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0:01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림녹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1)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용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7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인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 및 사방지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1.75㎞와 구조 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계류보전사업 3.04㎞와 계류보전 안전 조치 2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틀모산 저수지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전망 정자 1개소 및 산책로 데크 560m, 목교 1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공원 조성 사업 정비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신기 연못 주변 산책로 조성 외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 사업 5.3㎞ 및 트레킹 조성 사업 0.6㎞를 실시하였으며 백두대간 등산로 외 3개소 11.3㎞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산림 소득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소득공모사업은 5억 3,200만 원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숲 가꾸기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산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50억 300만 원으로 마루금 선형 복원 지형 및 식생 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조림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132㏊, 큰나무공익조림 20㏊, 총 152㏊에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가로수 식재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분리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은 갈전 외 10개소 4.3㎞에 복자기, 이팝, 청단풍 등으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1억 3,600만 원으로 중앙시장 외 6개소에 가로수 전지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5억으로 2020년 3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5월 모글장 조성을 끝으로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80㏊,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114본 및 나무 주사 51㏊, 일반 병해충 방제 286㏊ 등 총 427㏊에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산림 전용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161건, 면적은 40.6㏊, 복구비 예치액은 27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전용 내용은 도로 개설, 공공사업, 택지 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문경 자연석을 활용한 수석 보관소 및 야외 조경석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수석 보관소, 팔각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생태박물관 주변에 사업비 15억으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짚라인, 외줄건너기, 나무줄타기 등 12개 코스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 1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송진산 일원에 24억 4,400만 원으로 인공 폭포, 전망 정자, 데크 로드,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9,769만 7,000원이며 수입은 2억 2,694만 9,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7,074만 8,000원 정도 적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집합 금지로 인하여 다수 인원 집합 공간을 선호하는 단체 내방객 감소가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공통 사항 10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18억으로 2020년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수석 보관소, 팔각 정자 1동, 사각 정자 2동 설치 및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진입로 공사 및 문화재 지표 조사 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사는 중단 상태이며 선행 절차 완료 후 8월에 분재 전시장 및 조경수 공사 토목 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소관 사업 설명 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순면 포내리 송진산 일원에 24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인공 폭포, 전망 정자,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6월 15일 전기 공사 준공을 끝으로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7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인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 및 사방지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1.75㎞와 구조 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계류보전사업 3.04㎞와 계류보전 안전 조치 2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틀모산 저수지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전망 정자 1개소 및 산책로 데크 560m, 목교 1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공원 조성 사업 정비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신기 연못 주변 산책로 조성 외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 사업 5.3㎞ 및 트레킹 조성 사업 0.6㎞를 실시하였으며 백두대간 등산로 외 3개소 11.3㎞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산림 소득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소득공모사업은 5억 3,200만 원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숲 가꾸기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산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50억 300만 원으로 마루금 선형 복원 지형 및 식생 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조림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132㏊, 큰나무공익조림 20㏊, 총 152㏊에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가로수 식재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분리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은 갈전 외 10개소 4.3㎞에 복자기, 이팝, 청단풍 등으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1억 3,600만 원으로 중앙시장 외 6개소에 가로수 전지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5억으로 2020년 3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5월 모글장 조성을 끝으로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80㏊,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114본 및 나무 주사 51㏊, 일반 병해충 방제 286㏊ 등 총 427㏊에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산림 전용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161건, 면적은 40.6㏊, 복구비 예치액은 27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전용 내용은 도로 개설, 공공사업, 택지 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문경 자연석을 활용한 수석 보관소 및 야외 조경석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수석 보관소, 팔각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생태박물관 주변에 사업비 15억으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짚라인, 외줄건너기, 나무줄타기 등 12개 코스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 1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송진산 일원에 24억 4,400만 원으로 인공 폭포, 전망 정자, 데크 로드,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9,769만 7,000원이며 수입은 2억 2,694만 9,000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7,074만 8,000원 정도 적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집합 금지로 인하여 다수 인원 집합 공간을 선호하는 단체 내방객 감소가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공통 사항 10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18억으로 2020년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수석 보관소, 팔각 정자 1동, 사각 정자 2동 설치 및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진입로 공사 및 문화재 지표 조사 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사는 중단 상태이며 선행 절차 완료 후 8월에 분재 전시장 및 조경수 공사 토목 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소관 사업 설명 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순면 포내리 송진산 일원에 24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인공 폭포, 전망 정자,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6월 15일 전기 공사 준공을 끝으로 송진산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10쪽에 틀모산 저수지 일원 여기 지금 조명 시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산은 6억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고 현재 업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인데 요새 관급 자재 납품이 늦어져서 관급 자재 조달청에서 신청한 게 늦어진다고 와 가지고 중지시켰습니다, 어제.
○서정식 위원 언제쯤 완료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공사 중지 한 달 내에 다시 재개되면 되는대로 하면 조명 공사는 오랜 시간은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거기 있는 화장실도 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화장실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시내 나무 가로수 식재는 산림과가 아니고 도시과지요, 식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25쪽에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을 주면... 관광진흥공단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현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과에서는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자연 휴양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자연 휴양림에 직원은 팀장하고 관리자, 책임자, 청소하시는 분 5명에서 7명까지 유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좀 많고 비수기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좀 많고 비수기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여기도 적자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왔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인원을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1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연 휴양림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둘 다 안 돼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왔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인원을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1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연 휴양림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둘 다 안 돼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는 공단에서 휴양림에 대해서 조례로 조금 비수기 때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손보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10인실에도 4명 이상 못 하게끔 얼마 전까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10인실에 10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10인실에도 4명 이상 못 하게끔 얼마 전까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10인실에 10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안 되고 불정자연휴양림도 안 되고 지금 이렇거든요.
