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3) 농촌지원과
4) 산림녹지과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 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사전 협의에 배부해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결산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3회계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 세출 결산액은 9,299억 7,589만 3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08억 4,417만 1천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조 2,978억 1,538만 5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 정리 보류액 4억 331만 9천 원, 미수납액 265억 9,200만 2천 원이며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 중 9,299억 7,58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876억 2,387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9억 7,881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중 기능별 세출결산 성질별 세출 결산액,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 결산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3년도 예산 이용 전용 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102억 9,826만 5천 원이고 2023년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계속비 집행 내역과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으로 예산 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보다 522억 4,148만 8천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15.32% 초과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1,083억 1,900만 원, 2022년 1,479억 1,400만 원, 2023년 1,409억 6,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세입 목표와 세출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 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변경 또는 삭감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2023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전체 381건 1,876억 2,387만 3천 원으로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 대표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보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9호 2023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총괄 및 기금 운용 명세, 수입과 지출 결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78억 8,729만 2천 원 대비 316억 2,477만 9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62억 6,251만 3천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용청사 건립기금 60억 7,504만 9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376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4,401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 3억 8,189만 2천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4,175만 5천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35.8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예산 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0호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74억 9,633만 7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71억 6,594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328억 5,676만 7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917만 8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76억 5,191만 8천 원 대비 98.98%인 471억 6,594만 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8,597만 3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328억 5,676만 7천 원, 이월액은 98억 6,148만 4천 원, 집행잔액은 47억 7,828만 6천 원으로 이월사업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이고 주요 사업은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호계면 별암 전원마을 조성사업 배수관 확장공사, 문경시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7차,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2차, 마성면 구랑리 배수관 확장 사업, 마성면 상내 1리 배수관 확장공사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91호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508억 9,046만 3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83억 6,222만 6천 원, 세출결산액은 383억 9,295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9억 6,926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8억 9,046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484억 5,101만 4천 원, 수납액 483억 6,222만 6천 원, 미수납액 8,878만 8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08억 9,046만 3천 원이며 지출액 383억 9,295만 8천 원, 이월액은 68억 5,721만 4천 원, 집행잔액은 56억 4,029만 1천 원으로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점촌 처리구역 노후 관로 오수 정비 사업, 가은 하수처리구역 외 2개소 확장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성면 신현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5억 7,034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611억 4,502만 9,842원이며 이월액은 17억 5,423만 6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608만 2,400원이고 31억 6,499만 8,7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육성과 농촌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의식개혁 교육 등 지난해 재해로 인해 행사 미 개최로 1,785만 8,840원과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3,292만 1,1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체험마을 1개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인건비를 미 지급함에 따라 2,171만 9,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적어 528만 4,000원의 반납금과 1,209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품목별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가입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5,454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사업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2,049만 400원의 이자 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은 예산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와 사망 등 사업 제외 대상자 발생에 따라 2,6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벼, 콩 병해충 공동방제와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사업 수요 감소와 포기로 인해 3,393만 4,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벼 육묘대 지원사업의 벼 재배면적 감소와 농외소득 초과자 등 다수의 제외자 및 저습답 개량 지원 사업의 포기로 인해 5억 1,898만 1,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곡관리 및 유통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건조료, 공공비축 및 매입량, 학교급식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055만 9,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적고 농가 부담이 많아 다수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2,195만 6,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또한 사업 포기로 인해 4,481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처리제를 지원하는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4,534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또한 포기자 발생으로 1,461만 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벼 재배 면적 감소와 농외소득자 등 제외자 발생으로 2,181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와 박람회 특판행사 등 집행잔액과 기상여건으로 인한 객토 사업 등 포기로 인해 9,464만 6,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소득지원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적어 9,672만 9,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사업 포기 및 공동살포 미신청으로 952만 5,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또한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1억 6,826만 4,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부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2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은 가격 부담 등으로 농가 구입이 저조하여 7,538만 6,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4,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8,4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지원 사업은 과원 반사필름, 사과 꽃가루, 사과 과원 조성, 수분용 양봉임대, 샤인머스켓 포도 비가림 시설 등 과수 관련 지원 사업으로 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 및 규모 축소 완료 등으로 인해 4억 5,713만 7,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1,8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은 친환경 사과적화제, 과실 장기저장제, 신선도 유지비,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지원 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9,000만 2,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당초 신청량 대비 실수매량의 감소에 따라 잔액 3,087만 6,500원이 발생하였고 원예특작 육성 사업은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저온저장고, 양파, 단호박, 애호박 등 육묘대 지원 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규모 축소 완료에 따라 3억 2,327만 3,5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지원 사업으로 2,020만 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식물원 조성 사업은 사업 미집행으로 3,082만 1,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미자 사업 지원은 오미자 GAP 추진비, 오미자 재배 장려금, 신규 재배 갱신 점적관수 저온저장고 등 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규모 축소 완료에 따라 2억 3,075만1,18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직원들 함께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한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앞으로는 벼도 그렇고 지금 곤충 산업이라든지 안 하는 부위는 아예 예산을 안 세우면 우리가 그만큼 그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세웠다가 또 역시나 못 쓰는 그런 게 지금 곤충산업이 재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또 작년에 그렇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아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말씀드리고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하는 게 금액이 지금 애시당초 우리가 23년도에 했을 때보다 많이 적어졌는데요.
184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14억 정도가,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맨 하단 쪽에 184쪽 하단 쪽에 이거는 지금 영순 율곡 쪽에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에,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요, 어때요.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에는 이제 퇴비장 자연순환장하고 교육장하고 이런 부분이 건축을 하는 부분이 좀 지연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건축부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건축물 지으면서...

