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그중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업무용 화물차 구입, 안전재난과는 차종계약이 완료되어 연말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용도변경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변경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 산책로 안전휀스 정비사업은 산책로 주변에 관목류의 식재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 휀스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썰매장 바닥재 교체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여름 성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5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 간 형평성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에 통감하고 수의계약 시 수행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급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이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종 공사 하도급 계약시 공고문에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적극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다음은 의회청사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모델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이 완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수탁기관 선정,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 1차를 지난 6월 14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의 조기추진으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로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3회, 8회 개최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9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잔여부지, 자투리땅 매각 관련입니다. 
  2022년 자투리땅 매각현황은 4필지에 총 6,489만 8,800원입니다.
  자투리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져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매각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매수 희망자에게는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토지이용률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청사시설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회계과 예치금 사업이 조성되어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11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시의회 복합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완료예정 연도는 2027년으로 총사업비 225억 5,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도부터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부서별 용역시행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시행한 용역은 총 42건, 금액은 3억 2,304만 9천 원으로 용역 목적은 청사유지관리에 사용되었으며 사업은 연내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용역현황은 21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4번,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2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으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내역입니다. 
  총 1,214건, 1,211억 3,100만 원으로 공개경쟁 계약 453건 1,055억 5,400만 원, 수의계약 761건 155억 7,700만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에서 49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은 총 755건 329억 6,000만 원으로 경쟁계약 91건, 248억 3,000만 원, 수의계약 664건 81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쪽에서 63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2년 53건에 231억 8,8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업체가 32건에 131억 6,800만 원, 관외업체가 21건에 100억 2,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4쪽, 65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953건 245억 8,300만 원으로 조달계약 907건 222억 9,300만 원, 경쟁계약이 9건에 12억 400만 원, 수의계약이 37건 10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6쪽에서 78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총 154건 106억 8,800만 원 중 조달계약이 97건 68억 5,900만 원, 경쟁계약이 14건 7억 8,000만 원, 수의계약이 43건 30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9쪽에서 81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매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토지 8건 4,756㎡ 금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총 449건 31만 816㎡ 금액은 267억 8,500만 원 중 토지 308건 30만 2,713㎡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103억 7,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41건 8,103㎡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164억 1,500만 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의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82쪽에서 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 474건에 대해 6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460건에 5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4건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0쪽에서 94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토지는 미등기 내역이 없고 건물 31건 2,459㎡, 취득가액 53억 8,800만 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95쪽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24건의 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6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79건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7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금고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2계좌에 5,600억 원을 운영하여 14억 9,7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19개좌의 118억 9,200만 원을 운영하여 3,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18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6월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2월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공용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12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4월 사업모델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지속하여 3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 1차를 지난 6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 설계용역 및 공사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13번 시 보유 공용차,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문경시 공용차량 총 200대이며 공용차량 186대, 건설기계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8쪽에서 104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일반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재산 건물은 총 5채가 있으며 총재산규모는 54억 3,086만 1천 원입니다. 
  20쪽, 15번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총 13개 단체의 사무실 대여 중 시의회 2개 단체, 모전동 회관 6개 단체, 구.보건소 5개 단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총대여료는 1,391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용역은 다 끝났고요.
  소방하고 전기 그게 금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용역은 다 끝났고 대부계약자 측에서 성수기에 지금 예약손님이 많기 때문에 한 11월달에 공사를 추진해 달라 그래서 그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한 3개월 해가지고 마치고 용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그중에 특허공법이 14건이 있습니다, 관외로 준 거 중에... 그거는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한 7건 정도가 관외업체에 계약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용역을 한 3개월간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지금 건축과로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총예산은 5억 이상 됐는데 이 3억 원은 2개 과,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에 옛날 구.시장실이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2개 과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완료가 됐는데 시장님 1층으로 옮기는 건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현재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별첨자료에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자료는 그렇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희가 홍보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건 안 하고 가급적이면 3,000만 원 이하 되는 건 다 그렇게 필요하면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그건 아니고 이자율이 저희가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좌가 당해연도에 있는 게 아니고 2개 연도 걸쳐져 있습니다.
