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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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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라. 하수도사업소

(10:00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위원장 황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직 마무리까지 감사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추진 현황은 문경오미자 융·복합고도화가공센터 가공 장비 구축사업비 5억 2,000만 원은 가공센터 완공 후 장비를 입식할 수 있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 공사를 금년 8월까지 완공 후 10월까지 장비를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추진 현황은 농식품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공사 사업비 9억 1,400만 원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1년 현재 공정률 80% 정도 진행되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오미자 공동가공시설 주요 설계지침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용역사업비 700만 원은 위와 마찬가지로 부지 매입 지연 및 착공 지연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농업인 공동 이용 오미자 산지가공센터 오미자 당절임 가공 장비 구입 사업비 1억 4,100만 원은 사업장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021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 현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2019년도 2회, 2020년도 2회 개최하였고 오미자테마공원 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1회 개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1억 5,000만 원, 오미자향토산업육성 사업단에 4억 8,500만 원을 지급 및 집행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식품가공시설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플랜트, 산채처리시설, 향토음식학교 등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기술 이전 3종, 지역특화 가공기술개발특허출원 1건, 상표등록 출원 1건 등 2건을 추진하였고 농식품 가공 기술 교육 및 보급 11회 90명, 농식품 가공 기술 이전 및 애로 기술 상담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추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운영 실적은 본점과 마성 서부지점, 산북 동부지점 등 세 곳에 임대 농기계 총 61종, 418대를 운영하여 임대 실적은 임대 5,986회, 임대 일수 7,716일, 배송 631회를 하였고 임대 수입은 총 1억 9,974만 5천 원입니다.
  임대료는 시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는 고령 농가나 농기계 이동 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적기 영농 추진 및 농업 인력 부족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실적은 문경사과 공동 브랜드인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관련 생산자인 문경백설공주영농조합법인이 주관이 되어 관내 9개 사과 가공 업체가 참여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3억 원의 예산으로 네트워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브랜드 홍보 사업, 백설공주 체험 투어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경사과 홍보 및 사과 가공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 실적은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성공적인 창업 가공 지원을 목적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1,82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1개소, 소규모 가공 사업장 HACCP 도입 지원 1개소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020년 추진 실적은 52호에 융자금 33억 3,500만 원으로 농가당 융자 한도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2년에서 8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차보전금 및 기타 비용 포함 8억 5,300만 원 예산으로 특용작물, 과수, 축산, 시설채소 사업 등에 지원되었으며 2021년도 추진 계획은 신청 농가 113호, 융자금 10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34호에 16억 8,200만 원을 융자하여 16.3%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융·복합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현대화로 농식품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및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과주스플랜트 리모델링 및 HACCP 인증 취득, 사과주스 착즙기 및 포장기 교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 및 HACCP 컨설팅, 부지 매입과 건축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여 작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정 80%로 8월까지 건축 공사 완료 후 10월까지 장비를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과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조직화, 규모화 및 연구 개발과 홍보 마케팅 강화로 문경오미자의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향토사업단 운영 및 역량 강화, 문경오미자 제품 개발 및 연구 사업,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당뇨 개선 임상 시험 실시와 오미자를 이용한 개발 음료인 오미갈수 기술 이전 등 실적이 있고 앞으로 문경오미자 혼합물 제품 국제 특허 등록과 건기식 제품 개발로 문경오미자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경오미자 공동 가공 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오미자 당절임 제품의 판매 양성화를 위한 농업인 공동 이용 가공 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진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동로면 노은리에 지상 2층, 84평의 가공 센터를 완공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 및 반자동 라인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생산하는 오미자부터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입주 기업이 20개소로 경영 교육, 컨설팅 지원 57건, 마케팅 지원 및 판로 지원 64건, 지식 재산권 등 경쟁력 강화 지원 22건, 대외 연계 지원 25건, 홍보 지원 65건 등 23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기업 우수 사례로 큰들농업회사법인과 ㈜리플레이스가 중소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그라스메디가 1인 창조 기업 크라우드 펀딩 레이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추진 실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16개 과정, 157회, 2,628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집행 사항으로서 30억 3,894만 원 중 29억 4,53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미 집행액 9,359만 1,000원은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24쪽, 시범 사업 지원 현황은 여성 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 자격 취득 교육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1쪽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돼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혹시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문경시에 보면 시민행복안전보험이 있어요.
  중복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14쪽에 임대 농기계 제가 한번 사용해 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예초기로 하는데 승용 예초기 하니까 2시간이면 돼요, 평상시에는 3, 4일 걸리는 게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형 농기계를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빌려 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소형 농기구는 회전율도 있고 작은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데 대형 농기계는 장기적으로 보름을 빌린다 이러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더라고요.