○박춘남 위원 거기 공동급식시설은 원래 5억이 잡혀 있었다가 안 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리온실하고는, 그런데 다른 거 뭐 또 지을 게 있는가요, 교육시설을 짓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선별장 그다음에 창고, 교육장, 순환장 이렇게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하나도 지은 게 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은 다 지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은 다 지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다 지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할 때 그때쯤에 이게 남아 있던 금액인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작년에 아마 건축물을 다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되었고 지금 마지막 이월했던 사업을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김남일 6월 30일까지...

○박춘남 위원 저희들이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준공할 때도 저희 연락 있었는가요, 없었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남일 연락은 다 드렸는데 해외 가셨을 때...

○박춘남 위원 아, 그때 했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 산건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날짜 한번 잡아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상단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디지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죠, 거기도 보면 지금 금액이 8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병해충 벼하고 콩하고 공동 방제하는 사업비하고요, 여기에는 제일 많이 남은 사업비는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이라고 10톤짜리 5톤짜리 농가의 농지에 보면 시퍼런 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춘남 위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가물 때 물을 주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아마 이제는 수요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는 걸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남는 예산 안 세우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내년 예산은 좀 줄여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된 부분이야 지금 올해 다 이행한 걸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업 자체도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예산을 아마 올해도 아마 분명히 반영돼 있을 거예요, 지금 작년 거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도 세울 때 우리 각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농업 자체가 방향성에 우리가 특화작목 사과, 오미자 쪽으로만 많이 저거하지만 실제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에서도 예산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나 또 쓸 수 없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혹시라도 좀 부족했던 부분, 원예 쪽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하는데 지원 못 해준 거,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아니면 좀 더 선호하는 부분 농민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딱 가면 ‘사과, 오미자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른단 말이야, 또 예산도 없지만,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정말 이런 소작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농업 쪽으로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거나 하게 된다 하면 그런 농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은 거기서 하지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는 이런 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지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시에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그분이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면 좀 더 나은데 자기 자비로 맹 다 하지만 다른 농업은 다 도와주면서 이 농업은 우리 특화 작목이 아니라고 안 도와주니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는 비록 소농이라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그분들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만 도와준다 해도 지원해 준다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지금 뭐 일일이 다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 예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좀 더 면밀히 알뜰하게 해야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서류만 우리한테 올라온들 결산 위원들이 결산 다 한들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데요, 결산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도 감사 3주 그거 제대로 받아 감사 그렇게 해야 돼, 40명 온다 그러데 40명, 그런 40명 전문가들이 왔을 때 하나하나 보고 결산 감사가 다 이루어지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행여라도 불용되는 예산이라든가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지 의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료 가져와 본다 한들 명확하게 잘 썼습니다, 문경시 지금 얼마 전에 타 부서에서 이슈가 돼서 뉴스가 나고 아직까지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있도록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나간 지출, 담당자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만졌던, 관리했던 부분은 괜찮지만 보조로 이관해 위탁해 준 부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정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 가면서 범법자가 안 만들 수 있는 우리 관리감독을 감사계에서도 다 하지도 못해요.
  우리 보조금 제일 많은 농정과 우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작은 소작이지만 우리 민원들이 와서 나 이런 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하다못해 수도라도, 지하수라도 좀 파주세요, 하다못해 물이 좀 필요합니다, 관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메모 좀 해놨다가 예산 편성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든가 해주고 난 뒤에 내년에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도 좀 좋아할 건데 지금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문경시는 사과, 오미자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공무원들도 그냥 나몰라라 한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된 예산 많은 부분들을 조금만이라도 1억만 세워놨다가 나눠줬을 때 그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늘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올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걸 지금 올해 건 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번 결산된 거 가지고 좀 참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그래도 예산 한 게 보조금 가장 많이 주는 그런 과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건 비단 농정과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또 내지는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 달성 현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내년 예산도 반영하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선정하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을 텐데도 이렇게 우리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실과소에서 반성하고 또 대책을 세야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히 성과지표 같은 거 보면 우리 중소형 농기구 보급 아까 도비하고 매칭률이 낮아서 반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재해로 인해서 추가 증액 요구한 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도 좀 다른 걸로 다양하게 해서 너무 올해 280개 했다 해서 내년에 280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 300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표 자체 내용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나 다른 보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이렇게 농민이나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그렇게 불용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내용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제가 지적드린 대로 정책목표나 내지는 성과지표를 좀 다양하게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잡아주기를 이번 결산 감사에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귀담아 주셔가지고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또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아직 보니까 책에 담긴 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농민들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2023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 예산은 274억 2,71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229억 753만 9,700원을 집행하고 22억 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2,288만 7,1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에서 191쪽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60억 9,905만 4,000원 중에서 39억 158만 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도비 보조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900만 원, 도비의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에 8억 원, 도비 보조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보조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6,52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1,608만 7,140원입니다.
  다음 191쪽 공동 마케팅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6억 원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문경시 조공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억 4,270만 원 중에서 2억 4,093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3억 3,600만 원 중에 1억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계획 수립에 9,7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2억 9,816만 원 중에서 4,485만 1,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49만 3,140원입니다.
  계속해서 192쪽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 59억 8,948만 원 중에 55억 7,95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 68억 7,874만 8,000원 중에서 61억 4,213만 3,8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도비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비상발전기 사업에 3,000만 원이 이월되고 도비 보조에 축산 뉴딜 정책 콤포스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은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세부 내용은 도비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또 도비의 자원관리 지원 사업 이게 퇴비 부숙장입니다, 그거 3,97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2,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 27억 2,897만 원 중에 23억 2,7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8,081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업 예산액 32억 2,374만 5,000원 중에서 29억 7,1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7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95쪽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3억 1,892만 원 중에 3억 1,006만 8,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4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작년에 살처분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살처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결핵 걸린 소에 같은 방에 있는...