  1년짜리 같으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낮은 때는 이자가 수입이 적고 올해는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6월 16일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이자 수입이 33억 원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자 수입을 올리려고 계좌도 여러 개 만들고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늘려서 하고 단기간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한 3개월짜리 이렇게 6개월,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남기호 위원  예,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저번에 8대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했고요.
  우리 20쪽에 보면 각종 단체사무실이 있어요, 대여현황이 있는데 우리 문경공고 앞에 그거 해병전우회하고 그 뭡니까, 방재단입니까... 그 건물은 어디 건물입니까, 그 시 건물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대부료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런 거는 개별법에 있는 거는 무상이 가능한데 개별법이 없는 단체는 저희가 지금 대부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그 한번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최대한 한번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아니 지금 매입은 아직 못 했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제설차량입니다.
  제설 차량인데 15톤 덤프트럭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차종이 없어서 지금 계속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데 우리 조달에 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이건 정확한 사유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아, 예... 제가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의회청사선정위원회라고 지금 또 구성하고 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저희가 또 위원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물을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수탁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 회의 건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수탁기관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아 이게 뭐 납세태만인데 저희가 1차 독촉하고 계속 독촉했는데도 저희가 여기 건수가 좀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그 별첨서류에 14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공유재산?

○회계과장 김형선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은 지금 저기 마성 하내 세트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게 등기는 가설건축물이라서 등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등기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는 그렇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 이자율은 3.5%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농협이 3.5%고 대구은행이 3%입니다.
  이게 매달 뭐 변동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어떤 거...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위원회는 안 열렸어도 계속 의회 의원님한테 설명하고 또 저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직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는 또 국토부에서 선정된 설계용역이 안 내려왔을 때입니다.
  설계용역이 이제 뭐 3월달에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수탁기관을 지금 저희가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되면 자료를 6월 23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수탁기관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융자 연체금 해소방안 관련 채권소멸이 되지 않는 가구는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사망자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이 소멸된 가구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2023년 보훈단체 운영비를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각 5만 원 증액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동작감지 안심LED 등 설치 및 1인 가구 관계망 형성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25전투 격전지 정비와 관련하여 6.25전쟁 격전지 조사 및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격전지 자료조사와 스토리 구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에서 15페이지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6억 4,02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며 4억 8,4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 9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3억 3,2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위험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022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산양면, 점촌5동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84가구 3,482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2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으로 지난해 51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현재 부정수급 현황은 총 368건 2억 2,330만 4천 원이며 이 중 346건 2억 1,2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2건 1,047만 4천 원이 미납상태입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66단체 1만 7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교통안전 및 우범지역 순찰, 생활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재난재해 응급구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확대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의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3,936만 1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심LED 센서등을 147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현황으로 지난해 5건의 신규 융자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현황은 36건에 8억 5,547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11건 1억 5,544만 5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우리가 그 셀이 있습니다, 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거는 추후에 그게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셔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연초에 지금 저희들이 300만 원씩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그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게 지금 올해 그런 보조금 이런 형태로 나가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5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걸 했는데 우선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추진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차등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사업이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선정 기본 이외에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이렇게 조금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신속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서면심의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문경에 지금 보훈회관 안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이제 상주·예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읍면동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서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로라든지 지금 현재 2개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웃사촌복지센터는 타지에서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들도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 조리있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비가 위로행사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분이 1,250만 원이 있는데 1,250만 원 그게 저희들이 미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5달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6.25참전에 관련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지금 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 자료도 지금 현재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쯤 돼가지고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산이 처음에 1,000만 원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9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1,950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도 저희들이 주문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향후 저희들이 공헌을 할 수 있는 선양사업까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같이 좀 출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안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영순은 개관 거기는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마성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했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을건강가꾸기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그런 사업을 해서 마을에 저희들이 8개 마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하는 거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도의 공모사업 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저희들이 조사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에서 신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게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별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본인들이 저희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로소득을 했을 경우에 또는 사업체에 재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 납부는 저희들이 생계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부담이 없이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 5만 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3천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희망복지팀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공무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역할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일반 공적 후원이라든지 공적 지원 이외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을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점촌1동이라든지 엊그제 같은 경우도 동로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긴급복지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조금 적게 내려왔고요, 이게 4억 7,0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다는 안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 해소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조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게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이 융자조례에 보면 감면조치를 보칙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도 우려감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5년입니다, 5년인데 이제 법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0년 더 연장해서 15년 동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 소멸시효 완성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감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직 이게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처하고 부하고 그 사이인데요.
