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황재용 위원  예,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우리 지적조사 완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면적증감에 대해서 조정금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전종석예.

○황재용위원이감정을지금해서이렇게다된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황재용 위원  지금 현재 모전하고 흥덕하고 마원 세 군데죠?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황재용 위원  여기에 지금 그 조정하면서 협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협의가...

○황재용 위원  금액이나 감정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아, 협의가 안된 데는 없습니다.

○황재용 위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 다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가장 왜 그런가 하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면적을 우리 주민들이 내 땅이 저기 요만큼인데 빠져나가는 걸 또 싫어하고 남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거 찾으려 그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보니깐 원활하게 인제 그걸 우리 지적팀에서 나가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지금 올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 땅을 바로 찾기 위해서 인제 그런 걸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내년도 3개 지구인데 유곡, 산양 위만, 우지입니다.

○황재용 위원  우지하고?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황재용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원활하게 좀 이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의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300만 원씩 2명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고상범 위원  혹시 올해 이 의료비 지원이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방호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갖췄잖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쓰면 안 되거든요그런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직원이 29명이죠?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고상범 위원  부서업무추진비 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혹시 예산실에 나와 누가 계신가요, 이게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위원장 남기호  저기 양경모 우리...

○주무관 양경모  예, 기획예산실 양경모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직원 외에 공무직까지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일반직원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직원 외에 추가로 인원이 좀 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게 인원 1인당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산출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주무관 양경모  예, 산출기준은 1인당 얼마라고 딱 측정돼 있는 건 아니고 10명, 예를 들면은 10명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얼마 뭐 20명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얼마 해가지고 1인당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은 부서마다 인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많은 업무를 하는 게 있고 적게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어떤 983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직원 1인당 얼마 정도 산술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와가지고 그 곱하기 인원수에서 어떤 업무추진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10명 단위로 갔을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1명이 모자라가지고 2명이 모자라가지고 피해 볼 수 있는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무관 양경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처럼 15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4명이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저희가 나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보니까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이런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될 수 있도록 향후에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남상욱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저는 오늘 2024년에 우리 민원실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최우수를 받아서 상금도 200만 원 받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열심히 하지만 그 지적 쪽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인근 뭐 상주예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지적행정의 속도와 거의 2분의 1 정도의 속도로 빨리 달리고 있다는 그런 자랑 아닌 한 자랑을 해봅니다.

많은 또 이쪽에 민원실의 실적이 팍 드러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도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우리 남상욱 국장님도 12월이죠, 우리 전종석 과장님도 12월이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 사람 박수)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우리가 뭐 진짜 민원과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는 과입니다.

가장 또 가장 최일선에 있고 이러니까 아무 탈 없이 그죠우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예산심의까지 우리 답변을 해주신 전종석 종합민원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회의중지)

(10:2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전산과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박연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2025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9920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6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홍보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문경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46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76쪽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등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관리 예산으로 민간인 국외여행 경비와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7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예산으로 블로그 제작유명 유튜브 협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을 포함하여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일반운영비 등 6억 5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0쪽 정보보호기반조성 예산으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예산으로 1억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 예산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공통관리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위탁비 등으로 1억 1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예산으로 행사 지원금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통계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통계 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33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도비지원 예산으로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3663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로 29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행정 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 사업으로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9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으로 마을방송장비 유지비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6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등 20억 96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88쪽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보수비와 전용회선 사용료 등 예산으로 9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등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일단 설명 잘 들었어요.

방송의 힘을 봤어요우리 문경 우리 관광지를 방송으로 해서 매체에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얼마만큼 또 그 방송에 뭐 시청률이라든가 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1억짜리든 5000만 원짜리든 3억짜리든 어떤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 어느 매체에서 또 어떤 연예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문경을 더 한 번 더 찾아오게끔 하기 때문에 이왕 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조금 인제 우리 KTX가 들어왔어요.

이 KTX로 인해서 문경을 쉽게 올 수 있다는 거를그래서 또 이 방송매체를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저는 좀 맨날 시장님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제는 분당성남시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저 강북에 있는 사람강서에 있는 사람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남 쪽에분당 쪽에 대대적인 거기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문경 오는데 찾아오는데 해가지고 점심 먹고 가도 됩니다.

