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여성청소년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의, 보고와 구분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그중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업무용 화물차 구입, 안전재난과는 차종계약이 완료되어 연말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용도변경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변경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 산책로 안전휀스 정비사업은 산책로 주변에 관목류의 식재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 휀스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썰매장 바닥재 교체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여름 성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5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 간 형평성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에 통감하고 수의계약 시 수행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급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이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종 공사 하도급 계약시 공고문에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적극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다음은 의회청사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모델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이 완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수탁기관 선정,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 1차를 지난 6월 14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의 조기추진으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로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3회, 8회 개최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9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잔여부지, 자투리땅 매각 관련입니다. 
  2022년 자투리땅 매각현황은 4필지에 총 6,489만 8,800원입니다.
  자투리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져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매각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매수 희망자에게는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토지이용률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청사시설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회계과 예치금 사업이 조성되어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11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시의회 복합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완료예정 연도는 2027년으로 총사업비 225억 5,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도부터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부서별 용역시행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시행한 용역은 총 42건, 금액은 3억 2,304만 9천 원으로 용역 목적은 청사유지관리에 사용되었으며 사업은 연내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용역현황은 21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4번,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2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으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내역입니다. 
  총 1,214건, 1,211억 3,100만 원으로 공개경쟁 계약 453건 1,055억 5,400만 원, 수의계약 761건 155억 7,700만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에서 49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은 총 755건 329억 6,000만 원으로 경쟁계약 91건, 248억 3,000만 원, 수의계약 664건 81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쪽에서 63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2년 53건에 231억 8,8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업체가 32건에 131억 6,800만 원, 관외업체가 21건에 100억 2,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4쪽, 65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953건 245억 8,300만 원으로 조달계약 907건 222억 9,300만 원, 경쟁계약이 9건에 12억 400만 원, 수의계약이 37건 10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6쪽에서 78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총 154건 106억 8,800만 원 중 조달계약이 97건 68억 5,900만 원, 경쟁계약이 14건 7억 8,000만 원, 수의계약이 43건 30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9쪽에서 81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매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토지 8건 4,756㎡ 금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총 449건 31만 816㎡ 금액은 267억 8,500만 원 중 토지 308건 30만 2,713㎡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103억 7,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41건 8,103㎡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164억 1,500만 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의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82쪽에서 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 474건에 대해 6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460건에 5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4건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0쪽에서 94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토지는 미등기 내역이 없고 건물 31건 2,459㎡, 취득가액 53억 8,800만 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95쪽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24건의 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6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79건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7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금고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2계좌에 5,600억 원을 운영하여 14억 9,7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19개좌의 118억 9,200만 원을 운영하여 3,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18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6월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2월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공용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12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4월 사업모델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지속하여 3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 1차를 지난 6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 설계용역 및 공사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13번 시 보유 공용차,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문경시 공용차량 총 200대이며 공용차량 186대, 건설기계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8쪽에서 104쪽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일반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재산 건물은 총 5채가 있으며 총재산규모는 54억 3,086만 1천 원입니다. 
  20쪽, 15번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총 13개 단체의 사무실 대여 중 시의회 2개 단체, 모전동 회관 6개 단체, 구.보건소 5개 단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총대여료는 1,391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기 유스호스텔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호텔 쪽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용역은 다 끝났고요.
  소방하고 전기 그게 금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용역은 다 끝났고 대부계약자 측에서 성수기에 지금 예약손님이 많기 때문에 한 11월달에 공사를 추진해 달라 그래서 그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한 3개월 해가지고 마치고 용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5년 계약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 돈을 어느 정도 투자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나 소사장 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은 누구,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분들이 계속 연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시의 입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 계약상에도 그렇고 항간에는 얼마 여기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기는데 그게 그냥 페이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고 저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도급이 70%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 거 보니까 70% 안 돼요.
  53건 중에 32개가 관내고 관외가 21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중에 특허공법이 14건이 있습니다, 관외로 준 거 중에... 그거는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한 7건 정도가 관외업체에 계약이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상주시 같으면 인근 지역이라서 예를 들어 그렇지만은 아예 거기에 사업체가 없으면 못하게끔 한다 하더라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되는데 저희들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지역에 공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쪽에 청사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를 지난 3월에 마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김영숙 위원  용역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용역을 한 3개월간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지금 건축과로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를 했고 예산 한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하고 또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총예산은 5억 이상 됐는데 이 3억 원은 2개 과,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에 옛날 구.시장실이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2개 과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완료가 됐는데 시장님 1층으로 옮기는 건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까우니까 좀 편리한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좋겠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소통면에서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쪽을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관내업체가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을 70%로 높이도록 권장하는 문경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이것이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한편 공사 수의계약 시에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평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그런데 22쪽 이하를 쭉 보면 공사 계약현황과 물품구매 현황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건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경쟁계약을 제외하고요, 업체별 수의계약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달물품구입을 제외한 각종 구매 업체별 물품구매내역을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현재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늘 뭐 준비는 당연히 안 해 오셨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별첨자료에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오늘 준비 안 됐으면 그걸 다시 빼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요청한 자료를 꼭 저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숙 위원님이나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사라는 건 그래요.
  공사가 70%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지만 좀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제가 옛날에 해 본 결과로는 종용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문경시는 너무 미온적이다,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조례로 70%는 정해놨지만 너무 앉아서 있다, 오면 그래도 사장이나 대표가 오면 그래도 좀 많이 주라고 그죠... 아무리 특허가 14건이 있다 그러지만 특허도 너무 많아요, 우리 문경시는... 저번에 제가 8대 때도 얘기했지만 특허를 주는 것은 그 회사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너무 안 맞다, 그래도 특허는 또 우리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업체별로, 업체별로 좀 해줘요.
  우리 업체별로 그죠...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그대로 시청에는 하기 좋잖아요, 딱 치면 딱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자료는 그렇게...
