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2) 건강관리과
  나. 문화예술회관

(10:01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보건소장 윤장식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경시  보건소장 윤장식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 채미경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위원장 황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도로 사고 이월된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공사는 총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며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 추진관련으로 현재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 및 봉사, 복지 등의 전달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9개 진료소에서 맞춤형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13개 전 진료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7년 1회, 2018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6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206만 8천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543만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7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방 중풍예방교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반,  28명으로 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을 운영하였으며 결핵 예방을 위하여 4,925명에 대한 각종 이동검진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28건,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6,422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95회에 걸쳐 2,054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으로 1군 A형간염 외 14종, 총 26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군별 세부 감염병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병원·약국 등 총 159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의료행위자의 명찰 미패용 등의 위반사항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4억 7,897만원이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구매하였으며 BCG 등 예방접종 백신과 임상병리 시약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총 82종, 42,064개의 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임상병리 장비 및 물리치료 장비 등 19대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총 6,84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폐기내역으로 총 11대의 의료장비를 노후 및 고장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연인원 254,701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2억 5,47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연인원 157,103명이며 진료수입은 3억 203만 9천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진료 운영실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시행하며 진료인원은 1,852명입니다.
  운영내용은 내과, 한방, 치과진료와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 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만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6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노인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 37,304명에게 접종을 시행하여 면역력 획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는 37실 183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입니다.
  병원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3,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 손익차가 다른 해보다 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지원내역으로 공중목욕실 누수공사 등 5건의 시설보강을 하였고 지원액은 총 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인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환자 2명과 성인암 환자 63명에 대하여 8,44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133종입니다.
  지원실적은 B형 혈우병 등 18종의 질환에 환자 수는 32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7,720만 5천원입니다.
  질환별 지원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사계약은 마성보건지소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 외 1건의 수의계약과 농암·동로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외 6건의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총 5억 8,675만 3천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농암보건지소 주변 정비공사 외 1건으로 2,979만 2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기관이 작년 10월 13일자로 완료가 되어서 또 5년간 연장을 했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위탁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위탁사용료는 매년 1억 1,300정도 받았지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하면서는 사용료를 안 받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왜 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작년 2018년 10월경 인제 저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는 14개소가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만 인제 지금 계속 위탁료를 받고 있었던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도 인제 재정부담금도 이분들이 마이너스 21억 정도 되고 이해서 사용료 면제근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인제 공유재산 등 인제 무상대부가 인제 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 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게 인제 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물론 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매년 3년 정도 계속 적자가 나면서 또 지원도 해주잖습니까, 그죠?
  지원된 내역을 봐도 보면 2016년도에 6,100만원, 2017년도에 1억 4,000 또 작년에도 보면 4억 3,700정도 지원했잖습니까, 그죠... 지금 뭐 2억 6,500정도는 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은 그리고 작년에 또 보조금도 이래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위탁이... 자기네들 자생으로 해서 스스로 흑자를 낼 생각은 안하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깐 지원을 해주니깐 좀 자기네들 어쨌든 손익을 내려고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일병원도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치매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7년 1월경에 거기도 흑자가 누적되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거기도 문을 닫았던 그러한 사정이고 특히 인제 공립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현재 적자가 이렇게 조금 나지만은 또 특히 인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또 문경시민들이 한 85%정도 되고...

