 한군데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이 쓰는 거 같으면 한 개 쓸 겁니다.
  이거 시에서 그냥 다 대주고 그러니깐 이걸 그냥 보조금 받으시라고 이 두 개 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 관계는 하여튼 조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이거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이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월남 다녀오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남참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비가 1억 7,000이지요, 1억 하고 7,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훈회관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사 진척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보훈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그 보훈처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북부보훈지청 산하에서는 저희 문경만 지금 신청 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산배정 아직 확정 안됐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10월 달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향후에 우리 보훈회관 준공하시는 이 사무실 지원 임차비는 우리 시로 다시 귀속 들어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거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활안정기금 지금 현재 체납이 얼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4억 한 3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도 안정기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과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개인별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보증인이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가장 오래된 게 기일이 언제부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공히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나 사회복지과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손처분도 지금 하지를 못하는 그런, 법상에 그렇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안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세무과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방법을 공히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셔 봐요.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어차피 재산도 없는 이분들, 다른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체납한 거 결손처분도 합니다, 재산조회 해가지고... 그런데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으니깐, 제가 새마을체육과에도 내용을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이 기금에 대한 채납현황을 3년치를 저한테 한번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래하고 외식업지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외식업지부 현재 그 좀 말썽이 좀 생긴 거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그쪽 사람들이 외식업 중앙회하고 한국외식사업 해가지고 위생 우리 교육 온라인 전담하는 협회인데 그 부분은 교육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외식산업협회를 설립을 해서 문경시에 또 다른 단체 하나를 더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이러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일부 문경에서...
○위원장 황재용  그래가지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뭐 쉽게 말해서 현재 외식업 중앙회보다 외식산업협회가 들어오면 회비도 싸고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탈퇴를 종용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에 시에서 한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외식산업협회가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지원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깐 카드단말기를 하시는 분하고 제가 보니깐 같이 그런 거를 종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좀 안 나게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도 그냥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법인을 인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사회복지과나 공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국비가 지원되는 현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그러한 복지에 관련된 거라서... 예산도 솔직히 우리 시에서 많이 투여됩니다.
  일도 상당히 많으시고 애로점이 많은데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 구암마 경로당 신축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 이었으나 1년 앞당겨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루룩 국시 운영시간 연장검토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연장운영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경로당 5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8쪽에서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구 및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378개 전 경로당에 대하여 626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 완료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지원입니다.
  노인 사회참여의 기회보장과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동과 시니어클럽에서 22개 사업 1,60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도 대비 2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은 6,54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건강음료배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명의 직원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여명의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5명의 직원이 10명의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매일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9개 강좌 1,10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서예, 실버체조,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3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층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기능 보강사업에 있어가지고 3쪽에요.
  지금 사업기간 완료일이 올 12월 6개월 남았는데 진도율이 지금 30%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느린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현재 늦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골조 부분이 다 올라가서 공사율은 현재까지는 3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 기준 완공으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준공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문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건축되게 좀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올해 신축예산이 확정되어서 신축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 지금 1개소 리모델링과 1개소 지금 신축,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2018년에 6개 신축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내년 차기년도 이후에 추가로 뭐 또 신축해달라고 요구한 부락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도 신축 대상지가 인제 저희 시로 접수된 게 한 13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읍면지역별로 해가지고 골고루 한두 건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 시에 지금 자연부락이 한 320곳이 있는데 그 자연부락 대비해서는 경로당이 지금 1개소 이상이 되는데 읍면지역에 거리가 원거리가 있다 보니깐 어르신들이 이동상 불편이 많아서 조금씩 지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지요, 368개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79개 들어와 왔습니다.
이정걸 위원  경로당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제가 제 지역구만해도 보니깐 거리가 사실 100미터도 안 되요, 그런데 경로당이 요렇게 붙어있고... 잘 아시겠지만 두성경로당이나 뭐라 성당경로당 그런데는 사실은 통폐합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니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하여튼 뭐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물론 뭐 우리 자체 시비로도 하는데도 있지만은 어차피 도비도 따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매년 한 9억씩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싱크대 이런 게 주로 많아요.