뭐 어차피 적자 나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뭐 어차피 적자 나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10쪽, 11쪽, 16쪽 관련 있는데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식재는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도시계획 구역 내만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구역 외는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시내 가로수 식재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가로수 식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유지 관리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유지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지나...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전지 이런 거는...
○이정걸 위원 여기 보면 도시 숲 조성이라는 사업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가로수 식재는 도시계획 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또 유지 관리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전지라든가 뭐 곁순 따기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정걸 위원 상신기 약돌샤브샤브에서 점중 후문까지 거기 보면 왼쪽 금성주유소 쪽에는 공사를 하다가 가로수를 교체를 했어요, 이팝나무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쪽하고 금성주유소 지나서 바로 왼쪽에 16그루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교체를 해 달라고 이팝나무로 이쪽처럼... 왼쪽에는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했는가 봐요.
그런 담당은 누가 해요.
그쪽하고 금성주유소 지나서 바로 왼쪽에 16그루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교체를 해 달라고 이팝나무로 이쪽처럼... 왼쪽에는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했는가 봐요.
그런 담당은 누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도시과에서 협의 들어와 가지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그래 하자, 그래 이야기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올해 내로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제거해 주면 한다, 그 정도로 얘기 해 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하면서 공평삼거리 코아루 2차는 횡단보도를 조금 줄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쪽도 횡단보도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교체를 하면서 그거는 또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참 이런 게 일관성이 없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공원과 가로수 관리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어느 한 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라든가 도시과에서 공원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재,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걸 한 과 담당계에서 공원계를 신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라든가 도시과에서 공원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재,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걸 한 과 담당계에서 공원계를 신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며칠 전에 영신 숲에 은행나무 빨리 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주민이 전체 이해가 없어요.
산에 벌목하는 거, 묘지 관리 이런 거를 간단한 자료라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홍보를 간단하게라도... 전부 일반인이 산지에 대해서 뭘 몰라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가로수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시 숲을 조성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바람 길을 같이 만들어 줘요.
울산시에서... 자료를 줄 테니까 문경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구 온난화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과 나무만 산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통한 순환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틀모산 저수지 도시 숲 산책로를 해 놨는데 이게 수중에 기둥이 전부 철재라 이게 부식이 심하다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건축물 질 때 파일 박지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설계를 검토해 봐요.
그리고 백두대간 하늘재 잘해 놨는데 정상을 너무 좁게 해 놨어, 기존 산비탈에 앞으로 더 내 가지고 나무를 인공적으로 심어 놨는데 우측에 점포는 철거를 했지요.
며칠 전에 영신 숲에 은행나무 빨리 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주민이 전체 이해가 없어요.
산에 벌목하는 거, 묘지 관리 이런 거를 간단한 자료라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홍보를 간단하게라도... 전부 일반인이 산지에 대해서 뭘 몰라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가로수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시 숲을 조성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바람 길을 같이 만들어 줘요.
울산시에서... 자료를 줄 테니까 문경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구 온난화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과 나무만 산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통한 순환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틀모산 저수지 도시 숲 산책로를 해 놨는데 이게 수중에 기둥이 전부 철재라 이게 부식이 심하다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건축물 질 때 파일 박지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설계를 검토해 봐요.
그리고 백두대간 하늘재 잘해 놨는데 정상을 너무 좁게 해 놨어, 기존 산비탈에 앞으로 더 내 가지고 나무를 인공적으로 심어 놨는데 우측에 점포는 철거를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탁대학 위원 거기 주차장하고 배치가 너무 조잡하게 돼 있어 누가 봐도 그거 산림조합에서 한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불정자연휴양림 짚라인은 짚라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시설 다 되고 나면 새재관리사무소 생태박물관 거기서 하는 걸로...
액티비티는 시설 다 되고 나면 새재관리사무소 생태박물관 거기서 하는 걸로...
○탁대학 위원 운영은 누가해요, 시가 직영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현재는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짚라인 불정 보면요, 한번 타는데 5만 얼마라 그런데 우리 시의 수익은 임도 정비 우리가 다 해 주지요, 수익은 얼마냐, 지주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밖에 안 나와요, 몇 1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짚라인 우리가 임도 정비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검토해 봐요.
왜 짚라인 우리가 임도 정비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검토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는 짚라인 오는 인원들 있잖습니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1인당 1,000원인데 이분들이 오면 단체로 오면 조금 할인되고 800원씩 해 가지고 인원별로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이 뭔 우리 시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도시과... 보도블록 들리잖아요, 요새 보면 나무 식재할 때 뿌리가 옆으로 못 나오게 하는 망이 있어요.
그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걸 상부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려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누가 결정해서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당초 하늘재... 있던 게 원래 재 넘어가는 데 위에 있는 거는 아마도 재 넘어 가는 데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동네 주민들도 하나도 모르던데 이장도 모르고... 그걸 왜 내렸는데 이장도 모르더라고. 이거는 그 위에 있던 거를 하려면 헬기로 했을 거 아니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 정부에 해돋이 하고 했던 부분에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 나무를 심어 놨잖아요, 꽃나무를... 그래 해 놓고 완전 위에 가면 거는 이제 못 써요, 해돋이 행사 못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동네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장님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지만 그때 행사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위에 데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데크는 공사를 하셨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 또 옮길 수는 없지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장님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지만 그때 행사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위에 데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데크는 공사를 하셨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 또 옮길 수는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어쨌든 간에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설치한 거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늘재니까 재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위에 있으면 사람이 못 보니까 재로 옮기자, 그래 가지고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래 한 걸로 주민하고는 협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재용 아쉬운 사업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정자연휴양림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입이 저조한 거는 사실인데 다른 것도 수입은 다 저조한데 요즘 오히려 휴양림 자체가 인기가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휴양림에 쉬고 가는 것을 힐링이라 그래서 산림 치유와 같은 그런 격을 두고 왔고 휴양림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다른 데 지방에는 지금 매진이래요.