○이정걸 위원  아, 예... 제가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이거 하나뿐이니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요, 요양병원이 그죠, 지금 제일병원도 없어졌으니깐... 그런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니깐 그러면 자기들이 인력감축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보이는 그런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시설비를 지원을 하면은 비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관리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저희들도 인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도점검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위탁해서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이러지 말고 자기네들이 매각을 한번 좀,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저도 뭐 개별적으로도 병원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 적자가 나는데 방치만 해두지 말고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잘하도록 손익을 내도록 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이정걸위원님이 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나왔고요.
  그거는 진짜 매년 적자폭이 많아지니깐 위탁을 해야 된다.
  거기 위탁하는 것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보다는 우리가 간호전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기서 다 관리 운영해주기를 바랬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가 거의 반이잖아요, 80명이상씩...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해야 되면 전액 국비로 하는 거는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국비 그것도 인제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다보니깐 국가에서 어차피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인제 그거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으니깐, 저희들도 그렇게 회의 있을 때마다 인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보면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국비 조금 따와가지고 지금 2억 6,500만원짜리 또 지원해주고 또 수수료도 우리가 뭐 사용료도 전혀 안 받고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이거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그게 인제 시설 인제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인제 국가에서 일괄 인제 공립시설 같은 경우가 있는 데는 50% 기금 내려주고 안에 인제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립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되요, 국립이나 도립으로,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도립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립은 안 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도립은 또 있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저희들 안동에 있고요...

○박춘남 위원 도립은 그러면 도에서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금 지정은 예...

○박춘남 위원 하나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간호센터는 성주에 있고...

○박춘남 위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 힘든 거는 뭐 도립이나 국립이나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강증진이나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좀 연구해 보실 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전에 인제 제가 도립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하나 있고요.
김천에 하나 있고 안동에 있고 경산에 이렇게 4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북부권에서 우리가 하나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예천이나 또 뭐 여기 가까운 충북 괴산 쪽이나 뭐 상주 뭐 또 풍양 이쪽에서도 다 이용할 것 같은데 한번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치매가족지원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뭐 가족지원을 수당해주는 것 있나요, 17페이지 보면 하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제 환자들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환경정비로 인제 작년에 일괄적으로 또 저희들도 벽화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그 안에 계신 분들, 치매환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담 간호사들을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사회복지사인데 그 인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채용해서 그분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반이고 우리 시비 반인데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1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9,800만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1억입니다, 예.

○박춘남 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분들이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작년도 하고 올해 인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 인제 하니깐 올해 하반기쯤에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제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병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인원도 많고 계속 적자폭이 나는데 이게 뭐 연 인원이 지금 실 인원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뭐 2명 정도 방문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물론 뭐 예전에는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통도 좋고 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진료를 받는데 이렇게 또 이거를 아직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 9개 진료를 했는데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을 전 개소로 확대를 또 하고 이거 예전에는 여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1차 진료 인제 업무위주로 하다가 조금 전에 인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기능이 조금 쇠퇴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통의 여건이 향상되다보니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직접 진료소에 가서 보니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게 인제 낫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진료 기능은 어차피 거기에는 한정적인데 이외에 인제 거기 주민들의 어떤 주치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의 인제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도 그분들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적은 데는 2명씩 오더라도...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나중에 농번기 때 저희들이 가서 보면요.

○박춘남 위원 출장 진료 또 하시잖아요, 농번기 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농번기 때도 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고 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그런 거를 인제 보니깐 실질적으로 그러한 진료 뿐만 아니고 그런 복지라든지 건강증진 업무를 위해가지고는 있는 것도 인제 저희들 낫다, 라고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리고 부가해가지고 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통폐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저희들도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이렇게 설치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거 해가지고 만약에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그 진료소운영위원회의 인제 의견반영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용실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내로 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진료소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지소 같은 경우는 요즘 인제 통폐합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된 사례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가까운 동네 같으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그거는 운영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봤는데 영순, 산양 그 다음에 산북, 호계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인제 거리가 가까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도 그 나머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면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오히려 진료소보다 수입도 적어요.
  뭐 이용하는 인원도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도 지소하고 하나씩 다 있고 또 진료소도 하나씩 다 있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또 특히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더 가깝잖아요.
  여기는 정말 오지라고 하지만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오지에서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치된 것이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에서 뭐 10분, 15분 길면 뭐 20분, 30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차후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시내에 의료진 좋은데 와가지고 다 이용하지 뭐 그렇게 보건소에 급한 일 아니면 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아주 급한 사람은 또 뭐 큰 병원에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5쪽이에요.
한센환자들 보면 양로주택 따로 지원해주고 또 그 관리사업 위탁금이 따로 나가는데 여기 위탁업체도 또 다르고 그게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묶어서 한군데서 다하면 안 되나요, 그 상신양로원에서 이거를 다하면 안 되는가 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간이양로주택은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시비는 없어요, 전체 국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 계신 분들 자체적으로 양로원에서 스스로 인제 이렇게 취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한센관리사업은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도에서 주체가 되겠지만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3개 시군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과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하고요, 분기별로... 그 다음에 그날 다시 양로원에 가서, 현지에 가서 또 진료를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상생활이나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경제활동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인제 조금 고령입니다.

