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정걸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요공시지가가 7%가 내렸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이게 저희 시만 내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내렸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음... 아무 잡음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21쪽에 보니까 그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해서 신고지연 과태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허위신고 과태료는 뭐 어떻게 부과하는지, 뭐 조사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신고를 해서 뭐 하는지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부동산 감정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현지에 나가서 조사...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우리가 여기서 거래되는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작년에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의 답변이 기계 설치할 때 이게 법원행정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고 물어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올해 보고된 걸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민원기 자체의 등기부등본이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지금 한 대도 추가가 안 됐거든요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여기서 공문이 우리가 오는 게 아니고 위에 법원에서 공문이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공문이 오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일괄적으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아직도 한 번도 그쪽에 요청이 안 온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아직도... 올해 또 공문이 오면 우리가 올해 3대 신규로 설치한 거 하고 작년에 안 넣은 거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보니깐 돈은 안 들더라고요, 기존 기계에다가 그냥 등록 허가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예...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 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보니깐 복합기 그러니까 등기부 같이, 같이 발급하는데 보니까 이제 처리한 게 보니까 이용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에 만약에 내려 오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다 보면 위원회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이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작년까지 지급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는데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게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시에서 일관성이 있게끔 일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맹 대면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그런데 서면이라는 것은 직원이 위원들한테 개개인을 방문해가지고 사인을 받아 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상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서에는 지급을 하고 어떤 부서에는 지급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 같으면 서면 하실 때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해서 똑같이 시 전체가 일관성 있게끔 행정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이 22년 1월 1일 기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하고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오늘 거하고 처리내역이 기준은 22년 1월 1일 기준 똑같이 되어 있고 밑에 내용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뭣 때문에 그런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아... 그런 거라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작년, 작년 기준...

○고상범 위원  작년 우리 9월에 해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니까 허위신고 제일 하단부분에 허위신고 과태료가 있는데 21년도는 부과액을 5852만 원 해가지고 100% 징수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5699만 6천 원 했는데 징수액이 굉장히 1600만 원 정도가 떨어지거든요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허위신고 과태료가 1,610만 원이고 2건, 향후 2개 법인재산 조회 결과 압류 가능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이건 향후에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받기 힘든 부분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우리가 신규로 매번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예산이 매년3년 동안 똑같아요도로명 유지 보수나 건물 번호판 그죠... 이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다그죠과장님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뭐 2,000만 원하고 1,800만 원 뭐 비슷한데...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약금하고 이거 사실적으로 똑같아요, 매번 매번... 매번 똑같이 뭐 10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은 좀 틀려야 되지요.

매번 똑같이 뭐 20개면 20개만 합니까그런 거는 아니잖아요그러니깐 예산 자체가 우리가 계약금액이나 예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지요이거는... 매번 똑같은 숫자를 합니까매년...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뭐 예산을 더 올려도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는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그러니까 수요량이 있는데 매번 똑같아요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9 감사중지)

(11:19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의 보조금 2800만 원을 교부하여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미집행으로 23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번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사업은 보통자유총연맹 운영비는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2년은 평가등급 미정입니다.

22년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지원 보조금 평가등급도 현재 미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5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도난방지 및 치안 우려 지역 CCTV 확대 설치 건입니다.

방범용 CCTV는 각 읍면동 수요조사 후 경찰서 협조로 우범 지역과 사건 사고 발생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은 4조 3교대 총 24명이 24시간 근무 중이고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마을 무선방송장비시스템 구축 철저 건입니다.

2022년까지 읍면 취약 지역은 100% 구축을 완료하였고 동 지역은 2022년까지 62% 완료하였으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내년까지면 모든 지역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철저 건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현행화를 완료했으며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판매촉진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정보화교육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2023년도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를 2명으로 늘렸고 코로나 이후 감소되었던 교육인원을 30명으로 증원했으며 직장인 등 주간에 교육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반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변 홍보판 정비 건입니다.