남기호 위원  이렇게 너무 나열하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누가 많이 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한번 뽑아주시고요.
  우리 9쪽에 보면 우리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22년도에 자투리땅 4필지 6,489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너무 큰 자투리땅은 안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남기호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희가 홍보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건 안 하고 가급적이면 3,000만 원 이하 되는 건 다 그렇게 필요하면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17쪽에 이자수익이 있어요. 이자수익...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대구은행이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이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번 많이 줄어드네요,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서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건 아니고 이자율이 저희가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좌가 당해연도에 있는 게 아니고 2개 연도 걸쳐져 있습니다.
  1년짜리 같으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낮은 때는 이자가 수입이 적고 올해는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6월 16일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이자 수입이 33억 원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자 수입을 올리려고 계좌도 여러 개 만들고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늘려서 하고 단기간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한 3개월짜리 이렇게 6개월,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남기호 위원  예,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저번에 8대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했고요.
  우리 20쪽에 보면 각종 단체사무실이 있어요, 대여현황이 있는데 우리 문경공고 앞에 그거 해병전우회하고 그 뭡니까, 방재단입니까... 그 건물은 어디 건물입니까, 그 시 건물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근데 우리 방재단에서 지금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잖아요, 방재단이나 해병대에서 그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문경공고 앞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관리 안 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다음에 단체에 보면 무상, 무상이 있는데 보면 안전생활실천연합이나 자연보호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여금을, 대여료를 많이 내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다 봉사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감면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낮춰줄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쪽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로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한번 찾아보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대부료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일반단체들이 자기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회비를 내는데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런 거는 개별법에 있는 거는 무상이 가능한데 개별법이 없는 단체는 저희가 지금 대부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그 한번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한 문경공고 앞에 건물,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청사 있잖아요, 신축?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조속히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27년이 아니라 한 26년 저희들 한번 들어가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형선  최대한 한번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간에 회계과는 모든 면에서 골고루 하려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시민들에게 잘 받는 그런 단체가 되시기를... 단체가 아니고 회계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재난과 업무용 자동차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협의해가지고 매입을 했다더라고, 구매를 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아니 지금 매입은 아직 못 했고요.
고상범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맹 안전재난과에 차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차가 어떤 차길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매입을 못하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제설차량입니다.
  제설 차량인데 15톤 덤프트럭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차종이 없어서 지금 계속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차종이 없어가지고요? 없는 차량을 원하는 거래요 지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형선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데 우리 조달에 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해서 조달에 있는 걸로 해서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없애도록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이건 정확한 사유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거 공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량구매를 하는데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요.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게 우리 의회 청사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아직까지 할 우리가 이유가 없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구성 다 있는데 여기?
○회계과장 김형선  아, 예... 제가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좀 됐죠, 구성위원회 만든지 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금도 다하고 설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의회청사선정위원회라고 지금 또 구성하고 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저희가 또 위원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물을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수탁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 회의 건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상범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양 짓는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위원회도 좀 열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도 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수탁기관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상단부의 시유재산 사용 대부료 부과현황에 보면 누적 체납이 1억 3,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작년에 보니까 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형선  아 이게 뭐 납세태만인데 저희가 1차 독촉하고 계속 독촉했는데도 저희가 여기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건수가 그 체납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서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그 별첨서류에 14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여기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공유재산?
고상범 위원  미등기현황요.
○회계과장 김형선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은 지금 저기 마성 하내 세트장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게 등기는 가설건축물이라서 등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럼 이런 미등기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나중에 뭐 재산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등기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그게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재산세를 세금을 내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과 의결내역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 하면 회계기간이 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 오늘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작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재산 심의 의결 내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22년부터 23년 4월까지 되어 있고 밑에 거 22년부터 해가지고 23년 4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의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딱 마무리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을때 어떤 애로점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는 그렇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의회청사 조금 전에 뭐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건립기금 적립금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 이자율은 3.5%입니다.
고상범 위원  3.5%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의 명시가 1.25%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는 지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3. 몇 %요?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농협이 3.5%고 대구은행이 3%입니다.
  이게 매달 뭐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작년에는 우리 의원들 알아보게끔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금 전에 남기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이자율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가 어떤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고상범 의원님에 의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용청사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259회 때 우리 정례회 때 21년도에 했잖아요, 한 번 딱 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어떤 거...
남기호 위원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우리가 259회 작년도에 문경시 정례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한 번 해서 21년도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한 번만 딱 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위원회는 안 열렸어도 계속 의회 의원님한테 설명하고 또 저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직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는 또 국토부에서 선정된 설계용역이 안 내려왔을 때입니다.
  설계용역이 이제 뭐 3월달에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수탁기관을 지금 저희가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되면 자료를 6월 23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많은...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서 설명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수탁기관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융자 연체금 해소방안 관련 채권소멸이 되지 않는 가구는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사망자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이 소멸된 가구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2023년 보훈단체 운영비를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각 5만 원 증액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동작감지 안심LED 등 설치 및 1인 가구 관계망 형성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25전투 격전지 정비와 관련하여 6.25전쟁 격전지 조사 및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격전지 자료조사와 스토리 구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에서 15페이지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6억 4,02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며 4억 8,4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 9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3억 3,2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위험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022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산양면, 점촌5동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84가구 3,482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2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으로 지난해 51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현재 부정수급 현황은 총 368건 2억 2,330만 4천 원이며 이 중 346건 2억 1,2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2건 1,047만 4천 원이 미납상태입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66단체 1만 7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교통안전 및 우범지역 순찰, 생활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재난재해 응급구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확대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의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3,936만 1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심LED 센서등을 147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현황으로 지난해 5건의 신규 융자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현황은 36건에 8억 5,547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11건 1억 5,544만 5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고독사 예방 추진 1인 가구 관계망 형성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동작감지 안심LED 센서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면동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복지관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예산확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맹 같은 내용입니다, 동작감지시스템 이게 지금 건전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우리가 그 셀이 있습니다, 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서정식 위원  예, 그래 건전지가 이게 소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거는 추후에 그게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서정식 위원  예, 그 부분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머니 계셔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했을 때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걸 설치했을 때 거기 점검대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좋다 해가지고 설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예산낭비거든요,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점검해서 점검 대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이건 다른 거보다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만 명 시대예요, 1만 명... 저희들이 7만으로 봤을 때 1만 명이에요.