○박춘남 위원 고령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아니 경제활동을 할 것 같으면 양로원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나이가 벌써 80, 70대 후반입니다.
제가 인제 경제활동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보면 17년도에 12명이던데 지금은 몇 명이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금은 10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10명이예요, 2명이 돌아가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니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10명?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17년도에 1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11명...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하는 것 보다 조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 드릴까요?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른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저 뭐지요, 5페이지... 우리 그 9,800만원 프로그램 저 뭐지요, 요양병원에 원래 우리가 뭐지요, 임대로 안 받는 대신 이런 건 본인들이 다하기로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그래 기금이 인제 50%입니다.

○김창기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 시비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시비도 인제 35%.

○김창기 위원 원래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기로 그래하고 우리가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작년에 쭈욱 추이를 보니깐 일반 의료기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아마 그렇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있는 데는 공립요양병원이 있는 데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일괄 지원이 국고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까 박춘남 위원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방문해가지고 저거 뭐지요, 숫자입니까, 방문, 진료, 진료한 분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어디 마을에 나가가지고 인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다 포함시킨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됩니까, 그 한 지소나 진료소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부터 해가지고 3,000명 정도까지 실인원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1,000명하면 나누면 몇 명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한 3명 정도...

○김창기 위원 그런데 한 군데 3명씩 계시지요, 두 분?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진료소에는 혼자 계십니다.

○김창기 위원 예, 지소에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소에는 우리 공무원들 2명이 있고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은 안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안 됩니다, 별개의 법에 의해가지고 인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아무리 별개라도 저거 뭐지요 이게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 되지 그냥 놔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가지고 시행령 해가지고 설치된 기관이고 진료소는 이게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 우리 호계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요, 한번 확인해보라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와가지고 근무시간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환자는 없고 사람은 두 분이 그 뭐지요 할 게 없으니깐 매일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 차후에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감안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어디 우리가 지금 치매병원을 짓잖아요, 치매센터를... 그러면 그런 인원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넣든지 이래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지소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차를 타고 점촌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깐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만 펴놓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여기 시립문경요양병원이 공모사업이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치매?

○서정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순수하게 그랬습니까... 아...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국가에서 교부된 그런 사업이 내려 왔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를 받았으면 매각이 안 되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국비, 도비 다 반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 요양병원 건립관계 얘기하시는...

○서정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저희들 공모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공모를 해서 그러면 그거 매매가 안 되잖아요.
매매할 때는 민간매매를 하게 되면 국비, 도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아까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요양병원이나 그 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나 이래 보면 실제로 적자 공모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되고 물론 뭐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점점 적자폭이 더 커질거라고 생 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도립으로 옮기든지 그죠, 그런 방안을 좀 한번 국장님 계시니깐 강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8쪽에 보면 방역소독 있어요, 14개 반에 걸쳐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9,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16억으로 엄청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니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포함되는 거고 작년에 아마 9,600만원이라는 거는 방역소독 약품?