각 부서에 국도변 노후화된 홍보판 정비를 요청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6번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2년 1회 대면회의를 실시하여 외부 위원 3명에 대해서 30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7번8번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10번11번1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외 16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14번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인터넷 통신사 지역신문 등 48개 매체 6630만 원인터넷 현장 생중계 3개 매체 2860만 원방송 스팟 광고 3개 매체 4200만 원서울 등 대도시 옥외광고 7개소에 4270만 원TBC 생방송 투데이 외 2개 프로그램에 1억 4950만 원을 찻사발축제 기간중에 집행하였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출입기자 등록 49개사와 보도자료 제공은 250개사로 관내외 언론사 홍보비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 시 홍보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 7개소대구 5개소부산 2개소대전 1개소 등 총 15개소에 2022년도에는 서울 7개소대구 4개소부산 1개소대전 1개소 총 13개소에 우리 시의 관광지와 특산물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난해 매체별 보도 건수는 중앙 일간지전국 및 지역 일간지경제지 등 30여개 신문사에 4953건MBCTBCKBS 등 18개 방송사에 303건연합뉴스 등 94개 인터넷 통신사에 272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16쪽시민 정보화교육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주 5회2주 과정으로 컴퓨터 기초 과정 등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동로 생달 문경오미자마을호계 문경우로실마을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절 특판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팔영사과마을은 행안부와 경북대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선도마을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그 외 2개소도 행안부 운영평가에서 발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6809만 7천 원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에 1500만 원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쪽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명을 1개조로 해서 4조 3교대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CCTV는 지난해 말 기준 2277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적과 운영비설치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장비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만 7087세대 중 2만 2142세대에 설치하였고 빈집 등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총 82%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잔여 3355세대를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읍면동별 마을무선방송장비시스템 구축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SNS 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여 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 매체는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는 올해의 SNS 대상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우수 방송 프로그램 유치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시 내고향 TV조선 네트워크 등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이장우 배우를 비롯해 8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썼으며 2022년 문경시민체전 및 문화제 공식행사에 남경읍남경주 배우가 애국가를 제창하는 등 홍보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보면 6쪽에요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교육생은 많은데 수강생 강사가 한 명에다가 보조 강사까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네 작년 감사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강사를 2명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수업에 본 강사가 강의를 하면 한 분은 보조 강사로 해서 강의 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전에 보니깐 그 뒤에는 그냥 따라가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리고 그 강사에 있어서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거기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모르는데 굉장히 민망한 그런 일도 많았고 차라리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돈을 제대로 주고 배우겠다... 차라리 딴 데 가서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절교육도 강사들한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몰라서 오는 분들을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국도변 노후화된 홍보판 정비 관련해서 전산과에서 각 부서의 관리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후된 홍보판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작년에도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판은 없습니다, 없고 관광진흥과하고 유통축산과에서 국도변에 설치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 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달을 드렸고 조치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홍보실적 관련해서 서울부산대구대전 지역에 중심적으로 문경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거는 용역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예... 혹시 뭐 점검은 해본 적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홍보판이 작동이 좀 제대로 되는지, 내용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 훼손된 건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16쪽에 시민교육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한 번 문의드린 적 있는데 정보교육 관련해서 요즘에 좀 핫한 이슈인데 챗gpt라는 로봇교육인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저희가 보안성이 강화돼서 보안문제 좀 하고 또 시민교육 참여자들의 욕구도 반영해서 이렇게 앞으로 흐름에 맞춰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마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같고 우리가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권해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제센터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관제센터가 우리 방범용 CCTV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협소하지는 않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많이 협소합니다.

○남기호 위원  협소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지금 현재 관제해야 되는 CCTV 대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모니터 4개 중에 절반은 육안으로 계속 보고 있고 절반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증설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회계부서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증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증축할 수 있는 옆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 솔직히 시청 내부에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다른데 이전해야 되네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나가세요.