우리 산림과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관광진흥공단에서 더욱 이런 것도 홍보를 하라고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휴양림에 쉬고 가는 것을 힐링이라 그래서 산림 치유와 같은 그런 격을 두고 왔고 휴양림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다른 데 지방에는 지금 매진이래요.
우리 산림과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관광진흥공단에서 더욱 이런 것도 홍보를 하라고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11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에서 김천선 구간 철도 건설 시 역사 이전 대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역사의 위치와 세부 노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견탄사거리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진입 도로 관련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신동 자동차 공업사 인근 양수장 폐쇄 또는 보수와 관련하여 본 시설은 대조양수장으로서 대조보 이용 농지에 비상시 사용 예정인 양수장으로 파손된 흡입관은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단산 터널 개통 촉구는 2016년도에 단산 터널 접속 도로인 지역 연계 도로 개설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현재 터널 구간 1.98㎞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단산 터널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원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축소로 인한 국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 등을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 반영 또는 다각적인 투자 방안을 강구하여 단산 터널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25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0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372업종입니다.
행정 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기준 미달 1개 업체,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 업체 폐업 사실 확인을 통한 1개 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고 기재 사항 변경 기한 내 미신고, 신규 등록 건설업 교육 미 이수, 건설 공사 대장 미 통보 등 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 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21필지 4,986.4㎡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주민 불편 등을 해소코자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타 부처 취약 도로 구조개선 추진 현황으로 국도 59호선 대상 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산북면 대상리 위험 도로 개량 2.3㎞구간에 사업비 118억 1,800만 원입니다.
산북면 면 소재지 우회와 2차선 교량을 통한 교통 접근 개선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통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 교량 추진 실적입니다.
교량 개체 및 도로 확·포장 공사로 영순면 율곡 소교량 개체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돌리네습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2.8㎞ 구간에 확장 1.6㎞, 개설 1.2㎞로 사업비 44억 3,300만 원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도로 건설 기부 채납 현황으로 기부 채납 재산 등기 여부, 기부 채납 조건과 실제 기부 채납한 사실 관련 자료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으로 마성 외어 도로 정비 공사 등 38건에 121억 4,500만 원으로 30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추진 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간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 66건에 67억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 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 설계 변경 사항은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 랜드마크 사업으로 반곡 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확·포장 330m, 폭 8m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11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에서 김천선 구간 철도 건설 시 역사 이전 대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역사의 위치와 세부 노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견탄사거리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진입 도로 관련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신동 자동차 공업사 인근 양수장 폐쇄 또는 보수와 관련하여 본 시설은 대조양수장으로서 대조보 이용 농지에 비상시 사용 예정인 양수장으로 파손된 흡입관은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단산 터널 개통 촉구는 2016년도에 단산 터널 접속 도로인 지역 연계 도로 개설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현재 터널 구간 1.98㎞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단산 터널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원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축소로 인한 국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 등을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 반영 또는 다각적인 투자 방안을 강구하여 단산 터널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25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0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372업종입니다.
행정 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기준 미달 1개 업체,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 업체 폐업 사실 확인을 통한 1개 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고 기재 사항 변경 기한 내 미신고, 신규 등록 건설업 교육 미 이수, 건설 공사 대장 미 통보 등 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 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21필지 4,986.4㎡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주민 불편 등을 해소코자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타 부처 취약 도로 구조개선 추진 현황으로 국도 59호선 대상 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산북면 대상리 위험 도로 개량 2.3㎞구간에 사업비 118억 1,800만 원입니다.
산북면 면 소재지 우회와 2차선 교량을 통한 교통 접근 개선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통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 교량 추진 실적입니다.
교량 개체 및 도로 확·포장 공사로 영순면 율곡 소교량 개체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돌리네습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2.8㎞ 구간에 확장 1.6㎞, 개설 1.2㎞로 사업비 44억 3,300만 원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도로 건설 기부 채납 현황으로 기부 채납 재산 등기 여부, 기부 채납 조건과 실제 기부 채납한 사실 관련 자료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으로 마성 외어 도로 정비 공사 등 38건에 121억 4,500만 원으로 30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추진 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간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 66건에 67억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 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 설계 변경 사항은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 랜드마크 사업으로 반곡 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확·포장 330m, 폭 8m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신기 잠수교 진행 관련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신기 잠수교는 안전재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안전재난과.
○건설과장 김재선 예, 현재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단산터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폐광지역기금 저들 나오는 걸로 이거를 다른 데로 여러 군데 안 쓰고 여기서 확보해서 하는 방법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0억 소요되는데...
○건설과장 김재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기금은 문경읍 쪽에만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까지 주한미군공여계획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 변경 시기가 있을 때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단산 지금 돈만 들어가고 완공 못 하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다른 데 쓸데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해서 이왕이면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다른 데 쓸데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해서 이왕이면 완성됐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재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요새 관급 공사할 때 입찰을 붙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입찰 붙일 때 예정 가격을 결정하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기본 품셈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이정걸 위원 설계에 의해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설계에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품셈이라든지 원가 계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자재는 조달청에 있는... 계약 업체 낙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관급액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철근 가격이라면 입찰 가격에 포함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관급 자재로 별도로 빼 놓습니다.