와서 당일치기로 KTX 타고 가도 되고 또 오다 보면 또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내년부터 지금 광고라든가 뭐 홍보하는 거를 KTX를 이용한 그런 방송도 좀 하시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또 그 해당되는 분당에 가서 우리 문경을 분당 행사가 우리 성남하고 지금 자매결연 아직 안 됐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진후진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한다고 하는데... 내년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대대적으로 그 100만 명 인구 같으면 우리 문경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 안 오더라도 성남에서 오시는 분만 해도 분당에서 편하게 오신 분만 되니까는 그 KTX를 이용하는 좀 홍보 매체 좀 부탁드리고또 그 좀 인기 있는 방송...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좀 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의 힘이 큰 게 드러났는데 드라마 쇼 뭐 이래 인기가 없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게 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 없고 거기에 나오는 스타급 또 우리 홍보대사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나름 프로그램 하나 제작해서 우리 문경 KTX역을 한번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단산역 그 단산모노레일 홍보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아직까지 우리 준비가 안 됐는데 단산도 예전처럼 해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제가 알기로는 홍보판이 단산이라는 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매체에 예전의 것이 나가는 것도 있던데 그거 한번 좀 잘 보시고 우리가 단산을 뭐 관광객을 못 모시는데 단산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에 카메라 CCTV에 우리 교육청 직원 교육청 카메라 7개인가요, 직원이 7개인가요 뭐예요 이게 모니터요원이 교육청...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이게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받아요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인건비 지원을 사실상으로 교육청에 지원돼 있는 카메라 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지원을 교육청에 받아서 그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교육청 지원예산...

○진후진 위원  아, 아니 그 표기가 교육청 7만 되어 있고 예산을 부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받는 예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24명 중에 7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온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내년에 25년도 문경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관광시설이라든가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홍보전산과에 우리 진후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문경시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지극한 영향력이 있다언론의 힘이 문경시에 몇 분이 오시는가에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문경을 찾아오는데 공헌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올해 또 SNS 블로그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도 우리 몇 년째죠5년째인가요 연속으로?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감사합니다.

○황재용 위원  그만큼 문경시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 블로그 말고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걸 제가 늘 핸드폰에서 보고 제가 뭐 격려해 주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요새 손가락 홍보인데 손가락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176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건 뭐 금액이 완전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황재용 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반 잡고 해갖고 나중에 자꾸 반 잡고 해서 그렇다는 본예산 부분을 따지면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일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18개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문제성이 있다일각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나가시면 하는 말씀이 트롯에 몸서리난다고 해요트롯에...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18억에서 트롯IN에 대한 거에 대해서 6억을 편성해서 썼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물론 홍보과에 방송사하고 프로그램 확정이 안돼서 발표는 못 하지만은 이런 걸 하겠노라고 분명히 구상을 했을 건데 6억을 한지 우리가 트롯IN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저기 왜 해야 하는지도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 제가 저번에도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알고 연예인들이 누가 얼마 받고 어떻게 했는가도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어느 정도의 지금 윤곽을 다 잡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내년도에 1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방송 프로그램을 미리 인제 확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단편적인 4대 축제에 관계되는 생방송 진행과 홍보를 병행하고 행사를 인제 금년에 예를 들면 트롯IN문경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제가 그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지마는 트롯은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시민들의 의중을 듣고 반영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트롯IN 외에도 우리가 지금 트롯대전 가요제라고 또 있고 그것도 3억이 넘게 들어가구요.

4대 축제에서 연예인 불러 갖고 오는 트롯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다 갖고 보고 있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일반 뭐 소상공인축제 무슨 축제 다 가수들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건의가 원체 의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어디 좀 감액을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의견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18억에 대한 이거 프로그램이 언제쯤 확정되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거기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 짓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올해 그 예산이 많이 내년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위원님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트롯IN문경에 대한 포맷은 내년도에 새로운 포맷으로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롯IN이라는거에 대해서 제가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가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만 크게 지금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제가 보기에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우리 문경시의 홍보대사를 시장님들 오셔갖고 위촉을 하셔갖고 그분들을 부르고 또 일반 트롯가수를 계속 불러서 하는데 트롯은 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 프로그램 짜실 때 제가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짤 때 의회에 분명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라고 숨겨진 예산을 뭉뚱거리로 지금 올려서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좀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 좀 해서 사업을 확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SNS 서포터즈가 지금 저희들 몇 분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SNS 서포터즈?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아, 35명입니다.