  거의 뭐 일곱 중에 한 명이, 한 분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문경시가 그만큼 따뜻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꼭 제가 이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3쪽, 지금 23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점촌5동에 보면 가구 365에 가구원수가 571명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다른 적은 지역에 비해서 5배가 넘습니다, 인원이... 5배가 넘는데 21쪽으로 다시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 보조금이 3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똑같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모금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 이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돈을 또 이렇게 공동 모으는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환급이 돼서 돌아와요,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법은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더 적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하는 방법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양심냉장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많은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꼭 인원수 몇 %, 몇 %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셔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연초에 지금 저희들이 300만 원씩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그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게 지금 올해 그런 보조금 이런 형태로 나가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5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걸 했는데 우선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추진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차등지원이라든지...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특정 동이 아니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읍면동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이다, 공동모금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돈을 내서 받는 거예요, 돈을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공동모금회에 돈을 냄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례로 이렇게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이왕 사업을 하시는 김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서 12쪽까지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서면이 보니까 11회고 보통 대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회도 서면은 12회고 대면이 없었어요,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자활기금심의회도 서면이 4회고 대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소득주민기금심의회도 서면이 10회고 대면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면심의 보다가 서면심의가 너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사업이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선정 기본 이외에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이렇게 조금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신속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서면심의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실무자가 주장하는 대로 가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면심의를 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대면심의를 활성화해서 좀 본 위원의 주문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요 20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배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좀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보훈단체 운영비가 수당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광복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 문경은 상주와 예천 연합지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무실이 어떻게 문경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문경에 지금 보훈회관 안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상주와 예천에 비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이제 상주·예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래 특히 뭐 6월달에는 호국의 달이니깐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21쪽에요.
  사업 재원이 보조금, 공동모금, 자체모금입니다,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보조금은 읍면동에 각 3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인데 자체모금이 모금을 한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7,380만 원인데 공동모금이 280만 원씩 배분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2개소 읍면동에 지원을 못 하고 2개 읍면동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읍면동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서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로라든지 지금 현재 2개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보니깐 동로가 하나 빠져있고 하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신청해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아 21쪽이 아니고 22쪽에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관련인데 그 먼 곳에 사는 사촌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좀 서로 챙기고 각별히 서로 챙겨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남호1리는 이웃과 저녁식사를 또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과곡1리는 어려운 가정에 청소를 해주는 일이고 그다음에 불암리는 취약가정에 밑반찬을 해주는 거네요, 점촌5동은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이 점차 정착되어 가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전에도 강조했지만 여기 보면 포항, 안동, 상주, 성주, 청송 이런데도 공모사업을 선정된 지역과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웃사촌복지센터는 타지에서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들도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 조리있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그렇지요... 관내 시범지역이 네 군데의 우수사례를 좀 타지역에도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우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작년도 우리 9월 13일 제259회 정례회 때 21년도 영남진폐재해협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6,850만 원이였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21년도에 8,100만 원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비가 위로행사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분이 1,250만 원이 있는데 1,250만 원 그게 저희들이 미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고상범 위원하고 우리가 적성전투 우리 6.25여기 안 가고 적성전투비 거기 갔어요, 6월 6일날... 우리 지금 6.25전적비 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5달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6.25참전에 관련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지금 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 자료도 지금 현재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쯤 돼가지고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예산은 안 모자라는가요, 용역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산이 처음에 1,000만 원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9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1,950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더 하셔도 돼요, 굳이 그래야 옳게 나오는 것이지, 그 뭐 1,000에서 또 950만 원 더해가지고 1,95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할 때 용역할 때 좀 더 기간이 더 많이 돼도 되니까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상주 화령장 전투보다도 저희들 동로 적성전투가 더 화려합니다, 화려하기보다도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 우리 민관이 합동을 해서... 그렇게 싸운데도 불구하고 화령장 전투는 전승관도 있고 한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도 저희들이 주문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향후 저희들이 공헌을 할 수 있는 선양사업까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같이 좀 출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한 그죠,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지금 제가 의뢰해 놓은 과장님 아직까지 과장님 선까지는 안 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안 왔습니다.
남기호 위원  의뢰가 안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누가 와서 참배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이번에 산양의 아리솔 아동센터에서는 우리 이강년 선생 전적지를 따라서 그죠, 3일간 했죠, 2박 3일간인가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21쪽에 맹 다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200만 원 줬다가 300만 원 올렸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모든 부분이 다 우려하는 바예요 그죠, 우리 김영숙 위원이나 서정식 위원이나 맹 고상범 위원도 조금 있다가 맹 질의할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너무하다, 아까전에 동로 빠졌다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먼저 물어봐야 되지 그죠... 동로면에서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다른 분은 다 받았는데 동로면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지역구가 빠졌어요 또... 그래 좀 아쉽고 뒤쪽에 이웃사촌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촌복지센터 개관식 할 때 영순도 했는데 영순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영순은 개관 거기는 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이웃사촌 할 때 그때 해가지고 그때 했잖아요, 수료... 제가 8대때 했는데 산양도 하고 영순도 하고 점촌3동도 하고 몇 군데 했잖아요, 그것도 공모사업에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마성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했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을건강가꾸기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그런 사업을 해서 마을에 저희들이 8개 마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하는 거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남기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그 사업에 준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남기호 위원  별도 사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도의 공모사업 했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이웃사촌복지센터에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3명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부분들이 작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잘하는 거는 알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우리 문경에서 하는 사례들이 잘 돼서 다른 데서도 오고 견학도 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왔다 갔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종용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좋은 사례니까 앞으로 더 많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래서 이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불암도 가보고 과곡도 가보고 했지만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더 건강하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24쪽에 부정수급자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정 수급현황이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저희들이 조사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에서 신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게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별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본인들이 저희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로소득을 했을 경우에 또는 사업체에 재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 납부는 저희들이 생계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부담이 없이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 5만 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3천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징수현황이 없도록 많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이 있어요.
