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유시일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유시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농정과장         이창욱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김주원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경제산업국장 유시일  경제산업국장 유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이 준비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가은읍에 주식회사 에코제이피 공장 승인 과정에 적법 예고 및 의문점을 질의하는 민원으로 승인 과정에 미흡함이 없음을 답변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단체 손님 방문 제한 및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민원으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방역 현황 및 지침을 안내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역학 조사 방침에 대하여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비료 생산 공장인 대원영농조합법인에 가동 반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미 이행에 따른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취소로 상고심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대원영농조합법인 공장에 악취를 동법인이 축산 농가의 악취로 증가함에 대한 탄원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미 이행으로 공장 설립 취소 관련 행정 소송 진행 중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해 불정동 장자광산 일원 산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피해 우려에 따른 사방댐 공사 추진 요청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 방지 사업을 통한 응급 복구와 광해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본 요청에 대한 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으로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곡동 헬리콥터 정비 공장 설립 허가 반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유곡동 일원에 헬리콥터 정비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건이 없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입니다.
  7억 2,700만 원 중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41억 3,680만 원 중 24억 9,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부 신청 진행 중으로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신기2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 종합 시운전 용역이 금년 재시행 되었으나 수질원격감시체계 장비 교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처리 감시 제어 설비 프로그램 구입은 시운전 용역 준공 후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기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교체로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환경보전방안 용역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필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패널 공급 부족으로 1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억 1,95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지연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2019년에 2,250만 원, 2020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노점상과 닭전골목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도에 노점상 이전 당시 40여개소의 노점상을 현재 10개소만 영업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완료된 중앙시장 닭전골목 철거 공사 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노점 점포를 모두 철거하고 자리를 재배치해서 노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어울림마당 먹거리 점포 신축과 닭발 상품화를 계획 중이며 더불어 노점상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 투자 계획 마련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고요아리랑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2021년도 현재 19개 사업 총 사업비 248억 8,600만 원 중 124억 4,500만 원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성콘도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사후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2월 기준 공정률 20%에 따라 분양 대상 총 객실 수 344실 중 69실에 대한 분양 모집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6월 현재 공정률 28%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진입 도로 및 교량은 공정률 70%이상일 때 지원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문경새재양조장 만복막걸리, 2020년도에 영남요를 추천하여 2개 업체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되어 환경 정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도 장수 업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은 국비 4억 원으로 문화의 거리 및 점촌 역전상점가, 행복상점가에 특화 거리 조성과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클린5일장 육성 사업을 통한 전통 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 중앙시장 개별 점포의 노후 전기 시설 정비, 문경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선정된 특성화 첫걸음 시장의 사업 수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배송특화시장으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문경전통시장은 3대 서비스 결제, 고객 신뢰, 위생 청결과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화재 안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울림마당 노점상으로 등록된 상인을 대상으로 관내 빈 점포로 이전 시 최대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점상 3명에게 87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현재 지원 대상자는 1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어울림마당 노점상 입점 당시 40여명이었던 노점상은 현재 10명만 남아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중앙시장 닭전골목 철거 공사 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노점 점포를 모두 철거하고 자리 재배치를 통해 노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추진 결과입니다.
  1년차 사업비 4억 6,000만 원, 2년차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시설 기반, 배송 서비스 특화 조성, 상인 자생력 주민 네트워크 강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주민 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성장과 배송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비대면 서비스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 2,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는 6등 이하를 얘기합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10월 106건에 대해 2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32필지 1,115,492㎡ 중 118필지 946,459㎡를 분양하였습니다.
  미분양 면적은 14필지 169,032㎡로 전체 분양률은 84.4%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필지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초과 투자 금액의 1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래테크 주식회사에 14억 1,600만 원을 2019년 5월과 2020년 3월 2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제이피에 1억 9,900만 원을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2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도비 14개 업체에 29억 6,000만 원 융자 추천을 하였으며 시비로 18개 업체에 35억 3,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시비 포함 31개 업체 76억 1,5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7쪽에서부터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 연장 34.8㎞,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20년 현재 9,221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499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부 공급 계획으로 총 연장 4.6㎞로 문희문구 뒤편 새동네길 단독 주택 일원 공급관 254m, 모전동 철탑 어린이공원 부근 정압기 설치 및 단독 주택 일원 공급관 373m, 중앙공원 정압기 설치 및 모전2교 연장 805m, 점촌4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기일반산업단지까지 1차 투자는 연장 2,500m 이상 배관 공급 시설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독 주택 등 경제성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도비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와의 지속적인 투자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37개 사업에 폐광기금 193억 4,7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19개 사업에 폐광기금 124억 4,500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7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은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이 중에 6개 기업이 41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전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 74건, 공사 계획 신고 168건, 사업 개시 139건, 양수 인가 44건 그리고 허가 취소 29건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현황은 지금까지 9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허가는 전체적으로 682건이 나갔고 사업 개시는 307건, 진행 중인 사업은 274건, 허가 취소는 10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으로 태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영순면 율곡리 일대 주변 도로 및 시설물 파손으로 접수된 건은 원상 복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은 2020년 12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 기업 7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6개소 등 총 13개소입니다.