○진후진 위원 집단으로 병이 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러면 추가로 더 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예산 2,200만 원인데 지출이 4,700만 원이니까 양이 더 많았었는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작년에 영순에 장성조 씨.

○진후진 위원 뭐예요, 동물 뭐 였어요, 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소입니다.

○진후진 위원 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소에 결핵이 좀 많이 발생해서...

○진후진 위원 한 마리에 얼마 보상해주나, 대략.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는 살처분 비용 30만 원 하고 우리가 개체를 해서 소 결핵의 한 80%를 보상합니다.

○진후진 위원 현 시가의 80%.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작년에 영순에...

○진후진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도 지금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된 거 다 이행됐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늦게 돼서 지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예산 20억씩 남는 거는 좀 많이 남아요, 남고 알뜰하게 썼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또 우리 아까 서두에 농업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출하는 데 업체는 예상치가 있었을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4,485만 원 수출 비용이 나가고 예산은 근 3억 돈이나 세워놔가지고 지출도 못 했네, 분명히 처음에는 수출을 하겠다는 우리 농가가 유통업체가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뭐 어떤 경우로 수출이 안 됐지만 지원금 이렇게 대단히 많이 남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

○진후진 위원 도비가 나왔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도비 보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사업비가 이제 물류비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환이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고...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됐겠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통축산과도 지금 사실은 동물 축산업 쪽에 지금 현재 신 시장님 들어오고는 엄청 많은 지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분들도 지금 또 소 값이 지금 현재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어쩌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주서 깜짝 놀라요.
  자기네들은 풀사료, 조사료 이런 거 경주 좀 물어보니 손톱만큼도 못 받는데 문경시에 이렇게 해줬다 하니까는 조금 앞전에 수십 년간 수십 년은 안 돼도 15년, 20년 가까이 호황을 누려서 돈을 많이 벌어온 농가들인데 지금 실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뭐 미안할 정도로 자기가 조금은 가지더라고 더 당당하게 뭔가를 더 요구했으면 내가 한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면이 드러나길래 지원해 준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소 값이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부담되는 부분들을 비록 자기 개인한테는 몇백만 원밖에 안 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수십억이에요.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어쩌면 일용노무자들한테 그 돈 쓰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생각한다 하면 또 우리 시민들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또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약 빠르게 소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지원해 준 지금 나중에 키운 사람들은 좀 힘들란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키운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 사람들, 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해서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 살처분이라든가 예방 병 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예비비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방약제는 거의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나 또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과장님이 대비하겠지만 또 그것도 지금 올해 썼는 거 봐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하는 거는 내년에 나오지만 작년에 썼는 거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조금 예산해가지고 또 다른 양봉 말고도 유통축산과에서 아마 많은 지원해 달라는 분 많을 거예요.
  어떤 농가가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농가들도 한 번쯤 기회가 줄 수 있다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예산 세워서 내년쯤 한번 편성해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하고 또 단체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뭐든지 형평성 있게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농민들 위해서 1,600억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해서 시비로 따진다 하면 근 두배가 2년 치의 농가들한테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191쪽 하단에 보면 농식품 국외판촉 도비 2,000만 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어떤 사업 말입니까?

○신성호 위원  밑에 도비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에 보면 그 밑에 도비 매칭해서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 매칭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다 집행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 판촉 행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달성률이 제로라는 것은 성과지표를 체크할 때 자기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8,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4번 정도 나갔었는데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좀 덜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고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전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해외는 해외 무역공사가 나가 있잖아요, 우리 정부 기관이 나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코트라가...

○신성호 위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K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정만 되면요, 그쪽으로 다 나가요, 그거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관련 단체하고 해서 민간인이 그걸 공모하면 안 돼요, 김경란 실명을 거론해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문경미소.

○신성호 위원  문경미소가 두 번 해도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그건 용역을 해서 그게 되기만 하면 그 루트를 통해서 주로 농산물이 수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 맡기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농산물 수입 규제가 심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힘듭니다.
  아무리 가서 좋은 물건이라도 그 길을 모르면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 역사 봐도 실크로드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하나 19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 주셔서 시민들이 요즘에 고양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현실적으로 실감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이걸 한번 더 점검하셔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 사료 사업 지원 192쪽에 있잖아요.
  192쪽에 보면 도비 사료산업 지원이 있는데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집행한 게 있던데요, 1억 1,800.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말입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요. 192쪽 하단에 보면 이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기 예산이 잔액이 남았길래 지금 우리가 오미자 부산물 이용한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이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내년 예산할 때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축산물 사료 개발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린다고 이걸 짚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물론 우리 과에서 정책목표를 정하고 내지는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토탈 업무 중에 우리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정책목표 안에 넣든지 아니면 지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도 우리 축제 예산 3,000만 원 세웠는데 하여튼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그런 문화를 좀 더 시민들한테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반려동물을 같이 키울 때 좀 보조해주는 그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반면에서, 지금 190쪽에 보면 도비 내려와서 과실 생산 전문단지 현대화 시설하는 게 그게 연차별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8억이 그냥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 마성APC 경북능금조합이죠, 거기 마성중학교 앞에 저장 시설을 한 60억 정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하고 설계 변경 이런 걸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 명시이월 된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설계를 변경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설계 변경하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는 허가 과정에서 올해 9월 정도에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완공 그럴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 확실해요, 9월에 착공할 수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191쪽 상부에도 보면 유통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7억 5,000있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명시이월인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동문경농협APC 저온저장고죠, 신축사업인데 현재 그것도 인허가 관계로 해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현재 동문경농협 본점 산북지점 옆에 논 쪽 그쪽에 사업 기초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4월달에.