  제가 이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안심LED사업 같은 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이런 사업은 맹 말벗도 해드리고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가서 이렇게 음료배달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업들이 돼서 우리 또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용역해가지고 지금 1,950만 원 지금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8월달쯤에 나온다고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맹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집행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저는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날 동로 적성전투전승비로 가고요, 가서 우리가 현충일 때 그날 갔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하면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있게끔 한 어떤 결정적인 전쟁터 자리인데, 역사적인 자리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과 지역민들이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번에 의원 되면서 작년에 알았고 올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학교 다닐 때 거기 동로 적성리에 적성전투전승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적성전투 전승비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않습니까, 1.4후퇴 때 저 밑에 안동, 부산으로 우리가 쫓겨날 때 여기서 3일 동안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북상하는 계기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전투 자리가 적성전투전승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도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홀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의 학습장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밑에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얼마 전에 아리솔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지역 관내 국토순례를 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유적지나 그런 쪽으로 탐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관외 역사가 아닌 관내 역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남의 집안보다 우리 집안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최대한 잘 나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유적지 같은 경우는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누가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희망복지팀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계약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공무직입니다.
고상범 위원  공무직요, 이분들이 그러면 찾아가지고 긴급복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역할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일반 공적 후원이라든지 공적 지원 이외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을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점촌1동이라든지 엊그제 같은 경우도 동로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사례관리를 비교해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고 긴급복지에 들어간 비용도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렵게 사는 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긴급복지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조금 적게 내려왔고요, 이게 4억 7,000만 원이...
고상범 위원  긴급복지에 4억 7,000을 섰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4억 7,000 배정된 걸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다는 안 썼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준 부분도 있고 예산대비 해가지고 좀 남은 불용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또 공무직 직원이 3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을 해가지고 진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지원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현황이 있는데 전에도 답변에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거나 한다고 그랬는데 연체현황이 원금하고 비슷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 해소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조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게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이 융자조례에 보면 감면조치를 보칙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도 우려감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이 부분이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15년 연체가 돼야만이 소멸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5년입니다, 5년인데 이제 법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0년 더 연장해서 15년 동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 소멸시효 완성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감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1인당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어려운데 또 연체까지 이렇게 부담 안고 있으면 더 어려운 이중고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맹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확인해보면 재산이 있고 없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분들을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소멸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 입장에서 봐가지고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지금 의회에서 확정이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직 이게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장관은 지금 내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부로 승격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처하고 부하고 그 사이인데요.
  지금 상당히 일반 이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호기라고, 조금 더 많은 지원... 특히나 대통령께서 지금 보훈가족이라든지 보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또 부로 승격되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 단체도 조금은 그러한 아마 이렇게 어떤 좋은 조치가 안 내려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래요.
  우리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이고 또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성격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 SNS로 서로 안부를 묻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이분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3 감사중지)

(11:24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8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1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은 예산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산양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은 예산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은 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은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온천관광지 해제 및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사전 협의 중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8억 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21년, 2022년에 각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4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어르신 효사랑 나눔사업 지원은 2021년 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첨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어르신 목욕, 이·미용 바우처사업 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며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비품관리를 위하여 2023년부터 지원되는 경로당 비품은 읍면동에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라벨지가 부착되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비품 고장 시 읍면동에서 수리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는 149명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봉아파트 노인정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부지확보 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은 13,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4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번, 행정처분 현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건과 봉안시설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자료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8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 8개소에 4억 4,24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67개소에 가전제품 등 비품 88개 9,5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경로당 388개소에 행복선생님 23명, 강사 5명을 파견하여 건강·의료·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8,25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총 48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현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개 시설에 9억 5,446만 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38억 8,5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장 포함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심리치료사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억 6,58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13억 3,29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33억 4,918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휴식 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체력단력·물리치료·한방진료·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억 3,11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5,77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교육강좌를 다시 개설하였고 18개 강좌에 375명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2년 기준 1,635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3억 148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봉안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3곳의 봉안시설이 운영 중이며 1,520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6.24%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경로당... 본 의원이 3년을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4월이 됐는데 제가 이제 느낀 점이 3년 동안 이걸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하면은 자꾸 안되는 이유를 찾아요, 안되는 이유를... 안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촌5동9통 경로당 착공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책자에는 잠시 빠져 있는데 1동, 2동, 4동 노인분회 이게 인제 14개 읍면동에서 사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2동도 노인분회를 위해서 4동도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있는 중인데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이·미용 관계에 대해서 나온 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추진현황이... 전에 5월, 6월 이래가지고 저는 그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 한 6월 정도에는 승인을 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아마 통보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서정식 위원  뭐 현황파악은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해서 목욕비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만들다보니까 신기동 같으면은 거기 목욕탕이 있어 자체 목욕탕이 그러다보니까 또 그 목욕표를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읍면에... 그래서 그 방안으로써 인제 2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영주는 벌써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해에 따라서 찬반의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문경시민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강을 유지하고 미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오면은 본인한테 알려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페이지 6쪽에 저희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르신들 경로당이 집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통 인제 고장나거나 해도 5년 존치죠, 5년 동안 이게 처분이 안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보통 비품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장수경로당 같으면은 안마기나 그다음 뭐 여러 집기를 지금 원두막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안에도 좁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치우면은 원두막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 못하고 거기다 그냥 존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수경로당 집기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7페이지에 조금 전에 단봉아파트 노인정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 부지는 진입로가...