(다수의 웃음소리)

진짜 이런 부분이 그죠범죄율도 낮아지고 CCTV 한 대가 사실적으로 10명보다 낫거든요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워도 돼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저번에 국도변은 관광진흥과에 나중에 물어보면 되고요.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원회 있어요유일하게 우리 이저영 과장님이 위촉직이 되어 있네요이 부분은... 우리 문경시의 위촉직은 한 분 같은데 공무원 중에서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소프트웨어...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다른 데는 보통 당연직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촉직이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법령에?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유일무이 이저영 과장님이...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을무선방송장비나 우리가 소셜 SNS 활용도 잘 하시고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상도 하셨고 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24쪽에 홍보대사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위촉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남기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보면 해시태그 하나 없어요, 문경시에... 광광문경 홍보대사라면 문경시라는 말이 자기 그죠, 페이스북이나 페북이나 이런데 인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요.

홍보대사 위촉 됐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본분을 갖다가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그죠... 다만 해시태그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들어가면 문경시라고 딱 치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요보니까 자유총연맹을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자유총연맹과 홍보전산과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꼭 홍보전산과에서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관리하는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 자유총연맹이 예전에 그 공보처 이런 거 있을 때 80년대 그때 그 관리하고 있다가 여러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이관이 되고 해서 지금 도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을 새마을과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구 조직하고 할 때 본연의 상위 부서하고기관하고 좀 맞춰서 넘겨보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고상범 위원  저도 이게 보니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과 이게 제가 봐서 옥에 티거든요 지금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해가지고 무슨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자리를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정보화마을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이게 인건비 지원이 6899만 7천 원인데 이게 우리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은 기간제식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기간제지요.

○고상범 위원  기간제입니까, 한 명이 아닙니까, 두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각 마을에 한 명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세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렇지요, 세 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지금 농산물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무실에 해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을 주민입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마을주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외부사람들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 지역사람이죠 맹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그럼요.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니깐 소셜 활용 홍보실적 사용 3년간인데 작년에는 보니깐 뭐 세 군데에서 안 그래도 올해 블로그 했는데 올해 최우수상을 문경시청 단독으로 최우수상 받은 거라요작년에는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최우수상...

○고상범 위원  예, 시청 단독으로?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21년도에 보니깐 뭐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받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아... 대단하시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블로그는 좀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홍보대사 부분인데...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어느 정도 자매결연 맺었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대사를 만들었으면 그만큼 홍보대사를 활용을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 한 1년간의 해가지고 여자용, 주미, 한기용, 김종국, 웅산... 한명 이장우 빼고 작년부터 올해 1년에 다 홍보대사 위촉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 7명을 갖다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니 작년, 올해...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작년 7월달부터 봤을 때 거의 만 1년 만에...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홍보대사가 8명인데 7명을 갖다가 만 1년 만에 홍보대사를 갖다가 쇼핑하듯이 만들어 놨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곱 명을 갖다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맹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어쩔수 없이 하라니깐 하는 건데 이게 많이 유명인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홍보대사를 만드는 거는 좋지만 너무 단시간에 문경시 홍보대사를 일곱 명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또 의아한 사람들도 있어요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최소한 가려가면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는말이 안 나오는 이런 어떤 홍보대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문경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하여튼 이왕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시피 이왕 홍보대사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까 전에 남기호 위원님처럼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해가지고 문경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일반 팬들이 문경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암면 골프연습장 확장공사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세계태권도 무덕관연맹 중앙연수원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현재 부속 건물 해체 후 기초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독서생활화 운동 및 새마을환경 안내소 운영 등 51개 사업 모두 계속지원 사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 하단부터 6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노력은 2023년에는 45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와 도·시 단위 체육대회 등 총 73개 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각 종목단체 및 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시에 도움되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 건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포상규정대회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생활체육동호회 임대료 지원 방안 강구 건은 현재 종목별 지원은 각 종목단체별로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필요 경비를 충당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동호인들의 재정부담과 함께종목별 형평성과 예산 사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하키장문경 야구장 조성사업 조속 시행 건과 관련하여는 필드하키장은 사업변경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야구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9쪽국제클라이밍센터 시설개선 건과 관련하여 시설 설계 완료 후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신기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우레탄 보수 건과 관련하여는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수 완료하여 정상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으로 문경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2022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공공위탁 등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주.신한카드에 위탁하여 사업비 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 우리 시 민간 체육단체 이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군체육부대는 엘리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국방의무와 함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시설입니다.