  지금 상당히 일반 이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호기라고, 조금 더 많은 지원... 특히나 대통령께서 지금 보훈가족이라든지 보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또 부로 승격되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 단체도 조금은 그러한 아마 이렇게 어떤 좋은 조치가 안 내려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8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은 예산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산양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은 예산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은 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은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온천관광지 해제 및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사전 협의 중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8억 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21년, 2022년에 각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4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어르신 효사랑 나눔사업 지원은 2021년 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첨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어르신 목욕, 이·미용 바우처사업 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며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비품관리를 위하여 2023년부터 지원되는 경로당 비품은 읍면동에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라벨지가 부착되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비품 고장 시 읍면동에서 수리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는 149명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봉아파트 노인정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부지확보 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은 13,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4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번, 행정처분 현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건과 봉안시설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자료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8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 8개소에 4억 4,24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67개소에 가전제품 등 비품 88개 9,5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경로당 388개소에 행복선생님 23명, 강사 5명을 파견하여 건강·의료·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8,25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총 48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현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개 시설에 9억 5,446만 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38억 8,5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장 포함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심리치료사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억 6,58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13억 3,29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33억 4,918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휴식 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체력단력·물리치료·한방진료·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억 3,11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5,77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교육강좌를 다시 개설하였고 18개 강좌에 375명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2년 기준 1,635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3억 148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봉안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3곳의 봉안시설이 운영 중이며 1,520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6.24%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 한 6월 정도에는 승인을 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아마 통보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보통 비품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 부지는 진입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영업정지, 업무정지 80일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리고 봉안시설은 봉안상황 보고 의무를 미이행했고 그리고 사망자 정보를 미등록했기 때문에 과태료 180만 원과 135만 원 각각 처분이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이분들은 건강이나 또 교육, 노래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도, 경로당 회계를 봐드리기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또 말벗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하루에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어르신이 많은 경우에는 매주 방문을 하고 이용 어르신들이 적을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뭐 월 2회나 이렇게 월 1회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리고 또 시간강사가 5명 운영이 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국비 보조내시가 조금 과다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보조내시 금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버스는 두 대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농암쪽으로 해서 가은, 문경, 마성을 거쳐서 호계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동로에서 산북 거쳐서 산양, 영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오후에는 4시 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두 명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23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작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시간강사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분들이 다 전문강사이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상주 추모공원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나한리는 백지화해라... 그리고 경계 지역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 의견을, 그쪽에 전달이 됐고요.
  그쪽에서는 아직도 나한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민인식조사를 해보자... 나한리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나,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주민여론조사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 1,700만 원 정도 수립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올해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난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참고하시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장애인의 날 행사 있고 노인의 날 행사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축사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그건 어버이날이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래도 노인회지회장님이 인사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행사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의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맞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22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현재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업체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설계 후 본 공사를 18개월간 추진해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올 4월 착공, 기반공사를 완료해 현재 건축물 1층 기초피트 타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의신청을 대비한 것으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조속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현재 가족센터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놀이터를 10월에 공사 재개하여 24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물놀이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과에서는 흥덕 천년나무아파트 인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의 노력 중입니다. 
