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문경시와 숭실대, 문경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1년여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부진 사유로 주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문경대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로 전환되어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올해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 7개 지역 중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부 및 도와 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건강관리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경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조사업의 자부담조차도 말을 번복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문경대 관계자의 토지 기부채납이 일부 완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문경대가 지금처럼 대학의 재정을 문경시에 기대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 또한 계속 지체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성과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한 문경대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학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사업의 높은 타당성과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지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현재 추진 부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확실한 역량을 갖춘 부서와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러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계 부족으로 관광시설들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는 에코월드를 비롯한 5개 시설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신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며 투입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는 관광진흥공단이 문경시의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5개의 사업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제시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기존 운영방식 대비 공단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과 공사의 운영방식에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 공사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시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문경시와 숭실대, 문경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1년여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부진 사유로 주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문경대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로 전환되어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올해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 7개 지역 중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부 및 도와 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건강관리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경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조사업의 자부담조차도 말을 번복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문경대 관계자의 토지 기부채납이 일부 완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문경대가 지금처럼 대학의 재정을 문경시에 기대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 또한 계속 지체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성과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한 문경대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학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사업의 높은 타당성과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지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현재 추진 부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확실한 역량을 갖춘 부서와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러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계 부족으로 관광시설들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는 에코월드를 비롯한 5개 시설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신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며 투입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는 관광진흥공단이 문경시의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5개의 사업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제시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기존 운영방식 대비 공단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과 공사의 운영방식에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 공사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유입 목적으로 시비 97억을 들여 조성한 오룡지구 전원주택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50필지의 전원마을 조성에 나서 공사 완료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약 상황은 6필지에 불과하며 주택건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낮은 이유는 공동묘지 터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는 점, 일조량 문제, 주변 축사 문제 등 불가역적인 여러가지 생태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유입 목적으로 시비 97억을 들여 조성한 오룡지구 전원주택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50필지의 전원마을 조성에 나서 공사 완료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약 상황은 6필지에 불과하며 주택건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낮은 이유는 공동묘지 터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는 점, 일조량 문제, 주변 축사 문제 등 불가역적인 여러가지 생태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새로운 관광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시책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현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시 제기된 경제성, 안전성,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단산 모노레일을 비롯한 현재 방치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광해공단의 조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오미자산업특구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에는 683호의 오미자 농가가 문경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가공 분야 지원 부족으로 오미자 생산자가 사과로 작물을 전환하는 등 문경 오미자의 입지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생산지인 동로면의 오미자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어 올해의 오미자 출하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시는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오미자 산업특구가 우리 지역 오미자 산업 발전에 현재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의 사업내용이 몇몇 명목상의 특례와 생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특화사업의 예산 집행에 불과하다면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는 단지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미자 산업특구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오미자 산업특구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이며 오미자 생산농가에 대해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의 국비 지원 기간 만료 후 후속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6월 사단법인 경북 마이스관광진흥원과 민간위탁 운영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제4차 상권르네상스 사업 국비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점촌 원도심 문경중앙시장, 문화의거리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에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이자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지방출연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이 개소된 이래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성과평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4차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규사업 발굴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후속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새로운 관광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시책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현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시 제기된 경제성, 안전성,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단산 모노레일을 비롯한 현재 방치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광해공단의 조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오미자산업특구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에는 683호의 오미자 농가가 문경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가공 분야 지원 부족으로 오미자 생산자가 사과로 작물을 전환하는 등 문경 오미자의 입지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생산지인 동로면의 오미자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어 올해의 오미자 출하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시는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오미자 산업특구가 우리 지역 오미자 산업 발전에 현재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의 사업내용이 몇몇 명목상의 특례와 생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특화사업의 예산 집행에 불과하다면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는 단지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미자 산업특구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오미자 산업특구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이며 오미자 생산농가에 대해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의 국비 지원 기간 만료 후 후속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6월 사단법인 경북 마이스관광진흥원과 민간위탁 운영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제4차 상권르네상스 사업 국비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점촌 원도심 문경중앙시장, 문화의거리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에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이자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지방출연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이 개소된 이래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성과평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4차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규사업 발굴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후속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2019년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주들과의 마찰이 있어 사업 진척이 더뎠습니다.
특히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2필지의 건물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법원 공탁 및 명도소송에 이르는 4년여의 기간 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11필지 건물이 철거되어 사업부지 옆 건물들의 흉한 측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끝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2필지의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화의 거리 내 대표적인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과거 우리 시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시민들이 쇼핑도 하고 문화도 누리면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거리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문화의 거리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 방문하고 싶지 않은 상점가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명도소송까지 절차를 밟아 해당 토지를 취득한바 하루 빨리 폐가로 방치된 2필지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로 석항 귀내기 택지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된 귀농‧귀촌인구 증가 시책인 동로면 석항리 귀내기 택지사업은 동로면 석항리 산85 번지 일원 총 면적 12,653㎡ 11필지의 시유림을 문경시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사업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세대원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의 주소 이전 및 타인에게 토지 양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추진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귀내기 사업 계약 대상자인 11가구는 사업 추진 목적대로 해당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특약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사업 추진결과, 분양현황, 분양가, 계약내용, 건축현황, 전입현황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목적으로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지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전입한 세대원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가는 등의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0년의 특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촌 2‧4‧5동 지역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2019년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주들과의 마찰이 있어 사업 진척이 더뎠습니다.
특히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2필지의 건물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법원 공탁 및 명도소송에 이르는 4년여의 기간 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11필지 건물이 철거되어 사업부지 옆 건물들의 흉한 측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끝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2필지의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화의 거리 내 대표적인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과거 우리 시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시민들이 쇼핑도 하고 문화도 누리면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거리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문화의 거리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 방문하고 싶지 않은 상점가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명도소송까지 절차를 밟아 해당 토지를 취득한바 하루 빨리 폐가로 방치된 2필지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로 석항 귀내기 택지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된 귀농‧귀촌인구 증가 시책인 동로면 석항리 귀내기 택지사업은 동로면 석항리 산85 번지 일원 총 면적 12,653㎡ 11필지의 시유림을 문경시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사업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세대원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의 주소 이전 및 타인에게 토지 양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추진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귀내기 사업 계약 대상자인 11가구는 사업 추진 목적대로 해당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특약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사업 추진결과, 분양현황, 분양가, 계약내용, 건축현황, 전입현황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목적으로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지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전입한 세대원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가는 등의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0년의 특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은 1858년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가산을 털어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병장으로 기록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호국선열입니다.
문경에 운강 이강년 선생의 생가도 있고 기념관과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운강 선생의 묘소는 상주시 화북면에 모셔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운강 선생 묘소를 고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복지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이 노선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연간 58억여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지원금액에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경시의 대외적 인식이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좌석 수 900석, 수용인원 1,500명으로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계획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대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경시에 국군체육부대가 있지만 이곳은 전문 선수 위주의 시설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체육대회나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시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의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유독 심했던 올 여름 그 와중에 수해복구를 위해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가 2차에 걸쳐 자체 재난지원금 360억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의 피해자 2,700여명 전원에 대하여도 문경시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침수, 낙과 등 농작물을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통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경 고품질 쌀인 일품 단일미는 20㎏ 기준 약 54,000원 정도로 40,000원대 초반의 타 지역 저가 혼합 쌀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관계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쌀 1,400톤 중 문경 쌀 사용률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상정책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식당의 원가절감과 문경 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장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00여명이며 전체의 32.5%로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과 같은 민간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인 약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별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회장은 경로당 시설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활동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회장님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산업단지나 가은농공단지는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헬스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 생활편의나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에 비하여 문경에서 가장 오래된 산양농공단지는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 되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신기산업단지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남북공장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51억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원 조건이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품목 수도 쌀이 제외되는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원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상 품목도 쌀을 포함한 보편적인 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50억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금액도 인근의 영주, 봉화, 청송, 김천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이 기금이 농축산물 가격 대폭락 시 농민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기록문화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탔지만 기록을 토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주 황룡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은 기록이 없어서 복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이란 그 자체가 역사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문경기록문화관을 설치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2023년 5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기록문화관은 모전동 고향쉼터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한쪽 공간에 문경의 지난 과거를 되새기는 각종기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람을 위한 전시실이지만 누구도 찾지 않고 있어 아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 전시실의 문이 잠겨있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 외에 그곳에 기록문화관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실은 보관을 전제로 하는 수장고가 아니라 문경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경문화원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향쉼터 2층 벽면에 문경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경을 빛낸 분들의 명단이 기재된 금속판인데 이 또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상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은 1858년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가산을 털어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병장으로 기록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호국선열입니다.