문경시에서는 국군체육부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1회로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최근에는 바이애슬론 등 연맹 주관의 전국단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회 개최와 달리 민간 체육단체 활동을 위하여 개방할 경우 국군 체육훈련이라는 특수성에 대하여 상시 개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국군체육부대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영강천 친수공간과 야외 물놀이장 건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음악분수 개선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시장기 및 생활체육회장배대회 등 7개 사업2022년 새마을환경 살리기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사업으로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용역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문경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 60여 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 14쪽 하단부터 18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현황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문경읍 지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36건으로 총 5억 30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1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야외운동기구 관리 현황입니다.

문경시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308개소1175점이며세부내역은 22쪽부터 31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상·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며지속적인 점검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새마을·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는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한 1억 3240만 원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 협의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및 사업비 지원 실적입니다.

총 3억 6703만 원으로 문경시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운동 등 14개 사업으로 2억 8138만 원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는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10개 사업으로 85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현황 및 지역 파급효과입니다.

2021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총 7개 대회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동안 약 12억 39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5개 대회에 1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효과는 47억 7700만 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37쪽문경시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시체육회는 43개 연맹·협회 및 14개 읍면동 체육회사무국 직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11건에 1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소프트테니스와 육상씨름 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단 규모는 선수감독코치 포함 총 31명입니다.

선수단별 대회 출전 실적은 소프트테니스 9회육상 10회씨름 10회로 총 29회이며 예산 집행내역과 실업선수단 입상 실적 세부내용은 38쪽 하단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35억 원이 소요되었고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제소프트테니스장 바닥 정비 2억 원시민운동장 관중석 보수 및 도색공사에 1억 8000만 원문경 론볼장 개보수에 6억 원 등 12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44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2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총사업비 8504만 원 중 2880만 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난 2월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한 7개 팀이 국군체육부대를 다녀갔으며 오는 8월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유도 유소년 및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홍보를 병행하고 언론 광고 등을 통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문경 씨름전용훈련장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씨름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40억 원으로 막구조 씨름장 및 관람석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씨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및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8페이지 있잖아요우리 작년에 우리 지적사항 중에 그런데 필드하키장은 현재 실시용역 입찰 공고 중이며 설계완료 후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임빠른 시일 내에 필드하키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게 맞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필드하키장 당초에 산양에 계획되어 있던 거 지금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하고 도의 협의를 마쳐서 지금 먼저 전광판 사업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드하키장 실시설계, 필드하키장은 말이 안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필드하키장이 대표적으로 사업명이 필드하키장이다보니깐...

○남기호 위원  그럼 그렇게 좀 써주셔야되지 이러면 필드하키장을 하는 걸로 알잖아, 이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필드하키장은 올해 말에 설계 들어가면 내년도는 뭐 착공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필드하키장 해놓고 다시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필드하키장은 용역설계 중, 입찰공고 중이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는 잘못 쓴 거 아니라요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걸...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그러니깐 압니다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설계 중 맞는데 그러니깐 필드하키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이러니깐 거기다가 보충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되죠, 필드하키장 하지도 않는 필드하키장을 갖다가 이렇게 용역설계 중이라,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필드하키장 자체를 안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합니다, 지금...

○남기호 위원  어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숭실대학교에다가...

○남기호 위원  숭실대학교에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한 면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 설명을 저희들한테 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설명을 다 드렸는데...

○남기호 위원  언제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다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예...

○남기호 위원  숭실대학교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사업내용을 예, 보고를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숭실대학교 어디다 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운동장에..

○남기호 위원  숭실대학교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숭실대학교 연수원, 연수원에...

○남기호 위원  숭실대학교 연수원에다가 그 필드하키장을 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거기에 지금...

○남기호 위원  난 그런 부분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숭실대학교 연수원에 한다는 것을...