  농사짓는 입장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걸로 남의 일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1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융·복합 고도화 땅 매입 저들이 확보를 좀 더 하라는 그 부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작년에 좀 일찍 매입했으면 사업을 일찍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좀 늦게 땅 매입돼 가지고 공사 지연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쪽 농업인 드론 교육 지원하는 거요, 드론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드론은 관리가 사고 위험도 많고 특히 조작 미숙으로 추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사람만 해야지 숙달이 안 된 사람이 그걸 운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서정식 위원  자격증이 1종에서 4종까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농사짓는 분들 1종 따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대형화 됐을 때 농약 칠 때 상당히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드론 교육은 장기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물론 농업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경공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14쪽 임대 농기계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 실적에 보면 임대료가 있지요.
  25만 5,000원 모자라는 2억 가까이가 임대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작년 한 해 분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1년입니다.
이정걸 위원  1년이면 예상외로 꽤 많이 들어오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종류가 많고 또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농경지가 넓은가 서부지점 쪽에 임대료가 좀 많은데 이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했어요, 지역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영농조직법인 등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해서 농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지역농협이나 공동 이용 조직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임대해 가는 농기계가 많은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북하고 농암 쪽에...
이정걸 위원  어디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센터에서 장기로 농기계 임대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이러면 10년 동안 농기계를 작목반에 빌려줍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지금 농협이라든지 작목반 농협회사법인... 장기적으로 주로 대형 농기계 아니겠어요, 최대한 얼마동안 임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임대해 줬다, 그러면 트랙터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작목회에서... 만약에 농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빌려주면 20%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년에 2%씩 20%만 내면 됩니다.
이정걸 위원  개인 같으면 하루 쓰고 하루 정도 뭐 이렇게 더 연장하지만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작목반에 열흘이라도 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용으로 두 개 회에 나가있습니다, 소유는 센터지만 사용권을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정걸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그런 농기계를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 특수 농기계라든지 고가고 이런 경우에 개인이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니지요, 일반적인 거는 센터에서 빌려주고요, 작목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주산지... 직영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내려오면 그게 2억 정도입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를 삽니다, 트랙터도 되고 이앙기도 될 수 있겠고요.
이정걸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보면 8조5항에 보면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 이용 조직에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농기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연장을 해도 하루 이틀 연장하지만 이런 공동 이용 조직에 의해서는 10일이나 20일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어떤 특수 농기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뭘 묻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중·장기로 임대했을 때 기계가 예를 들어 고가는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그런 거를 개인이 이용할 때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건 없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 없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는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농기계는 워낙 단가가 비싸서 여러 대 구입은 어렵겠고요.
  농기계 팀에서 운영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회의 끝나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농업 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취득 가액에 따라서 사용료가 정해졌던데 5,000만 원 이상짜리 농기계가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많지는 않고요.
이정걸 위원  5,000만 원 이상 뭐 어떤 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트랙터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트랙터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하루에 보니까 17만 9,000원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상당히 비싼데 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농민들은 없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5,000원부터 17만 원까지 있는데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현재는 또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더 좋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연장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5,000만 원 이상 농기계는 콩 콤바인하고 옥수수 베일러 정도 있습니다, 주로 부속기 위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이정걸 위원  임대 사업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농업인 현대화 사업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올해 추진 계획에 보면 귀농 특별 문경시 현대화 사업 융자금을 30억까지 해 주겠다고 30억 나간 기업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 2농가 정도 나갔습니다, 귀농해 가지고 1년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정걸 위원  얼마까지 나갔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거는 사업 계획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최고 3억이고요, 500만 원부터 3억 사이에 만약에 2,000만 원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융자금이 나갑니다.
이정걸 위원  귀농 특별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30억까지 주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일반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나는 당구장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 났으니까 아! 한 농기업에 30억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줄 알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500만 원에서 3억 범위 안에서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대상이 2020년도 귀농자에 한해서 한다, 이런 차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귀농인에 대해서 3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자금을 저희들이 이자만 대납을 해 주고요.
이정걸 위원  그건 알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정걸 위원  귀농인 1농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매년 자금은 500만 원에서 3억까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30억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8페이지, 향토 산업 육성 이거는 뭐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줘 봐요, 4억 8,500들어가는데... 오미자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 4억 8,500이 들어가는데 이건 과업이 어떤 거 라요, 역할이...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향토사업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예산을 줘 가지고 오미자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갈수라든가 음료 개발, 당뇨 기능성 음료를 식품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소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특허가 난다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관내 가공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 줍니다, 가공 업체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제품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이런 데 해서 소비자들이 오미자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미자 관련 예산 투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남발해 가지고 과연, 여기만 4억 8,500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오미자 관련 생산 업체가 30개 된다 했잖아요, 또 개발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라, 그럼 같은 오미자 가지고 성능은 조금 차이 난다고 했다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오미자 투자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연구하는 것도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오미자, 사과 이런 거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거라, 이런 거는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임대 농기계 이게 과연...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농기계 61종하고 임대료 자료를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기계 종류하고...