○이정걸 위원 관급 자재로...
○건설과장 김재선 예, 도급액에 태우는 게 아니고, 공사 계약 금액에 태우는 게 아니고 별도의 관급 자재로 태워서 변동이 있으면 변동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 200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철근 값도 여기 다 포함돼 있잖아요, 자재에.
○건설과장 김재선 200원짜리 공사 같으면 150원이 도급액이고 시공 업체하고 계약하는 업체고 나머지 50원은 관급으로 각 업체마다 별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조달가로 할 거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그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그럼 조달가로 할 때 시중에 철근을 쓸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조달가하고 시중가하고 차이가...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조달청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 들어옵니다, 조달청 단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정걸 위원 단가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조달가하고 지금 시중가하고 현저히 차이가 날 때...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는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단가 변동, 물가 변동이 있을 때 추가로 요구하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지출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그러지 말고 시중에 예를 들어서 철근 업체가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 견적 가격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중 가격은 등락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조달청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제가 듣기는 조달가에 의해 낙찰됐을 경우에 현지 시가와 차이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 조달가는 100원인데 현장에 오니까 150원이다, 어차피 낙찰은 됐어요, 물건은 살 때 아무리 싸도 조달가보다 더 높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 여기서 지금 밑졌으니까 나머지에서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뭐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이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토목 쪽에는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거는 조달청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정걸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 공사도...
○건설과장 김재선 건축 공사는 보통 철근 같은 거 물량이 많으면 어느 정도 톤수가 되면 조달청으로 계약하고 일부 적은 물량 같으면 사급에서 태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걸 위원 조달가하고 차이나는 거 하고 시중가하고 그럼 다시 추가로 요구하면 상승시켜준다, 이런 얘기 라요.
○건설과장 김재선 조달청에서 물가 변동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정걸 위원 조달청에서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철근 값이 40%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철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모든 자재 값이 다 그렇지요, 많이 올랐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은 조금씩 오르는 편입니다.
○이정걸 위원 유독 철근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호계 가도에 교량 개체 공사하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지요,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제가 자주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보면 가도에서 직진 방향으로 구 도로를 사용하더라고...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노선 자체가 마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정걸 위원 옛날에 선형이 심해 가지고 어차피 왼쪽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그쪽을 다 파냈더라고 도로를...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교량을 지나서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3일 전에도 갔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창고 뒤로 동네로 해서 돌아가던데...
○건설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좌측으로...
○이정걸 위원 다 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다 됐다 이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별암 개체 공사 그거는...
○건설과장 김재선 창리에서...
○이정걸 위원 창리에서 성보예술촌까지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 중인 걸로...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영신 대조보 양수장 이건 끝나고 바로 조치했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앞으로 문제가 문경 김천 간 철도 건설 과연 역사가 어디 서야 되나, 역사가, 어차피 우리는 역사를 영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위치에 있다, 왜! 역사를 문경 세우고 상주 세우고 다 하느냐, 또 함창 가운데 갖다 놓느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점촌 역사는 상주 쪽으로 빼앗기게 마련이라 국회의원이 지금 상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계 기관과 집중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어차피 상주하고 점촌 두 개 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서든지 구미에 가면 그래 돼 있지 하여튼 너무 상주로 안 치우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영신 대조보 양수장 이건 끝나고 바로 조치했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앞으로 문제가 문경 김천 간 철도 건설 과연 역사가 어디 서야 되나, 역사가, 어차피 우리는 역사를 영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위치에 있다, 왜! 역사를 문경 세우고 상주 세우고 다 하느냐, 또 함창 가운데 갖다 놓느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점촌 역사는 상주 쪽으로 빼앗기게 마련이라 국회의원이 지금 상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계 기관과 집중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어차피 상주하고 점촌 두 개 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서든지 구미에 가면 그래 돼 있지 하여튼 너무 상주로 안 치우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폐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 쪽에서는 의견이 현재 중지선인데 문경 마원에서 점촌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면 폐선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 불편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중지선이지만 실질적으로 폐선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선을 서둘러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중지선이지만 실질적으로 폐선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선을 서둘러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건의하는 요청 공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도.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별도로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건의도 해서 할 테니까 폐선이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돼야지만 우리시가 철도 부지도 매입을 다 하고 또 우리가 활용도가 있잖아요.
특히 문경역사 주변, 마성역사, 불정역사, 진남교역사 이 부지에 땅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빨리 돼야지만 우리시가 철도 부지도 매입을 다 하고 또 우리가 활용도가 있잖아요.
특히 문경역사 주변, 마성역사, 불정역사, 진남교역사 이 부지에 땅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러니까 독려를 빨리해서라도 문경시에서 우리가 건의서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과에서만 그러지 말고 문경시 자체에서도 시장님도 이런 걸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만 그러지 말고 문경시 자체에서도 시장님도 이런 걸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로컬푸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하면 자체 교통 신호 이런 것까지 다 옮겨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영주국도에서 일부를 확장해 줘 가지고 당초에 버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축협 쪽에서는 그쪽이 좀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영주국도에 이야기 돼 가지고 그쪽에는 가로등을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중앙선 나오는 도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로컬푸드에서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문경 쪽으로 상행선으로 올라가려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더라고 교통에서... 서에서는 아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회전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도 많은데 교통 개선도 잘 보시고 또 축협에서 지금 교차로에서 진입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계속와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거는 불가한 걸로 영주...