문경에 운강 이강년 선생의 생가도 있고 기념관과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운강 선생의 묘소는 상주시 화북면에 모셔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운강 선생 묘소를 고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복지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이 노선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연간 58억여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지원금액에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경시의 대외적 인식이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좌석 수 900석, 수용인원 1,500명으로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계획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대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경시에 국군체육부대가 있지만 이곳은 전문 선수 위주의 시설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체육대회나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시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의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유독 심했던 올 여름 그 와중에 수해복구를 위해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가 2차에 걸쳐 자체 재난지원금 360억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의 피해자 2,700여명 전원에 대하여도 문경시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침수, 낙과 등 농작물을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통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경 고품질 쌀인 일품 단일미는 20㎏ 기준 약 54,000원 정도로 40,000원대 초반의 타 지역 저가 혼합 쌀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관계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쌀 1,400톤 중 문경 쌀 사용률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상정책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식당의 원가절감과 문경 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장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00여명이며 전체의 32.5%로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과 같은 민간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인 약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별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회장은 경로당 시설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활동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회장님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산업단지나 가은농공단지는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헬스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 생활편의나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에 비하여 문경에서 가장 오래된 산양농공단지는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 되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신기산업단지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남북공장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51억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원 조건이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품목 수도 쌀이 제외되는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원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상 품목도 쌀을 포함한 보편적인 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50억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금액도 인근의 영주, 봉화, 청송, 김천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이 기금이 농축산물 가격 대폭락 시 농민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기록문화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탔지만 기록을 토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주 황룡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은 기록이 없어서 복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이란 그 자체가 역사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문경기록문화관을 설치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2023년 5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기록문화관은 모전동 고향쉼터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한쪽 공간에 문경의 지난 과거를 되새기는 각종기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람을 위한 전시실이지만 누구도 찾지 않고 있어 아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 전시실의 문이 잠겨있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 외에 그곳에 기록문화관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실은 보관을 전제로 하는 수장고가 아니라 문경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경문화원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향쉼터 2층 벽면에 문경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경을 빛낸 분들의 명단이 기재된 금속판인데 이 또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상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경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문경이 상무여자축구단의 연고지가 되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이 연고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약 15년간 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다가 금년에 문경으로 오게 된 것이며 시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사상 처음으로 세계군인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문경 시민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문경상무가 아닌 국군체육부대 여자축구팀으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선제적인 언론홍보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여자축구 리그인 WK리그에서는 역대 성적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경상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축구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울러 2024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역세권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작 많은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점촌이나 흥덕의 경기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점촌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한 더본코리아 문경지점의 위치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촌 시내에 유치하였다면 관광객의 관심을 시내 상권으로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새재에 대한 집중투자로 상대적으로 문경의 다른 지역은 개발의 기회가 억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관광객을 점촌 시내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시박 퇴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은 강한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입니다.
일년생 식물인 가시박은 번식력이 뛰어나 1그루 당 25,000개 이상의 씨가 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씨앗을 맺기 전 가능한 작게 자랐을 때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 시정질문에서 가시박의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시박은 야산, 강변 등 곳곳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으나 가시박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박 제거를 위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여 긴밀한 협조속에 가시박 제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문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수문 중 영순 달지, 김용 지구, 영강 등 일부에서 늦게 수문을 닫아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수문관리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자체 관할의 소하천 수문관리는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 중에서 수문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인데 수문관리인이 누군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열쇠관리가 되지 않아 커터기로 강제로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서 수문을 닫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올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관리인이 수문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천범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문 주변에 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 재해방지 대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수문관리에 대한 정기교육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간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수문관리인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산림청 기초조사와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선 재해예방을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사방 사업이 우선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지역의 산사태 지역 10곳 중 9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가 과수원이나 밭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더해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산북면 가좌리 역시 집 뒤편으로 20년 전 만들어진 밭이 넓게 자리잡고 나무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는 우리 문경의 전형적인 마을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이번 집중호우 정도의 비가 내리면 지금까지 산사태를 모르고 살았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 재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가좌리 산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자체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경 전체의 산사태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일명 재난의용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을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 중 일부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문화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문화원은 1967년 설립 이후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향토사 연구, 사료집 발간 등 문경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에서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도에는 경상북도문화원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문화원이 내부의 파행으로 제 역할을 못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비 정산 서류조차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원의 행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련의 문화원 사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조속한 정상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풀 사료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소, 염소 등 초식가축을 키우는 600여 농가에 2022년도 5억 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양질의 풀 사료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비육우 기준 두당 200여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축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풀 사료 가격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함에도 축산농가가 느끼는 가격 체감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훌륭한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정책과 당사자의 느낌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 사료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풀 사료와 TMR사료의 가격변동 추이를 연계 분석해서 풀 사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축산농가에도 적극 안내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경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문경이 상무여자축구단의 연고지가 되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이 연고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약 15년간 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다가 금년에 문경으로 오게 된 것이며 시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사상 처음으로 세계군인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문경 시민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문경상무가 아닌 국군체육부대 여자축구팀으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선제적인 언론홍보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여자축구 리그인 WK리그에서는 역대 성적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경상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축구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울러 2024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역세권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작 많은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점촌이나 흥덕의 경기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점촌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한 더본코리아 문경지점의 위치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촌 시내에 유치하였다면 관광객의 관심을 시내 상권으로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새재에 대한 집중투자로 상대적으로 문경의 다른 지역은 개발의 기회가 억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관광객을 점촌 시내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시박 퇴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은 강한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입니다.
일년생 식물인 가시박은 번식력이 뛰어나 1그루 당 25,000개 이상의 씨가 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씨앗을 맺기 전 가능한 작게 자랐을 때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 시정질문에서 가시박의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시박은 야산, 강변 등 곳곳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으나 가시박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박 제거를 위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여 긴밀한 협조속에 가시박 제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문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수문 중 영순 달지, 김용 지구, 영강 등 일부에서 늦게 수문을 닫아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수문관리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자체 관할의 소하천 수문관리는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 중에서 수문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인데 수문관리인이 누군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열쇠관리가 되지 않아 커터기로 강제로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서 수문을 닫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올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관리인이 수문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천범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문 주변에 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 재해방지 대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수문관리에 대한 정기교육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간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수문관리인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산림청 기초조사와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선 재해예방을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사방 사업이 우선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지역의 산사태 지역 10곳 중 9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가 과수원이나 밭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더해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산북면 가좌리 역시 집 뒤편으로 20년 전 만들어진 밭이 넓게 자리잡고 나무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는 우리 문경의 전형적인 마을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이번 집중호우 정도의 비가 내리면 지금까지 산사태를 모르고 살았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 재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가좌리 산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자체 방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경 전체의 산사태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일명 재난의용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을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 중 일부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문화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문화원은 1967년 설립 이후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향토사 연구, 사료집 발간 등 문경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에서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도에는 경상북도문화원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문화원이 내부의 파행으로 제 역할을 못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비 정산 서류조차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원의 행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련의 문화원 사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조속한 정상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풀 사료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소, 염소 등 초식가축을 키우는 600여 농가에 2022년도 5억 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양질의 풀 사료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비육우 기준 두당 200여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축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풀 사료 가격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함에도 축산농가가 느끼는 가격 체감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훌륭한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정책과 당사자의 느낌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 사료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풀 사료와 TMR사료의 가격변동 추이를 연계 분석해서 풀 사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축산농가에도 적극 안내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1‧3동, 호계면 지역구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1년 출생아 수 613명 대비 57% 감소 한 276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같은 기간 경북 평균 53%, 상주시 49%, 의성군 38%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경북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등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60건 중 출산‧육아정책은 가족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옆 물놀이장 설치 단 2건뿐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2020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달라진 출산장려 정책은 둘째 자녀 1,400만원, 셋째 자녀 1,6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줄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후 운동 수강비,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비 등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우리 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생아 건강보험 및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1990년대생이 결혼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현재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에 맞는 출산‧육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촌 1‧3동, 호계면 지역구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1년 출생아 수 613명 대비 57% 감소 한 276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같은 기간 경북 평균 53%, 상주시 49%, 의성군 38%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경북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등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60건 중 출산‧육아정책은 가족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옆 물놀이장 설치 단 2건뿐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2020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달라진 출산장려 정책은 둘째 자녀 1,400만원, 셋째 자녀 1,6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줄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후 운동 수강비,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비 등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우리 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생아 건강보험 및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1990년대생이 결혼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현재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에 맞는 출산‧육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조성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진안 힐링휴양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온 