  다음 수용인원 과다한 지역아동센터 해소 대책 등입니다. 
  유휴 공간 확보를 위해 읍면동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 관련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각각 27개 과목이며 8,634만 원의 사업비로 연간 교육생은 882명입니다. 
  18페이지, 불법촬영감지기 보유현황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실적입니다.
  불법촬영탐지기로 전파 탐지기 19대와 렌즈 탐지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범죄 사전 예방활동으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서 요청 시에 탐지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실적은 21년도 160건, 22년도 112건이고 대여 실적은 21년도 30건, 22년도 34건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3,270만 5천 원으로 학습지원 활동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수는 36명입니다. 
  2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55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 카페, 웹툰 창작체험관, 춤 공방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2만 2,674명입니다. 
  21페이지, 의회 건물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실적은 연인원 2만 4,151명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한국청소년경북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수련관 이용인원은 6,291명입니다.
  2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3명의 종사자가 14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는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반 이용 아동 550명으로 지원 금액은 46억 2,30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과정은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 반 이용 아동으로 18억 5,31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에 총 7억 4,07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022년 말 기준 34개소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마성 어린이집 3억 3,603만 9천 원, 동로 어린이집 2억 4,317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가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가인증환경개선비로 27개소에 66만 원씩 총 1,7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야간보육 지원현황 및 이용자 수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5개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반 아동 수는 15명입니다. 
  31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900만 원으로 현재 가족센터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놀이터 토목공사를 10월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이 늦어 죄송합니다.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위기상담,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38억 5,35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 9개소로 24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의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아동 대상을 입소시켜 양육비,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아동 49명, 종사자 수는 32명이며 2022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에 100가구 142명에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 2021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2억 5,703만 1천 원, 수입은 235만 1천 원이고 2022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3,693만 8천 원, 수입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문경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휴가철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고 수시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촬영금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저희가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시비가 21%입니다, 기재 착오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급식비는 아동 현원 수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비율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16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저희가 물놀이 축제 처음 기획하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플라잉보드가 생각보다 단가계약이 좀 높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35명이 고졸 자격이 30명이고 중졸이 5명인데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쪽의 지도사들이 영어나 수학 관련 과목을 또 자원봉사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도록 해서 졸업자격을 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연계를 해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퇴직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일반 강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개인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수업은 상담센터 내에서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학습실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그 부분은 제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영유아 보육에는 기준이 따로 저소득이라든지 맞벌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에서 지금 직원 현황이 3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아동양육시설로 복지... 법적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비에서 정해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에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뭐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특히 범죄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별도로 장학금이나 불우 아동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봉사활동으로 잡아서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자체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요보호 아동이나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자주 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회의를 지금 따로 개최를 안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800원입니다... 아 작년까지 500원을 했고요, 올해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23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예산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500원에 80일 분량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저희 65일로, 방학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 65일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1,000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금액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전체 금액은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방학... 봄방학, 여름 방학...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예.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드림스타트 팀장 강유순입니다.
  간식비를 저희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했는데 회의를 해보니깐 금액이 급식비도 8,000원으로 오르고 이래갖고 저희 과장님하고 회의해가지고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시비 예산이라가지고...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제가 보충설명 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시비라가지고 그 예산을 보니까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 정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산은 올해 다시 늘린 부분이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동학대 한 10여 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병원 인력들과 같이 합동으로 상담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시설로 분리조치를 하고 일정기간 보호를 하면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 시설,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29개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은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직접 분리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있는데 한 두세 건 정도는 신망애육원에서 보살피고 있고 보통 입양 전에 임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통 가정위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어울림센터는 지금 설계공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9월 중순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그 일수 관련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7월 22일경에 인제 아이들이 방학하면서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6년간의 위탁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을 할지 아니면 공단 대행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3개 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의회에 의논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 사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6년, 올 연말까지 6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마 이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예산액이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