○위원장 황재용 불가하다고 김순섭 계장님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줬는데 이번에 조합장님이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위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 아마 질의가 올 수도 있어요, 저 위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위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 아마 질의가 올 수도 있어요, 저 위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41 감사중지)
(10:51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도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개발 행위 원상 복구 조치된 사항에 대한 민원 및 신기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민원 외 18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외 7개 사업, 사고이월은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용역 외 6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문경여고 구 정문에서 대성쌀상회 구간 도로 확장 건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 간 도로 선형 개량에 관한 건입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 간 도로의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6월 실효됨에 따라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부서와 검토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예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흥덕동 36-9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19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종점 구간에 주차장 3,900㎡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9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 진출날개벽 개선에 관해서는 윤우리공업사 주변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9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3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1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 시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3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문경시 도시재생기초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추진비로 7억 6,4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뜰마을 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예산 7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1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돈달산 및 매봉산 등산로 환경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6억 1,000만 원으로 팔각 전망대 설치와 생태 탐방로 조성 등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촌1동·3동과 협의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 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매월 시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문경새재 일대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약 5㎢ 규모로 하늘재와 이화령, 주흘산, 조령산 일대를 포함하여 약 80㎢의 구역으로 확장하여야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는 약 700m 떨어진 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 승격할 수 있으나 이는 문경새재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돈달산 데크 둘레길 조성에 대해 돈달산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과는 다르게 별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데크 둘레길 등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점촌동에서 우지동까지 2.5㎞의 구간의 데크 둘레길 조성 시 토지 보상에 약 15억 원이 소요되며 추가로 시설물 및 태양광 조명 설치까지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도심 속 휴게 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경읍 소재지 전선 지중화 시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하여 연도별 1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점촌네거리에서 흥덕회전교차로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모전오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는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읍을 비롯한 관광 지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보험 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5개소로 2020년 6월 30일 기준 68개소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효 대상 시설 214개소는 주민 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역 및 계획입니다.
총 12지구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1개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흥덕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착공 후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벌목 작업 완료로 인한 소나무 이식 작업 및 우수 관로를 매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말 20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2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말 점촌 1·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점촌 타임스퀘어, 찻사발 공방, 세대공감어울림센터,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조성과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앵커 시설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머스 마켓 운영 및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88억 원으로 2021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개발 계획 승인 및 실시 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천일약방 건물 철거 후 지역 내 청소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복합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철거 공사 민원 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 재개하여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모전지구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중화 공사 및 철탑 철거, 케이블헤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로 2021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국도3호선 대조교차로 방음벽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영주국토관리사업소와 협의하였으나 대조 과선교 구조상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임이자 국회의원에게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35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 지도는 9건, 자율 정비는 2,109건, 강제 철거는 6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20년 11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설계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021년 5월 경상북도 계약 원가 심사 완료에 따라 6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입니다.
38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주차장 조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 당시 유보지의 공원 조성 계획과 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 향상 및 탐방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0년 11월 23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20년 12월 24일 기본 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재생 사업에 6억 1,499만 9,000원, 점촌4동 경제기반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975만 2,000원, 점촌4동 소규모재생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도시 건설 기부 채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개발 행위 원상 복구 조치된 사항에 대한 민원 및 신기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민원 외 18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외 7개 사업, 사고이월은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용역 외 6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문경여고 구 정문에서 대성쌀상회 구간 도로 확장 건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 간 도로 선형 개량에 관한 건입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 간 도로의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6월 실효됨에 따라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부서와 검토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예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흥덕동 36-9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19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종점 구간에 주차장 3,900㎡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9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 진출날개벽 개선에 관해서는 윤우리공업사 주변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9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3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1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 시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3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문경시 도시재생기초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추진비로 7억 6,4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뜰마을 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예산 7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1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 질문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돈달산 및 매봉산 등산로 환경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6억 1,000만 원으로 팔각 전망대 설치와 생태 탐방로 조성 등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촌1동·3동과 협의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 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매월 시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문경새재 일대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약 5㎢ 규모로 하늘재와 이화령, 주흘산, 조령산 일대를 포함하여 약 80㎢의 구역으로 확장하여야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는 약 700m 떨어진 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 승격할 수 있으나 이는 문경새재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돈달산 데크 둘레길 조성에 대해 돈달산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과는 다르게 별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데크 둘레길 등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점촌동에서 우지동까지 2.5㎞의 구간의 데크 둘레길 조성 시 토지 보상에 약 15억 원이 소요되며 추가로 시설물 및 태양광 조명 설치까지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도심 속 휴게 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경읍 소재지 전선 지중화 시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하여 연도별 1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점촌네거리에서 흥덕회전교차로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모전오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는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읍을 비롯한 관광 지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보험 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5개소로 2020년 6월 30일 기준 68개소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효 대상 시설 214개소는 주민 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역 및 계획입니다.
총 12지구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1개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흥덕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착공 후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벌목 작업 완료로 인한 소나무 이식 작업 및 우수 관로를 매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말 20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2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말 점촌 1·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점촌 타임스퀘어, 찻사발 공방, 세대공감어울림센터,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조성과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앵커 시설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머스 마켓 운영 및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88억 원으로 2021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개발 계획 승인 및 실시 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천일약방 건물 철거 후 지역 내 청소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복합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철거 공사 민원 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 재개하여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모전지구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중화 공사 및 철탑 철거, 케이블헤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로 2021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국도3호선 대조교차로 방음벽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영주국토관리사업소와 협의하였으나 대조 과선교 구조상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임이자 국회의원에게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35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 지도는 9건, 자율 정비는 2,109건, 강제 철거는 6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20년 11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설계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021년 5월 경상북도 계약 원가 심사 완료에 따라 6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입니다.