공모사업들이지만 시설 조성 시 국비 뿐만아니라 막대한 시비도 투입되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할 일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마다 몇 명씩 비효율적인 사업의 잡다한 뒤처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매각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미돈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의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조성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진안 힐링휴양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온 공모사업들이지만 시설 조성 시 국비 뿐만아니라 막대한 시비도 투입되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할 일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마다 몇 명씩 비효율적인 사업의 잡다한 뒤처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매각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미돈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의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면하에서 지자체들은 이미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발표하며 선점을 노리거나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유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 TF-team 운영, 연구용역 발주와 심지어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팀을 신설하는 등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경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워낙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상주의 함창읍, 문경의 영순면, 예천의 용궁면 일대를 공공기관 벨트로 묶는 3개 시·군 공동유치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 공동유치는 명분뿐만 아니라 유치가 되면 문경이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 가능성을 화훼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육묘장, 화훼단지 등 화훼산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훼산업은 관광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사과, 오미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사안으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문경의 어느 개활지나 야트막한 산을 원색의 계절 꽃들이 뒤덮힌다면 문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뷰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꽃의 도시로 깊이 인식되어 문경새재와 함께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토목사업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친화적인 꽃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며 어느 사업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꽃을 매개로 문경은 항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연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꽃밭에 둘러싸인 주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부터 브리티시 에스까지 약 1.8㎞ 거리에 모전천이 흐르고 있으며 둔치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데크 산책로, 벤치 등을 배치하여 외진 곳이 아니면서도 마음 편하게 쉬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산책로이지만 중간에 길 끊김이 있어 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둔치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산책로에서 모전천 건너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돌 징검다리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불편하거나 위험하기도 하여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돈달산 공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달산 공원 사업 사전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달산의 자연 원형을 살리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레저, 체험의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보상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 사업은 공기가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점촌의 명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시비 전액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면하에서 지자체들은 이미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발표하며 선점을 노리거나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유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 TF-team 운영, 연구용역 발주와 심지어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팀을 신설하는 등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경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워낙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상주의 함창읍, 문경의 영순면, 예천의 용궁면 일대를 공공기관 벨트로 묶는 3개 시·군 공동유치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 공동유치는 명분뿐만 아니라 유치가 되면 문경이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 가능성을 화훼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육묘장, 화훼단지 등 화훼산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훼산업은 관광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사과, 오미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사안으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문경의 어느 개활지나 야트막한 산을 원색의 계절 꽃들이 뒤덮힌다면 문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뷰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꽃의 도시로 깊이 인식되어 문경새재와 함께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토목사업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친화적인 꽃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며 어느 사업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꽃을 매개로 문경은 항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연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꽃밭에 둘러싸인 주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부터 브리티시 에스까지 약 1.8㎞ 거리에 모전천이 흐르고 있으며 둔치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데크 산책로, 벤치 등을 배치하여 외진 곳이 아니면서도 마음 편하게 쉬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산책로이지만 중간에 길 끊김이 있어 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둔치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산책로에서 모전천 건너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돌 징검다리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불편하거나 위험하기도 하여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돈달산 공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달산 공원 사업 사전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달산의 자연 원형을 살리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레저, 체험의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보상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 사업은 공기가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점촌의 명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시비 전액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 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사항, 오룡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대책 촉구,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 운영 계획,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작년 시정질문 이후 가시박 퇴치 방안 강구,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시행 촉구,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 촉구, 원도심 공원화 사업 관련 모전천변 정리와 돈달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 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사항, 오룡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대책 촉구,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 운영 계획,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작년 시정질문 이후 가시박 퇴치 방안 강구,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시행 촉구,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 촉구, 원도심 공원화 사업 관련 모전천변 정리와 돈달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그동안 여러모로 시정 추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새재 일원에서 사과축제 또 가은영화제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서면을 그대로 자세한 내용은 대신하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또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이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숭실대 효율적 운영 숭실대 추진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공단 업무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한 지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뭐랄까 현안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숭실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대학이 지방대학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지역 발전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에 대단한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위기 극복을 하는 방법의 하나가 결국은 쉽지 않지만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 문제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고가 있는 숭실대학이 문경에 그동안 이미 연수원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지방대학이 없는 서울의 수도권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해서 추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큰 대학과 또 전문대학인 문경대학 통합이라는 게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거의 이제 앞으로 절반 이상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기가 오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또 이 중앙에 있는 대학을 이제 우리 문경대학과 통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저희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실무진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이미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제안서도 제출이 됐고 지사님하고도 의논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팀 관련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분들께 참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숭실대학은 잘 아시지만 이게 기독교 재단에다가 동창회 재단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숭실대학이 왜 문경대학하고 통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숭실대학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숭실대학이 왜 문경대학을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숭실대학이 뭐가 득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숭실대 측의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 결과 지금까지 와 있고 제안서까지 제출돼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도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이 과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뛰고 몸으로 부딪혀서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양계 대학이 양계 지역에서 왜 우리가 이 통합... 통합해서 내가 득이 되지 않으면 득 되는 사람은 하지만 손해 보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득이 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말씀을 의원님 지적하신 왜 실무진이 이렇게 좀 심한 얘기 답답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관광진흥공단 업무위탁 활성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도에 관광진흥공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정에서 에코월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그다음에 관광진흥공단이 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또 어떻게 민간위탁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단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거의 되다시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관광진흥공단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그 모든 정상화하고 관광진흥공단다운 진흥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 위탁도 활성화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운영 위탁은 공단이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재정적 운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사 전환에 대한 것을 그동안 보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세세적인 부분은 이미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또 앞으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는 오룡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오룡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장을 떠나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쉽고 대단히 우리가 뭐라 할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정말 우리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된다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의욕만 갖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고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를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 선택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슨 지역 자체도 접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한 사례로써 이런 결과가 온 거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오룡지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시장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당장에 어떻게 분양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다른 개발과 맞물려서 시간을 지켜보면서 어떻든 다음 대책에 대한 걸 하는데 지금까지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부분하고 오미자 산업 특구 부분 또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대책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었고 또 단산 모노레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단산을 이렇게 체험하는 큰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단산 모노레일은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역이 워낙 옛날에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지반이 취약한 지역이고 또 이 기종 선택에 있어서 전기식으로 해야 되는데 밧데리 식으로 했다는 가장 취약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계 자체도 하중이 높아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 밧데리라는 게 잘 아시지만 화재가 났을 때 문도 열리지 않고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동안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아서 그러나 저도 1년간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해를 겪으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장 급하게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식 하는 완벽한 새로운 시설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미자 산업 특구 부분은 2006년도에 오미자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미자의 주 생산지로써의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특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구라는 게 모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그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특구 지정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미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문경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1등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이제 오미자축제를 통해서 문경 오미자의 희망이 있습니다,를 부르짖었고 그 결과 금년 축제까지도 했고 또 가격도 상당한데 이제 재배 농가가 감소하다 보니까 물량 확보가 오히려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배 방식이라든가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역시 산업 특구라는 큰 간판이랄까 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미자는 앞으로도 우리 문경이 큰 축에 먹고 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품 쪽도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미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가 명실상부한 특구로써의 가치가 되도록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은요, 이게 발상 자체가 유럽의 로마라든가 또 파리의 구도심 서울 같으면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시내 지역 이런 대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출발된 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실상 문경은 이러한 큰 기본 틀의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경이 도시화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산할 때 조금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쨌든 일반 도시 계획이 하는 도시라고 도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 도시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됐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큰 틀에 이게 어떤 구조를 맞추어서 하는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산을 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부분이 조금 뭐라 할까 출발부터가 그거 도심 중심형 시가지형 했다 해가지고 시가지가 살아났다든가 그런 것은 출발부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가 당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 부분은 쌍용양회 부지에 있는 그 부분에 스튜디오라든가 영화 촬영에 대한 부분 또 수소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지만 시가지 도시 중심 재생 사업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규모화하고 그냥 백화점식 나열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후진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점촌 사거리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동로 석항 일원에 귀농귀촌 도시에 대한 대책, 점촌 사거리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그동안 언론도 그렇고 많은 또 사법적인 문제까지 이뤄서 아직 두 필지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에서부터 결국은 뭐랄까 이 분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충돌이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의 결과 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원만하게 또 협의를 해서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로 석항 부지 관계는 이것도 우리 오룡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 부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것도 제가 10년 전에 시장할 때도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유지로써 땅도 좋고 다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했을 때 과연 거기 귀농 귀촌 단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접근성을 생각하고 어떤 단편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하고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값싸게 하면 오실 거다, 근데 그 접근성이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맞지 않은 거죠.
우리의 순수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단순 계산에 의한 좁은 어떻든 주도면밀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대로 앞으로 해결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9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현실적이고 타당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이강년 선생님 묘소 이전 계획인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나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또 이강년 선생 태생지가 또 완장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만 갖고 행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또 유족 분들의 생각도 있고 또 기념사업회의 생각도 있고 또 상주 지역에 이미 화북에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다, 이런 이상적인 방법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옮기시는 게 맞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상주시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내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무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0원을 받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결국은 큰 버스 거의 지금 빈차로 운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버스 부분도 좀 규모도 좀 작게 하고 또 우리가 행복택시랄까 택시를 늘리는 이런 대책으로 해서 교통 부분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만 줘 가지고 계속 관행대로 빈 차를 운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이런 면에서 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요금 받는 게 그 보조금 지금 주는 거에서 조금만 더 얹으면 무료화 됩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지금 보조금 드는 것에서 거의 얼마 안 들이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료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시점은 여러 가지 사정을 해야 되고 용역결과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대형체육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죠.