○위원장 이정걸  언제... 나도 못 들었는데...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이정걸  언제 설명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죄송합니다, 저희들 와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장 이정걸  누가... 우리..

○남기호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이정걸  아니 우리...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저희들이 산양 당초에 저희들 이게 균특사업이다보니까 중앙하고 도...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과장님... 저는 듣기로는 그 필드하키장 그 사업을 안 하고 전광판 교체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또 숭실대학교에다가 필드하키장을 한다고 한 면을 설치한다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정걸  들었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예,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게 중앙하고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당초에는 산양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깐 저 뭐야 거기서 60억 전액을 전광판을 비롯한 우리 시민운동장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니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예산 반영되기를 하키장 건설사업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거 없이는 변경이 안된다저희들이 그래서 도의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죽어도 도와 중앙에서는 무조건 하키장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중간에 변경단계에서 하키장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내용에 그게 있다보니깐 저희들이 뭐 의원님하고 위원장께서 잘 보고를 못 저거...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이정걸  이 건에 대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 이정걸  남 위원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아무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그죠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서면이...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런 부분이 그래 저희들이 받기에는 전광판을 교체했는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뭐하는 거라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죄송합니다 예.

○남기호 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중앙하고 도에 협의하다보니깐 저희들이 그 사항이 너무 저거하다 보니깐 저게 저 전체적으로 보고했는...

○남기호 위원  아니 뭐든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탁상 크게 한번 내려침)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래가지고 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서면으로 해서 충실히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노후화된 우리 시민들한테 올여름에 그죠, 고장난 우리 그 뭐라 물놀이 그 뭡니까, 음악분수... 교체 다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수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가동할 겁니다.

○남기호 위원  7월 초반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초순에...

○남기호 위원  예, 빨리 좀 보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 고생하는 거는 다 알아요...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깐 저기 뭐라 테니스대회하고 같이 육상대회 해가지고 전부 다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꽉 차고 그랬어요.

고생한 부분은 압니다그러나 저희들한테 보고할 거는 보고해주고 이 자리에서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죄송합니다,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7쪽에요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여기 보면 21년도에 사격장에 4억 6800이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6억 6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59쪽에 보면 앞에 59쪽 제일 앞에... 기획예산실 59페이지에 보면 5억 9000 여기 보면 21년도에는 4억 44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5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그거 기획실 자료인데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숫자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자세히 좀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요새 문경시청에서 부서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제일 바쁜데가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새마을체육과 같아요.

새마을체육과를 보니까 주말에 조금 전에 남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행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려요.

그거 보면 또 당연히 공무원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행사 진행하느라 주말을 반납해서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내 그때마다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게 보기가 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골프장농암 골프장 땅이 지금 매입 다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다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다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대효과, 유발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도 대형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으로는 어떤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실내체육관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경시에도 그런 실내체육관 대규모 들어서서 많은 전국대회 행사가 이루어져서 시내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도 실무파트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예산으로 실내경기장 유치와 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진행중에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중앙 공모사업이나 중앙에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받을 수 있게끔... 이왕할 거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그거를 중앙 공모사업에 하고 중앙예산 좀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거 나오면 한번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부분하단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 이렇게 갔을 경우 우리 시청우리 문경시 선수들이 어떤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포상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조금 현저하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현실성 있게끔 상향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상향이 많이 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뭐 부문별로 상향은 조금 됐는데 다른 타 시도의 시군의 실업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 지금 뭐 예...

○고상범 위원  저도 저번에 한번 자료요구 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운동 선수들은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열심히 했으면 그에 대한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부분에 이 부분도 제가 말씀했던 부분인데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부분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료를 좀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놓은 거나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사용 그 의원님께서 이거를 거론하셔서 현황파악은 해봤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학교사용 클럽이 한 8개 정도 되고 또 체육관 사용이 한 3개 정도 클럽이 되는데 이게 거의 배드민턴 종목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또 다른 타 종목하고 어떤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그런 미묘한 저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타 종목하고 시설 이용하는 돈 내는 거 하고는 차이가 보니까 얼마 안돼요, 거의 다... 시에 있는 시 체육시설은 보니까요, 거의 형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는 부분이 얼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내체육관 부분은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그때 그런 또 차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따지면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목하고 형평성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에 인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거의 무료다시피 하거든요지금 보면... 거의 약간 형식적으로 돈을 조금씩 내는 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문경시민이면 같은 운동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도 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더 한 번 깊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요.