  이거 몇 년마다 교체해 주는가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싱크대 하나 설치하면은 최하 10년에서 15년 길게 쓰면 20년은 기본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교체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보니깐 200에서 300 뭐 그 정도인데 기준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뭐 싱크대 관계는 한 5년 정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많은 분들이 싱크대라든지 가전제품 이게 소모성이 굉장히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험악하고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문짝이 떨어지면 문짝만 교체해주면 안되나요, 선반 같은 거는 그대로 있을텐데 굳이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부분교체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 물건을 내 것처럼 비품이나 모든 걸 좀 아껴서 쓰고 소중하게 다뤄주는 거 그런 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얘기인데요, 공기 청정기 들어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게 한 대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깐 한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경로당은 378개소가 들어갔어요.
  아까는 보니깐 379개면은 한 개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급현황은 626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평대를 들어갔는데 30평대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두 대를 넣었거든요.
  그래 이거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게 인제 경로당 방이 남자, 여자 구분도 되어 있고 거실도 되어 있고 또 주방이 있다 보니깐 그 면적에 따라서 기준은 정했었습니다.
  정하고 일단은 어르신들 요구사항대로 남자방, 여자방 따로 한 개씩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주방이 큰 데는 두 개가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1.5배 정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물론 남자 방, 여자 방 하나씩 해드리는 것은 맞고요.
  이게 보통 보면 사업장에서도 한 45평대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 대가지고 씁니다, 30평대 한 대... 그래도 그 수치가 10미만으로 나와요,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거기 뭐 2, 300명이 드나듭니다.
  그런 장소에서도 한 대를 쓰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낭비적인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게 오픈된 공간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 여자 어르신들께서 문을 이렇게 닫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깐 공기청정기가 따로 이렇게 지급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공기청정기도 이걸 사용하면 날씨는 따뜻할 때는 좀 뭐 환기시키고 열어놓고 쓰잖아요.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 더울 때나 뭐 좀 밀폐됐다고 하나... 꼭 닫아놓고 쓰지만은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하게 들어갔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아인협회에 거기가 23쪽입니다, 과장님.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인제 금액이 좀 월등히 많아요, 지원금액이... 그중에서도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 데에 지금 이게 1억 5,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일단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 농아인협회라고 하는데 협회 운영비로 지금 1억 5,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운영비면은 여기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는...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위에도 시각장애인도 그렇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어째서 다른데 보다도 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 그렇습니까...
박춘남 위원  그냥 뭐 이렇게 농아인 저거 상담한다 뭐 이런 거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건 또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4쪽에 보면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인원이 10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5이예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래 이분들이 입소대상자가 어떤 분들은 하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분 중에서 가족이라든지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 일시적 단기적 보호하는 그러한 단기보호시설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장애인들이 그 생활 할 수 있는 장애인분이 10명인데 직원은 지금 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단기거주시설 기준은 2.5명당 1명의 직원이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10명 정원에 우리 직원들이 관장님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동안 있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기준 3개월 기준으로...
박춘남 위원  3개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럼 3개월 있다가 이분이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도 나가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러면 추가연장 3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추가 3개월... 그러면 6개월을 있는데 그러면 6개월 후에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일단은 그때 6개월 후에는 우리 생활시설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생활시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24시간 같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산북 종곡에 한 군데 하고...
박춘남 위원  그거 시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개인시설 운영시설 두 군데랑 그 다음에 법인운영시설 한 군데,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런 시설에는 그러면 산북 종곡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산북 종곡에는 작은 요한의 집이라고 15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마성에 외어에 있는 사랑마을에는 30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농암 주애랑의 집도 15명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분들은 이런데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병원 치료보다는 시설이용 치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급한 분들은 병원에를 가시는데 병적인 치료보다는 장애 쪽에 치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저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 뭐지요, 경로당 등록된데 말고 아까 자연부락 해가지고 뭐 10집, 20집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그런데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13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김창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는 사실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시내만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읍면동 다 합쳐서...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호계 같으면 가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부곡 삼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창기 위원  이런데 포함해가지고 13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런데도 약하게라도 지원을 좀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글쎄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사실 뭐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건축물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요새는 건축물이 지진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미등록 경로당이 운영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 내지는 그런데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깐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그것도 자기들이 사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삼실이나 여기 호계 가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보니깐 삼실 같은 데는 지금 잘 됩니다.