○박춘남 위원 착공은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9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네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이 사업도 우리가 15억 사업인데 우리가 보조 7억 5,000에 또 자부담 7억 5,000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해외 농산물 우리가 수출하는데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싱가폴 갔을 때 오미자 미소에서 수출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판매도 100%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물론 회사에서 확인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알아보셨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다른 농산물은 좀 사실은 판매되는 게 많지 않고 문경미소에 오미자 관련 음료는 상당 부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계속... 그 부분은 제가 올해는 체크를 못 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혹시 또 싱가폴 말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는 싱가폴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위치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19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잔액이 3억 2,900이나 돼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는 주변에는 악취가 많잖아요.
  그래서 악취 저감 시설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잔고가 많이 남고 이렇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축산농가 지원하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1대를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연말에 좀 도에서 돈이 남으니까 2대를 추가로 배정을 해줘서 사업 대상자 지금 찾고 있고 이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그리고 또 콤포스트 지원 사업이라고 그것도 9,000만 원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월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또 지금 우리가 사업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다시 또 그냥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나 사료부분은 지원하는 거는 반기는데 다른 투자분은 보통 50% 보조 가능한데 투자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축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자분은 조금 꺼려서 올해 작년도 예산이 조금 남는 게 우리가 당초에는 그전에는 그런 게 다 소화가 됐었는데 작년 부분은 너무 축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선정됐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간혹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잔액이 좀 남고 또 이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저희들도 사업 예산 세워서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에서는 추경에서 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우리 이거 지금 자료가 결산 보고가 우리 며칠 있다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나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장 김경환  이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오늘은 결산 보고 일단 맛만 보시고 결산보고 감사할 때 그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며칠 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감사합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8,237만 3,000원을 포함해서 140억 5,305만 3,000원이며 이 중 128억 4,282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6억 7,392만 8,1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국비 도시민 및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2억 9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2,298만 1,400원을 반납하고 1,637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10억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기반 구축 사업은 8억 3,267만 4,150원을 집행하고 1억 1,616만 5,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사업은 4억 3,487만 5,520원을 집행하고 2,341만 5,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견탄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3억 4,814만 4,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입찰 잔액 등으로 2,547만 1,4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입니다.
  내서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1억 4,587만 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3억 3,501만 9,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내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3억 4,609만 2,460원을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 등 3,310만 7,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포내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6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37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8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운영 사업은 5,733만 5,480원을 집행하였고 1,444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18억 9,282만 1,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68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억 2,919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고 사업비 10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은 4,593만9,800원을 집행하고 1,668만 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1억 4,947만 9,36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1,955만 8,310원을 반납하였고 519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인력 운영비는 6,042만 3,920원을 집행하고 1,156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기본경비는 3,478만 1,190원을 집행하고 533만 8,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1,605만 4,1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농촌지원과는 별다른 건 없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는 거는 진행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진행 중이죠, 뭐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다 된 것도 있을 거고 경북 작원정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도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봉정인데 장소도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이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도비 인가요, 도비 따로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따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억, 도비 10억인데 사업이 추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잘 판단해서 다른 장소로 도에서 그 장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호계 주민들이 원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본 위원도 그 장소에 봤을 때는 주변에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경북 작은 정원해서 좋은 사업 만들어 놔서 산골짜기 만들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좋은 장소에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만 이 사업도 추진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도에 연락해서 다른 장소 이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야 되겠나 싶네 다른 거는 없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 다른 거는 뭐 잘 하셨는데 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계속 우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사고이월 된 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본래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원래 마을회관 신축은 사업의 지금 대상이 아닌데 우리 담당자도 조금 착각을 해서 신축을 들었다가 나중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다른 예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걸 넣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마을마다 문화와 특성을 살려서 그거 있는 그대로 그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화단 가꾸고, 꽃 심고, 나무 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 사업을 공모를 받고 또 내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중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중복되는 우리 사업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 말씀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해달라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직원들과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지난해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 자료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드릴게요.
경북형 작은정원 그거 만들 때 작년에도 제가 그 현장에 가봤고 위치가 별로다 굉장히 험악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40억도 작고 7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설계를 하고 해보니까 또 건축 단가라든지 토목 단가가 워낙 또 오르고 해서 1차를 해보니까 한 70억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비를 너무 추가를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4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직도 좀 검토 중입니다.