운동기구 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통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보통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점에 설치해가지고서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어디라마성인데 신현리에 보니깐 1리인지 2리인지 모르겠는데 25개 정도가 되어 있고 오천리에 22개 정도가 있고 외어리에 15개 정도 운동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보통 마을에 한 개 정도 많은 데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군데 더 설치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진행된 거 같은데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 운동기구 설치부서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도 있고 다 해서 이게 좀 뭐 어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현황표는 새마을체육과에서만 설치한 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것도 다 포함입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여기 현황은 저희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운동기구 다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 포함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대신 설치와 관리는 각 부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총괄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안전시스템 프로그램에 상·하반기 안전검사를 하면 그것 저희들이 그것만...

○고상범 위원  안전검사만 하고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전검사를 각,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를 저희들 체크하는, 그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현황표를 보다보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보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뭐 신현리 25개를 설치해놨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한 개 하는 거 같아요.

너무 과하거든요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걸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주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각종 25개 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 성과표를 봤어요.

효과 금액예산액 얼마 대비 효과 금액기대효과 이런 걸 봤는데 기대효과가 많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종목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태권도소프트테니스배드민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예산 가지고 고효과를 갖다가 올리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힘든데 자꾸 더 일을 하라고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행사를 조금 많이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문경시에서 해가지고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이런 대회를 많이 장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운동장에 뭐라 전광판 설치해 놓은 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는 이번에 육상대회 할 때, 이번에 경상북도 교육감배 육상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회유치 그때 할 때 지금 설치한 건데 이번에 내일모레 또 육상대회가 또 있거든요그때 활용하려고 지금 그대로 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육상대회만 하고 철거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육상대회는 기록하고 기록이 다 돼야 하니까 육상대회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영순면 보면 공터 이래 놨어요, 공터... 야외 운동기구 관리현황에 공터가 뭐 어디 공터인지 뭐 이런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공터만 써놨어요.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지 않나 뭐 그래도 동네이름 써놓고 공터를 해놔야지공터만 이렇게 달랑 이래 써놓으면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다음에 이거 한번 알아봐줘요, 공터가 어디인지, 어디 공터인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클라이밍센터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도 있고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볼더링장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클라이밍센터.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그 뭐라...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붕 해체하고...

○남기호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입찰...

○남기호 위원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대회가 바뀔 때마다 홀드가 바뀝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드 이런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남기호 위원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 계속 그게 바뀌어야...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남기호 위원  아니 그거 할 때마다 선수들이 와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위치 이거 손잡이...

○남기호 위원  예, 홀드... 홀드를 바꿔야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외지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그거 바뀐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말이라, 그게 바뀌어야 되지, 이것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대회가 되면 그전에 와서 연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지금 그런 지역 업체에서 다 홀드는 다 합니까?○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 전문...