  잘되는데 그 방법이 없으면 그 본 경로당에다가 약간씩 추가로 좀 저거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리 지원을 해드리라고 하면... 뭐 쌀이라도 사드리든지 연료라도 좀 드리든지, 그걸 좀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몇 개 안되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다른데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13개 같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6쪽에 노인일자리 여쭈어 볼게요.
  그 노인일자리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사실 인원이 뭐 5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1,100명이나 됩니다.
  이게 차라리 시니어클럽에 보조를 좀 덜 주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읍면동 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읍면동에는 일상의 휴지 줍기라든지 제초 작업한다든지 이런 단순근로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공익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파견 사업 등을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일자리 수가 올해는 1,2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읍면동은 단순노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조금 한 300명 정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박춘남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때요, 시니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금액도 다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읍면동에 일하는 단순 공공형 근로사업은 월 27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인력파견하는 사럽은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같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다보니깐 시장형 사업하는 분들은 월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훨씬 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 대신 또 일하는 시간이 길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루 3시간.
박춘남 위원  시간은 하루 3시간 똑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주 3일 근무에.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여기 시니어에 가져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 40억 정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인원이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엄청 많아졌어요, 금액도 엄청 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이게 뭐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하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시에 지금 어르신들이 20,300명 가까이 29%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1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한 18%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서도 아마 우리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르신들 건강상으로도 밖에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도 한 400명 이상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박춘남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 뭐 인원 제한이 없이 증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제 생각 같아서는 전 어른들이 다 일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예산을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50% 지원하고 우리가 시비, 도비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도비가 15%, 시비가 한 35%정도 지금...
박춘남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복지는 과장님 국비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시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깐 국비 좀 그만가지고 오셔야 되요.
  노인복지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국비 좀 내려준다고 하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9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신문이 반 밖에 안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 노인신문이 지금 현재 100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노인기금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니깐 전체 경로당에 다같이 동일하게 같이 보급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편견이 있잖아요, 어느 경로당 받고 어느 경로당은 못 받고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기금 사용하십시오.
  기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하시고 우리 경로당마다 집기 같은 것 보급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어르신들도 요새 미세먼지가 좀 많이 그러니깐 경로당내에 지금 현재 사이클이나 의자 뭐 마사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급해준 게, 보행기 실내에서 이렇게 걷는 거 우리 런닝기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보행기 요새 보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화면도 봐가면서 보행하는 거,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이 안 되시니깐 그런 걸로 하면 재미나 흥미도 느껴가지고 운동도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집기 다음에 구입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노인복지관에 한번 설치해 보시면 그분들이 얼만큼 유용한가를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측면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각 읍면동에서 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시니어에서 하시는 부분이 현장에 나갈때요.
  진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맹 복장이 다 조끼는 다 착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전동카나 보행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그 이동할 때 보면요.
  읍면에 나가면 길가에 막 전동카가 막 쫘악 갑니다, 차가 달리는데 보행카도 막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안전에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오셨다가 가장 안 좋은 게 일하러 나오셨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가장 그 시에서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안전유의에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정규는 몇 명이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정규인원이 지금 22명인데...
○위원장 황재용  정직원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계약직이 몇 분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계약직 기간제는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팀이 몇 개 팀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에 맹 계약직들 있지요, 일반계약직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무기계약 한 세 명 정도 계시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1년짜리 그 사업별로 한명씩 또 계시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인력 그 내용을, 직원들 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요양병원이 몇 개라요, 요양병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요양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문경읍에 있는 한 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립요양병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요양병원은.
○위원장 황재용  예, 병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간호센터는 병원으로 안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는 요영시설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설로 들어가고 요양원은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요양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법인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지금 1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5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재가시설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한군데가 운영되어 있고 인제 시내에 이렇게 간판 붙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거는 시설로 안보고 일반 그냥 기관으로 봅니다.