우리 실내체육관 가서 씨름대회나 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좀 죄송하잖아요.
큰 씨름대회 1,000명씩 이래오는 체육관에 이렇게 스탠드도 저거 하고 또 화면에도 비추는데 화면에서 비출 때 이분들이 화면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카메라 돌리면 너무 그냥 왜소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송사한테도 항상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체육관 하나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거의 지금 7,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국‧도비 보조라는 게 없습니다.
보조가 없고 다만 이제 체육기금에서 일부 받고 어떻게 하면 방법은 조금 나오는데 그 큰 금액이 거의 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케이블카, 하늘길 여러 개 지금 테마파크 많습니다.
그래서 또 5주차장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 또 시내 주차 타워 문제 해서 지금 재정 투자할 게 순서대로 쫙 쌓여 있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체육부대 체육관만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하긴 하는데 순서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체 재난 지원금 실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노인회장들 수당 지급 방안 문제 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계획 문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예산하고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특산물 가격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문경 기록문화관 지원 계획 이런 내용 의원님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도 8건의 말씀 계셨는데요, 제일 먼저는 상무여자축구 우리 문경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이거와 발 맞춰서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축구 분야에 대책이 됐으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상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다른 어떤 팀 운영보다는 예산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들이 우리 현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 축구트레이닝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원도심과 문경새재와 점촌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동안 숙제였고 그동안 무수히 제가 모든 분들이 우리 절대 인구의 절반이 점촌에 사시고 있는데 우리 관광 예산은 거의 새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축제도 거의 새재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심한 편한 얘기로 해서 아랫묵은 그냥 절절 끓어서 만약에 이렇게 끓는데 웃묵은 아직도 냉기가 도는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버스라든가 와서 시내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이라도 좀 드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시겠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먹거리촌 이제 그것이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서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백종원 대표하고 MOU를 체결한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도 문경새재도 지금까지는 거의 반나절 하루 관광객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새재 걷는 분들, 세트장 오신 분들 거의 이제 그런데 케이블카 하늘길이 되고 테르메가 오고 5성급 호텔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요.
1박, 2박, 3박이 되면 결국은 이 관광의 거리가 자꾸 좁혀져 가는 거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대책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점촌 시내까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먹거리 부분에 대한 또는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이 결국 원도심 관광 연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박 퇴치 방안은 이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부분은 외래종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좋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소하천 수문관리 대책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기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의 대책을 세워서 지난번 수해 때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문화원에 대한 부분에 참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요.
또 문화원이 1년 가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산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건에 이렇게 나선다든가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가만히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문화원의 그동안 오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생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관여해서 단계적으로 자생 문화원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 여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문화원 스스로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하는 것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 사료 지원할 때 가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 입찰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입찰 방식을 얘기하다가 현재 방식이 좋다고 결론이 나서 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든 예산의 집행 부분은 결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고 얼마나 이렇게 정당한 예산의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를 잘 알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1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육아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죠.
우리가 출산 장려금도 되게 높았는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조금 일부 줄였고 그런데 결국 우리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높인다고 애를 더 많이 놓는 건 아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소중하게 아기를 낳았는데 최소한 500만 원 주는 거는 타당하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옛날에 우리가 아기 낳으면 이웃 집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뭘 갖다 주시는 축하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 필요한 거지 이 자체가 뭐를 지원해 준다고 애기를 더 낳고 그거는 길게 봐서는 그런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숭실대통합에서도 또한 의과대학 신설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깝고 가깝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까지 간다면 이러한 부분도 길게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공모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지난 힐링 문제 또 오미자테마공원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지원해 주겠다.
정부가 그냥 획일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디어 있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현실성 있는 공모 사업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 예산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비를 준다니까 국비 주니까 시‧도비로 대응 예산을 세워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역 대표적으로 진안 힐링촌 부분하고 오미자테마공원 같은 것도 그 좋은 위치에 차라리 그 사업 안 하고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겠다는 그런 출발은 좋았는데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돈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그동안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돈가도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숙 의원님께서 2건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추진하고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360개 공공기관을 임기 중에 옮기시겠다고 했고 우선은 이제 총선 이후로 이것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이게 정말 360개가 될는지 300개가 될는지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상주하고 예천하고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도 방법인데 공동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공공 추진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서는 저는 한체대 부분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 안에 옮길 공공기관 안에 한 체대가 포함만 되도록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보고 한체대 이전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공공 이전이라는 프로젝트와 맞춰서 한체대 부분만 하더라도 성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상주하고 예천 인근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훼산업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은 아주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경이 역시 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도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모전천 에 대한 부분하고 돈달산 공원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전천을 정비를 했지만 이게 정비가 우리가 충분히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역민들의 좀 더 바닥에서 의견들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좀 정비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하부의 수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만 수용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또 새롭게 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모전공원이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모전공원 공사비나 모전천 정비 사업비하고 예산이 오히려 모전천 정비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결과는 현실에 이렇게 뭐라 충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모전천 재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달산 공원화 부분은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땅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또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3단계 그래서 이것이 5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착수를 해서 명실상부한 마지막 남은 시내 시가지의 공원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달산 공원화 부분은 우리 전국에서 가장 도심 산을 갖다가 공원화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이 자료에 또 있고요.
또 나중에 또 구체적인 거는 또 실무진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늘 또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문경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새재 일원에서 사과축제 또 가은영화제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서면을 그대로 자세한 내용은 대신하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또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이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숭실대 효율적 운영 숭실대 추진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공단 업무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한 지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뭐랄까 현안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숭실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대학이 지방대학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지역 발전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에 대단한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위기 극복을 하는 방법의 하나가 결국은 쉽지 않지만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 문제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고가 있는 숭실대학이 문경에 그동안 이미 연수원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지방대학이 없는 서울의 수도권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해서 추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큰 대학과 또 전문대학인 문경대학 통합이라는 게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거의 이제 앞으로 절반 이상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기가 오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또 이 중앙에 있는 대학을 이제 우리 문경대학과 통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저희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실무진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이미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제안서도 제출이 됐고 지사님하고도 의논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팀 관련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분들께 참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숭실대학은 잘 아시지만 이게 기독교 재단에다가 동창회 재단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숭실대학이 왜 문경대학하고 통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숭실대학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숭실대학이 왜 문경대학을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숭실대학이 뭐가 득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숭실대 측의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 결과 지금까지 와 있고 제안서까지 제출돼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도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이 과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뛰고 몸으로 부딪혀서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양계 대학이 양계 지역에서 왜 우리가 이 통합... 통합해서 내가 득이 되지 않으면 득 되는 사람은 하지만 손해 보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득이 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말씀을 의원님 지적하신 왜 실무진이 이렇게 좀 심한 얘기 답답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관광진흥공단 업무위탁 활성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도에 관광진흥공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정에서 에코월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그다음에 관광진흥공단이 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또 어떻게 민간위탁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단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거의 되다시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관광진흥공단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그 모든 정상화하고 관광진흥공단다운 진흥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 위탁도 활성화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운영 위탁은 공단이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재정적 운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사 전환에 대한 것을 그동안 보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세세적인 부분은 이미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또 앞으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는 오룡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오룡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장을 떠나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쉽고 대단히 우리가 뭐라 할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정말 우리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된다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의욕만 갖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고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를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 선택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슨 지역 자체도 접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한 사례로써 이런 결과가 온 거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오룡지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시장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당장에 어떻게 분양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다른 개발과 맞물려서 시간을 지켜보면서 어떻든 다음 대책에 대한 걸 하는데 지금까지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부분하고 오미자 산업 특구 부분 또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대책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었고 또 단산 모노레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단산을 이렇게 체험하는 큰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단산 모노레일은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역이 워낙 옛날에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지반이 취약한 지역이고 또 이 기종 선택에 있어서 전기식으로 해야 되는데 밧데리 식으로 했다는 가장 취약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계 자체도 하중이 높아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 밧데리라는 게 잘 아시지만 화재가 났을 때 문도 열리지 않고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동안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아서 그러나 저도 1년간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해를 겪으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장 급하게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식 하는 완벽한 새로운 시설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미자 산업 특구 부분은 2006년도에 오미자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미자의 주 생산지로써의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특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구라는 게 모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그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특구 지정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미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문경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1등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이제 오미자축제를 통해서 문경 오미자의 희망이 있습니다,를 부르짖었고 그 결과 금년 축제까지도 했고 또 가격도 상당한데 이제 재배 농가가 감소하다 보니까 물량 확보가 오히려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배 방식이라든가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역시 산업 특구라는 큰 간판이랄까 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미자는 앞으로도 우리 문경이 큰 축에 먹고 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품 쪽도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미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가 명실상부한 특구로써의 가치가 되도록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은요, 이게 발상 자체가 유럽의 로마라든가 또 파리의 구도심 서울 같으면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시내 지역 이런 대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출발된 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실상 문경은 이러한 큰 기본 틀의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경이 도시화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산할 때 조금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쨌든 일반 도시 계획이 하는 도시라고 도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 도시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됐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큰 틀에 이게 어떤 구조를 맞추어서 하는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산을 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부분이 조금 뭐라 할까 출발부터가 그거 도심 중심형 시가지형 했다 해가지고 시가지가 살아났다든가 그런 것은 출발부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가 당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 부분은 쌍용양회 부지에 있는 그 부분에 스튜디오라든가 영화 촬영에 대한 부분 또 수소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지만 시가지 도시 중심 재생 사업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규모화하고 그냥 백화점식 나열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후진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점촌 사거리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동로 석항 일원에 귀농귀촌 도시에 대한 대책, 점촌 사거리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그동안 언론도 그렇고 많은 또 사법적인 문제까지 이뤄서 아직 두 필지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에서부터 결국은 뭐랄까 이 분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충돌이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의 결과 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원만하게 또 협의를 해서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로 석항 부지 관계는 이것도 우리 오룡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 부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것도 제가 10년 전에 시장할 때도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유지로써 땅도 좋고 다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했을 때 과연 거기 귀농 귀촌 단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접근성을 생각하고 어떤 단편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하고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값싸게 하면 오실 거다, 근데 그 접근성이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맞지 않은 거죠.