38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주차장 조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 당시 유보지의 공원 조성 계획과 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 향상 및 탐방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0년 11월 23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20년 12월 24일 기본 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재생 사업에 6억 1,499만 9,000원, 점촌4동 경제기반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975만 2,000원, 점촌4동 소규모재생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도시 건설 기부 채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대원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노면이 파이고 이렇거든요, 어린이 보호 구역 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장 김주원 저희 과에서 하고 착공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 24쪽 도시재생 건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평에 도살장 있잖아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고 또 우범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 재생이라 그러면 이런 게 도시 재생이 아닌가요.
지금 흉물로 있는 공평 도살장 말이에요,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하든지 알고 계신가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고 또 우범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 재생이라 그러면 이런 게 도시 재생이 아닌가요.
지금 흉물로 있는 공평 도살장 말이에요,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하든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해결 방안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주원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은 안 되는데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과나 점촌4동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30쪽 철탑, 철탑이 이게 공원 부지잖아요, 원래 공원 부지에 철탑을 세울 수 있나요, 초창기에.
○도시과장 김주원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니까 철탑 세우는 게 가능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철탑 자리 부분도 공원 부지 라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철탑 있는 부분도...
○도시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철탑이 두 군데잖아요, 길손 있는 데 하고 그 밑에... 밑에는 철탑을 제거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 부분 9통인데 주민들이... 어린이들... 10명씩 막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 자기들은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최소한 9통에는 마을회관도 없는, 경로당도 없는데 부지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오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김주원 죄송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어린이 공원 내에는 휴양 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들어설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도 그렇고 길손 앞에도 그렇고...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층을 주차장 쓰고 기둥을 올려 가지고 2·3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충분히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 하셔 가지고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른자 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길손 앞에도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기둥 올리면 되잖아요, 밑에 주차장 쓰고 2·3층 해서... 5동 같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회의를 하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경찰서 뒤쪽에 대고 걸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 있는 관광개발공단이라든지 충분히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층을 주차장 쓰고 기둥을 올려 가지고 2·3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충분히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 하셔 가지고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른자 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길손 앞에도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기둥 올리면 되잖아요, 밑에 주차장 쓰고 2·3층 해서... 5동 같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회의를 하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경찰서 뒤쪽에 대고 걸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 있는 관광개발공단이라든지 충분히 옮길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영신 공고 앞 뜰이 절대 농지가 아니라면서요.
○도시과장 김주원 절대 농지는 아니고 생산 녹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함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함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 경우에 돈달산에서 이래 보면 점촌 시가지가 더 이상 뻗어 나갈 데가 없어요, 철길도 있고 그래서 단절이 돼 버려요.
영신 뜰도 시내로 볼 수 있는데 단절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뜰도 시내로 볼 수 있는데 단절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예, 보상 협의 다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설비는 없어요, 올해.
○도시과장 김주원 시설비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사 1명이 안 나갔는데 추경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사 1명이 안 나갔는데 추경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영동할인마트에서 점촌초등학교 이거는 4억 5,000 돼 있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걸 추경에 꼭 세워 가지고 이게 하매 6대부터 라요,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1페이지 중앙지하도 날개벽 이것도 하매 오래된 게 아직 계속 그래 있는데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지적을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 딴소리를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이것도 봐야 되고...
○도시과장 김주원 위원님! 지금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는 김에 지금 남산로 쭉 가다 보면 한국타이어 가는 통로 있지요.
작년에 영신동 주민 동침마 입구에 거기는 교통 시설 잘해 놨는데 수고했어요.
그 좌우로 인도가 없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요, 거기서 영순 다리까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화 국가가 뭐 하는지 알아요, 울산에 200억 들여 가지고 도시 바람 길로 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도시 외곽에 산림 생성 맑은 공기를 도시로 끌어들여 가지고 도시의 내부에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이런 게 국가 7대 정책 사업으로 돼 있어요.
도시 바람 숲 범정부 미세 먼지 관리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사업 간접 자본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 좀 해 주시고 지금 2015년도 중앙로 전선 지중화하면서 가로수 92그루를 벴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로수를 차로 박잖아요, 예를 들어 흉고 35㎝짜리 7m 하나 박으면 480만 원 들어가요, 이런데 문경시는 92그루를 다 베고 하매 15년도 된 중앙시장 그게 아직 하나도 없다, 그래 결국은 올해도 가로수 예산이 없지요.
작년에 영신동 주민 동침마 입구에 거기는 교통 시설 잘해 놨는데 수고했어요.
그 좌우로 인도가 없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요, 거기서 영순 다리까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화 국가가 뭐 하는지 알아요, 울산에 200억 들여 가지고 도시 바람 길로 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도시 외곽에 산림 생성 맑은 공기를 도시로 끌어들여 가지고 도시의 내부에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이런 게 국가 7대 정책 사업으로 돼 있어요.
도시 바람 숲 범정부 미세 먼지 관리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사업 간접 자본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 좀 해 주시고 지금 2015년도 중앙로 전선 지중화하면서 가로수 92그루를 벴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로수를 차로 박잖아요, 예를 들어 흉고 35㎝짜리 7m 하나 박으면 480만 원 들어가요, 이런데 문경시는 92그루를 다 베고 하매 15년도 된 중앙시장 그게 아직 하나도 없다, 그래 결국은 올해도 가로수 예산이 없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된 거라요, 신청을 안 한거라요, 지금 중앙로 상신로 영신로 전부 없어, 작년에 내가 시청 앞에 해 보니까 가로수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7도 차이라 심지어 영강구곡 이런 거는 몇 100억 들여 하고 주민들한테 뭐가 더 급하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언제까지 갈 거냐, 기존에 있는 거는 다 베고 새로 또 보조... 그리고 하수도사업소는 인도로 공사하기 때문에 가로수 베고 새로 설계해 새로 심었어요, 그런 거는 잘된 일인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하든지, 기본 계획 받아 놓은 거 있지요, 가로수.