탁대학 위원  예, 61종 종류하고 임대료... 이게 들어 보니까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미니굴삭기 하루 임대료가 18만 원이라요.
  현장으로 이동해 주면 3만 원하고 21만 원이라요, 공투 임대료가 50만 원이라요, 작업은 3분의1도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21만 원 빌려다가 본인이 못하고 제3자 시킬 경우에 또 얼마 줘야 될 거 아니라요.
  실질적인 사용자한테 큰 거는 차이가 없는 상태라 지금 보니까 21만 원 주고 빌려서 사람 사서 하루 하면 미니굴착기는 공투 3분의1도 일 못하는데 이게 뭐 과연 효과가 사용자로 봐서는 어떠한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굴삭기 임대료가 현재 9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50% 적용해서 47,000원이고요, 임대료 배송비는 하루에 왕복 20,000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걸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실지로 대형은 우리가 관에서 임대를 주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식당처럼 일반 중장비 회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 중장비 영업자가 많잖아요, 장비 업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싸게 빌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중장비에 들어간 돈이 얼마 라요.
  그리고 임대해 주면 사후관리가 문제라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고 앞으로 확대하는 거는 좀 지양해요.
  농업 현대화 사업은 언제까지 가요.
  한시적인가요, 계속 가는 건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인들이 계속 원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없으면 사업을 마감하고 농업인들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해 주면 다 원하지 마다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떠한 선을 정해야지 계속 이렇게 간다니 이게 언제부터라 하매... 검토를 해 봐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9페이지 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 사업 이거나 8페이지나 비슷한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 인력은 어떤 구성이 돼 있어요, 연구원들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저희 직원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업단에 따로 추진단을 해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업단에는 2명이고 저희 농식품연구담당 직원 3명하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자격이나 뭐 규제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주로 저희 직원들은 대학에서 농식품 연구를 전공을 했고 석사 학위 소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행정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향토사업단은.
탁대학 위원  국비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옳게 돼야 돼요.
  그냥 예산 투자해 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인 투자만큼 효과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거라요, 지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해놨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으셨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직 안 내려왔고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그거를 근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니굴삭기는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미니굴삭기가 각 지점별로 3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민들이 필요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기존에 농사짓는 분이 기계를 다루던 분이 빌리러 가면 또 교육받아야 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자격증을 부여해 줘요, 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저희들이 예산으로 1년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자부담 12만 원에 보조 28만 원 해 가지고 40만 원 1인당 농기계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3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론 1일, 실습 2일 해서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에 한해서만 빌려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빌려주고 또 하나는 굴삭기 자격증 있는 사람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자격증 있는 분들은 면제하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없는 분들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HACCP 농가 수가 몇 농가예요, 우리 문경시에 HACCP 인증 받은 농가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인데 이 부분을 센터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 문경시에서 HACCP으로 인증 받은 농가 수가 그렇게 적다는 거는 그만큼 위생이나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못했다, 이거 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문경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로 인증 받을 때는 HACCP까지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향후 내년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까 탁대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농기계 61종하고 임대료 그거는 자료를 보내 주시고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경시에는 사과하고 오미자가 있는데 오미자에 대한 제품 개발이나 이런 가공식품 연구하는 게 이원화돼 있잖아요.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쉽게 말해서 기술센터에서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다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거기도 맹 똑같은 음료를 개발한다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센터에서 하는 것도 각종 오미자에 대한 당뇨 개선제 이러한 부분도 쭉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미자에 대한 제품이나 가공식품 이러한 음료 만드는 거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센터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일원화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이중삼중으로 돼 있으면 관리나 앞으로 할 계획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전반적인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는 손을 떼고 센터에서 제품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거는 센터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연체자가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각 농협에서 나간 부분에...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만약에 현대화 사업 기간에 사업을 못하면 일반 그걸로 넘어 갑니다, 개인인...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자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렇지요, 자기가 개인이 이자 내야 되죠, 만약에 8년간 지났다, 상환을 못했다, 이러면 그냥 일반 대출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그 기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소득개발과장 안진호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새 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 작목 육성 현황은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사업, 시설 애호박 양액 재배 실증 시범 외 5개 사업 10억 3,400만 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28쪽, 이상 기상 대비 미래 농업 육성 현황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기상재해 최소화를 통한 과수 안전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원종합스마트팜 적용 시범 1개소 6,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문경 사과 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문경 과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품종전문생산단지조성 외 4개 사업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과 농업인 대학 17회, 60시간을 운영, 사과 기초 이론 및 현장 실습 등을 통해 31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0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 및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특용 작물 소득화 등을 위해 내재해형 오미자 과원 조성 외 4개 사업 8,000만 원을 지원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미자 연구소 운영 및 농가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오미자냉해피해 경감기술시험 외 3개 시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실적은 2019년 9월 27일 개관을 하였으며 2020년 연말 기준 36,513명이 방문하여 문경오미자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관계에 따른 잦은 휴관으로 6월 현재 5,980명이 내방 하였습니다.