  2020년도에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등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4억 1,42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기업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8,300만 원, 1개 기업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과 현장 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와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상하식품, ㈜기린, ㈜미래플러스, 풂놀이협동조합, 궁터별무리산촌생태 영농조합법인 총 5개 기업이 신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3차 년도 사업에 재선정되어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89명의 청년 일자리에 19억 9,121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외 3개 사업을 통하여 17명 3억 8,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3억 원으로 객실 369실과 워터 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토목 공사 착공으로 올해 2월 공정률 20%에 따른 분양 모집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5월 기준 전체 공정률 28%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 70%이상일 때 진입로 및 교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은 최대 500만 원, 경영 지원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4월 초 추가 예산 3억을 확보하여 총 135개소에 대해 5억 4,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문경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8억 원의 예산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 등 573개 업소에 감염병 예방 시설 및 물품,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 사업은 예비비 포함 27억 원의 사업비로 517개 업소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8개 업체 27건이며 구매 계약 금액은 24억 7,33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5월 말 현재 중앙시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저분하던 닭전골목을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벽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현재 화장실 앞에 있던 노점상들이 많이 띄엄띄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도 새로 재배치를 다 했습니다, 철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올 9월 달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34억짜리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뭐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림마당 전체를 막구조물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 변압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한쪽으로 몰고 화장실을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예비 심사를 다 통과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폐광 지역에 대체산업융자금은 이게 사실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운데서 연결만 하고요.
  지금 현재 18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120억 정도 70% 이상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해당되는 예산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폐광대체융자금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든지 경매가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진행이 늦어지니까 한꺼번에 33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필요는 없다,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예산을 1차 세워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11월 경 정도 되면 70%선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기도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성콘도에서도 교량을 먼저 설치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차량이 45톤 차가 빈번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놔 주는 다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25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야 됩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내년에 8억, 시비가 9억 6,000만 원으로 추가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더... 이게 공사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발주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우선 1차 발주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해결이 됐습니다, 민사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상세히 제가 설명 드리면 사실상 시공사는 영동건설입니다.
  그런데 1차 하청 업체는 우상건설이라고 있는데 우상건설은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으뜸건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발생된 이유는 으뜸건설은 재하청 업체에서 그 속에 있는 돌하고 사토분을 좀 반출하면서 수익이 좀 발생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당신네들이 돈을 3억 정도 그걸로 벌었으니까 그만큼을 제하고 우리가 공사비를 주겠다, 하니 분쟁이 됐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사실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입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기부라든지 매출액의 3분의2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도에서 직접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특혜니 한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주식회사 봄이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직원들이 12명 있습니다.
  12명 중에 이 자금을 받는 분들이 인건비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그래 2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5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 인력이 우리 문경시에 사회적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받습니다.