○박춘남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것만.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방역소독은 성분이 과장님 벤잘코늄이라는 거는 잘 아시고요, 이게 좀 맹독성을 가진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어디어디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전시효과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부 막 뿌리면서 왜 오토바이나 뭐 작은 차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냄새도 인제 우리가 뭐 싫다, 이게 다 오염이다라고 해서 거리에 뿌리는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하수구나 뭐 맨홀이나 이런 데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일부 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곳에다가 소독을 하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인제 방역 취약지역을 355개소 했습니다.
  하수구 특히나 그 다음에 다중 화장실, 관광지 또 영신유원지라든지 이런 유원지 그 다음에 론롤박스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도 공용화장실이라든지 그 밑에 또 하수구 있잖습니까, 하수구 있으면 그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시는 분이 다 유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미세먼지다, 공기가 안 좋다 지금 계속 뭐 집집마다 다 그 공기청정기 사용하잖아요, 노인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조금 조금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한여름 그 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시절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기 이런 거는 어디서 취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폐건전지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폐건전지를 지금 주민센터에서만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뭐 은행이나 그 또 보건소 갈 때 보건소나 또 아니면 다른 지방 보니깐 수영장에도 그걸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떨지 그것...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박춘남 위원 아, 그거는 경제진흥과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은 폐의약품.

○박춘남 위원 예, 의약품만 하는데 건전지도 인제...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건전지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깐 아파트나 이런 데는 폐건전지 수거함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관공서 이런 데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인제 버리기가 힘드니깐 잘 안 모아놓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자꾸 인제 뭐 저희집 같은 경우는 개인얘기인데 자꾸 가지고 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좀 여러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의료페기물 발생량이 얼만큼 되요, 지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관내 의료폐기물은 인제 저희들이 995.... 지금 작년도 인제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이 995.4kg였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4kg, kg로?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995.4kg.

○위원장 황재용 톤이 아니고 kg?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처분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전량으로 저 밑에 폐기물업소에 가는가요, 공장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제일클린에서 인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내에 여기 들어온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요, 우리 문경시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관내 지금 이번에 적발된 거?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게 인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발생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량 저희들 같은 경우가 몇몇 개소는 제외하고 제일클린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아림환경에서 인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림환경이면 그 고령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고령에,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6월 달부터 그 업체를 경주 ESG라고 전국에서 제일 큰 업소, 인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업체를 변경했습니까, 경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 지금 맹 병원에서 나오는 거 어르신들 기저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렇지요, 예,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폐기물이 우리 관내에서 하여튼 이번에 TV에 나왔듯이 이렇게 좀 처분이 안 되고 혹시라도 쌓아두고 이런 거는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요새 또 기온이 상승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면서 말라리아나 모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시민들, 방역소독은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우리 관내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외래강사들 안동과 같이 외래강사들 건강검진 다 받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인제 본인들 저거 관리를 하는 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검사를 인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안동같이 그러한 사례가 우리 문경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학교에다가 좀 당부를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의료 의약품 폐기를 보면 2016년도에 679만원 했다가 2017년도 636만원하고 작년도에는 배를 넣었습니다, 1,200만원... 이거 돈을 1,200만원어치 버리는 건데 약을 구매할 때 지금 보면 거의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에서 많이 폐기가 되더라고요, 그죠, 양이?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저 산북 쪽에 이런 쪽에 하여튼 많은데 이 약을 구매하실 때 적정량을 좀 구매하셔야 되지, 지금 남는 품목을 보면 약이, 종류별로 보면 남은 의약품에 많이 남는 게 있더라고 편중되어 있는 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거를 좀 적정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깐 하여튼 올해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는 올 연말 가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죠... 하여튼 현재 그런 의약품을 약품구매 하실 때 적정하게 하여튼 잘 폐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및 고장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 내구연수가 지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내구연한 다 지났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 지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내용 지났고 뭐 다 쓸모가 없어서 그렇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까 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중증질환자에 보면 희귀질환자에 만성콩팥 신장 상실하신 분들 있지요, 이분 지금 투석하는 게 제일병원에서만 문경시는 가능하지요, 투석?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게 인제 종합병원에 보통 인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투석하는데 제일병원밖에 없지요, 문경시 관내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제가... 제일병원만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혹시나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투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인제 의료진뿐만 아니고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추후에 저걸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것도 조금 아마... 힘든...