우리의 순수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단순 계산에 의한 좁은 어떻든 주도면밀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대로 앞으로 해결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9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현실적이고 타당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이강년 선생님 묘소 이전 계획인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나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또 이강년 선생 태생지가 또 완장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만 갖고 행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또 유족 분들의 생각도 있고 또 기념사업회의 생각도 있고 또 상주 지역에 이미 화북에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다, 이런 이상적인 방법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옮기시는 게 맞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상주시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내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무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0원을 받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결국은 큰 버스 거의 지금 빈차로 운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버스 부분도 좀 규모도 좀 작게 하고 또 우리가 행복택시랄까 택시를 늘리는 이런 대책으로 해서 교통 부분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만 줘 가지고 계속 관행대로 빈 차를 운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이런 면에서 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요금 받는 게 그 보조금 지금 주는 거에서 조금만 더 얹으면 무료화 됩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지금 보조금 드는 것에서 거의 얼마 안 들이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료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시점은 여러 가지 사정을 해야 되고 용역결과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대형체육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죠.
우리 실내체육관 가서 씨름대회나 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좀 죄송하잖아요.
큰 씨름대회 1,000명씩 이래오는 체육관에 이렇게 스탠드도 저거 하고 또 화면에도 비추는데 화면에서 비출 때 이분들이 화면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카메라 돌리면 너무 그냥 왜소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송사한테도 항상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체육관 하나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거의 지금 7,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국‧도비 보조라는 게 없습니다.
보조가 없고 다만 이제 체육기금에서 일부 받고 어떻게 하면 방법은 조금 나오는데 그 큰 금액이 거의 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케이블카, 하늘길 여러 개 지금 테마파크 많습니다.
그래서 또 5주차장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 또 시내 주차 타워 문제 해서 지금 재정 투자할 게 순서대로 쫙 쌓여 있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체육부대 체육관만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하긴 하는데 순서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체 재난 지원금 실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노인회장들 수당 지급 방안 문제 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계획 문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예산하고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특산물 가격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문경 기록문화관 지원 계획 이런 내용 의원님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도 8건의 말씀 계셨는데요, 제일 먼저는 상무여자축구 우리 문경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이거와 발 맞춰서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축구 분야에 대책이 됐으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상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다른 어떤 팀 운영보다는 예산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본인들이 우리 현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 축구트레이닝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원도심과 문경새재와 점촌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동안 숙제였고 그동안 무수히 제가 모든 분들이 우리 절대 인구의 절반이 점촌에 사시고 있는데 우리 관광 예산은 거의 새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축제도 거의 새재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심한 편한 얘기로 해서 아랫묵은 그냥 절절 끓어서 만약에 이렇게 끓는데 웃묵은 아직도 냉기가 도는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버스라든가 와서 시내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이라도 좀 드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시겠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먹거리촌 이제 그것이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서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백종원 대표하고 MOU를 체결한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도 문경새재도 지금까지는 거의 반나절 하루 관광객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새재 걷는 분들, 세트장 오신 분들 거의 이제 그런데 케이블카 하늘길이 되고 테르메가 오고 5성급 호텔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요.
1박, 2박, 3박이 되면 결국은 이 관광의 거리가 자꾸 좁혀져 가는 거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대책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점촌 시내까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먹거리 부분에 대한 또는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이 결국 원도심 관광 연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박 퇴치 방안은 이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부분은 외래종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좋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소하천 수문관리 대책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기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의 대책을 세워서 지난번 수해 때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문화원에 대한 부분에 참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요.
또 문화원이 1년 가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산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건에 이렇게 나선다든가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가만히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문화원의 그동안 오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생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관여해서 단계적으로 자생 문화원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 여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문화원 스스로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하는 것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 사료 지원할 때 가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 입찰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입찰 방식을 얘기하다가 현재 방식이 좋다고 결론이 나서 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든 예산의 집행 부분은 결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고 얼마나 이렇게 정당한 예산의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를 잘 알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1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육아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죠.
우리가 출산 장려금도 되게 높았는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조금 일부 줄였고 그런데 결국 우리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높인다고 애를 더 많이 놓는 건 아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소중하게 아기를 낳았는데 최소한 500만 원 주는 거는 타당하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옛날에 우리가 아기 낳으면 이웃 집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뭘 갖다 주시는 축하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 필요한 거지 이 자체가 뭐를 지원해 준다고 애기를 더 낳고 그거는 길게 봐서는 그런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숭실대통합에서도 또한 의과대학 신설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깝고 가깝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까지 간다면 이러한 부분도 길게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공모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지난 힐링 문제 또 오미자테마공원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지원해 주겠다.
정부가 그냥 획일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디어 있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현실성 있는 공모 사업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 예산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비를 준다니까 국비 주니까 시‧도비로 대응 예산을 세워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역 대표적으로 진안 힐링촌 부분하고 오미자테마공원 같은 것도 그 좋은 위치에 차라리 그 사업 안 하고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겠다는 그런 출발은 좋았는데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돈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그동안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돈가도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숙 의원님께서 2건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추진하고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360개 공공기관을 임기 중에 옮기시겠다고 했고 우선은 이제 총선 이후로 이것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이게 정말 360개가 될는지 300개가 될는지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상주하고 예천하고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도 방법인데 공동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공공 추진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서는 저는 한체대 부분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 안에 옮길 공공기관 안에 한 체대가 포함만 되도록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보고 한체대 이전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공공 이전이라는 프로젝트와 맞춰서 한체대 부분만 하더라도 성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상주하고 예천 인근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훼산업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은 아주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경이 역시 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도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모전천 에 대한 부분하고 돈달산 공원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전천을 정비를 했지만 이게 정비가 우리가 충분히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역민들의 좀 더 바닥에서 의견들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좀 정비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하부의 수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만 수용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또 새롭게 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모전공원이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모전공원 공사비나 모전천 정비 사업비하고 예산이 오히려 모전천 정비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결과는 현실에 이렇게 뭐라 충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모전천 재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달산 공원화 부분은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땅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또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3단계 그래서 이것이 5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착수를 해서 명실상부한 마지막 남은 시내 시가지의 공원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달산 공원화 부분은 우리 전국에서 가장 도심 산을 갖다가 공원화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이 자료에 또 있고요.
또 나중에 또 구체적인 거는 또 실무진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늘 또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문경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 계획과 공사전환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 계획과 공사전환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추가 위탁 타당성 수지 분석 결과 보충 자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국민체육센터, 오픈세트장, 새재 전동차, 청소년수련관까지는 우리 공단에서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문경 에코랄라 특히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아주 신중을 기해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영 인력 현황을 보니 총괄 1명, 경영자 4명, 시설 관리 33명, 박물관 2명이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경영지원팀 4명이 있는데 여기 물론 우리 직원들도 일은 잘하십니다.
하지만 에코랄라라 하는 거는 사업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영지원팀에 전문 경영인을 좀 넣어서 한다면 되고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 출신 운영 경력이 있고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스카우트하여 운영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운영 인력 현황을 보니 총괄 1명, 경영자 4명, 시설 관리 33명, 박물관 2명이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경영지원팀 4명이 있는데 여기 물론 우리 직원들도 일은 잘하십니다.