김영숙 위원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4개 통이 노인정이 없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서럽대요.
  못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못오게 해서 가면 서럽고 갈 데는 없고 4개 통이 굉장히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하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14쪽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처분이 세 건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가 한 건이고 봉안시설 과태료가 두 건입니다.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기관이나 시설명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영업정지, 업무정지 80일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업무정지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리고 봉안시설은 봉안상황 보고 의무를 미이행했고 그리고 사망자 정보를 미등록했기 때문에 과태료 180만 원과 135만 원 각각 처분이 나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쪽에요, 이것도 제가 건의를 그때 드렸는데 비품현황이 보니까는 88개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품관리대장을 잘 작성해서 하고 있다니까 고맙고요. 
  읍면동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건 우리 시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키고 잘 관리해서 앞으로도 잘 이행해서 비품관리를 해주시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21쪽에 행복도우미 코디 스물세분인데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이런 분들이... 21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이분들은 건강이나 또 교육, 노래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도, 경로당 회계를 봐드리기도 하고...
김영숙 위원  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또 말벗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김영숙 위원  예...  어른들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 같은데 행복선생님 1인당 평균 17개의 경로당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연간 건수로 봐서는 96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너무 감당할 어려운 분량이 아닌가, 과한 업무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하루에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어르신이 많은 경우에는 매주 방문을 하고 이용 어르신들이 적을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뭐 월 2회나 이렇게 월 1회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과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리고 또 시간강사가 5명 운영이 되고 있어서...
김영숙 위원  아 시간강사가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양적인 실적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연간 계획, 분기 계획 이런 거를 월중계획을 잘 세우셔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스물세 분인데 기회가 되면 연수 같은 것도 좀 시켜서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질적으로도 여유롭게 좀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제 3개과 하는데요, 11쪽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 공공위탁이 있어요. 
  다른 쪽은 그래도 90% 이상 되는데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가 한 59% 집행금액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62% 됩니다. 
  집행금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국비 보조내시가 조금 과다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국비에서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보조내시 금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62%라는 것은 그러면 국비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저조한 집행금액이 된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 살펴봐주세요.
  그래도 국비 부분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우리 문경 시민들이 한분 한분 더 많이 하면 더 낫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 같고요, 조금 전에 한 개는 김영숙 위원이 물으셔서 뭐 답변은 그건 안 해도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지금 버스 운행은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버스는 두 대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오전 오후인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대를... 순회하는 그 위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농암쪽으로 해서 가은, 문경, 마성을 거쳐서 호계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동로에서 산북 거쳐서 산양, 영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오후에는 몇 시에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오후에는 4시 반에...
남기호 위원  4시 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4시 반에 돌면 동로까지 가면 좀 늦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21쪽에 우리 경로당 행복선생님 했어요.
  우리 김영숙 위원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작년에 비하면 인원이 늘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두 명 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두 명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작년 9월달보다는 네 명이 늘은 걸로 보고가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23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23명... 23명에서 2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지금 현재는 23명 해놨잖아요 여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작년도...
남기호 위원  아니 작년도 그러니깐 그러면 올해 그것도 한번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25명이라고 그랬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그죠... 그럼 시간강사는 여기에 포함된거는 아니지요, 네 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시간강사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제가 경로당 가서 이렇게 보니깐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도 하시고 보니깐 말벗도 되어 주시고 안부도 묻고 다정다감하게 딸처럼 그죠... 딸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딸보다 더 낫다, 사실적으로 자식보다 제가 봐서는...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가서 어르신들 대할 때는 부모님 같이 이렇게 하는데 더 나은 거 같아요 보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분들이 다 전문강사이십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좋아요... 이거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운영하니깐 이런 부분은 경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교육, 복지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데 더 많이 해도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장... 봉안시설 있어요.
  우리가 봉안율이 6.24% 그죠, 6.24%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태료도 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해서 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상주 추모공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상주 추모공원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나한리는 백지화해라... 그리고 경계 지역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 의견을, 그쪽에 전달이 됐고요.
  그쪽에서는 아직도 나한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민인식조사를 해보자... 나한리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나,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주민여론조사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 1,700만 원 정도 수립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상주는 지금 나한리보다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지금 상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그런데 그쪽도 안 맞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주 추모공원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것은 옆에 인접지에 온다는 것은 또 맞지도 않고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우리 힘들지만 그죠, 계속 한번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서두 말씀에 작년에 저희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부탁을 했는데 올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요.
  4페이지 이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부분인데 제일 밑에 보니까 2022년도 작년 사업은 지방보조금 성과결과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해 하고 난 뒤에 평가결과를 언제 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평가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회씩 계속 딜레이가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22년도꺼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24년도 가서 22년도를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올해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전에는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난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작년에는 우리가 9월달에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를 뭐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평가결과를 빨리해야 돼요.
  초에 연초에 1분기 때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해를 갖다가 그다음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이것도 맹 똑같은 상황인데 예송원 운영 및 시설사용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화장실적이 나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굳이 이게 2023년 1월 4일까지 한 거는 그냥 보라고 한 거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참고하시라고...
고상범 위원  참고사항으로... 그래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작년에 1월달까지 평가적으로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했죠, 거기 어디서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문화예술회관...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어버이날이, 그러면 어버이날하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어버이날하고 또 뭐 하고 있죠, 장애인의 날 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장애인의 날 행사 있고 노인의 날 행사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노인의 날 하고... 노인의 날은 아직도 올해 아직도 안 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세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일단 어버이날 행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어버이날 행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두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문경시청의 많은 부서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다른 부서와 하지 않은 행사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의 날 행사하는데 어떤 분은 갑자기 노인회장님을 올려 들여가지고 축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축사하셨습니다.