○황재용 위원  35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래 활동보상금을 지금 5,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이분들이 딱 한 사람한테 딱 정해져 있지요, 몇 번이라는 거?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횟수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황재용 위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많이 올려주고 해주시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황재용 위원  비례해서요, 그런데 똑같은 같은 서포터즈인데 같은 장소를 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홍보 해갖고 올리는 게 많아요.

물론 가다 보면 홍보하는 데가 많겠지마는 그 차이도 없어요날짜 차이도 근데 뭐 그 참 효과는 좀 있겠지요.

새롭게 편성해야 되지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잘하긴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몇몇 분들은 너무 왕창간다보상금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그 홍보대사가 지금 뭐 몇 명이 됩니까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지금 20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20명입니까, 그런데 그 20명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박서진씨 경우에는 군 병력 관계로 언론에 인제 그 노출이 돼서 찬반여론이 있는 사항이고 그 와중에 문경시도 같이 인제 노출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으면 좋고 또 나쁘게 보면 또 나쁠 수도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그냥 문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홍보대사가 인제 문경에 활동을 하게 되면 뭐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그다음에 8시간 정도는 200만 원 이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홍보 특정한 부분을 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각종 행사할 때 실과마다 불러서 행사에 동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박서진이는 무슨 남자인가 거기 TV에서 봤어요.

봤는데 문경을 많이 어필하는 걸 봤습니다살림남인가 예 제가 보다가 보니깐 뭐 문경을 많이 또 본인이 홍보대사라면서 문경을 많이 어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그 20명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뭐 다 알지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이왕 했으면은 좀 홍보대사답게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금년에 뭐 그러니까 배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이 어쨌든 간에 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고 시민들이 자꾸 원성이 높은데도 자꾸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거는 좀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시민을 대신하는 뭐야 대표니까 뭐 우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롯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를 해주시고 좀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문경새재에서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문경 여기 점촌 영강에서도 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제작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로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보는 눈이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진정성 있게끔 모든 걸 오픈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지 있게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뭐 여기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는데그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또 요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182페이지요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정보화마을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7,500만 원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분이 어떤 사무실에 출퇴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동로하고 문경하고 호계 3개 있는데 그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출퇴근 하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받고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마을방송장비 유지비 있잖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200개소인데 200개 마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마을에 40만 원인데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요거는 그 마을에서 사용하다가 수신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 가서 좀 서로 간의 인계인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읍면동별로 수신이 안 된다는 부분이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이사 온 사람한테 보급하거나 아니면은 고장났을 때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이게 뭐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게 현재 LTE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이... 3G로 되어 있는 거를 4G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전화기 3G가 4G로 갔듯이 무선방송시스템도 3G에서 4G로 바뀌는...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송하고 좀 차별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조금 인제 정보력이 신속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3G로 했을 때는 이게 통화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4G로 가면서 조금 신속하고 끊김이 없는 요런 방송시스템 구축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저도 이장을 해가지고 방송을 핸드폰으로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아주 잘 되던데...  그보다 더 음질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진단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항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18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CCTV 관제요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이거는 저희들이 4교대로 근무를 하다보니 거기 야간근무조에 따르는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야간을 한 사람은 계속 야간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4교대로 돌아갑니다.

○고상범 위원  돌리면서 하는 거잖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4교대로...

○고상범 위원  아, 이게 전자에 계속 있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고상범 위원  이름을 특수건강검진비라고 하니깐 좀 생소해 가지고.... 아, 주·야간,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 보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진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가 정보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여기에 보면 변화교육 강화했는데 그러면 교육장 지금 돌아가는가요 계속?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사실 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진후진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제가 전에 다닐 때 보면은 예전에는 뭐 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같은데 시간대가 내가 안 맞아서 그러는가 교육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수강생이 요즘 적어서 운영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수강생이 좀 적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는 몇 명 수료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전체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근데 그러면 아니 또 추가예산도 맹 1,7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이, 아마 받고자 하는 분이 일반 우리 시민들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교육은 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소모품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개월씩....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1개월 코스, 2개월 코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개월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아, 뭐 과정은 초반, 중반, 고급반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초급, 중급, 고급으로...