○위원장 황재용  재가시설 기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맹 이분들이 재가시설이 가가방문하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어르신들 집에 가서 재가서비스 하는 거지요.
○위원장 황재용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시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한 1,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은 계속 지금 요양보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것 보면 처음에 비하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인제 지금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재가 나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집을 세 군데씩, 네 군데씩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시간별로 파트 타임 나눠가지고 두 시간짜리 있고 세 시간 뭐 또 많은 거는 네 시간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한 집을 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그거는 뭐 어차피 그런 부분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의 혹시 애로점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시설 장님들하고 또 요양보호사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는 할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의 애로점도 한번 과장님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 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피셔서 그 어르신들 하는데 솔직히 힘들거든요, 중노동입니다 그게... 병원에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요새 뭐 쉽게 말해서 뭐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고 하니깐 힘으로 해서 폭력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살피셔서 우리 시의 요양보호사들이 그래도 노인 어르신들을 맹 위해서 하지만은 그분들의 애로점도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서 화단 구역에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청소도구를 안 들고 오고 쓰레기를 담는 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하나 달랑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분들 같은데 제가 동에 물어보니깐 동에서는 하는 분들은 지금은 없다고, 다 끝나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분들 하시는 거를 우리 그 여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뭐 관여를 전혀 안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관리감독 하셔야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준비한 자료 보여주면서...)
  이분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쓰레기를 쓸고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쓰레받기나 빗자루도 안 들고 자루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거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게 저희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일단 사진을 한번 보고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런 것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 일하러 나왔으면 돈을 받기보다는 좀 깨끗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게 시니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청소하는 분들은 그 뭐 이렇게 조끼라든지 그거를 똑같이 입어가지고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16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 민원 및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확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수당을 반영하였고 상담프로그램 도입으로 상담내역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개선입니다.
  장난감 기부 접수창구 개설 및 프리마켓을 통하여 재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장난감 대여는 보증금 없이 연회비 2만원을 받고 대여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에게는 연회비 없이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확대운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등교시간에 맞추어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외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5,7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9,514만원의 사업비로 31개 과목의 여성교육과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원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11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핑퐁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28,221명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5,144명입니다.
  14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6명의 종사자가 18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148명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보육료 지원인원은 1,406명, 지원금액은 66억 9,621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9개소이며 시설비는 문경시립어린이집 외 3개소에 지붕누수 보수 등의 사업에 6,712만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35개소에 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8명의 방문 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 70가구에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09만 3천원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3개소에서 운영, 수료생은 39명이고 사업비는 2,216만 2천원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9명의 아동에게 607회 교육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3,012만 9천원입니다.
  이외에도 통번역사업,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가족적응 및 화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우리시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서 223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아동 수는 47명이며 종사자 수는 21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 5억 6,32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1가구 208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0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 전출금 8억 6,444만 6천원, 수입 7억 9,673만 8천원, 2018년 전출금 6억 8,950만 6천원, 수입 5억 6,874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1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자체 이윤은 어디에 쓰는가요, 이분들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청소년 수련관은 수입이 시 보조금, 자체 수련사업비를 받아서 세출은 우리가 인건비 그다음에 수련하는 데에 대한 체험비 그다음에 운영을 하자면 수도, 광열비 등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는 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원래는 시에서 직접 수련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깐 인건비가 없잖아요, 작년에 처음 줬거든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 자기들이 많이 애들을 많이 유치해 와서 앞으로 점차 운영비를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서정식 위원  예, 그 인제 민간위탁했을 때 지원금 부분은 뭐 앞으로는 축소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했을 때 민간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지금 문경대학에 10억 8,000만원 이상을 위탁해서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피드백은 해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문경대학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애들 기르는 부모교육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28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교육도 84일을 해서 1,336명이 참석하는 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또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1억 2,000만원 중에 주로 장난감 구입보다는 이제 장난감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가지고 인제 어떤 도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회원들 교육, 그 다음에 뭐 문화행사 등을 해가지고 매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장난감 도서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하여튼 그 점검 좀 잘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16쪽에 보육, 아동 간식비 또 민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억 해가지고 보육아동 간식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용어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인제 위에 있는 보육아동 간식비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전 39개소에 1인당 9,500원을 월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아동간식비는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을 안 받으니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만원씩 주면서 애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간식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주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간식비는 전체적으로 다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에 꺼는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서정식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중복?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러니깐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거지요.