하지만 에코랄라라 하는 거는 사업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영지원팀에 전문 경영인을 좀 넣어서 한다면 되고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 출신 운영 경력이 있고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스카우트하여 운영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신현국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은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인데 삼성 출신의 전문 경영인이 왔다 에코월드 정도의 규모에서 그렇게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 부분이 어떨는지 그런 부분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한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자문기구를 둬서 하는데 여러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까지 이사장도 아니고 에코월드의 전문 경영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우선 공단에서 한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자문기구를 둬서 하는데 여러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까지 이사장도 아니고 에코월드의 전문 경영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김경환 의원 에코월드의 전문 그거보다도 여기에 지금 전문 경영지원팀이라는 거는 거기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진흥공단의 직원분들은 여기서만 있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삼성 에버랜드나 지금 보면 대구에도 에버랜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삼성 에버랜드나 지금 보면 대구에도 에버랜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영보다도 또 나름대로의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다니면서 그리고 수학여행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거를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신다면 그래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신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에코월드 부분은 사실상 왜 외면됐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에코랄라로 하면서 정확한 컨셉이 없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시설 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자 한 것도 에코월드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디즈니랜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경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서울의 롯데월드처럼 문경에 가은에 디즈니랜드 개념으로 해서 놀이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새로운 이렇게 상품들을 해서 이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난번은 에코 들어간 거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격만 16,000원 비싸니까 외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낮춰도 훨씬 더 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름 바꾸는 그 자체가 컨셉을 하나로 디즈니랜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 인력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시설 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자 한 것도 에코월드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디즈니랜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경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서울의 롯데월드처럼 문경에 가은에 디즈니랜드 개념으로 해서 놀이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새로운 이렇게 상품들을 해서 이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난번은 에코 들어간 거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격만 16,000원 비싸니까 외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낮춰도 훨씬 더 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름 바꾸는 그 자체가 컨셉을 하나로 디즈니랜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 인력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마지막으로 공사 전환 시 수익성 위주의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현국 제가 한 거는 결국은 케이블카하고 하늘길 부분도 운영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지금 2년치 하면 약 1,00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500억 2025년도에 500억 1,00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는 직접 투자를 거의 대부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직접 투자할 때 재정 부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공단이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차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되면 차입도 가능하고 추가 에코월드... 아니... 하늘길하고 케이블카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만약에 테마파크나 사업할 때 이것이 우리 재정이 받침이 안 됐을 때는 공사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서 직접 금융 차입까지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500억 2025년도에 500억 1,00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는 직접 투자를 거의 대부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직접 투자할 때 재정 부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공단이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차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되면 차입도 가능하고 추가 에코월드... 아니... 하늘길하고 케이블카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만약에 테마파크나 사업할 때 이것이 우리 재정이 받침이 안 됐을 때는 공사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서 직접 금융 차입까지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답변감사드리고요.
○시장 신현국 예.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사실 신규마을 조성할 때 저도 그 당시 의원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그 타당성 용역도 없었고 입지 조건 검토도 없었고 또 장소 검토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못한 그 당시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데 실무진에서도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때에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다음 또 책임 소재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치밀하게 저희들이 문경시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타당성 용역도 없었고 입지 조건 검토도 없었고 또 장소 검토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못한 그 당시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데 실무진에서도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때에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다음 또 책임 소재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치밀하게 저희들이 문경시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신현국 제가 안 그래도 감사팀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언론 지적한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깊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나쁜 뜻을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고 또 예를 들자면 또 전체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좀 성과를 내겠다, 이런... 하다 보면 또 속도를 내자, 이러다 보면 순서를 이제 또 빠르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오룡지구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엔가는 한번 우리 사업에 대한 뭐랄까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교훈을 해서 다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교훈 삼아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이....
그러나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나쁜 뜻을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고 또 예를 들자면 또 전체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좀 성과를 내겠다, 이런... 하다 보면 또 속도를 내자, 이러다 보면 순서를 이제 또 빠르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오룡지구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엔가는 한번 우리 사업에 대한 뭐랄까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교훈을 해서 다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교훈 삼아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이....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 협의에 따른 공사를 중지 해놨는데 저희들이 마을 정비 구역을 변경 지정을 승인한 후에 일단 준공은 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저들이 9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럼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로 돼 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서정식 의원 40%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시장 신현국 예.
○서정식 의원 그 후에 이거를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시비가 전부 100% 시비거든요.
○시장 신현국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집행부에서 좀 많이 관심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새재지구하고 여러 개 역세권하고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지고 또 영창분교 농업인 무슨 시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활성화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오룡지구 같은 게 풀리는 계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개발이 되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개발이 되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오미자에 대한 요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오미자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오미자 농가와 또 가공 농가와 협의 하에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우선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시 몇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오미자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오미자 농가와 또 가공 농가와 협의 하에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우선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시 몇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특구 지정 후에 지금까지 한 92억 원을 들여서 가공 브랜드 육성하고 또 나름대로 전국 최고 오미자 산지라는 또 무형자산을 얻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 우리 오미자 생산 단지 조성과 또 재배 기술 보급 오미자김, 와인, 막걸리 등 산업을 육성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에 특구 운영 지원 특구 관리 체계 내실화 방안으로 지역특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내년도에 특구계획 변경 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오미자 또 생산성 향상과 생산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배 기술 보급과 또 신품종 개발 보급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경 오미자 특구는 우리 동로면 금천 약 370여 필지에 830,000㎡가 해당되잖아요.
또 그 이후 우리 오미자 생산 단지 조성과 또 재배 기술 보급 오미자김, 와인, 막걸리 등 산업을 육성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에 특구 운영 지원 특구 관리 체계 내실화 방안으로 지역특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내년도에 특구계획 변경 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오미자 또 생산성 향상과 생산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배 기술 보급과 또 신품종 개발 보급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경 오미자 특구는 우리 동로면 금천 약 370여 필지에 830,000㎡가 해당되잖아요.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제가 잠깐 도표를 준비해 왔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우리 시장님 초기에 오미자특구 지정해서 수년간은 한 5,200톤까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생산량이 절반이 났어요, 작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우리 시장님 초기에 오미자특구 지정해서 수년간은 한 5,200톤까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생산량이 절반이 났어요, 작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우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미자 특구는 우리 오미자 농가의 소득 증대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순기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뭔지 또 필요하다면 저는 오미자 특구 지역 안에만의 어떤 농가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뭔지 또 필요하다면 저는 오미자 특구 지역 안에만의 어떤 농가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현국 지금 오미자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이 연작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작 피해다 보니까 4, 5년 지나면 생산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땅 필지가 여러 있는 분들은 옮길 수 있는데 연작피해가 일단 커니까 소득이 그냥 급감하고 그다음에 오미자라는 특성상 대개 사과하고는 달라서 농약을 그냥 많이 못 칩니다.
제초제는 바스타를 치라고 그러는데 바스타 치는 것도 친환경 하고 나면 치는 게 허용이 됐는데도 조금 조심조심 쓰고 서로 안 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잔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풀 관리가 어려워서 농사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 모르고 해가지고 막 소득도 올라오고 하니까 오미자 막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득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다른 농사에 비해서 견주어 볼 때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과하면 낫다 싶어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대책의 특구 지정도 중요하지만 특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배 방식을 바꾸고 또 이게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지금 그동안은 보면 홍보하고 제품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는데 이제는 품종 개량 재배 방식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서 오미자가 그렇게 힘 안 들고 그리고 충분히 소득도 보장이 된다는 거 하면 이제 충분히 수요는 많이 생겼으니까 오미자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센터도 그렇고 모든 데서 오미자 재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지금 가보면요, 지금 오미자는 우리가 2, 30년 문경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방식이 똑같아요.
품종도 똑같고 그다음에 같은 농장 안에서도요, 괜찮은 나무가 있는데 영 시원찮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어서는 거의 안 돼요.
그런 방식의 문제 이런 연구를 해서 오미자에 대한 것은 특구부분도 우리가 강구를 하지만 재배 방식하고 조금 더 생산량 늘리고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타를 포함해서 충분히 소득 수확하기 1개월에서 1개월 반 전까지는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줘야만이 이게 오미자 농사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구 부분도 그 지역에서 조금 혜택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작 피해다 보니까 4, 5년 지나면 생산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땅 필지가 여러 있는 분들은 옮길 수 있는데 연작피해가 일단 커니까 소득이 그냥 급감하고 그다음에 오미자라는 특성상 대개 사과하고는 달라서 농약을 그냥 많이 못 칩니다.