  32쪽, 고품질 체리 생산 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소득 작목 다양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리 시범 재배 5개 유형 20개소 14억 2,900만 원을 지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사업비 집행 상황, 35쪽 시범 사업 지원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31쪽 이제 농촌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언제부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은 2021년 7월 1일자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운영 주체가 이관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다음 달에 이관이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쪽 고품질 체리 시범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업자가 체리를 심었는데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항의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개인적인 관계인데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 위원  영순에 체리를 심었는데 죽었다는데... 그게 혹시나 체리 단지 시범 사업 하는데 대한 거 하고 그분이 심은 체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그분이 올해 사업 대상자입니다.
  사업 대상자고 시설 하우스는 가지고 계시고 대신에 올해 묘목만 신청을 해 가지고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 농가하고 그분하고 농가에서 묘목을 가지고 가서 관리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월 달 저녁에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자 농가에 전화를 해서 날씨가 추운데 하우스 문을 내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녁에 추우니까 문을 내려라, 해서 그런데 이 이튿날부터 이틀간 날이 굉장히 낮에 더웠습니다.
서정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시범 사업하시는 분이 체리나무를 다른 데서 구해서 갖다 줬다.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그건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거 아니고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관리 감독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상의 얘기인가요, 체리나무 죽었다는 거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관리상의 문제인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농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밤에 추워진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우스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고 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저도 농사를 짓는다고 조금 해보니까 해본 사업은 잘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28쪽 이상 기상 관련인데 과수에 대해서 이상 저온 현상이라든가 피해 현황은 농정과에서 관리하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그럼 화상병은...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화상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업무가 이원화돼서 좀 그런데 지금 화상병은 어때요, 예찰 활동 결과 여기는 아직 문제없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아직까지 문경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경북 인근 지역에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안동에 지금 초창기에 3개 지역이 발생해서 최종 11개 농가가 발생해서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확대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청송이나 다른 지역은 없고...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발생 신고가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경북에서는 안동뿐입니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주체를 7월 1일부터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참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전시 판매장 있지요, 판매장은 직영하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아닙니다, 1층하고 3층은 민간 운영자가 위탁 관리를 하고...
이정걸 위원  임대 주고...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직영은...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2층만 저희들이...
이정걸 위원  2층이 직영이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비슷하게 문경 서부 지역에서 판매하는 데가 새재관리사무소나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호계 로컬푸드문화센터 내에 농산물 판매장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여기서도 농산물 판매하잖아요, 오미자 관련만 판매하는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테마공원은 오미자 관련된 제품만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른 데 새재관리사무소도 오미자 팔잖아요, 그지요, 로컬푸드 여기서도 오미자 팔고...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물론 오미자 생산 농가를 위해 판매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그래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종국적으로 봐서는 매각을 하든가 모든 걸 전문 위탁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카페는 또, 새재관리사무소에 운영권을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운영권을 이관을 한다, 예를 들어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관에서 지어서 민간한테 임대 했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그런 부분 문경새재관리사무소라든가 문경읍 내에 카페 하는 주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들은 바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이정걸 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겨야 돼요, 관이 자꾸 관여하면 안 돼요, 지원해 주고... 앞으로 제고할 사항인데 7월 1일부터 운영 주체가 넘어간다니까 그때 돼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고품질 체리 생산 단지 조성 시범 사업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랜드마크 사업 시범 사업으로 하길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범 사업은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 가지고 애초부터 많이 투자하지 말고 시범 사업은 노하우를 좀 획득한 후에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체리를, 사실은 왜화 체리는 9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1개소는 일반 농가들 일반체리하시는 분들 묘목하고 비가림하고 관수 시설 이렇게 농가에 지원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왜화 체리는 9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근데 체리를 누가 주던데 맛을 보니까 아주 당도가 높더라고, 당도도 높여야 되고 이런 걸 시범 사업을 좀 해서 자릴 잡고 난 후에 확대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게 해서 잘되면 판로도 괜찮고 이러면 확대하는 거 괜찮거든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오미자 관련 전체 예산 그걸 자료를 빼 주시고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체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시범 사업을 이래 했는데 지금 체리 농가가 포대 재배하는 농가가 10농가, 기존 노지에 하는 6농가, 신규 노지가 4농가인데 보급한... 포대는 명지선 씨가 보급하고 그다음에 기존 노지에는 묘목을 어디서 구해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저희들이 지정할 수도 없고 개인 농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신규 노지도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특별히 왜 포대 재배는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명지선한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포대 재배하는 게 포대에 배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특허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포대에 일반 체리 묘목을 심어 가지고 작게 키우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체리 포대 재배에 보조금이 6억 8,400만 원이 나갔는데 자기 기술 이런 사업을 획득했으면 일반 재배 농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포대 재배하는 농가는 그분하고 연동적으로 서로 기술 교류를...