서정식 위원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책자에 안 나와요, 보니깐 금액만 나오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러면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서정식 위원  예, 예...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수하고 다문화 아동수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현재 저희들 다문화 가족 수는 426세대입니다.
서정식 위원  400?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6세대, 현재, 현재...
서정식 위원  예, 아동수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수는 558명 정도.
서정식 위원  558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뭔가 하면은 인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나면 맞벌이 하면은 저녁에 애들 돌볼 수가 없는 경우에 아이돌봄이 교사가 직접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그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서정식 위원  아, 다문화지원센터에 줘서 거기서 인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문화가정...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서정식 위원  아니요, 나가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아이돌봄이 교사를 모집해서 양성교육도 하고...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출 안하셔도 되겠네요, 서류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신망애육원에 우리가 2018년도 보면 뭐 보조금이 한 11억 정도, 11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018년도에, 예, 예.
이정걸 위원  예,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동비 지원 등 이런 게 쭈욱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원이 22명에 인건비가 1인당 평균만 해도 4,500이라요, 대부분 인건비예요 보면, 운영비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거기 인건비에는 뭐 경비성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애들한테 지원되는 거 딱 보니깐 급식비, 수학여행비 뭐 교통보조비 또 간식비 등 해서 한 5,800만원 밖에 안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돈이 한 12억 정도 나가는데... 야,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애들 보육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초시설 해놨겠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자주 가봅니다.
이정걸 위원   자주 가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애들이 40명이잖아요, 40명 다 있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대학교 들어 갔는 애들은 지금 없고요.
이정걸 위원  대학교 4명 있는데 4명 외에는 다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여기 현지에 없고.
이정걸 위원  아, 그래 현지에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고등학생 다니는 애들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고등학생하고 뭐 초등학생 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5월달 현재 40명인데 36명이 다 있다 이거지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서류상 확인이잖아요, 직접 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러니깐 가도 현장 학생들이 학교 갔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안 되지요.
이정걸 위원  안 되지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직원이 22명인데 직원들은 어떻게, 직원들 22명 확인을 다 해보셨습니까, 원장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직원을 직접적으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고요, 제가... 우리가 이 직원 배치는 저희들 아동복지법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0세에서 2세가 있을 때는 뭐 생활지도사가 1명, 추가로 1명... 그게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만약에 법적인 기준에...
이정걸 위원  예, 저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뭐 법을 다 봤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봤는데 거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보육사 수가 6명인데 2교대씩 11명이면 이거 뭐 어떤 내용...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2교대 하면 11명 쳐준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6명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0세에서 2세는 2교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11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1명 있지요, 직원들이...
이정걸 위원  보육사 수가 6명이고, 아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여기 보육사 수가 6명이라요, 그죠 그러면 2교대씩 11명 이래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보육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명입니다, 11명, 2018년 기준.
이정걸 위원  아니 자료는 2019년 5월 20일자로 가지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1명입니다, 보육사가 예.
이정걸 위원  기준이 6명인데 2교대 하실 때는 11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에요, 애들이 밤에도 애들만 자도록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정걸 위원  6명이 2교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지요, 반이 다 다른데요.
이정걸 위원  아, 6명이 2교대 하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러면 애들 40명이 한방에 서너 명 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같이 자야 되니깐...
이정걸 위원  그런데 서류상만 확인을 했지 학생수가 36명이 있는지 또 교직원 수가 22명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뭐 직접 확인을, 뭐 선생님들을 보육사들을 다 모을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요 어떤가하면 자녀들은 천국이라요, 그 원장 애들은.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었는데 애들 자는 시설이 애들한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답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듣고 갔지만은, 몰라요 지금은 한 들은 지가 2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럴 수가 있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느 편으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망애육원의 지금 현재 시설이 저희들이 한 2005년경에 전액 국비로 해서 아주 시설이 전부 호텔 수준급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호텔 수준급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대 지금 현재 원장 말고 전에 원장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신망애육원 애들을 내가 일곱 살 같으면 일곱 살에 넣어서 같이 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외부의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정걸 위원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애들 보면 학생이 있어요.