  이 전문 인력의 기준은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관련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1년에 한해서 3,000만 원을 주는데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봄이네 지금 있는 분이 신세계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이분이 그쪽에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도 실무책임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지원하는 거는 사회 정서상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전통 시장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최근에는 좀 못 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첫 번째는 아마도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좌우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모든 행사 같은 거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통 시장 같은 경우 사실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많은 행사도 기획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모든 게 올 소톱이 되다 보니까 전통 시장 자체에서 그냥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조금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사실 뭐 어디든지 우리 중앙시장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딱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단지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상설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최근에도 들어온 기업이 있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산양2농공단지의 문제점은 조건부 공단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습니다, 업종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산양농공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 전체가 너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 유치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양1농공단지는 22,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것에 비해서 이거는 357,000원입니다, 2농공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 부분으로 해서 땅값 상승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지만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357,000원을 다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올해도 2건이 계약이 됐거든요, 2개 기업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0만 원 이하로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럼 몇 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린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더 되고 나서 2, 3년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우리도 명분이 생겨서 1, 2필지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차보전 하는 경우가 예산이 6억 정도 1년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저희들이 작년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이차보전을 4%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이후에 3%로 내리고 그 대신 원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동안 2억 원 하던 거를 3억 원으로 올리고 여성 기업 같은 경우 5억까지 가능한 걸로 그래 올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저는... 기업들은 다 압니다, 아는데 담보력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8%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공정률은 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공정률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들이 공정률 인정을 받아야지 그 공정률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20% 넘었을 때 몇 %까지 분양을 할 수 있고 또 30% 넘으면 몇 %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정받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위원장님은 같은 문경읍에 계셔 가지고 혹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도비 다시 세우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부연 설명 드리면 제도도 바뀌었지만 시스템 자체도 바뀌어서 할 수 없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80개에서 100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안 들어갑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는 한번 해 보고 어떤 환경을 봐서 하겠다, 라고 얘기 했던 부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김석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쪽, 진정 집단 민원 산양면 봉정리 퇴비사 신축 반대의 건으로 다른 필지에 퇴비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올해 사업은 올해 10월 중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4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5월에 착공 및 1억 2,100만 원의 선금 지급을 하였으며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등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생태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위탁 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은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19년도에 6,200만 원, 2020년도에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립장 사용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되 복토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75L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0L 종량제 규격 봉투 잔고 전량 소진 후 75L 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재하고 시정 소식지 및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일반 울타리 39㎞를 설치하였으며 야생 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33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틀 임대, 동물 기피제 배부 등 지속적인 피해 예방 활동으로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설치 운영 중인 10개소 외 2022년도에 12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개의 위원회와 1개의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내역은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 대행 업무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9개 업체에 8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의류 수거함 관리 방안입니다.
  클린 문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관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 상태 및 관리자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의류 수거함은 마을회관,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고 관리 부실과 미관상 문제가 있는 의류 수거함은 관리자에게 자진 철거 및 보완을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주 불분명 시 계고 후 철거하고 철거된 수거함은 임시 보관 후 처분하는 등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계도로 의류 수거함 주변의 악취 발생 및 미관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처리 방안입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이 처리 비용 문제로 수거가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에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대청소 기간에 반입되는 영농 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읍면의 청소 차량으로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행사 및 교육 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 식품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 팩은 2021년 4월부터 공동 주택 등 30개소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수거된 아이스 팩을 세척하여 전통 시장이나 축산물 판매장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자원 순환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수렵 보험은 피해 방지단 25명을 대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으로 2020년 환경 분야 7,545개의 배출 업소에 대하여 433개소를 점검하여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28건에 1,632만 원, 과징금 1건에 2,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8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 현황 및 선별 인력 현황은 4개 구역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 위탁 현황은 2개 구역에 2개 업체로서 처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6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월별 소각장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월별 소각 시설 오염 물질 배출 농도 측정 결과는 검사 항목 7개 모두 허용 기준 이내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19쪽,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관내 165개소 공중화장실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 4월부터 2022년3월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20년도 위탁 비용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59동에 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대기 오염 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40대 3억 6,200만 원, LPG 화물차 29대 1억 1,600만 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4대 2,000만 원, 5등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 32대 1억 4,600만 원, 비 도로용 건설 기계 엔진 교체 4대 7,600만 원, 전기 자동차 53대 6억 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62대 1억 2,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는 6년간 총 40개 사업에 35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10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12개 사업을 7개 부서에서 23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8건에 2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은 총 52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 농작물 보상 사업 추진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3만 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똑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멧돼지만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현재까지는 그대로...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저희가 연에 평균 멧돼지는 1,000마리 정도 고라니는 2,000마리 연간 3,000마리 이상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그 정도 포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거는...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한 번 정도밖에...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일반 주택하고 창고나 이런...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그렇지요.