탁대학 위원  바로 이야기해요, 왜냐 하면 이 체리 생산이 노지 재배해 놓은 것도 사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해 놓은 게 다 죽었단 말이라.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지금 재배 농가하고 명지선 씨하고 오고간 내용 증명을 보면 전혀 교육이 없었어, 며칠 날 가서 식재할 시 주의점이나 관리법이 없나, 물으니까 없다고 했고 재차 온도차가 심하니 낮에는 더운데 우려되어 물어보니 아무 대책이 없었어, 결국은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묘목 판매에만 신경을 썼지 생산 농가에 활착률이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썼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탁대학 위원  이 사항은 한두 집이 아니라요, 돈이 14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번 기회에는 시간 없습니다만 전수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각 농가마다, 다 몇 농가라 그럼, 열여섯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묘목을 사 가지고 식재한 거 하고 이 사람이 명지선 쪽에 한 거 하고 대비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묘목이 다 죽었으면 자기가 540만 원 돈은 줬다 하지만 그럼 재배한 사람은 센터가 시범 사업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달지에 논 빌렸지 비닐하우스 샀지 수 천만 원 돈이 들어갔단 말이라 그러면 이 사람 묘목 공급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540만 원 돈 물어 주겠다, 이게 끝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농지하고 다 놀려야 되는 거라, 비닐하우스하고 투자된 거를...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그런데 조금 말이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묘목을 공급한 업체에서도 무조건 그걸 안 주겠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묘목이 그 당시에 120주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일단 주고 가을에 묘목을 해 주겠다, 라는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탁대학 위원  아니 봐요, 이래요, 그 사람이 제시한 안이 첫 번째, 모한테 공급하고 남은 거 80주하고 그다음에 2022년 봄에 370주 주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은 거 80주하고 딴 데 꺼 370주 가을에 가서 보고 주겠다, 이건 뭔가 하면 죽은 데 대한 대책은 없고 숫자만 맞춰 준다는 거라 공급자는 죽었으면 죽은 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라요.
  그러면 새로 갖다 주겠다, 이거라 물량만큼 그것도 내년에 이럴 경우에 임대차 한 농민은 어떻게 되느냐, 농지 임대료하고 책임 있는 상태로 해야지 이거는 각 농가 전수 조사를 협의해서 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범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농가 손해 입히고 자꾸 행정 기관이 기존 하던 거를 활성화 안 시키고 새로운 거를 자꾸 꺼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실패 실패 이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미자테마공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6명인가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일반 관리하시는 분... 기간제가 3명, 사무실에는 직원들...
탁대학 위원  그래 6명 아니라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탁대학 위원  여 쌍용양회 굴뚝같은 거 하나 지어 놓고 거기에 3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관리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이라, 오미자 산지는 동로인데 거기다가 지어놓고 십 몇 억 들어갔지 6명을 근무할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우리 농산물 전시장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투입 많이 돼요,
  상행선, 하행선, 문경관문 요새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농산물 판매장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를 들어서 호계 로컬푸드 가 봐요, 뭐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시정 전반에 새로운 투자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돼요, 막 숫자 불린다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체리 이것도 문제고 오미자테마 이거 실패작이라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든 자료와 타 지역의 예를 참조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이나 서정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체리 생산 단지 시범 사업은 우리 명지선 씨한테 1억 7,000이라는 사업비 집행됐어요, 그죠.
  이 부분은 현장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오미자테마공원 운영자를 모집했잖아요, 민간인.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위원장 황재용  누가 됐지요.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대표는 김경란 씨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적경제기업 12개 업체 합동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13개.
○위원장 황재용  13개 업체.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위원장 황재용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센터에서는 새재관리사무소로 업무를 7월 달부터 이관하지만 새재관리사무소에 업무 이관할 때 모든 부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탁대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우리 문경시 전반의 오미자 관련 전체 예산은, 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안진호  예.
○위원장 황재용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7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 사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 1번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에 2억 7,300만 원으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쪽 4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의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배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간 연접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시기를 조율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로는 각종 공사 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예정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수도법 제30조 및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년 2회 개최합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쪽입니다.
  7번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 방안과 취수원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의 경계 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 이내 지역에는 공장 설립 등 건축의 제한이 있으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추후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주민에게도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취수원 부근 마을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취수원 상류 일부 작은 마을에 대하여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주부 검침원 3명에 대하여 55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상수관로 총 연장 987㎞ 중 578㎞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매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55.8㎞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관로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과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망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번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현황은 가은읍 민지리 물탱크 교체 등 10지구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후 및 수질 불량 시설물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개량 또는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번 급수관 응급 보수 및 누수 수리 현황입니다.