○진후진 위원  초급, 중급, 고급....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좀 그러면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뭐 의례적으로 이게 초급, 중급, 고급 이거를 예산 금액은 많진 않더라도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안 많으면은 이건 뭐 좀 짜임새 있게 안 되나 싶은데 한번 올해 몇 명 수료했는가...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맹 예산은 또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해주면은 이거 범위 내에 사람은 없는데 뭐 강사수당은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아니 강의 개설이 안 되면 강사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강의 개설이 안 된 적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지금 그건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예산이 남은 적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래 한번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교육받는 사람들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19명이 되어 있는데 20명이라고 그랬는데 19명이 맞습니까20명이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홍보대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남기호  예.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20명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책자가 오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게 최근에 한 사람 더 저거 하면서 작년, 아 올해지요.

최근에 하면서 20명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에 누구? 조명섭?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영기 했습니다, 시민체전할 때...

○위원장 남기호  아, 영기... 시민체전할 때 영기...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남기호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올해 4,200만 원 소진이 다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소진이 덜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덜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남기호  얼마나 그러면 명단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홍보대사 명단.

○위원장 남기호  그 우리 총무위원들께 한번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85쪽에 보면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 있어요.

B그룹C그룹 이 차이점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행정기관의?

○위원장 남기호  예,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 B그룹 이용료 50만 원이고 행정인터넷 C그룹은 300만 원이고 이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게 인제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거 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여기 관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그러니까 저 상위하고 연결되는 건 비싸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거기에 따른 회선...

○위원장 남기호  예, 그래요.

제가 문경시 SNS서포터즈 2기입니다진짜 최우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진짜 홍보전산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에 진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전부 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즘 매체에는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정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김태준 도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김태준  세정과 도세팀장 김태준입니다.

세정과장의 휴가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정과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1995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98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억 67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명서 이미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767만 3천 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9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36만 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56만 8천 원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3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한 노후 프린터 교체로 자산취득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1억 7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906만 7천 원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52만 원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81만 원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962만 원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사업에 2억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26만 6천 원검증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080만 8천 원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2억 89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국내여비 920만 원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장학회 출연금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61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1억 77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106만 5천 원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로 일반보전금 9900만 원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고비 등 위탁사업비로 1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96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는 1억 3633만 8천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 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모전동 코아루아파트 상주시 지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은 전액 은행 예치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사업 선정이 확정되면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4억 4013만 3천 원이자 수입 1099만 3천 원내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예상액인 기타 수입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1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계상안 7억 8112만 6천 원을 전액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따가 설명을 질문드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고향사랑 관련 해가지고 박람회 참가했는데 혹시 전에 안 했습니까 이게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도세팀장 김태준  24년도에 박람회 참석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죠?

○도세팀장 김태준  그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도세팀장 김태준  예.

○고상범 위원  아, 이 부분을 왜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작년 이 예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맹 여기 내가 틀린 지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보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본예산과 추경 2차3차 추경한 거 합산해 갖고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항목별로 인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뒷좌석에서 발언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양경모 주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양경모  예,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요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저희가 임의로 기정액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해 연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은 여기서 잡히지가 않구요.

그리고 간혹 인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표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이런 부분들은 뭐 몇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세부사업이 바뀌었다거나 과목이 변경됐다거나 요렇게 되면은 또 시스템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고 0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 e호조 시스템의 사업단에 좀 얘기를 해서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썼는 거 하고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뭐 팀장님 설명대로팀장님입니까주무관입니까...

○주무관 양경모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양경모  예,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하고 233쪽에 보면 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42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233쪽에도 세외수입시스템이 2200이 늘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도세팀장 김태준  이 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아주 세부화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대상이 총 기존에는 106종이었는데 한 10종 정도 더 늘어나서 116종으로 바뀌고 또 그 시스템 운영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지원해주는 인력이 약 2배 정도 49명에서 한 89명 정도로 2배 정도 또 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좀 많이...

○김영숙 위원  인건비?

○도세팀장 김태준  예,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김영숙 위원  인제 세부화돼서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 말이죠?

○도세팀장 김태준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문경시 세수를 500억을 넘긴 세수를 거뒀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13억14억 조만한 사업비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1년을 또 살림살이 잘 살아주는데 감사합니다.

작년에 전년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아마 우리 세정과에서 예산계로 넘겼을 건데 660억을665억을 세수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올해 얼마 들어 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20억이야세수가 이렇게 각 중에 100억씩 줄 수 있나100억 넘게 작년에도 엄청 늘었거든요.