○박춘남 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할 때도 거기 우사도 가깝게 있고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별로 좋은 장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 자리를 하신다고 계속 그랬어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치유농장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명상이나 체험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치 선정을 지금은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 자리에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은 돼가고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박춘남 위원 얼마나 공정률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7월에는... 지금 현재 설계가... 설계 변경을 조금 검토 중이고요.
지금 기술지원을 협의를 하고 있었고 건축에 관한 거, 7월 장마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보면 대부분 설계를 변경하는데 변경할 때마다 돈이 더 추가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아예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이런 오류를 범하시던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한 번만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다 돈 낭비 아닌가요, 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변경할 때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은 284억 7,603만 8,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047만 5,655원입니다.
  200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 예산 39억 2,277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894만 2,455원이며 주요 내역은 정책숲 가꾸기 및 공익림 가꾸기 등의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8,214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8,682만 5,305원으로 주요 내역은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201쪽 백두대간 보전 관리입니다.
  총 예산 5,70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 4,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 일반입니다.
  총 예산 9,8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8만 5,980원으로 친환경 목재 생산 등의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 31억 9,009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3억 1,857만 8,910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및 헬기 임차비 잔액입니다.
  다음 20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예산 14억 7,749만 4,880원 중 집행잔액은 716만 6,030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잔액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및 재선충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 예산 9억 5,906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008만 2,386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사방시설의 산사태 발생 시 긴급 복구 예산입니다.
  다음 203쪽 도시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2,179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4,080만 7,830원이며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사업비 및 소공원 조성 관리 계약 잔액입니다.
  이어서 산림문화휴양입니다.
  총 예산은 124억 5,4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5,320만 3,080원이며 주요 내역은 숲길 조성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등의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산림소득증대입니다.
  총 예산 21억 2,017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9,586만 8,049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 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다른 거는 거의 다 목표를 정한 대로 100% 실적을 달성했어요.
  숲길 조성률이 지금 보면 62.5%인데 어디가 좀 덜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숲길 조성 사업 중에 저희가 동서트레일 사업하고 그다음에 석화산 둘레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소유자 동의 받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동의 언제 다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올해 안으로 동의 다 받아서 지금 진행 잘될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그분들도 산주들도 뭐 나무 심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석화산 둘레길 설계는 다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진행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민원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땅 산다는 건 어떻게 되었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고요리 새마을회...

○진후진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매입했나,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때 땅 값...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공유재산 심의회는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심의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나, 그때 4억이었나, 얼마였나, 그때 왜 땅 값 새마을 단체 거라 하던가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꼭 그게 필요했던 건지 그때 우리 현장 가서 얘기했는데 굳이 그 땅 안 사고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땅을 팔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석화산 둘레길에 그 땅이 꼭 필요한가 임 계장!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필요해요, 나중에 설계해서 나오면 알려주시고 나중에 추후 얘기하고 지금 레포츠 사업해서 지금 진행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어느 정도 단계예요, 시설비, 감리비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감리비도...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저희가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진입도로 상하수도 부분은 지금 설계돼서 저희가 착수 곧 해서 공사 입찰 들어가고 올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모든 거 지금 현재 레포츠 사업해서 하는 부분들을 국비에서 산림청하고 지금 우리한테 다 위탁을 했나요, 우리가 다 하는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안 했잖아.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우리가 해 주는 건 상하수도하고 진입로...

○진후진 위원 상하수도, 진입로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살림도 맹 저거하지만 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사 진행되는 게 작년 거 다 마무리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새재 하늘길 같은 경우에 그때 이 예산에 반영 안 됐는가요, 22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직 반영...

○진후진 위원 22년도에 반영 안 됐었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설계비만...

○진후진 위원 설계비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 다 덜 된 거 있으면 마무리도 완벽히 해주시고 산림과도 산림 산불예방이면 모든 부분이 있는데 또 사방댐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수해났는 거 봐서는 또 너무 많은 산림을 훼손했을 때 우리가 동로 같은 경우 산사태 났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 전문가들이 잘 진단해서 민원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산림 쪽에 뭘 인허가로 인해서 짓겠다고 하거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봐서 여기에는 인허가해줘도 된다, 안 된다, 생각했을 때 훼손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추후 재난에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383억 3,380만 원입니다.
  이 중 273억 2,136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억 2,650만 원은 명시이월, 20억 8,649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5억 2,46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3억 7,478만 원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정책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산 171억 721만 원 중 112억 4,771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8,261만 원은 명시이월, 6억 1,30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85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5억 9,5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 2억 9,135만 원, 소상공인 기반 구축 지원 1억 2,768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에서 1억 1,26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예산 7억 9,979만 원 중 7억 1,538만 원을 지출하고 8,4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8,12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예산 10억 302만 원 중 9억 6,962만 원을 지출하고 3,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조금 집행잔액 2,738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예산 4,158만 원 중 2,769만 원을 지출하고 1,38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첨단 산업 활성화에 1,389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예산 48억 1,069만 원 중 40억 3,412만 원을 지출하고 9,417만 원은 명시이월, 6,586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3억 3,46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2억 8,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도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957만 원, 도비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 7,425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52억 6,250만 원 중 19억 7,939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9,770만 원 명시이월, 13억 8,541만 원 사고이월하고 476억 원 보조금 반납 후에 1,0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페이지 에너지 관리입니.
  예산 43억 3,579만 원 중 34억 1,83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208만 원은 명시이월, 2,217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 2,147만 원을 보조금 반납 후에 3억 2,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2억 43만 원, 도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4,911만 원, 도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2억 173만 원 중 1억 6,146만 원을 지출하고 4,0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인력 운영비 2,88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47억 7,150만 원 중 47억 6,767만 원을 지출하고 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잔액 38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1억 5,000만 원이며 1억 5,3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규모는 1억 5,000만 원으로 1억 4,8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5억 5,800만 원이며 213억 5,9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8억 2,00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3,95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95억 5,859만 원으로 114억 7,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1,344만 원은 명시이월, 9억 3,342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107만 원의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하여 9억 3,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쪽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9,495만 원으로 51억 9,8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 4,26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 5,56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6억 9,495만 원으로 28억 762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5억 5,45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88만 원 보조금 반납 후에 예비비 포함 집행잔액은 7억 6,19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나름 저거 했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면 명시이월 됐는 부분은 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청년들 관계된 부분하고 사회 노동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 해결됐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을 다 하고 집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집행 다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불용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인데 아마 예산 편성을 우리 과장님 저거 하지만 올해 작년 결산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용되는 부분들은 조금 각 팀에서 내년 예산 세울 때 반영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또 새롭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청년들 요구 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도에서라든가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 매칭 사업해서 예산 편성을 이 토대로 좀 봐서 우리 과장님 또 예산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에너지 관리 분야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동지역 공급률을 보니까 거의 65%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은 54.7% 올해 사업하면 한 65% 됩니다.