  총 1,625개소 1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응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7건에 34억 6,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9건에 14억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0쪽에서 1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관급 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4건에 33억 4,22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3건에 4억 8,350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5쪽에서 1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의 보안 강화 및 실시간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현황은 읍면동 112개소 시설에 대해 국비 70% 지원을 받아 8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은 배수지 수위 정보 등을 알 수 있으며 수위 이상 시 곧바로 담당 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문자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간 오지 지역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물이 공급되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7번 소규모 급수 시설 신규 인가 및 시설 개체 추진 현황은 문경읍 관음2리 시설 개체 사업 외 3지구에 8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유수율은 4개 정수장 평균 51%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통한 블록 구축 및 관망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누수 탐사 팀을 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자체 누수 탐사 팀을 운영하여 71개소 복구를 하여 121만 톤 2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여 경북도 및 행안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부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블록 구축을 위하여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블록 구축 및 관망 정비를 하여 유수율 증가, 예산 절감, 고지대 급수 불안정 해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배수관 확장 사업은 17건에 7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관 개량 사업은 19건에 26억 5,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지방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은 27건에 12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선 사업은 17건에 26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22쪽 유수율 관련인데 제가 작년 10월 시정 질의 때 누수율 제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니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수도관이 50% 정도가 노후관으로 부식이 돼서 물이 많이 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39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85%까지 유수율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시정 질의할 때 2019년도 말이 52%였어요, 유수율이... 그런데 2020년 말에 51%라, 1% 하향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그 사업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블록 고립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 시험을 하면 물을 뺐다가 통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녹물 같은 거를 그래서 물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물질 제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단계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상승이 되거나 답보 상태라도 괜찮은데 하락하고 있다 이러니까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지 풍선 효과냐 여기를 막으니까 저기가 터지고 이런 상황 아니냐, 내가 이런 생각했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정걸 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유수율이 많이 상승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급 복구는 계속 하고 있고 누수 탐사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정걸 위원  상반기 말로 유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가요, 데이터가 나오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할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상반기 기준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물이 안 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6월 말 지나서 현황을 다시 한 번...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물장사하는 사람 누수 잡느라 고생하시네요.
  지금 주철관이 내구연한이 대강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보통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난 행정에서 땅 속에 묻히는 거는 투자를 안 했어, 회관 짓고 뭐 이런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민선 단체장 되고 문제점이라 실지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노후관이 500㎞되는데 지금 여서 개체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총 노후관이 587㎞인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관망 정비를 하고 노후관 잘라 보면서 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시범적으로 잘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녹물 신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녹물 신고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그게 문제라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공서나 가정 보면 옛날에는 수량이 모자라 단수를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탁대학 위원  이제는 옥상의 물탱크가 그게 제일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럼 이것도 시에 어느 부서 하든지 아파트 보조 사업을 하든지 물탱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누수량이 많지요, 가정집.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가정집에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본인의 과실 없이 자기도 모르게 새는 거라 근래에 보면... 60만 원... 포내 140만 원 막 이래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탁대학 위원  경감 조례가 시행규칙에 보니까 옛날에는 과년도 3년도 평균 그다음 근래 3개월 평균 이래 가지고 감액해 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과년도 거는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지금도 그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시행규칙 한번 검토해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탁대학 위원  진짜 할머니 혼자 사는데 100만 원씩 60만 원씩 나와 봐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 우리가 어차피 행정 기관은 농업이나 다 투자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 봐요.
  할머니 혼자 사는데 60만 원씩 나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분할 납부는 하지만 그런 것도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여튼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직원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 모든 분들이 마을 상수도를 비롯해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주는데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가 정수장에 올해 완속 여과지 차광막 설치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재질을 좀 좋은 걸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안 좋은 거 알루미늄 이런 것도 이끼 이런 것도 낄 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 좋은 거 판넬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요, 위에 덮개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 심도 있게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진정 민원 처리 현황, 2번 명시이월사업 현황, 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입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외부 스피커 신속 설치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장 외부 스피커는 작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딜레이 스피커 등 질 높은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원 시설 이용 요금의 일원화입니다.
  관광객들이 각종 시설물을 방문할 때마다 이용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요금을 한곳에서 받아서 불편도 줄이고 인건비도 절약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공원 내 각종 시설의 이용객 편차가 크고 매표소를 한 곳만 운영하는 경우 매표소를 지나친 경우에는 매표소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설물별로 검표 인원을 따로 두어야 하므로 인건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납 방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요금 수납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유물 구입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는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였으며 참석 수당은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 옛길박물관과 자연생태박물관의 자문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내역과 7번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영업 배상 등 4개 보험에 3,890만 원의 보험금을 가입하였으며 탐방로 내 사고 2건에 대하여 57만 7,000원의 보험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쪽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 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 문경새재 총 입장객은 1,728,000명이며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9일 기준으로 677,000명이 방문하여 2020년 대비 방문객 수는 22.5%, 수익금은 53% 증가하였습니다.