  각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연말되면 엽서를 보냅니다, 이래이래 하니깐... 그러면 뭐 계좌번호를 줘요 그러면 계좌 입금 뭐 10만원, 20만원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예를 들어 10만원이 들어가면 얘들은 만원만 쓰고 나머지 9만원은 그쪽이 다 쓴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하면 그게 왔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 학생 총무보고 직원보고 학교 찾아가서 20만원을 줘라, 직접 현금으로 갖다 주라고 제가 이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바깥에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아마 바깥에서 뭐 어떤 속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면 지정후원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한테 지정을 해서 돈을 매달 5만원 주겠다고 하면 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지정후원금에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걔 통장으로 다 입금 시킵니다,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애들이 36명이 되는지 내가 밤 12시에 자는데 가서 헤아려보겠다, 이러니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 보면 뭐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받는 민간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가능한지 물으니깐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 사무소는 지방단체 사무이고, 지방단체 사무라요.
  그래서 민간시설 어린이집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받는 이유만으로 감사활동인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없음, 이러잖아요... 그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저녁시간에, 저녁시간에 밥 먹으로 오잖습니까?
이정걸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직접 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라요, 왜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제가 그런 부분을,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사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신망애육원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원장님한테 자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니깐 좀 더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면 좋겠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돈이 12억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해도 그래요.
  애들 44명 키웁니다, 그 뭐 22명... 저 요양시설에 노인네들 환자들 있는 거 있지요, 그 나가는데 얼마인가 하면 직원이 47명인데 인건비가 1인당 3,000만원도 안 되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애 먹는 것 압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수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래 보수도 그래 좋다 이거라, 그러니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제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또 급여가 너무 높아요, 4,500 공무원 수준이라요.
  지금 뭐 6급 한 7급 진짜로 오래된 사람 연봉 한 4,500, 600 더 됩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깐 원장님 말씀이 그래도 애들을 좀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오는 애들은 벌써 배속에 있을 때부터 아동 그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정말 힘듭니다.
  집에서 또 아동학대를 받아 왔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가 담뱃불로 지진 애들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생활 지도원들은 정말 이런 걸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깐 아마 호봉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봉급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그 인원수하고 또 이런 밖에서 들리는 부분,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맘에 새기고 가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애들 전화번호하고 학교하고 받아보려고 하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인정보.
이정걸 위원  개인정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 누가 뭐 예를 들어 기자면은 밀착 취재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를 믿으십시오.
이정걸 위원  아니 내가 저는 좀 흥분을 한 상태라요, 그 신망애육원 그 얘기 듣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12억이라는 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맞잖습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깐 철저한 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진짜로 한번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직접 나가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다음 박춘남 위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아이고 과장님 뭐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구요.
  이정걸 위원님이 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신망애육원은 사실 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나의 자식을 맡아서 양육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직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5년도에는 직원이 30명이였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얼마였나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015년?