고상범 위원  축사하셨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다른 보통 행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노인회장님을 어버이 날 때 올리셔가지고 축사를 시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그건 어버이날이라서...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래도 노인회지회장님이 인사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참 저는 그날 나오면서 모욕을 느꼈어요.
  의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시의원에 와서 내가 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인회장님을 갖다가 시의원 앞에다가 소개하데요, 기억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예.
고상범 위원  기억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노인회장을 시의원 앞에다가 쭈욱 한참 앞에다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행사에 따라서...
고상범 위원  행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행사가 없어요.
  총무과에서 그 이후에 의전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그래 우리가 저도 맹 지역면민으로 지역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지만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날 우리 의원들이 무슨 어떤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안 불러줘가지고 서운한 게 아니고 이게 맹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문경시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관성 있게끔 일을 해야 되지, 노인장애인과 보니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상관이 있다 보니까 치켜세우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눈에 안 보이듯이 뒤로 밀라가지고 한참 뒤에다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석했던 의원들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저는 초선인데도 1년도 안 됐는데도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재선 의원님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알고 모르고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알고 그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 줘보세요, 그런 부분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맹 노인회장님도 맹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저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의전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문경시에서 하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3쪽에 독거노인 지원현황이 있어요.
  밑에 보면 한국GPF재단 문경시지부 이거는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있었어요, 지금 보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참 좋아요, 앞으로 독거노인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그죠...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우리가 보면 노인 인구가 32.5%에 독거 노인수가 36.1% 그죠,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27%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저는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사회참여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뭐 앞에꺼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사업에서 예산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응급관리요원 8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로식당도 이게 좋아요 그죠... 흥덕이나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종합사회복지관...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좋고 나섬의 집 흥덕 뭐 점촌성당 이렇게 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이 잘 되는 데는 식사를 점심, 저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쌀이 모자라요 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보면 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시더라고, 같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더 많이 잡수고 그 한 숟갈 드실 걸 두 숟가락 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자꾸 인구감소, 감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낫기보다는 건강하게 안 아프시게 그죠, 사시는 게 더 안좋겠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맞습니다, 예.
남기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22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현재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업체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설계 후 본 공사를 18개월간 추진해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올 4월 착공, 기반공사를 완료해 현재 건축물 1층 기초피트 타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의신청을 대비한 것으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조속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현재 가족센터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놀이터를 10월에 공사 재개하여 24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물놀이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과에서는 흥덕 천년나무아파트 인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의 노력 중입니다. 
  다음 수용인원 과다한 지역아동센터 해소 대책 등입니다. 
  유휴 공간 확보를 위해 읍면동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 관련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각각 27개 과목이며 8,634만 원의 사업비로 연간 교육생은 882명입니다. 
  18페이지, 불법촬영감지기 보유현황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실적입니다.
  불법촬영탐지기로 전파 탐지기 19대와 렌즈 탐지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범죄 사전 예방활동으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서 요청 시에 탐지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실적은 21년도 160건, 22년도 112건이고 대여 실적은 21년도 30건, 22년도 34건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3,270만 5천 원으로 학습지원 활동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수는 36명입니다. 
  2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55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 카페, 웹툰 창작체험관, 춤 공방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2만 2,674명입니다. 
  21페이지, 의회 건물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실적은 연인원 2만 4,151명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한국청소년경북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수련관 이용인원은 6,291명입니다.
  2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3명의 종사자가 14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는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반 이용 아동 550명으로 지원 금액은 46억 2,30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과정은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 반 이용 아동으로 18억 5,31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에 총 7억 4,07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022년 말 기준 34개소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마성 어린이집 3억 3,603만 9천 원, 동로 어린이집 2억 4,317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가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가인증환경개선비로 27개소에 66만 원씩 총 1,7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야간보육 지원현황 및 이용자 수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5개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반 아동 수는 15명입니다. 
  31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900만 원으로 현재 가족센터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놀이터 토목공사를 10월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이 늦어 죄송합니다.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위기상담,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38억 5,35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 9개소로 24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의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아동 대상을 입소시켜 양육비,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아동 49명, 종사자 수는 32명이며 2022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에 100가구 142명에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 2021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2억 5,703만 1천 원, 수입은 235만 1천 원이고 2022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3,693만 8천 원, 수입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늦은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8쪽에요, 불법촬영 점검 관련입니다. 
  불법촬영은 중범죄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하는데문경 여성들이 좀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뭐 하기는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일류 대학 남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체포된 현행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합동점검을 어느 기관에서 같이 나갑니까, 뭐 경찰서에서 나갑니까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문경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휴가철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고 수시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설물에 혹시 홍보물 부착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촬영금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저희가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시로 불법촬영 여부를 좀 점검하고, 있다는 거를 거기다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마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그런 거를 봤는데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신체적 예방 효과도 또 있을 거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는데 공중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같은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보육시설 지원을 잠시 보니까 동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요, 이거 100%가 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시비가 21%입니다, 기재 착오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비가 21%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서 38쪽까지 9개 급식 관련입니다.
  근데 센터별로 정원 대비해서 1인당 급식비를 비교해 봤는데 꿈나무·산북햇살은 110만 원대, 영순은 120만 원, 가은·아리솔은 140만 원대입니다. 