○위원장 황재용 우리시 지금 병원 관내에 투석환자들이 몇 분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제가...

○위원장 황재용 그걸 과장님 언제 한번 조사해보시고 이게 관내에 투석하시는 분들 좀 꽤 있으니깐 월, 수, 금 뭐 이렇게 하시더라요, 보니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이분들이 문경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병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근거 법령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게 가능하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있든지 장비를 구매하거나, 그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리고 우리 중증질환자 보면 성인 암환자에 5대 암만 지금 저거 우리가 지원되는가요, 의료비만... 혹시나 해서 뇌혈관 심장질환자 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뇌혈관 심장질환자?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어디 누가 어디 그러는데 이 두 개도 같이 된다고 얘기...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5대 암환자만...

○위원장 황재용 이것만 한정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일반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거고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6,000원 직장, 또 지역 97,000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암검진 건강을 받으라고 통보받은 사람에...

○위원장 황재용 통보 받은 해에, 그 받은 사람만?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 해에...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까지도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공사계약한 걸 보면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이 맹 미래플러스는 우리 문경지역 업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다른데 것 맹 이게 입찰본거는, 입찰 볼 때도 이 사람들 꼭 이런걸 봐야 되는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어차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도 관내 그냥 입찰 안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인제 또 계약금액이 인제 또...

○위원장 황재용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그분들한테 구매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셔야 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그러니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지역도 인제 물품 이런 거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인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뭐 공히 하여튼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 보건소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구매를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 채미경입니다.
  부재중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와 노인전문간호센터 드라이비트 실시 설계 지연에 따른 시설비를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센터는 우리시 유일한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운영됨에 따라 안정된 서비스 및 공공에 대한 신뢰 등으로 환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높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8년 보건복지부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장기요양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간시설의 운영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센터는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자에 가장 큰 원인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신설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라 입소 정원을 조정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직종으로 변경하는 등 종사자 직종을 변경하여 배치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건강보험공단 비용 청구금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으로 경로당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예방교육,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고고당 운동교실, 청춘운동교실, 건강마을조성사업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2017년에 13회, 2018년에 13회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5,7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8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605만 9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등 3억 1,2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1,307만 8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5,24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중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신체활동사업,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모성건강교실, 난임부부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와 예쁜치매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실적은 첫째자녀 139명, 둘째 120명, 셋째 44명, 넷째 이상 4명으로 총 307명에 8억6,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 후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경증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쁜치매쉼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읍·면·동 치매조기검진 실적입니다.
  관내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6,852명으로써 9,434명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별 검사실적 및 치매환자등록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방문전담팀 10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 체크, 건강문제관리, 서비스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등록관리 현황은 2,912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45명으로 질환별로는 치매 34명, 뇌질환 10명, 기타 질환이 1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입소자별 의료서비스는 혈압·혈당은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투약관리는 1일 3회 의료기관 진료는 외래 189건과 입원 32건입니다.
  재활서비스로 물리치료 주 2회 실시하고 여가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까지 문경제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직원은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9명으로써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센터 등록회원은 149명으로서 질환별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사업비 26억 2,500만원으로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벽 마감 작업 및 설비배관 작업 진행 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및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모자건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문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분만 병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분만 병원이 없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산부인과는 네 군데 있는데 분만 병원은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산후조리원도 지금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내에서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그런 거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도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우리 흥덕에 보면 넷째 아이 낳아서 3,000만원 지원되고 이래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중앙지에도 나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인데 금전적으로 지원할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
  그런데 지금 애기를 낳고 조리를 하려면 문경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가정인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요즘,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고 가까운 데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지금 가까운 데는 안동하고 구미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안동하고 구미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분만병원은 상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상주 있고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리고 우리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대신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정에서는 하는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분만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출산한 가정에서는 다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조리하려면 구미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기저귀 사고 음료수 사는 거 다 거기서 살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병문안 가고 하는 사람들도 맹 들고가서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큰 시책사업인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을 한번 유치했으면 하는데...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저희들이 병원하고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병원에서 적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력도 구하기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병원하고 계속 조율했는데 병원에서...