박춘남 위원  예, 15년도에는 그 학생 수가 얼마였는지, 직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추후에, 2015년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챙겼으니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박춘남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학생들이 좀 지금 줄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는 57명이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비나 뭐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게 예전에는 국비 80%, 도비 10%, 10% 했는데 이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교부세에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시에.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같은 게 전혀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국비에서 개별 인제 과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문경시 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시설이 아동수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고 그만큼 교부세로 우리가 더 내려오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양여금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있는 금액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시비지요, 포한된 금액이에요, 순수한 시비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러니깐 양여금 사업이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양여금 사업이라서 도비 10% 나머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받는 걸로 부담하고 나머지 뭐 세세한 기능교육비, 하계수련회 이런 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어떤 거는 도비 50% 뭐 시비 50% 비율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하여튼 신망애육원은 외부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좀 감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그 하단 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청년회의소에 그 매년 2,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봉사단체가 좀 굵직굵직한 게 우리 관내에도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로터리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자기 자비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단체에도 안 들어가는 보조를 여기 청년회의소만 이렇게 매년 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린이날 행사비를 우리가 청년회의소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공모에 응해서 거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순수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박춘남 위원숙  아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재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의문이 안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죄송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사실 봉사라는 거는 아무 대가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해주는 것인데 뭐 이런 거 다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인제 복지시설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 비슷비슷해요 보면, 뭐 드림스타트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후에 아카데미라든지 또 뭐 누리과정도 있고 연령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은 복지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방만하게 해야 되는 건지, 상위법에 이게 다 있어서 하는 건지 여쭈어 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맞아요, 복지시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시설이라서 이거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암면, 애들이 농암면 애들이 드림스타트 이용하기도 그렇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면 애들이 갈 때가 없으니깐 내가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면 애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는 그런 게 지역아동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이용하는 애들은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거는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다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리고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그 해당되는 가구에 가서 이 집에는 애가 학습이 부진하다, 수학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수학 학습을 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부모교육을 또 시키는 그런 어떤 맞춤형 지원입니다.
  조금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아줌마 축제 있네요, 아줌마 축제... 이거 대구에서 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몇 분 가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아줌마 축제는 우리가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문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거기 가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제 그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 인제 첫날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거의 다가고 그 다음날에는 물건 판매하는...
김창기 위원  그 몇 명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지난해는 17명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명.
  이거 2,700만원은 부스 값입니다, 영남일보사에다가 다 돈을 줍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2,700만원의 예산이 있길래 물어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기서는 홍보비 뭐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200, 300정도.
김창기 위원  부스가 얼만한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부스를 큰 거를 세 개 줍니다.
김창기 위원  세 개를 주고 그 2,0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부스 값을 우리가 영남일보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1,500 얼마인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부스당 550만원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1,500만원 저거하고 그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팔려고 갈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져간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판매하는 개별농가가 또 저희들이...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농가가 가서 자기 것을 팔아야 되지, 우리가 단체에서 사가지고 가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금년부터는 인제 저희들이 이거를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금년부터는...
김창기 위원  예, 그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선을 했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또 우리 저 뭐지요, 교재비 있네요, 교재비... 보육시설 교재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쫘악 돌리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18페이지, 이런 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사람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지원기준이 인제 개소 당 100만원 주라고...
김창기 위원  아니 사람 100명 있는데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인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육료 받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자기들이 또 사고 이거는 개소 당 그냥 100만원씩.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애 낳으면 우리 시에서 다 키워준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뭐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다른데 약간 아껴가지고 차등지게 그래 많은 데는 더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인원이 그러면 또 인원 작은 데서는 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지 작은 데는 100만원 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인원이 많은 데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잘되는 어린이집에 수익이 괜찮은 집에는 교재교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더 주고 우리는 지금 형편이 열악한데 인건비도 맞추는데...
김창기 위원  과장님, 다른데 어디 좀 줄이면 됩니다, 보니깐... 아줌마 그런데 좀 줄이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몇 명 등록되어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인원이요?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인제 회원수가 홈페이지 회원수는 1,400명인데 전체 등록회원수는.... 전체 회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수는 제가 자료를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등록된 회원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지금 아니요, 2만원씩 받는 그...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장난감?
김창기 위원  예, 장난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장난감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용인원이 4,600명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4,600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럼 2만원씩 하면 얼마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장난감 대여를 해가져 갔는 경우가 4,600...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그 얼마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한사람이 2만원을 내면 몇 번을, 몇 종을 가져갈수 있으니깐...
김창기 위원  한 9,000만원 정도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작년도 장난감 수입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작년도 장난감 도서관의 수입이... 수입이 안나와있구나, 제가 이거 서면으로 한번... 의원님 그거 미처 제가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이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이용료로 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그것도 2만원 안 받으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애 낳으면 다 키워준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뭐 전부 다 돈 들어가도록 하고 이러니깐 우리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보조를 해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그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료로 다 해준다는 거는 왜냐하면 장난감 망쳐서 오는 경우도 잘 못써서 망가트려서 오고 이러는데 무조건 그냥 준다는 거는 최소한의 경비는 받는다는 게... 면제해줄 대상을 확대를 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망가지면 저거 뭐지 약간의 일정 저거를 받잖아요, 망가지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뭐지요.