  슬레이트만...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그건 현실적으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유해 물질이라서...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저희가 슬레이트 계량 사업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한국석면안전협회라고 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이번에 조사할 때 그것도 넣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한번 있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저희 과에서 발주했지만 저희가 조사 나가서 벌금 과태료 매겼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석훈  예, 주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1번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삼일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이 연접한 민원인 소유 건물보다 높게 조성되어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진정 민원이 2020년 8월에 제기되어 공사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 공사가 민원인 소유 건물 누수에 일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하여 해당 건물 누수 방지를 위해 방수 조치 등 주차장 보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의 경우 4억 원 중 3억 원을 2021년 공공형 버스 운행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첨단 안전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총 중량 20톤 초과 차량 중 2020년도에 제작 수입된 화물 및 특수 차량에 대하여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점촌 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5,7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56억 5,700만 원 공사비 10억 원으로 토지 보상금은 42억 5,400만 원 집행되어 사고이월 예산 7억 3,200만 원과 1차 추경 확보 예산 6억 7,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보상은 11명 중 9명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 보상 2명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경상북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철거 공사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미 협의된 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내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금속 지주식 안내판 설치 공사는 주차장 입구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의 교통 캠페인 활동 및 등·하굣길 교통질서 계도, 코로나19 예방 차량 캠페인 등을 위해 2020년도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복콜 차량 운행 증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교통수단 차량 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차량을 증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망 택시 차량 운행 건의에 대해서는 희망 택시 운행 수요 조사를 전수 조사하여 21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4개 마을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미 운행 마을은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마을은 10회씩 증회하여 효율적으로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번호판 제작 업체 일원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행기간은 5년이며 기존 대행자의 대행 기간 만료 전 입찰을 통해 2024년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신동 동침마 마을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어 작년 11월 동침마 앞 사거리에 과속 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적인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2020년도에 서면으로 총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행복콜 운영 예산 3억 80만 원 중 2억 8,68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번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와 관련하여 20년 국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인성 강화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문경·농암초등학교 내 가로등 및 전주 등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6억 5,900만 원을 지원받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6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황색페인트 도색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조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운수 업체 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총 40대 68개 노선에 국비 8,000만 원, 도비 2억 4,700만 원, 시비 46억 2,700만 원으로 총 4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공영 주차장 운영 실적 및 신설 내역입니다.
  유료 운영 공영 주차장은 총 17개소 1,155면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년간 총 3억 6,77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영 주차장 신설 내역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387번지 아자개 장터 주차장 등 11개소 총 20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 택시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희망 택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는 택시 요금 중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읍면동 21개 마을에 매월 1,23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희망 택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월 1일부터 4개 마을을 신규 지원하고 운행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 10회씩 총 386회 증회하여 10개 읍면동 25개 마을 1,622회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6,220명이 이용했으며 운영 수입은 1,872만 2천 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특별 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 운행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교통 시설물 정비 및 교통 시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차선 도색과 동지역 5030 속도 관리 구역 정비, 과속 카메라 설치, 반사경, 과속 방지 턱 설치 및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 CCTV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 4대, 중앙로·신흥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20년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실적은 총 10,508대를 적발하여 6,785대를 계도하였고 3,723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노인‧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 펜스, 발광형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희미해진 차선 도색과 교통안전 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실시하여 노인 교통안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벽지 지역 취약 노선 4개 노선과 근로 시간 단축 대응에 따른 기존 노선 4개 노선을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용자 수는 24,574명입니다.
  다음 19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 주요 버스 승강장 14개 지점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주요 시정 업무 홍보 및 중요 시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노인 보호 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현황은 2019년도까지 33개소이며 2020년도에는 산북면 전두 구암 경로당과 농암면 내서2리 경로당 앞을 추가 지정하여 총 3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순면 율곡1리 경로당, 가은 완장2리 관평 경로당, 호계면 가도리 경로당 앞 신규 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의뢰를 해 놨습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재결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로 부분에 형성이 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경비는 저희들이 행복콜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용자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손님들이 타는 인원이 좀 적지만 취약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입니다, 그분들이 꼭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 부분은 교통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난번에 교통시설공단과 관계 기관이 다 모여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지역이 좀 애매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큰 차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역전 쪽이라든지 옛날 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화물 전용 주차장을 만들려면 20,000평정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시내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활용을 할 건데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예상이 됩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차를 안 댈 거라는 예상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파악은 해 봤는데 시내 가까이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 카드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285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쪽에 지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성주유소 부근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1동 주민하고 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한쪽 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 CCTV 설치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회전 교차로 부분은 부지가 작은 부분에 회전을 다 못하는 그런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단속 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내 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읍하고 같이 해서 한 번씩 올라가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희망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700m로 100m 줄이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은 갈전2리 같은 경우하고 당포3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가 갈전2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마을 큰 도로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거리가 700에서 1㎞정도 된다 하니까 아마 희망 택시를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계획이고요.
  아가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시니어클럽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간 위탁을 하면 수익이 거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 이게 점심시간을 유예를 해 주면 유료화 시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만 유예를 해 주면 그전에 주차를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