제초제는 바스타를 치라고 그러는데 바스타 치는 것도 친환경 하고 나면 치는 게 허용이 됐는데도 조금 조심조심 쓰고 서로 안 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잔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풀 관리가 어려워서 농사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 모르고 해가지고 막 소득도 올라오고 하니까 오미자 막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득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다른 농사에 비해서 견주어 볼 때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과하면 낫다 싶어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대책의 특구 지정도 중요하지만 특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배 방식을 바꾸고 또 이게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지금 그동안은 보면 홍보하고 제품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는데 이제는 품종 개량 재배 방식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서 오미자가 그렇게 힘 안 들고 그리고 충분히 소득도 보장이 된다는 거 하면 이제 충분히 수요는 많이 생겼으니까 오미자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센터도 그렇고 모든 데서 오미자 재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지금 가보면요, 지금 오미자는 우리가 2, 30년 문경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방식이 똑같아요.
품종도 똑같고 그다음에 같은 농장 안에서도요, 괜찮은 나무가 있는데 영 시원찮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어서는 거의 안 돼요.
그런 방식의 문제 이런 연구를 해서 오미자에 대한 것은 특구부분도 우리가 강구를 하지만 재배 방식하고 조금 더 생산량 늘리고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타를 포함해서 충분히 소득 수확하기 1개월에서 1개월 반 전까지는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줘야만이 이게 오미자 농사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구 부분도 그 지역에서 조금 혜택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시장님 오미자 농사를 해보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오미자 가공 부산물을 이용해서 오미자 돼지하고 또 오미자 닭 계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또 판매하는 식당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 상당히 차별화되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문경 오미자를 더 확대하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오미자 돼지와 오미자 닭을 우리 관련 산업으로 육성 장려가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오미자 가공 부산물을 이용해서 오미자 돼지하고 또 오미자 닭 계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또 판매하는 식당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 상당히 차별화되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문경 오미자를 더 확대하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오미자 돼지와 오미자 닭을 우리 관련 산업으로 육성 장려가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현국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약돌돼지는 브랜드 중에서는 약돌돼지가 가장 성공한 브랜드인데 약돌돼지 이상의 아마 오미자 돼지나 오미자 닭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건 그거는 다 버리는 씨나 이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미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미자의 신비성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도 조금만 진하면 돼지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오미자의 의학적 우수성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자 돼지, 오미자 닭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미자의 효능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미자의 신비성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도 조금만 진하면 돼지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오미자의 의학적 우수성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자 돼지, 오미자 닭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미자의 효능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재임 시절에 오미자가 농가들에 따르면 가장 희망적이었고 융성하였는데 그 후로 많은 하향세를 이어왔다고 많이 속상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오미자 장려금도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님 돌아오셔서 내년도 또 오미자 특구 유지를 위해서 용역도 변경하고 또 여러 사업도 준비한다고 관련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아울러 더 우리 오미자 농가들 잘 좀 챙겨주셔서 오미자가 우리 문경 사과, 한우와 함께 부자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장님 돌아오셔서 내년도 또 오미자 특구 유지를 위해서 용역도 변경하고 또 여러 사업도 준비한다고 관련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아울러 더 우리 오미자 농가들 잘 좀 챙겨주셔서 오미자가 우리 문경 사과, 한우와 함께 부자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진후진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촌 네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목적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도심지 상권을 오히려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은 기차역이 있으니까는 충분하게 주차 순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 해서 그 주차장을 그럼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상권도 같이 옆에 문화의 거리 쪽에 제가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처음부터 이 목적이 주차장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을 동의를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열한 사람은 보상을 다 해주고 이 두 사람을 못 하는 거는 이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민원이 재판까지 가고 시 행정이 뭔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민들 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재판도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4년 횟수로 근 5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 흉터 문화의 거리의 도시를 만들어 돈 수 십억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놓은 도로가 완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 두 건물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지도 못할 입장이고 이 사람들 둘이가 지금 시장님 답변은 지금 소송 와 있으니까는 소송 결정에 최종적으로 된다고 이루어지지만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주차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가에서도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차장의 목적 사업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지금까지 방치한 거 봐서는 누군가의 건물을 이거는 팔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주민들의 오해하시는 부분이 드러났어요.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충분한 공간을 형성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두 채를 나몰라라 하고 지금 재판만 기다리고 판사님 말만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4년이란 세월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재산에 대한 자기의 재산에 대한 모든 걸 같이 하지도 못하고 4년 동안에 아마 영업비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오룡지구라든가 지금 제가 또 동로 귀내기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나 그 하나 빌미로 더 큰 틀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 착오가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주차장이 올해 완료가 된다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차원에서는 입구에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처음부터 주차장 만들어줄 때 동의를 해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든가 해서라도 진행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만약에 주차장에 이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활성화되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촌 네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목적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도심지 상권을 오히려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은 기차역이 있으니까는 충분하게 주차 순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 해서 그 주차장을 그럼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상권도 같이 옆에 문화의 거리 쪽에 제가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처음부터 이 목적이 주차장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을 동의를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열한 사람은 보상을 다 해주고 이 두 사람을 못 하는 거는 이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민원이 재판까지 가고 시 행정이 뭔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민들 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재판도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4년 횟수로 근 5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 흉터 문화의 거리의 도시를 만들어 돈 수 십억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놓은 도로가 완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 두 건물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지도 못할 입장이고 이 사람들 둘이가 지금 시장님 답변은 지금 소송 와 있으니까는 소송 결정에 최종적으로 된다고 이루어지지만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주차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가에서도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차장의 목적 사업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지금까지 방치한 거 봐서는 누군가의 건물을 이거는 팔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주민들의 오해하시는 부분이 드러났어요.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충분한 공간을 형성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두 채를 나몰라라 하고 지금 재판만 기다리고 판사님 말만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4년이란 세월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재산에 대한 자기의 재산에 대한 모든 걸 같이 하지도 못하고 4년 동안에 아마 영업비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오룡지구라든가 지금 제가 또 동로 귀내기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나 그 하나 빌미로 더 큰 틀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 착오가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주차장이 올해 완료가 된다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차원에서는 입구에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처음부터 주차장 만들어줄 때 동의를 해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든가 해서라도 진행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만약에 주차장에 이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활성화되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지금 의원님 아주 진솔하게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저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공정성과 형평성과 예산이라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한다, 주차장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주차장을 할 거냐, 또 어떻게 어느 지역 단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어느 한두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의 주장이 타당하고 지역 발전에 그것이 다 일치하느냐,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또 고민을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지역의 주차장 사업은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 일부 두 필지 가지신 분들의 보상 가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 거고 저는 관계되는 분 사전에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는데 상당한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오룡지구, 귀내기지구, 석항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예산 집행에 엄중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산의 소중함 또 그런 부분에 집행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히 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저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공정성과 형평성과 예산이라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한다, 주차장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주차장을 할 거냐, 또 어떻게 어느 지역 단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어느 한두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의 주장이 타당하고 지역 발전에 그것이 다 일치하느냐,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또 고민을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지역의 주차장 사업은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 일부 두 필지 가지신 분들의 보상 가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 거고 저는 관계되는 분 사전에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는데 상당한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오룡지구, 귀내기지구, 석항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예산 집행에 엄중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산의 소중함 또 그런 부분에 집행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히 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맞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거 만약에 주차장이 해결이 됐을 때 문화의 거리 상권 쪽에는 주차장이 아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먹거리 타운에 지금 더본 백종원 대표가 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권도 다시 한번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시장 신현국 저도 어딘가는 여수에 포장마차 포촌 같은 게 당장 그것이 한 다섯 텐트만 해도요, 다섯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명소가 돼버리면 또 다른 데 시너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시장님! 장시간에 걸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달 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무료화를 하려고 준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톱이 됐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병원비보다 버스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비보다 버스 요금이 못 나와서 병원을 못 가는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도 한번 시작을 하다가 약간의 난관에 부딪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전면 무료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용역을 지금 내년 4월쯤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진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2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행한 결과 상반기 기준 해갖고 평균 승차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최소 25에서 30% 정도가 늘었답니다,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청송군의 무료버스를 벤치마킹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전라도 완도에서도 지금 9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부분은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내년 4월달에 용역 보고가 나와서 만약에 그걸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다면 같이 병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발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달 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무료화를 하려고 준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톱이 됐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병원비보다 버스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비보다 버스 요금이 못 나와서 병원을 못 가는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도 한번 시작을 하다가 약간의 난관에 부딪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전면 무료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용역을 지금 내년 4월쯤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진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2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행한 결과 상반기 기준 해갖고 평균 승차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최소 25에서 30% 정도가 늘었답니다,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청송군의 무료버스를 벤치마킹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전라도 완도에서도 지금 9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부분은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내년 4월달에 용역 보고가 나와서 만약에 그걸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다면 같이 병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발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이 부분은 4월달 용역 나오면 주민 설명회에 거쳐가지고 저는 빠르면 25년부터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추가 예산 드는 게 지금 보조금 주는 데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내년 말쯤에 이제 SRT가 여기 들어오면 관광객들은 대부분 문경새재에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오셔가지고 당장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택시를 타실 수도 없을 거고 무료 운행한다면 이제 만약에 그때 새재로 가는 관광객이 많다면 차량 배치도 문경새재 쪽으로 배치해서 만약에 그것을 자동적으로 셔틀버스 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무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SRT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책도 무료화가 하나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주민설명회를 내년 중반기에 해서 또 의원님들 의논해서 25년 본예산 추가 세우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은 추가 예산 드는 게 지금 보조금 주는 데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내년 말쯤에 이제 SRT가 여기 들어오면 관광객들은 대부분 문경새재에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오셔가지고 당장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택시를 타실 수도 없을 거고 무료 운행한다면 이제 만약에 그때 새재로 가는 관광객이 많다면 차량 배치도 문경새재 쪽으로 배치해서 만약에 그것을 자동적으로 셔틀버스 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무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SRT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책도 무료화가 하나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주민설명회를 내년 중반기에 해서 또 의원님들 의논해서 25년 본예산 추가 세우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생태계 교란 식물이 17가지가 있습니다, 17가지가.