○이정걸 위원 분명 의료사고도 있을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안하는데...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그래서...

○이정걸 위원 그러면 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안 하려고 하는... 관내 있는 병원은 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이정걸 위원 안 하려고 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그 유치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야 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시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추진을 하는데 그 돈만 지원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6쪽입니다.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문경요양병원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그죠 관리를?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이거 뭐 통폐합해서는 안 됩니까, 어느 과에서?
그 운영도 좀 그래요, 간호나 요양병원이나 다 노인들 돌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매각을 좀 추진을 해봐라, 적자 나는데 계속... 또 여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좀 해서 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됐데요, 그죠 보니깐...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뭐 매각을 하든지, 병원하고 간호센터하고 통합 좀 관리해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과가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과가 물론 되어 있습니다.
다 노인들 돌보는 건데 이거는 이쪽에서 저거는 저쪽에서 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적극 검토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계장님 저출산 극복으로 우수시책 장관상 작년에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기금에도 넣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이정걸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병원을 하나 만들든지 도립을 만들든지 국립을 만들든지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좀 도립으로 하나 우리 시에 만들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가 뭐 해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하고도 우리가 국가발전 기금 때문에 토론회를 할 때 그때도 또 국립으로 우리 좀 해달라, 오지일수록 우리 국립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뭐 금방 추진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또 시립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게 인제 맹 우리 간호센터도 적자가 많지만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분만병원은 어쨌든간에 의료인을 구해야 되는데 의료인이 오실 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저희들이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 이렇게 다 타진을 해봤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제일병원에도 간호사를 많이 못 구해가지고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력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그런 데에서도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적극 나서야지, 상주 같은 경우에는 봄에 그 도에서 13억을 따왔더라고요, 저기 조리원 짓는다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간호센터도 매년 13억씩 손해를 보이는데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거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공공 산후조리원, 도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인제 복지부에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도에서는 지원하는 데가 분만병원이 있는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경에서는 도비지원 사업 대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한번 모셔와 가지고 분만시설을 하는 게 어때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모셔 오려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두 분 오셔야 되고 그리고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깐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나라에서도 뭐 출산장려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은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라에다가 떼를 좀 써봐야 되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6쪽에 보면요, 그 민간위탁 지급내역 집행내역이 있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거기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건강통계를 그 지역마다 내는 그런 거지요, 그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 조사원들이 매일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몇 시간씩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몇 세대나 조사를 받았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900가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900가구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매년 하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매년 합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언제 하나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지금 현재 조사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8월부터...

○박춘남 위원 8월부터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이런 가정방문 와가지고 물어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도 뭐 예산은 5,200만원 정도씩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교육을 다 시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통계자료는 통계목별로 좀 틀린데 인제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월간 음주율 같은 경우는 51.3%, 걷기 실천율 뭐 42.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거의 뭐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뭐 이런 것 정도만 지금 검사하는 거네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흡연, 음주 뭐 이런 식으로 신체활동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비만체중 조율 그리고 인제 뭐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런 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건데 이런 거 굳이 조사해야 되는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글쎄 이게 통계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통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산모들 기저귀하고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지급한 사항인가요, 출산해가지고?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년에는 305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몇 명 출산됐습니까, 신생아?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6월 18일 기준으로 144명.

○박춘남 위원 144명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겨우 300명 도달은 할 것 같네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이전으로 뒤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문경제일병원에 3억 1,200만원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절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 된다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기차역 앞에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8월 짓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지면 2층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해 오면 여기에서 임대료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임대료가?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서정식 위원 예, 아주 뭐...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노인전문호센터 거기 요양사분들이 19명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사실은 오래되니깐 인제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떤 단체가 있나요, 요양사 그분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있나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요양보호사 단체는 뭐 특별하게 인제 뭐 없고요.