  주차 대수는 145,000대, 수입금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박물관 입장료 및 전동차 탑승료 수입 현황입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 현황은 옛길박물관 1,176만 원, 자연생태박물관 756만 원입니다.
  전동차 탑승료 수입 현황은 탑승객 311,000명에 수입금 2억 7,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문경새재 촬영장 운영 실적입니다.
  촬영장은 관람객 157,000명 수입금 2억 4,668만 원, 용상 체험은 이용객 9,400명 수입금 2,820만 원, 촬영 건수는 94건 수입금 9,971만 원으로 총 촬영장 수입금은 3억 7,4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연생태박물관 4D체험관 운영 실적입니다.
  이용객은 1,700명에 수입금은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2020년 각종 공원 시설 신규 투자 및 정비 내역입니다.
  먼저 공원 시설 신규 투자 내역입니다.
  생태박물관에 버스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입 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흘산 등산객에게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주흘산 등산로 암반관정 개발 등 총 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7,9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 정비 내역입니다.
  공원 안내 간판 정비 공사 등 총 73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8억 3,085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야생화 단지 농업용 지하수 개발 공사 등 총 46건의 계약을 실시하였고 계약 금액은 8억 3,569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000만 원 이상 관급 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진입 도로 개선 공사 관급 자재 구입 등 총 5건의 관급 자재 구입을 실시하였고 구입 금액은 7,125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별 주차 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4개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주차장과 4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9,848대의 차량이 유료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야생화 단지 급수 시설 설치 공사 등 48건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금액은 10억 9,352만 4,000원입니다.
  사업소 전체 시설비 예산은 13억 6,850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5,482만  원으로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9쪽 5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체온 측정기 구입 등 총 103건의 수의 계약을 발주하였고 발주 금액은 12억 9,6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의 말씀을 조금 드리게 싶은 게 생태미로공원 매표소 사진 촬영 담장에 제가 예전에 기와를 설치해 주십사 건의하니까 기와가 설치 됐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토요일 제가 2관문과 3관문 사이에 진흙을 긁어냈는가 보려고 간 게 아니고 운동하러 가다 보니까 역시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부분을 다 긁어내시고 마사토로 다시 덮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생태박물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3주차장이나 4주차장이 차가 들어서면 이용객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거기 4D체험장을 제가 체험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상현실 쪽으로 자연생태박물관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공간도 상당히 넓거든요.
  넓으니까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당히 와 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태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체험 시설은 개장될 때 저희들이 설치하고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라서...
서정식 위원  예,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올해 아깝게 최종 예선까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20억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최종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0억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리모델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4D체험장 이런 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1관문 개·보수공사 끝났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1관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 끝났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위원  혹시 2관문하고 비교해 보려고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휴대폰 사진 확인)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고전스러운 그런 풍경이 풍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요, 그런데 2관문은 맞아요,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롭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1관문에 한 거 이거는 한옥집도 아니고 현대 양식... 뭐라 해야 되나... 벽돌조 그런 걸로 공사를 해 놓고 나머지는 돌로... 다 돌로 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새재 안에 있는 문화재는 새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정걸 위원  감독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감독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이정걸 위원  그럼 소장은 아무 관장도 안 하는 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은 그냥 장소만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사할 때 차량 통행에 협조를 해 주고 공사하면서 관광객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재에 근무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문화재 관리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관광에 관한 그런 큰 사업들 또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관광진흥과 거기에 있는 나무 관리하는 쪽은 산림과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원 정비 계획과 관계되는 거는 도시과 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새재에서는 그렇게 구성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크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스템이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소장님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 소장님이 예를 들어... 거기 직원이 다 몇 명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18명인데 저희들은 18명의 인적 구성이나 예산이 갖춰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쪽 그러니까 매표하는 그런 인원, 탐방로 관리하는 인원 거의 인력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 부분은 저보다도 문화예술과 쪽에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2관문에도 이런 건축 기법을 사용한 거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 부분은 제가... 그쪽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걸 지적을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에... 저도 문화예술과에 지적을 해서 어떻게 개·보수를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얘기를 할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가 주차장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지금 현재 1주차장은 도시과에서 주차장으로 지정 공시를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아직도 주차장에 대한 아무런 시설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세석을 깔아 놓은 것에 대해서 차에 튀어서 외제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차에 기스가 나고 이래서 그 민원은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감수를 하고 있고 배상까지 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겨요.