  우리 다른데 약간만 진짜 줄이면 우리 애들 크는데 이런 거를 저거 뭐지요, 잘해줘야 애를 낳고 많이 낳고 이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것도 한번 저거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리고 우리 애들이 우리 시의 애기들이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시에 지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돈 안 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한번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시군하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다른 시군 안 하는 것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00만원씩 주고 이런 거...
김창기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깐요.
  검토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같이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원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는데 왜 자꾸 딴 말씀해요, 아니 그거 있다고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시의 재정 부담이 온다, 이 말씀이지요.
  이분들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니깐 전체 복지에 어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애기들한테 많이 쓰는 거는 괜찮아요.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많이 대폭 증가하고 하는데 그보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애들 낳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애들을 낳는 게 아니니깐 그보다는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자라면서 보육지원하는 게 강화되면 부모들은 그 입장이 더 낫습니다.
  정말로 애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해주는 게 그게 부모들이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차기연도에는 한번 그런 거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들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 CCTV 설치 안 된 데가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깐 제가...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여성청소년과니깐 관내 어린이공원 CCTV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 하나 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한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이 부모들이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하시더라고 학부모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어린이들이 공원에 갔는데 요즘 워낙 세상이 그러다보니깐 CCTV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먼저 그 지정 조례에 의해서 하기도 전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아까 우리 이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그 국비, 도비가 얼마지요, 아동센터에 비율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센터요?
○위원장 황재용  아동센터 비율이,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센터의 지원 비율이 거기는...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 비율 한번 찾아보시고 10개의 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보면 아동센터 운영지원, 행복도우미 지원 이런 거는 원생 수하고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거의 금액이 일정하게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안분비율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마침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인원이 조금 이렇게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참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우리가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을 파견하면 안 되겠나 해서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덤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예산을 반납하니 우리가 그냥 한명씩 급식보조를 하든지 뭐 아니면 차량보조를 하든지 그렇게 한명씩 배치 했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제 그거는 학생 수에 상관없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상관없이...
○위원장 황재용  일괄적으로 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운영지원금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운영지원은 그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원수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인제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딱 이렇게...
○위원장 황재용  아니 종사자 지원은 두명, 세 명하고는 차이가 아니지만은 운영지원은 거의 제가 보니깐 숫자가 학생수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그게 인제 지침에 보면 19인 이하는 도시지역은 얼마줘라 월... 이게 딱 지원기준이 딱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비율은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우리 시설하고는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열악합니다, 읍면에 가보면... 학생들 자체가 좀 저소득 학생들도 많고 또 종사자들은 계신 분들이 뭐 인원이 2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항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차장이 지금 작은 가요 지금요, 협소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거기는 내에는 주차장이 좁지만 또 조금 나가면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 좁다고 차 댈 때 없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우리 추경에 예산 잡은 거 그거 지급 안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 지금 세부 인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황재용  예, 민간어린이집도 하여튼 그 추경에 해놓은 거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저번에 우리 민원 들어왔던 마성 어린이집은 지금 해결 다 되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거의 해결이 다 되어가는데 민원 생기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잘 답변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래 하여튼 그 말썽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면밀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저는 손 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많이 시끄러웠어요, 저도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상담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기를 하여튼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환경개선비라고 어린이집 하자보수를 위해서 내려온 거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안 그래도 그거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빠른 시일 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조금 인제...
이정걸 위원  그분들 통합하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분들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도 인제 그쪽에 정부지원시설 그쪽에서 인제 자기들이 또다시 한번 만나보겠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인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이것도 예산을 어렵게 받았다고 하는데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죠,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게 문경시 하여튼 어르신 복지보다 청소년, 아이들 복지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홍보를 그런 홍보를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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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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