○서정식 위원 아니 19명이 어떤 뭐...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뭐...

○서정식 위원 아, 있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모임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에 요양사 뭐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렇지요, 예.

○서정식 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을 해서 뭐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분들이 직접 운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그거는 요양보호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정식 위원 아, 그런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간호센터는 어쨌든간에 센터장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서정식 위원 아, 예... 그래 이게 참 뭐 아까도 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적자입니다, 둘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떠넘기는 방법, 그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위원들께서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5분 발언 하면서 이제까지 누적 적자가 2008년도에부터 지금까지 한 65억 가량 되어 있잖아요.
  그 주원인이 보면 인건비 상승이에요, 인건비 상승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잠깐 보고할 때 앞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간호센터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가 1명이 6월 달 쯤 되면 퇴직을 하거든요.
  이분은 인제 퇴직하고 나면은, 지금 공무직이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 인제 인건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 공무직이 퇴직을 하고 나면 기간제로 지금 채용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 분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한 분요.

○위원장 황재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운영비 같은 경우도 식비가 옛날에 우리가 금액을 굉장히 단가를 낮게 우리가 받았는데 식비부분도 시에서 지원하든 거를 인제 너무 단가가 낮아서 어르신들한테 단가를 약간 조정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조금 개선하고 있고요.
  기저귀 이런 것도 인제 우리가 기저귀 같은 것도 자주 갈아주기는 갈아주는데 원래 인제 기저귀 같은 거는 보호자들이 다 이렇게 기저귀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지원 좀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저귀 이런 것도 보호자들한테 비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저귀도 거기서 구매하는 걸로, 본인들이?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 말고 지금 인당 우리 환자수가 지금 있는 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46명인데 지금 현재 45명.

○위원장 황재용 월 얼마에?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월 등급별로 틀린데요.
1명 당 등급별로 1등급 정도는 한 6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등급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등급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상향은 안 됩니다,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뭐 제가 간호센터에 대한 제가 10년간의 자료가 저한테 다 있는데 수지에 대한 거를, 우리 간호센터는 우리 소장님이 내용 잘 아시지만은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시에서도 인제 풀어야 될 숙제라, 이러한 부분은 40명, 50명도 안 되는 입소자에게 매년 한 7억씩, 8억씩의 손실을 봐야 되니깐 이게 크나큰 문제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은 어렵지만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니깐 한번 잘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거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4월부터 5월까지의 금연택시, 연기 없는 금연택시에 부착하는 스티커 부착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어서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이 왔고요.
  6월 초에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지금 다음 주에 부착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19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드라이비트 교체공사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분권교부세 3,000만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지급하였으며 지역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흰종검글 마을도서관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자료입니다.
  6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연·대관·전시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대공연장 행사대관은 실적은 총 74회로 대관료 수입은 1,248만 7천원이며 무료대관은 28회입니다.
  기획공연은 연간 13회로 공연비는 총 3억 499만원이며 시비 1억 3,774만 6천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기금 1억 6,724만 4천원입니다.
  11쪽, 문희아트홀 행사대관 실적은 총 73회로 대관료 수입은 1,035만 2천원이며 무료대관은 16회입니다.
  기획공연은 연간 12회로 공연비는 8,425만 9천원이며 시비 4,567만 9천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기금 3,858만원입니다.
  14쪽, 전시실 대관은 29회이며 대관료 수입은 295만원, 무료대관은 6회입니다.
  기획전시는 연 2회로 전시비는 1,208만 8천원이며, 시비 408만 8천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금 800만원입니다.
  다목적실 대관은 13회로 대관료 수입은 32만원, 무료대관은 6회입니다.
다음은 16쪽, 중앙·문희·모전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장서보유는 25만 3,658권으로 중앙도서관 107,522권, 문희도서관 67,672권, 모전도서관 74,574권, 동로 작은도서관 3,890권이며 1일 도서관 평균 이용인원은 중앙도서관 280명, 문희도서관 55명, 모전도서관 662명, 동로  작은도서관 16명이며 1일 평균 도서대출 양은 중앙도서관 160권, 문희도서관 24권, 모전도서관 301권, 동로 작은도서관이 5권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강좌운영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유아 및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360명을 대상으로 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희도서관은 관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예교실, 모전도서관은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문경서당 그리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도서구입 유형별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액은 중앙도서관 4,500만원, 문희도서관 1,800만원, 모전도서관 5,250만원, 동로 작은도서관 500만원입니다.
  도서는 각 도서관 별로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다문화 도서 및 전문서적은 관내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워 관외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문희아트홀과 도서관 기계, 기구 장비 설비 및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총 7건, 1억 8,081만 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 시 구입한 관급자재는 총 19건 1억 35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대, 음향, 조명장비, 공조시설, 배관, 급수 등 특수장비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됐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도 이게 넘어온 것 같은데 올해도 그 17년도에도 못하고 넘어왔는데 작년에도 일을 못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뇨, 작년에 넘어온 것을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 4,300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예... 그저께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오래 걸리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예.