○신성호 위원 최근에 집계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에너지 관련 복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관련 부분 지원 사업하고 또 이 외에 취약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이라든지... 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첫째,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관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의 어떤... 때문에 안 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 반드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특히 새동네길 한 10군데인가 11군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를 반드시 올 추경에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지금 영남에너지요, 그분들 돈 안 된다고 그거 안 합니다, 협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줘야 돼요, 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배관망 사업보다도 예산 보니까 LPG 탱크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게 저겁니다, 작년도에 당포1리하고 당포2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관망 구축 사업한 거요, 그 사업비 좀 남은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없어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나 또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208쪽입니다.
  고용 촉진 안정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3억 3,000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다 안 쓰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쪽이 주로 보면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사하는 게 조금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에서 좀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파트타임을 사실 원하지 않는 데가 좀 있거든요.

○박춘남 위원 원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기업체에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기업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에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을 신청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지금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또 기업체에서는 그쪽에 또 분야가 안 맞으니까 또 채용을 못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그게 산업단지인데요, 하단 쪽에 보면 지금 실제 수납액하고 환급액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환급 우리가 마이너스 1억 6,900 있는데 이거는 지난연도 수입이 적었다는 건가요, 뭔가요.
320쪽 하단에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가 부지 매입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이분들이 계약금 10% 내야지만 계약이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중도금이 6개월 이내에 50%까지 납입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10%, 중도금 40%해서 50%까지 해야지만이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도금 납입 시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있고 올해 수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부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세입은 다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다 들어온 수입인가요, 신규로 들어온...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올해 들어올 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지만 올해 들어올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대금을 아직 납부 안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표시된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몇 개 업체가 어떤 종목이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게 주로 저희가 이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저희 신기산업단지가 거의 부지가 1,000평짜리 하나 놔두고 분양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그다음에 나머지 대금 완납하는 금액까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한 36개 기업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신기 팩토리아 사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돼 있는 부분은 다 공사낙찰... 공사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건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8억 갖고 다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고... 우리 지금 현재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금이랄까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지금 남아 있는 게, 땅 팔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현재 결산액 만큼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내가 지금... 예탁금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95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자금 적립하는 거 거기에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0억 정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공단지 거는 얼마나 있어요, 농공단지는 따로 관리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농공단지는 저희가 한 4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따로 기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 수익금이 또 들어오거든요, 미분양된 게 있고 중도금이 있고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한 7, 80억까지는 80억까지는 규모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또 아까 전에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우리 신성호 위원 도시가스 지금 현재 새동네 문제 되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해외 선진지 갔을 때 노출로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지하로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데는 왜 노출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노출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고칠 수도 있고 이게 노출되는 부분을 겨울에 내가 알기로는 가스 얼지는 않습니다, 공급하게 되면, 기술자들한테 봐서 지금 골목길에 땅이 하수도도 있고 지형이 그걸 파괴되면 양쪽 집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 관에서 해가지고 따면 우리 담당자도 알겠지만 그 관에 올라오는 상부까지는 보를 쳐서 거기서부터 관을 노출해서 벽을 타가지고 올라가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 구태여 땅속으로 지하로 묻어서 그 집 앞을 올려가지고 개별로 해주면 그 땅 파다가 양쪽 집 다 무너지면 집 다 지어줘야 돼, 그러지 말고 영남에너지하고 기술적으로 상의해가지고 그런 골목에는 노출해야 돼요, 관을 노출하면 돼요. 관 망치로 두들겨 깨도 안 깨져,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일도 빨리 할 수 있고 하는데 노출 방향으로 하게 되면. 노출을 내가 왜 했냐, 물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수리하기에도 좋고 바깥으로 해서 눈에 드러나니까 색깔을 해서 눈에 확 드러나도록 색칠을 해놔요, 거기에는 노란색으로 해놨더라고 노란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몰로 들어갔다가 안 되는 지형상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남의 집 벽을 타서 높이 띄워서 노출로 파이프를 배관을 안전하게 해놓으면요, 충분하게 됩니다.
지금 집집마다 앞에 가서 다 노출 다 돼 있어요, 아파트도 다 노출 다 돼 있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 올라오는 지상 밸브까지는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태여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노출하는 방안을 해서 기술적으로 알아봐서 그렇게 에너지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524억 5,973만 원입니다.
  그 중에 387억 9,481만 원을 집행하고 66억 2,186만 원을 이월하였고 41억 4,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 23억 7,776만 원 중 18억 729만 원 집행하고 3억 4,208만 원 이월하여 2억 2,1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예산 131억 8,205만 원 중 102억 9,982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2,5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111억 5,945만 원 중 72억 2,341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8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56억 564만 원 중 38억 8,99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3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예산 131억 7,505만 원 중 89억 6,90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8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3,687만 원 중 45억 8,2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4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2,2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4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5억 6,782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2만 원, 국고보조금이 31억 8,140만 원, 보전수입 3억 8,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35억 6,782만 원 중 31억 9,7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8,14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수해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예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처리하여 예비비 9억 원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수납액은 89억 6,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89억 9,66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 운영비로 4,636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사업에 12억 8,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0억 6,792만 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사고이월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덜 된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수거한 쓰레기를 일부는 도청에 있는 소각장으로 그걸 보내주는데 도청 소각장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로 작년에 쓰레기를 못 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돈이 집행잔액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4억 5,000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 돈을 못 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거기 못 갔다가 폐기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거기 못 가져갈 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간 건 수해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때 전액 국비로 했기 때문에 수해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일부는 또 저희들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박춘남 위원 수해 쓰레기하고 같이 그렇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쓰레기는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 보면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검은 봉지에 그냥 내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못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딱지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고판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전에 보니까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던데 그런 지역에는 그런 걸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홍보를 참 많이 했어요, 비누도 한 장 주면서. 다시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쓰레기 부분에는 이게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그게 느슨해지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또 야간에 단속을 강화를 하면 불법 쓰레기는 새벽에 버리고 이런 식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는 거는 4일이 지나면 4일이 지난 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쓰레기 쪽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쓰레기 단속을 대단하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느슨한 게, 환경보호과의 업무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기존보다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인력 운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예방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면 불법 투여하면 안 되는 거는 6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좀 추가로 그렇게 불법 배출이 많은 지역에는 그런 걸 설치를 하고...