○남기호 위원  클라이밍 코리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지난번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어요그죠... 또 많은 지금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국대회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해 달라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죠특히 유소년청소년대회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동반을 합니다 그죠따라오니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성인들은 한 사람 오지만 유소년을 하면 학부모 두세명...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같이 3명의 효과가 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까 작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지금 6월 현재까지 유소년, 청소년 그렇게 고등학생 이하 전국대회 유치한 그 실적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정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3페이지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판 영치 후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차량견인 및 공매를 진행하여 지난해 5대를 공매하여 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목표액 근접 노력 주문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목표 설정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근거해 산출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각종 요인에 따라 부득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게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시효소멸 방지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에 대해 매년 4회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주문하셨는데 지방세 부분은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기부심사위원회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3회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고 세입 포상금지급위원회 2회기부심사위원회 4회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는 2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럼 14페이지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은 630억 원이며 총부과액은 78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742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7.8%부과대비 95.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세 부분은 277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267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5%시세 부분은 503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474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94.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만 5187건116억 16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 법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는 14862건에 62억 3400만 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13180건에 46억 500만 원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37145건에 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2408건의 2억 1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시효소멸이 2257건의 6300만 원무재산 151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과 징수액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68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29억 87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1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액 36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와 재산압류공매 등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실익없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영치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질체납 차량 총 26건을 영치하여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39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428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비율은 67%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62억 4600만 원임시적 세외수입 260억 3500만 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6600만 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상시 고용하여 8204건을 납부독려하여 10204건에 해당하는 8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 2명임명직 3명위촉직 6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총 4회 회의를 서면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기탁자는 총 630명으로 기탁금은 3억 8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고향사랑 기부제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금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당초 행안부 추계 시스템으로 산정한 목표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까지 우리 시는 839건에 9021만 3천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20명5200만 원이고 지역별로는 도내 출향인이 427명에 2200만 원다음으로 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순입니다.

우리 시 답레품은 주 품목인 사과오미자 등을 비롯하여 고가의 도자기 제품까지 120여 건으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는 작년 연말 지역향우회를 비롯하여 송년회지역축제동창회읍면동별 행사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도 열심히 홍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고향사랑 기부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1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금년 목표액입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현재 8,000만 원 이상이 모금이 되었는 거 같은데 타시군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도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해보면 저희들이 상위권 안인데 뭐 최상위는 아니고 상위권 정도...

○김영숙 위원  상위권 안으로 되어 있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 답례품으로 뭐 오미자, 사과 뭐 휴양시설 할인권 뭐 도자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 상품권 등이 나가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이것 중에서 품목이 괜찮다고 반응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타시군은 한 다섯 개 품목이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례로 자치단체에 자기 자치단체는 할 수 없어도 저희들이 타 시군구에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해주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례로 저희들과 같은 경우는 대구 북구청을 했는데 거기는 당초에 한 5개 품목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답례품으로 선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구할 것이,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는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답례품은 잘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보다는 답례품 부분에서는 월등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답례품이 뭐 굉장히 가지 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 답례품이 여러 가지인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답례품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주로 오미자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오미자가...

○세정과장 이범희  예, 사과는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조금 덜하고 오미자 관련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미자가 인기가 좋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나 이런 등에서도 그래도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현황이 그래도 목표 대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뭐 사실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야 돼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호판 영치만 하지 견인은 안 하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견인해서 작년에 5대 저희들이 견인해와서 공매 처리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견인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세정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지정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고 견인해 옵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서울 가서 견인해 오고 이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쪽에 보면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이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자발적 기타금품이잖아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물품도 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냥 물품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돈도 할 수 있고 물품...

○남기호 위원  돈도 있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그다음에 물품도 이렇게 장학회에서 이렇게...

○세정과장 이범희  예, 각 실과소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심사의뢰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접수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장학회로 들어가요?

○세정과장 이범희  금액이 만약에 크면 다 자발적 기탁금으로 실과에서 저희들한테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심사해 달라고...

○남기호 위원  금품 같으면 모르지만 물품도 이렇게 장학회로 간다는 것이 좀...

○세정과장 이범희  기탁금품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요... 좀전에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고향사랑기부제, 도자기는 잘 안 나가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도자기 얼마전에 300만 원 하신 분이 계셔서 세 분이... 그 30%에서 나갔습니다, 세 점이...

○남기호 위원  나갔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이런 거 선정 잘하셔서... 맹 선정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특산품, 지역 특산품이 그래도 주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좋은 등급으로, 좋은 상품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재구매, 재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이 보낼 때 리스크 없게 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6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이정걸김영숙서정식고상범

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유시일

총무과장정현호

종합민원과장정동한

홍보전산과장이저영

새마을체육과장김윤수

세정과장이범희

회계과장김형선

사회복지과장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길라

여성청소년과장백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