  이러한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대책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3주차장, 4주차장은 요금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무료로 하지만 활용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 3주차장, 4주차장 뭘 할 건가, 행사를 유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시를 유치해도 되고요, 이러한 부분 3주차장을 놀리지 말자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과거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밑에서 전동차를 운행해 가지고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는 방향 이러한 부분하고 주차장 운영 조례도 바꿔 연구 검토해 보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도 잡아 보시고 관광호텔 앞에 있는 개인 사유지 부분 땅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문경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앞에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데 뒤에는 일반 개인 사유지라 해서 그냥 주차를 하게 놔둬요, 그럼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입으로, 그걸 막아 놨다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세외 수입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부지에 경계석을 해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주차를 못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 사유지에... 라마다에서 뭘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거기다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라마다에서는 지금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전에 족구장을 조성해 준다, 이런 말도 있었고, 옆에다가. 하여튼 뒤에 일반 개인 사유지에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지를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아시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안 맞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개인 사유지에 차를 주차를 한다고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안 맞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요금을 받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개인 사유지를 땅을 세금을 감면해 줘서 차를 공짜로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을 주차를 못할 수 있게 하고 이왕 문경시민들은 뒤에 가서 대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런 체계가 잘못됐다, 개선점을 찾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장에 있는 원주민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 그 부스도 빨리 개선점을 좀 찾아서 그분들... 예산도 편성해 놨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5,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입니다.
  1번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강기념관 주변 하수 관로 설치 요청 민원이 있어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6길 35 일원 오수관 연결 민원 또한 2014년 BTL 사업 당시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맨홀 관리 및 하수도 준설은 관내 순찰 강화 및 긴급 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수기 전 읍면동 지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형평성 있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긴급 출동이 가능한 업체를 제외한 그 외 수의계약 대상 사업 분에 대하여 치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대면, 2020년 서면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는 3억 8,300만 원, 점촌하수처리장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가은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6억 7,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수도 보후구역 주민지원 방안과 관련한 조치결과로는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2021년 8월경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건의할 예정이며 결정되면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 마지막인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 처리장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 처리장은 총 21개소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수 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점촌·마성·가은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수 슬러지는 9,867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769톤은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3,098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처리장별 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으로 2020년에는 1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2,804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사업 등 50건에 도급액 115억 1,900만 원과 관급 자재 구입에 4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산북 흑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 2,200만 원이며 2020년에는 총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5,200만 원이며 2020년에는 총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우·오수 분리 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우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903㎞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3차 공사 착공을 했고 7월에는 전체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외 6지구 마을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수질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14㎞이며 총 사업비는 169억입니다.
  현재 총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에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2㎞의 우수 관로를 개량 및 신설이고 총 사업비는 291억 8,2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9쪽까지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총 156건의 공사 계약이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5쪽까지 관급 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81건의 관급 자재를 구입하였고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하수도 준설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경시 관내 6개소에 총 8.084㎞의 하수도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실적입니다.
  가축분뇨는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가축분뇨 총 반입량은 41,767톤이며 처리 사용료는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43쪽까지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0개는 모두 집행률 100%로 전액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총 98개의 사업 중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등 4개를 제외한 94개의 사업은 집행률 100%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은 환경이 좀 괜찮은가요, 제가 전에 가보니까 냄새가 하수도사업소에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축비하고 분뇨에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완한 방법은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가라앉히는 공법으로 우리가 적은 돈을 투입해서 안개 분무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냄새 50% 이상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사무실 들어가도 냄새나고 공기청정기라도 일단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나오실 때 페브리즈 같은 거라도 하셔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환경 개선에 유의해 주시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수도 준설 실적에 보면 문경온천지구 있지요.
  저류지 제일 밑에 마원3리 입구에 거기에 큰 수목이 자라나고 퇴적이 완전 쌓여서 저류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준설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고 작년인가 온천지구 119 뒤에 있는 거는 한번 했어요.
  그런데 마원3리 입구에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설 계획을 잡아 주시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제가 지역마다 다니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쇄도 하는 게 오·폐수 때문에 그런데 오·폐수관이 연결 안 됐다고 이 부분이 우리 청년 문경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가축 폐수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까지 그대로 막 다 나와요.
  가은 죽문 같은 데 가면 지금 계획 잡혀 있는가요, 마을 하수도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마을 하수도는 죽문에 기본 계획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본 계획 변경이 지역이 몇 군데 돼 있어요, 이번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문경읍에 관음 쪽으로...
○위원장 황재용  신북지구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위원장 황재용  중평 갈평 위로는 안 됐잖아요, 관음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농암에 궁기천 일부에...
○위원장 황재용  궁기 별무리 마을 쪽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가은 죽문지구에...
○위원장 황재용  죽문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지금 반영하려고 기본 계획에 전부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기본 계획에, 저번에도 제가 계장한테도 통화를 했는데 많이 일단은 계획서에 올려 주세요, 8월인가요, 기본계획 신청하는 게... 그 전에 기본계획 세부적으로 짜셔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환경부에 올릴 거를 저한테 좀 주시면 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쪽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 부분 저한테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사전에 미리 보고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1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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