○박춘남 위원 네에... 그러면 그게 좀 늦어졌는데 좀 완벽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흰종검글 마을도서관 거기에도 지금 3,0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300만원씩.

○박춘남 위원 아, 300만원씩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뭐 농암에 있는 샨티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하여튼...

○박춘남 위원 학교는 없어졌는데 뭐 도서관만 운영을 하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 올해부터는 이거 없어지고 작년까지는...

○박춘남 위원 작년까지만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 책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을에서 공동으로 뭐 관리하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지원이 또 끊기니깐 그 마을주민들이 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뭐 책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맞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를 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시네요.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아트홀에 의자 소독이나 천 갈이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소독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재용 의자, 예술회관이나 아트홀에 의자, 우리가 앉는 의자 혹시 소독이나 천 갈이를 언제 하신 적이 있냐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죄송...

○위원장 황재용  주무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뒷자리에서 담당직원이 – “예, 소독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하고 답변)
  소독만 하고 천 갈이는요?
  (뒷자리에서 담당직원이 – “그거는 안 했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니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안에 실내공간에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두워서 그렇지 조명만 조금 켜놓으면 사람 들어갈 때 멋집니다, 막 먼지가... 이게 우리가 앉는 의자에 대해서 위생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천 갈이, 거기 한번 보시면 얼룩이 많이 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 갈이 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제까지 거기 안 했다는 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같으면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 그러면 우리 2차 추경 때라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 먼지를 마시면 안 되니깐요,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행정기구 개편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문희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경읍으로, 동로 작은도서관은 동로면으로 기구를 개편해서 이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솔직히 왔다 갔다 하시기도 그렇고 관리하시기도 그렇고 우리 시내는 여기 아트홀하고 예술회관하고 우리 중앙하고 이렇게 뭐 관리하기가 좋은데 멀리 떨어져진 부분은 문경읍이나 동로면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더 안 낫나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서 보면 그게 훨 낫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맞습니다, 예, 동로 도서관은 몰라도 문희도서관은 문경읍 소속으로 해보려고 인사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제가 그 행정기구를 제가 우리 주무계장들하고 한번 얘기도 했지만 행정기구를 개편을 해서라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관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수익률이 예술회관이나 아트홀 대관료가 지금 언제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무료로 하는 행사 말고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관료가 언제 책정해 놨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조례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된 것...

○위원장 황재용  대관료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보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대관료가 과연 이게 적정한가 아니면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셔도 됩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데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대관료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대관료도 한번 인상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2 감사종료)

▲ ▼

문경시의회 회의록

총무위원회회의록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