  행복나눔과 그다음에 아름다운·조은나무는 150만, 그다음에 누리빛은 16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센터 운영이나 인건비나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급식비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식비 지원이 정원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급식비 배정기준이 어떤 거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급식비는 아동 현원 수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비율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급식비 배정에서 있어서.. 그거 한번 챙기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거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요거 물놀이에서 영강체육공원 물놀이 올해 하는 거 7월 22일에서 8월 6일까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16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6일간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8월 6일이면 한창 휴가철이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15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저희가 물놀이 축제 처음 기획하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뭐 다른 행사에 비해서 16일간 1억 5,000이라면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투자해서 다음에는 기간을 한달까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저희들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지금 기대치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제일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물놀이 물놀이 했는데 결국 올해 하게 됐는데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플라잉 보드를 제가 말했는데 그게 굉장히 핫한 그런 건데 그거는 올해 뭐 예산이 안돼서 뭐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플라잉보드가 생각보다 단가계약이 좀 높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그 내년에는 그게 굉장히 요즘에 뜨는 핫한 그런 이슈한 거니까 좀 그거를 참고하셔서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아이를 매일 낳으라 낳으라 우리가 그렇게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고루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키우기에도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서 검정고시가 35명이 합격됐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검정고시를 어디서 누가 가르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35명이 고졸 자격이 30명이고 중졸이 5명인데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쪽의 지도사들이 영어나 수학 관련 과목을 또 자원봉사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도록 해서 졸업자격을 준...
서정식 위원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연계를 해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데가 있는가요, 문경시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퇴직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일반 강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개인적으로...
서정식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이거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수업은 상담센터 내에서 합니다.
서정식 위원  상담센터 내에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학습실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검정고시로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이 자격을 위탁받아서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그 부분은 제가...
서정식 위원  예전에 보니깐 봉종기씨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서정식 위원  그 사항을 모르시는가요,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요, 저희들이 문경시에 검정고시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안 받고 검정고시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의회 밑에도 계셔요, 밑에도 보면은 몇 분씩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선생님을 불러서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고한데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아요. 
  학교 청소년 방 말고 어르신들도 검정고시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에 관해서 저희 조례나 아니면 지원방안에 이런 게 있는지 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0쪽에 지금 저들이 연장 야간보육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기준이 맞벌이 부부로 기준을 하고 있죠,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이렇게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요새 듣기로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득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영순 분인데 뭐 플랜카드도 옛날에 이렇게 붙이고 그랬어요, 아기 낳았다고... 근데 몇 분들이 지금 이게 골고루 골고루 이게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맞벌이인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소득이 과하면 안 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영유아 보육에는 기준이 따로 저소득이라든지 맞벌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탈락되는 경우는 왜 탈락이 되나요, 이용을 못 받는 경우는 왜 못 받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럼 제가 그분을 연결해 드릴테니까 한번 상담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39쪽 신망애육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심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들이 17억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학생 수 정원이 64명입니다.
  근데 현원이 49명이예요, 종사자가 32명이고... 평균 따져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원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현원으로 잡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에서 지금 직원 현황이 3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서정식 위원  아니요, 종사자는 종사자가 아니고 아동 수가 정원이 64명이예요, 현원이 49명이예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획일적으로 계속 지원한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뭘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요, 왜 이게 금액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아동양육시설로 복지... 법적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비에서 정해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정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 시비에 대한 것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인당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종사자들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거진 18억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동은 49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뭔가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3,000이든 4,000이든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어떤 다른 쪽으로 거기의 종사자들에 의해가지고 뭐 인건비가 상승되고 해가지고 여기로 많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면은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이거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요.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이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을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에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뭐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특히 범죄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별도로 장학금이나 불우 아동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봉사활동으로 잡아서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자체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간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자체사업으로...
고상범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죄송합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도 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노인장애인과하고 2022년도 사업성과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한 해 미뤄지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가지고 일단 조기, 상반기에 결정이 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전년도까지 같이 감사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9페이지요, 9페이지 아니고 10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여기도 운영위원회를 왜 안 하는가요,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뭐지, 필요없어서 그런 건가요, 보통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1년에 한두 번씩 안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요보호 아동이나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자주 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회의를 지금 따로 개최를 안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일단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운영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자문도 구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인을 갖다가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좋은 사업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위원회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34페이지부터인데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도 말씀했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이제 급식지원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네요.
  조금 전에 뭐 답변한 걸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갈음하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인제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116만 원이 있는데 애들 지금 간식비가 얼마죠, 1인당?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800원입니다... 아 작년까지 500원을 했고요, 올해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간식비가 이게 올랐는데 이게 작년부터 올란 겁니까, 올해부터 올란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23년...
고상범 위원  23년부터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작년에는 500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116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간식비 지원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예산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500원에 80일 분량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저희 65일로, 방학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 65일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1,000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간식비 지원 예산이 얼마 잡혔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올해 금액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깐 작년까지 500원 하다가 올해 1,000원 올랐는데 500원 할 때 116만 원씩 해가지고 인제 센터마다 지원을 했고 80일, 올해는 1,000원으로 올리고 날짜 수를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65일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전체 금액은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날짜는 왜 줄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방학... 봄방학, 여름 방학...
고상범 위원  봄 방학, 여름방학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예.
고상범 위원  애들 간식비 100만 원대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회의한 거 알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지금요? 제가 봤을땐 애들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요.
  애들 간식비 500원 적다고 해가지고 좀 인상해달라고 1,000원으로 했는데 날짜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적게 줘요, 이거 뭐 팀이 어디라요, 누구 팀이라요, 담당팀장이 누구라요.
  예, 팀장님 설명해봐요... 왜 이런 상황을 발생시켰는지...
○위원장 이정걸  예,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드림스타트 팀장 강유순입니다.
  간식비를 저희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했는데 회의를 해보니깐 금액이 급식비도 8,000원으로 오르고 이래갖고 저희 과장님하고 회의해가지고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남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남는데 급식비 인상된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간식비까지 적용을 시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시비 예산이라가지고...
고상범 위원  아니 센터에, 아동센터에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116만 원 애들 간식비 한 끼에 500원짜리를 116만 원 해가지고 적다고 해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요 센터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고상범 위원  확인을 떠나가지고 좀전에 과장님 설명했죠, 작년에 80일 주다가 올해 65일 줄였다면서요, 주는 날짜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제가 보충설명 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상범 위원  잠깐만 기다려봐요.