이 가시박은 1990년대 초반 경북 안동에서 오이 생산량을 늘릴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귀화식물은 2009년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경에는 대표 생태계 교란 식물이 가시박과 한삼덩굴입니다.
특히 가시박은 문경시 산과 들, 강에 퍼져 나무 고사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제260회 임시회 답변에서 2023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가시박 제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가시박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생태계 교란 식물이 17가지가 있습니다, 17가지가.
이 가시박은 1990년대 초반 경북 안동에서 오이 생산량을 늘릴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귀화식물은 2009년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경에는 대표 생태계 교란 식물이 가시박과 한삼덩굴입니다.
특히 가시박은 문경시 산과 들, 강에 퍼져 나무 고사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제260회 임시회 답변에서 2023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가시박 제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가시박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안 그래도 내년도도 예산 6,000만 원 세웠다는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도 그렇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도 그렇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으로 우리 시장님 환경 전문가시잖아요.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그리고 지난 14일 토요일 문경사과축제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때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홍사과에 대한 감사패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때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홍사과에 대한 감사패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감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을 제가 20년도 3월에 시정질문할 때 이 문제를 건의 했었습니다.
그때도 의료사고나 감염병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4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담당하신 분들이 약간의 수고는 해 주셨지만 우리 시가 인접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늦고 있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조금 서운함도 있습니다.
지금 19년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건립비용도 46억에서 50억 사이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하고 지금 김천하고 상주하고 예천, 영주가 각각 다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은 아까 우리 시에도 건립을 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적자가 나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실 건지 그 답변도 듣고 싶어요.
그때도 의료사고나 감염병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4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담당하신 분들이 약간의 수고는 해 주셨지만 우리 시가 인접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늦고 있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조금 서운함도 있습니다.
지금 19년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건립비용도 46억에서 50억 사이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야 하고 지금 김천하고 상주하고 예천, 영주가 각각 다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은 아까 우리 시에도 건립을 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적자가 나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실 건지 그 답변도 듣고 싶어요.
○시장 신현국 예, 저는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조리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죠.
○시장 신현국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적자 난다고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건립은 다 됐는데 11월에 오픈예정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2주기준에 180만 원인데 취약계층은 50%를 감면해 주고 일반시민은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립기간이 한달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혹시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상주가 건립은 다 됐는데 11월에 오픈예정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2주기준에 180만 원인데 취약계층은 50%를 감면해 주고 일반시민은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립기간이 한달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혹시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시장 신현국 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혹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은 연세가 많다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65세에서 70세 사이에는 얼마든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 할머니나 아니면 구연동화를 해 준다든지 또 아이를 잠시 돌봐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장 신현국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어린이집 현황도 지금 자꾸 애들이 줄어들어서 어린이집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이용 못 하는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따져보고요,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타진해 보고, 시니어클럽 부분은 분야가 다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이용 못 하는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따져보고요,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타진해 보고, 시니어클럽 부분은 분야가 다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답변에도 해 주셨지만 경상북도에서 5월 25일 날 다자녀 가구를 2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자녀를 2명으로 하자고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 혹시 그거를 만들면...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자녀를 2명으로 하자고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 혹시 그거를 만들면...
○시장 신현국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시장님도 동의 하시겠습니까?
○시장 신현국 좋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학금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중고등학생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이거 금액을 지금 우리가 20억을 출연을 하고 있어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세 자녀 이상만 다자녀로 간주해서 주고 있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2명 이상이라면 배로 돈이 들어 간다,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24년도에 출생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명 갖고 있는 자녀가 내년에 출산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자녀로 계산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거는 금방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아도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신현국 저는 두 자녀로 그렇게 조정하면 장학금 많이 나가더라도 장학금 또 더 충족하면 될 테니까 예산 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1조원 시대에 지금 장학금 20억 원은 너무 적은 숫자고 상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24,000명 인구가 더 많지만 3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출연해서...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출연해서...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아침 7시 정도...
○시장 신현국 괜찮습니다.
○이정걸 의원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대로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이정걸 의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장 신현국 예.
○이정걸 의원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 신청시나 시 자체 사업을 펼칠 때 공공 부문에서 민간시장을 침범하거나 시장과 경합이 예상되는 사업 관리는 공모 사업이나 시 자체 사업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신현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민간하고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죠, 우리 미돈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면 안...
○이정걸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시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언젠가 제가 모전공원을 걷고 있는데 옆에 걷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신 시장님, 이 공원하나는 참 잘 해놨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점촌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 시장님 하면 모전공원, 모전공원 당연히 신 시장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달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언젠가 제가 모전공원을 걷고 있는데 옆에 걷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신 시장님, 이 공원하나는 참 잘 해놨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점촌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 시장님 하면 모전공원, 모전공원 당연히 신 시장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달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시장 신현국 단계별로 하다보면...
○김영숙 의원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천천히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시장님 업적 중에 큰 걸로 하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부지게 계획을 하셔서 공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겨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부지게 계획을 하셔서 공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겨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그리고 돈달산 둘레길이 개발되면 아마 점촌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도 유명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현재 관광트렌드는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추세인 거 아시죠.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도 알고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바쁘시겠지만 돈달산 둘레길을 할 때도 꽃을 많이 심어서 장식을 한다거나 또 제가 봤는데 고모산성 같은 데 거기 분지에다가 꽃으로 만약에 덮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영순야구장을 가 봤는데 명절하고 휴일은 보통 차가 200대 정도가 오는데 거의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둔치가 있고 야구장 주변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대규모의 꽃을 심는다면 아마 큰 돈 들지 않고 대단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자부합니다.
꼭 보면 거기 뭐 다른 데 보니까 강원도 평창 같은 데는 1,000만송이 백일홍이라고 해서 10일간 1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가 더 클수록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요.
시장님 알아보시면 거창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 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SNS에 보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남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사진들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바쁘시겠지만 돈달산 둘레길을 할 때도 꽃을 많이 심어서 장식을 한다거나 또 제가 봤는데 고모산성 같은 데 거기 분지에다가 꽃으로 만약에 덮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영순야구장을 가 봤는데 명절하고 휴일은 보통 차가 200대 정도가 오는데 거의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둔치가 있고 야구장 주변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대규모의 꽃을 심는다면 아마 큰 돈 들지 않고 대단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자부합니다.
꼭 보면 거기 뭐 다른 데 보니까 강원도 평창 같은 데는 1,000만송이 백일홍이라고 해서 10일간 1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가 더 클수록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요.
시장님 알아보시면 거창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 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SNS에 보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남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사진들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그런 포토존이 최고의 인기가 되는 곳이 바로 꽃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면 아마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알려지면 관광객들은 계속 오실 것이고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꽃은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 보셔도 되고요, 꼭 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면 아마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알려지면 관광객들은 계속 오실 것이고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꽃은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 보셔도 되고요, 꼭 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신현국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야구장 쪽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계절별로 해서 화훼단지 만드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돈달산 공원화 부분도 아까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1,000억 예산이 드니까 단계별로 결국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했다면 뭐든지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지역에 시내 공원화됐는 부분 저는 그래서 처음 남산을 모델로 얘기를 했는데 남산 문경 점촌에 남산을 만들겠다는 서울의 남산 이상으로 그런 각오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꽃이라든가 이것도 당연히 그 안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문경이라고 하면 결국 그 꽃의 도시다, 그 부분까지도 하는데 앞으로 김영숙 의원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달산 공원화 부분도 아까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1,000억 예산이 드니까 단계별로 결국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했다면 뭐든지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지역에 시내 공원화됐는 부분 저는 그래서 처음 남산을 모델로 얘기를 했는데 남산 문경 점촌에 남산을 만들겠다는 서울의 남산 이상으로 그런 각오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꽃이라든가 이것도 당연히 그 안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문경이라고 하면 결국 그 꽃의 도시다, 그 부분까지도 하는데 앞으로 김영숙 의원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 문경 도심에도 꽃을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군데 심어셔서 걷기만 해도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