○도시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했으면 2021년도 예산에 올려야지 왜 그러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산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알았다 하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경제산업국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재생사업 대충 250억 되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진척이 안 돼, 시행 과정에 문제가 뭔가 하면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천일약방 거 보리요, 엘리베이터 라인 빼고 계단... 빼면 활용 용도가 별로 없는 상태라, 거기다가 뭘 하느냐, 참 이걸... 뭐 청소년...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느냐, 이건 내가 봐도 뭘 할 거냐, 지어 놓고 용도가 없어 전부, 그다음에 점촌 타임스퀘어 나하나예식장은 아직 그래 있고 구 탑골 찻사발공방 아직 하나도 안 되지,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어울림광장 보면요, 1층 한번 보리요,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1층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좌측에 화장실인데 가운데 기둥이 있어 가지고 사람 통로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 그래 이런 거를 상인회하고 회의할 때 과감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을 보고 해야지 주민들 말만 듣고 해 가지고는 거의 문제가 생긴다, 활용도가 좋은 데가 물류센터 소매점 회의실 이런 거 되는데 3층이고 또 극동호텔 볼까요, 세대공감어울림센터 4층이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창업 카페 판매 전시 공간 1층에, 창업자 사무실 세미나실 창업 동아리실 3층에 창업지원센터 4층에 16세대 셰어하우스 결국은 문경시 도시의 건축 행위가요, 지금 노인 회관하고 또 문화원 짓고 보건소 있고 또 극동... 짓는데 주차난이 제일 복잡한 데 지을 경우에 당초에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 1층을 주차하도록 만들었어야 돼 지하1층 지하2층을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돈은 예산은 들어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하고는 안 맞는 거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공무원 상태가 도시과 직원들이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시에 새로운 생각이 돼야지 발주 부서는 발주 그냥 나가고 도시과는 건축 허가만 나가고 이러니까 건축 용역 준 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문경시에 공공건물 계속 짓는데 나중에 연간 따져보면 돈 대단한 거라 이거. 도시재생센터 원래 전국적인 실패작이라, 자기 지역 문경에 맞는 도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중앙 부처 자기들 공무원들 마음대로 거기 맞춰줘야 되니까 예산 못 따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안 하면 지방 자치 민선 장들이 다음연도에 예산 증액될 게 없는 거라, 이러니까 공모 사업을 너나 나나 막 따오는 거라, 앞으로 시가요, 공모 사업 이거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비점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구 나하나예식장하고 탑골 극동호텔 이런 거는 새로 재검토를 해봐요, 지금 용역 준 거 극동호텔 이거 보니 참 활용 용도는 없고 돈은 100억씩 들어가고 결국은 이걸 짓기 위한 행위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거인지 행정 행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에 새로운 생각이 돼야지 발주 부서는 발주 그냥 나가고 도시과는 건축 허가만 나가고 이러니까 건축 용역 준 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문경시에 공공건물 계속 짓는데 나중에 연간 따져보면 돈 대단한 거라 이거. 도시재생센터 원래 전국적인 실패작이라, 자기 지역 문경에 맞는 도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중앙 부처 자기들 공무원들 마음대로 거기 맞춰줘야 되니까 예산 못 따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안 하면 지방 자치 민선 장들이 다음연도에 예산 증액될 게 없는 거라, 이러니까 공모 사업을 너나 나나 막 따오는 거라, 앞으로 시가요, 공모 사업 이거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비점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구 나하나예식장하고 탑골 극동호텔 이런 거는 새로 재검토를 해봐요, 지금 용역 준 거 극동호텔 이거 보니 참 활용 용도는 없고 돈은 100억씩 들어가고 결국은 이걸 짓기 위한 행위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거인지 행정 행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주시고...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또 문화의 거리 한번 볼까요,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면서 2016년도 TV, 오꾸닭 앞에 1억 얼마 들여 했지, 17년도에 현대축산 앞에 2억 들여 했지 연간 문회의 거리 유지비가 3억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거리에 구조물 더 하지 말아요.
지금 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자 막 갖다 놨지 복잡해요, 문화의 거리에 재투자를 줄여라, 계속 투자해 가지고 연간 3억 들여 가지고 짧은 거리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광고탑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거리에 구조물 더 하지 말아요.
지금 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자 막 갖다 놨지 복잡해요, 문화의 거리에 재투자를 줄여라, 계속 투자해 가지고 연간 3억 들여 가지고 짧은 거리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광고탑 있어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새벽종인가 식당 앞에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시가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안 되면 빨리 없애면 욕은 안 얻어먹지 고장난 거를 세워놓으니까 주민들의 원성만 듣고 그런 거는 좀 바쁘더라도 당장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줘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코아루 옆에 방음벽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구조가...
○도시과장 김주원 교량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에는 방음벽 하중이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중이 안 되면 도로 밖에 나대지에 별도로 기초를 해 가지고 씌우면 안 돼요.
○도시과장 김주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요, 하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요, 하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방음벽은 국토에서 해 주는 거라요.