  80일에서 65일로 줄인 이유가 뭐라요, 그러면 아까전에 맞아요, 봄방학, 여름방학 그거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거는 매년 우리가 여태껏 몇십년동안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계속 있어요, 그거는... 그건 핑계가 안되잖아요 그거는... 애들 간식비 얼마 준다고 이걸 갖다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지금...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추경 때 반영이 아니고요, 지금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고 애들한테 아끼지 마라고, 애들 간식비 5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500원짜리 해가지고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1,000원 인상시켜 놨더니만 날짜를 줄여요?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애들한테 이게 할 짓이라요, 이게... 116만 원해서 1,000원 인상해봤자 232만 원 밖에 안되요.
  지역 축제한다고 가수 부르는데 한명 부르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부르는데 그 애들 간식비 그리고 500만 원 이상 한다고 그래 100만 원 인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일처리를 해요 지금...
○위원장 이정걸  아니 사유를 답변을 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전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시비라가지고 그 예산을 보니까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묻잖아...
○드림스타트팀장 강유순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우리가 안 볼 거 같아요, 이거? 빠른 시간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애기들 간식비나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우리 시 행정이고요, 그래요 우리 3쪽에도 그래요.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나 가족센터, 물놀이장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복합적이라요.
  아무리 BF 뭐 예비인증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아동들 우리,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만 자식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너무하다. 
  우리가 어제아래 진로축제도 갔잖아요. 
  그 뜨거운 것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기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너무하다.
  이게 여성청소년과의 할일을 못하고 있다 지금...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세요.
  이래놓고 무슨 뭐 보육환경을 좋아졌다 그럽니까, 좋아졌어요 보육환경이?
  과장님, 좋아졌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은 그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5쪽에도 그래요.
  5쪽에도 작년 되면은 우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문경YMCA에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였고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도 줄었어요.
  예산이 어른들한테는 관대합니다, 지금...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경을 이끌어갈 청소년에게는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산은 올해 다시 늘린 부분이 있고요.
남기호 위원  뭐 어디를 늘렸어요?
  아니 팀장님들 여기 전번에 결산 승인할 때도 그렇고 팀장들 뭐하려고 따라 오세요,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거, 우리 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식비도 그렇고 그 500원, 1,000원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육아휴직 갔다 오니까 어디 모 어디인데 서울로 자리를 바꿨더라고, 사퇴를 하셨더라고, 사직을 하셨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우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우리 문경시 있어요, 22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동학대 한 10여 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병원 인력들과 같이 합동으로 상담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학교도 있으면 만약에 그 애기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시설로 분리조치를 하고 일정기간 보호를 하면서...
남기호 위원  시설에만 있습니까, 뭐 다른 위탁기관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 시설,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가정위탁이 우리 문경시에 몇 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29개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29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만약에 1년 동안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정위탁은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그분들이 위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동 건수가 11건이라며 22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로 다 들어갔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직접 분리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있는데 한 두세 건 정도는 신망애육원에서 보살피고 있고 보통 입양 전에 임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통 가정위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우리 슬로건이 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슬로건이에요 그죠, 아이가 행복한 그런 슬로건이예요.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 문경시도 더욱더 발전되는 거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보육시설 현황 할 때 우리 동로 어린이집 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새로 짓느냐 마느냐, 리모델링 하느냐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가니깐 잘해놨어요.
  진짜 깔끔하게 잘해놨는데 한가지 미비한 점이 전번에 제가 부탁 좀 드렸지 싶은데 아직까지 얼마전에 가보니까 안됐더라고요. 
  우리 앞에 계단, 건물은 잘 리모델링 해놨는데 앞에 들어가는 계단 부분 논슬립 부분이, 논슬립 부분 계단 부분이잖아요, 그 경사로 부분에 논슬립 부분이 옛날 꺼라요 완전히 고무로 됐는 거, 그런 거 조치도 벌써 몇 개월 되지 싶은데 그런 조치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치도 안 됐더라고 건물 리모델링 하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이미 안 좋은데...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어울림센터는 지금 설계공모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9월 중순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남기호 위원  실시설계 하면 내년에도 거의 못하겠네, 실시설계가 좀 걸릴건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또 BF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전에 빨리 나오면은 그것부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번 늦어지는 이유가 BF 때문에 그래요 BF 그죠, 까다롭잖아요 BF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울림센터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가서 진짜 춤도 추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간식비도 많이 올려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그 일수 관련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365일 해주면 뭐 어떻습니까, 어린이들한테 그죠... 자꾸 예산을 시비, 시비 그러는데 시비가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다른 쪽을 줄이면 되잖아요, 다른 쪽은 좀 줄여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한 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단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애들 물놀이터를 갖다가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6일 이용한다고 설치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을 전번에도 한 번 말씀했다시피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괜히 7월 22일날 시작했다가 8월 1일 날 이걸 문을 닫아버리면은 시민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너무 커요. 
  차라리 뒤집어갖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세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너무 좋은 시설이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7월 22일경에 인제 아이들이 방학하면서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맞을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지금 이임건 팀장이나 뒤에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처음 하는 거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 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여름더위 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11쪽에 보면 우리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12월 30일에 끝나잖아요, 해가지고 그죠 위탁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 후순위 어떻게 할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6년간의 위탁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을 할지 아니면 공단 대행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3개 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의회에 의논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 사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는 우리 청소년 연맹에 몇 년 얼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6년, 올 연말까지 6년...
남기호 위원  두 번째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두번째 위탁하니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상의하면 되고요.
  우리 물놀이장 처음 하는 거 한번 힘도 내시고요, 한번 잘해봅시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제가 요 33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당 급식비가 비교해 보니까 꿈나무, 산북 햇살은 110만 원이라요. 
  그런데 여기 누리빛은 160만 원이 1인당 돌아갑니다, 정원 대비해서... 50만 원이 차이나는거는 그 이유가 뭔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마 이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예산액이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김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39 감사중지)

(12:44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45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