○박춘남 위원  예, 그거 꼭 부탁 드릴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마을마다 해놨잖아요.
  그게 좀 큰 데는 용량이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작게 해놓은 데는 대낮부터 굉장히 큰 것도 딱지도 안 붙이고 그냥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계도 좀 해 주시고 일반쓰레기도 낮에 내놔요, 저녁에 내놓는 거 다 알면서 자기네 집에는 안 놔두고 밖에다가 내놓으면 큰 길 옆에 있는 데는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우리가 청정 문경이 정말로 무색할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직원들하고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런 주위에는 좀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문경시에 수소차 지원받아 간 사람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가 알기로는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작년에 수소 있는데 올해도 예산해가지고 수소 올라왔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소를 연료를 넣을 데가 어디 있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은 성주휴게소 있고 괴산 쪽에 어디 하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소차 보급 사업 해가지고 지원금이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도 맹 저거한데 수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부분인데 그걸 또 저거하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1대는 우리 관내에 주소만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진후진 위원 저도 그래 생각... 수소 얼마나 지원해 줘요, 3,500이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정도...

○진후진 위원 차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원금은 상당히 많던데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내가 가보고 싶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80% 정도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거기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종사하시는 분들 예전에 내가 가봤는데 내가 18년도, 19년도에 그때 정말 더운데 에어컨도 달아주고 했는데 지금 새로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나요, 지금보다 좀 더 분리하기가 좀 낫는가요, 시설해 놓으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일단 근무 여건은 에어컨하고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건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진후진 위원 공정...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선별하는 공정은 지금보다는 크게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좋아져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일부만 자동화되고 거의 지금 하는 식으로 수선별...

○진후진 위원 손으로 다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게 이제 거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도 자동으로 선별해서 공장에 가면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하듯이 올라왔을 때 그럼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병 같은 것도 갈색 병, 흰색 병이 있으면 빛을 투과해서 흰색 병은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탁 튕겨내고 그렇게 하는 시설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선별하는 효율성이 그렇게...

○진후진 위원 떨어지겠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100% 안 되니까 오히려 가져가는 쪽에서 이게 단가라든지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단계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선별하면 자동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다 하나 가득 담으면 사람이 옮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2층에서 선별해서 자기 뒤에 있는 통으로 넣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PE는 PE대로 모이고 PP는 PP대로 모여서 그 품목만 압축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납품하는 그런 식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현장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보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한 가지 유독 어차피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는 아까 사유에 대해서 좀 잘 들었어요.
  한 가지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지하수 관리하는 실적이 제로로 이렇게 목표 대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하수를 계획해서 공사를 했다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가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공에 대해서 폐공시켰을 경우...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안 썼는 거는 옛날에 사용하던 우물이라든지 이런 거 주인이 없는 지하수,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든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다.

○신성호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 제가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지하수 관리 실적이 이렇게 낮다고 해서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민간인이 지하수 개발하고 방치한 것들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책임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나 개인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떠넘기면 이런 오염 관리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실태조사라도 신고도 받든지 주변에 이통장을 동원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것도 성과지표에 같이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방치 지하수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도 같이 하죠, 기금은 제가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에 운영비를 지출 계획에 잡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운용을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기금으로 넣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거는 잔액은 그대로 돈이 기금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죠, 반납하거나 그런 개념은 없고요.

○신성호 위원 제가 말씀의 의도를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폐기물 주민 기금에 대해서 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출연 기금의 100분의 5는 운영비로 예산을 잡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잡으면 그거를 따로 적립해서 운영비라는 건 그야말로 본래 기금의 복지 사업 외에는 별도 이미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여기서 내가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운영비는 기금의 100분의 5 정도는 매년 별도로 지출을 해서 기금과 별개로 회계를 처리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운영비든 나머지 사업비든 간에 어쨌든 다 기금관리법하고 폐기물 폐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또 운영비를 집행할 때도 예산 회계 기준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는 부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신성호 위원 과장님! 그걸 내가 지금 공론화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한번 법적 검토도 받아보고 단체에서는 100분의 5라는 운영비를 예산에 지출하면 기금에서 지출하면 그걸로 집행된 걸로 끝나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내지는 그 문제는 지금 신현국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금에서 이미 지출한 거는 주민들의 어떤 운영에서 그 사람들의 운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잘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 그 운영비를 다시 남아서 기금으로 회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이 기회에 공식적인 답을 받아 갖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하시라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236억 408만 6,000원 중 218억 2,327만 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8억 8,500만 원, 사고이월로 6,35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26만 4,520원, 집행잔액 8억 3,199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총 예산 231억 7,130만 6,000원 중 명시이월로 8억 8,500만 원, 사고이월로 6,35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26만 4,520원, 집행잔액 7억 7,078만 1,03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13억 4,409만 원 중 11억 8만 8,670원을 지출하였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기관 미도래로 인해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08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55억 3,854만 4,000원 중 54억 9,123만 830원을 지출하고 4,731만 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국비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17억 4,360만 9,000원 중 14억 9,36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2억 7,200만 원 중 2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택시 교체 지원으로 택시 출고 지연으로 인해 4,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관리로 총 예산 2억 9,981만 원 중 2억 7,6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31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로 103억 4,324만 5,000원 중 94억 4,919만 4,820원을 지출하고 7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6,35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050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 행정 추진입니다.
  총 예산 5,901만 5,000원 중 5,095만1,690원을 지출하고 8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963만 원 중 2억 7,263만 원을 지출하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왜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여기 반영 안 됐나, 이월 됐을 건데, 주차장 조성.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네거리...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7억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어디로 포함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명시이월로... 여기 보면...