○도시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국토하고 관계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관계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로를 벗어난 가장자리에서 별도로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그래 해 보라고...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꾸 국토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도시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도시과장 김주원 20억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언제인지 압니까? 8대 의회 코아루 앞에 유세하면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다 공약 사업이라, 이런 사업이 돈 20억 드는 걸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결국은 시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뭐가 더 급한가 봐야지, 농촌 시설 보리요, 농업기술센터에 하겠지만 시범 사업 뭐 10억씩 들여 가지고 되도 안 하는 민원만 생기고 결국은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까 이게 지도자와 관리자의 할 일이라 어디다 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읍면에 막 조르면 그리로 또 예산이 다 몰아가고 편중을 기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해 주고 그건 설계를 어디 용역을 주든지 빨리 조치를 해봐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설계 방법을 바꿔 가지고...
○도시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특히 가로수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거는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적극 활용해서 빨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도시과에 일이 많으니까 진정 민원 사항도 많고 이월 사업도 많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약돌샤브샤브에서 점중 후문 가는 길 가로수 교체하는 건 얘기 들으셨지요.
산림녹지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약돌샤브샤브에서 점중 후문 가는 길 가로수 교체하는 건 얘기 들으셨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거는 뭐 협의가 됐다니까 조속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그러니까 더 넓을 필요도 없어요, 차가 많이 다니지 사람이 뭐 다닙니까? 그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내가 쓸데없이 횡단보도가 넓다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요즘 와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상신기 약돌샤브샤브 앞 사거리 있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출·퇴근 시에는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학교가 돈달산을 중심으로 쭉 다 있으니까 등하굣길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건 교통행정과에 얘기 했더니 도시과 소관이라네요, 맞아요,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거는...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가능하면 회전 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 관련입니다, 문학의 거리 지정돼 가지고 기차역에서 점촌사거리까지 천일약방도 하고 도로도 설치해 놓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기차역에서 점촌사거리 가면서 오른쪽으로는 상가라든가 혜택 이런 게 별로 없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 보면 한양커텐에서 미조리회집까지 성모병원 뒤에 가톨릭 그쪽에 상인들이 상가가 있어요.
거기는 도시 재생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 조명 기구 설치도 그렇고 우리는 왜 소외시켜 놨나, 이러면서 도시계획뉴딜사업 지역으로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거기는 도시 재생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 조명 기구 설치도 그렇고 우리는 왜 소외시켜 놨나, 이러면서 도시계획뉴딜사업 지역으로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도시과장 김주원 재지정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그 지역 상인들과 미팅이나 이런 걸 가져 가지고 불만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영강구곡길 있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많이... 2016년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필지인가요.
○도시과장 김주원 총 197필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보상이 안 된 필지가...
○도시과장 김주원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약 130필지 정도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전체가 199필지인데 어제까지 60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체 199필지 중에서 60정도 되고 130필지가 보상이 안 됐다.
○도시과장 김주원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좀 낮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주원 보상은 보상대로 저희가 계속하고 6월 중에 공사 1차 발주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착공하겠다고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정걸 위원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산은 올해 예산이 30억 원 있습니다, 작년 명시이월분 5억하고...
○이정걸 위원 그럼 당초 총 예산이...
○도시과장 김주원 125억입니다.
○이정걸 위원 125억인데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주원 내년에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국비가.
○이정걸 위원 국비가 더 내려와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참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지요.
○도시과장 김주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사람들은 그래요, 주민들은 특히 요새 파크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빨리 준공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도시과장 김주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여튼 조속히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4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인데 도시재생센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면 침체된 도시를 아름답게 그리고 새롭게 단장해서 그 도시가 활성화되도록 바꿔보자,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건물을 사고 또 증축을 하고 도로를 일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각종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빈 점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상인들이 지역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활용해서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해야지 제가 봐서는 뉴딜사업하고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그거 한번 챙겨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빈 점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상인들이 지역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활용해서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해야지 제가 봐서는 뉴딜사업하고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그거 한번 챙겨 주시길 바라고...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건물 준공 후에 탁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건물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나하나예식장, 탑골, 청수식당, 어울림한마당, 극동호텔, 천일약방 자리 다 건축을 신축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그럼 나중에 유지 관리비는 다 짓고 250억 예산 낭비하고 나서 유지 관리비는 또 별도로 시비로 들어 가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진짜 250억 다 집행하면 나중에 250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과장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준공 후에 우리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잘 들었고 요새 보면 도시과에서 밀착 행정이라 할까 특히 신흥로 등에 보면 우수기에 노면수 그거 맨홀 해가지고 잘 하고 있고...
○도시과장 김주원 고맙습니다.
○탁대학 위원 소파 도로 작은 데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고맙고.
그리고 남산로 아까 한국타이어 얘기했지만 거기 덧씌우기 예산은 있지요, 5,000 몇 100만 원인가, 중앙지하도 지하도 지나서 네거리 그건 추경에 예산 있는가, 덧씌우기 사업... 중앙지하도 건너 바로 네거리에 영신 가다 보면 거기 도로가 파손됐거든 그건 예산이 있지 싶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없어... 거기 한번 나가봐요.
그리고 남산로 아까 한국타이어 얘기했지만 거기 덧씌우기 예산은 있지요, 5,000 몇 100만 원인가, 중앙지하도 지하도 지나서 네거리 그건 추경에 예산 있는가, 덧씌우기 사업... 중앙지하도 건너 바로 네거리에 영신 가다 보면 거기 도로가 파손됐거든 그건 예산이 있지 싶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없어... 거기 한번 나가봐요.
○도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신호등 바로... 한국타이어 가는데 노면이 요철이 심해요,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 한번 나가 봐요.
○도시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0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