○진후진 위원 교통시설물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선진교통행정추진...

○진후진 위원 아, 여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주차장 얘기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이월돼서 넘어갔을 건데... 지금은 공사하는 건 보기도 보고 잘 됐는데 지금 이월된 부분도 다 됐고 지금 내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택시하시는 분들도 감차 얘기들 하시던데 감차하는 부분도 작년에는 많이 줘서 올해는 안 해줘도 된다 했는데 내년에 해가지고 과장님! 감차 작년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 해가지고 조금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결산검사 때 간단한 지적 사항인데 자동차 등록 업무 중 중첩된 업무 분장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징수 담당자가 단독으로 체납까지 관리하는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그때 결산 검사 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해서 일거리를 편중해줬나요, 잘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적용되는 건 아닌데 다른 것보다는 여기 자동차 등록 업무 중 중첩된 업무 분장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담당자가 단독으로 체납까지 관리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얘기하길래 이게 업무 분장을 했는가, 안 그러면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전부 다 이걸 다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고 또 만약에 업무가 22년도 회계 결산검사 그때 나왔던 권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서 또 한 사람이 너무 업무를 과다하게 했을 때 또 업무도 부과징수도 다 안 되면 안 되니까 한번 그것도 챙겨봐요.
  22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을 한번 보시고 그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성주유소 주변에 상신로 네거리 거기 우회전로 만들어주셔서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 차가 좀 덜 붐비고 원활하게 좀 많이 교통 흐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 오른쪽으로 차를 세워놓는 경우는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단속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220쪽 상단에 보면 노후택시 교체 지원비 금액은 많지 않아요, 4,500만 원입니다, 1대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대당 150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18대는 올해 집행을 하고요, 대당 150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4,500만 원 지금 그대로 명시 이월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명시이월 중에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됐고요.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150만 원씩 지원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18대 분은 현재 집행이 됐고요.

○박춘남 위원 그럼 몇 대를 예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30대...

○박춘남 위원 30대 예상 했네요, 금액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전 교차로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박춘남 위원 도시과에서 했지만 교통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버스 노선 개편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 그래도 제가 잠깐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상신원 아시죠, 농암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거기가 지금 버스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 어른분들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또 상신원하면 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 상황인데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점촌 나가는 노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암 갈 일은 없고 병원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 거기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남아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데 그렇다고 또 택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한 방안을 검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에서 22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22쪽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 800억 6,65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38억 8,938만 8,947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 중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 예산 현액 11억 5,544만 1,000원 중 관정 및 양수장 정비 등에 10억 3,62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5만 1,739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현액 191억 4,809만 9,000원 중 밭기반 정비사업 등 147억 8,448만 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777만 5,126원입니다.
  이어서 223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 현액 3억 2,620만 7,000원 중 2억 2,694만 5,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926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예산 현액 248억 7,692만 2,200원으로 지역 현안도로 등 135억 9,338만 5,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억 207만 9,346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조성 오지개발 및 숙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52억 9,335만 원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주민 편익사업 등으로 338억 5,297만 4,6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718만 6,000원 중 1억 9,100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8만 31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나 도시과, 안전재난과는 공사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공기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재작년에 발주했던 부분에 지금 올해 지금 다 마무리 안 된 거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사업하는 도중에...

○건설과장 김재선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마무리 다 됐는데 안 된 거 지금까지 해가지고 준공이 안 된 거.

○건설과장 김재선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은 지금 수용을 끝내고 지금 한창 사업 진행 중이라 금년도 10월경 전 마무리됩니다.

○진후진 위원 고요 민속마을 진입로.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것만 지금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나머지는 다 된 거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올해도 지금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더 많고 건설과는 하는 사업들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사업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또 혹시 우리 또 주변의 민원들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 신경 써서 공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도로 정비나 마을 가꾸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또 주민 숙원 사업에 신경을 특별히 써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율에는 많이 미진합니다.
  거의 다 지금 30%대 밖에 안 되는데 연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22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67억, 57억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편익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지금 몇 년도 사업이고 어디가 주로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이게 전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인데 지금은 다 토지보상 협의가 돼야 되니까 토지보상 협의 쪽에서 좀 이렇게... 당초에는 협의가 다 됐다 해서 추진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금액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박춘남 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기가.. 읍면마다 다 그렇게 조금 분포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항상 토지 갖고 있는 주인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토지 소유자들이 외지에 또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 안 될 동안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읍하고 상의해서 안 되면 빨리빨리 대체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싶어도 이래 또 해야지 건설도 경기가 살아나는데 일을 안 하면 경제가 덜 돌아가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돈이 없어 일을 못 하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하나하나 사업별로 일일이 짚을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이렇게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로 숙원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두 번째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많거나 내지는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반기 되면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풀예산이든 뭐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가능한 집행액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조목조목 짚었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뜻을 분명히 알겠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계속해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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