660억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위원장 남기호  예, 우리 양경모 주무관...

○주무관 양경모  예, 이거는 우리 예산팀에서 잠깐 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성명 얘기하시고...

○주무관 양경모  예, 기획예산실 양경모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지금 한 100억 가까이가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폐광지역 발전기금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폐광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폐광기금을 전액을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한 300억 가량이 폐광기금으로 수입 세입이 잡혔고요.

2025년도에는 기존대로 보통 이게 평년 한 190억에서 200억 내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가량이 줄어들은 게 실제 세입이 준 게 아니라 24년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올해 최종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 게 얼마인가 우리 양 팀장님 알아요, 지금까지?

○주무관 양경모  전체 세외수입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될 거 같고...

○도세팀장 김태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도세팀장 김태준  위원님! 답변을 제가 좀 원활하게 못 드린 건 사실 세외수입 관련은 전 부서에 다, 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세목별로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570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70억요... 아, 그래도 뭐 연말까지 제가 좀 많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네,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우리가 665억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폐광자금이 줄었다해서 그 부분에 빠진다 하면 좀 맞긴 맞는데 그럼 내년에 폐광기금 때문에 준다고 받기 때문에 522억을 잡았다... 아, 이 부분이 어제도 우리가 그 예산 때문에 우리 황재용 위원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만 해서 올려선 안 된다 실질적으로 가정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원은 없으면서 수치만 올려놓고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산 없어 이월되고 잉여금 되고 또 뭐 자원이 없어서 일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세정과 우리 또 직원들 정말 뭐 우리가 예산보다는 늘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문경시 세수 아마 체납은 지금 체납률 얼마나 돼요?

○도세팀장 김태준  체납 한 40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체납?

○도세팀장 김태준  예, 예 지방세 체납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방세 체납액, 그러면 한 8% 되나?

○도세팀장 김태준  예, 뭐 늘 그정도...

○진후진 위원  그 정도 선 유지하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도 높은 건 아니라고 보고 늘 고생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싶고 뭐 세정과 예산 전부 다 해봐야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그 세수가 해가지고 뭐 유지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또 우리 지역발전하고 지역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용하게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고생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팀장님!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 수입의 부분에는 명확하게 좀, 나중에 좀 관리해 주시고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지금 전체 우리 지방세가 총 얼마죠, 우리가 들어오는 게?

○도세팀장 김태준  저희들이 한 약 700억 정도 됩니다.

○황재용 위원  800억 안 돼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800억 조금 못 미칩니다.

○황재용 위원  거기서 세분화하게 되면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뭐 담배 이게 지금 구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도세팀장 김태준  예, 그게 사실은 700억 중에 저희들 시세분은 약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취득세라든지 뭐 면허세라든지 뭐 그런 도세부분이라서 순수 저희 그 시 세입으로 따지자면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황재용 위원  뭐 시세가 400억에서 500억, 500억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도세팀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안 되는데 지금 체납금이 4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예.

○황재용 위원  체납은 40억이고 지방세 중에서 400에서 500억 되면 한 200억 있는 게 도세잖아요?

○도세팀장 김태준  아니지요, 저희들이 500억 중에서 약 40억 체납인데...

○황재용 위원  아니 도세가?

○도세팀장 김태준  예, 도세는 한 2, 300억 정도 됩니다.

○황재용 위원  예, 200억 넘게 되잖아요, 그죠?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도세 지금 프로테이지 몇 % 받아요, 우리가 도에서?

○도세팀장 김태준  아, 징수교부금 30%인가 받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30%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도에서 많이 달라고 그래야되지, 돈 받아 주는데...

○도세팀장 김태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2개 시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야되요, 강력하게... 도에 뭐 돈 많은데 뭐 시군에다 좀 나눠줘야되지, 돈 걷어 주는데, 지금 체납금이 40억 하는데 체납징수팀 있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체납징수팀의 실적이?

○도세팀장 김태준  이게 40억이 인제 왔다갔다 하는 게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온 게 있고 또 현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400억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 약 한 2, 30억이나 이렇게 또 체납이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징수를 또 하지 않으면은 더 쌓이게 되는데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지금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상각시킨다 그래요, 그 없애잖아요.

○도세팀장 김태준  아, 예...

○황재용 위원  재산 추적해서 안 되는 거는 뭐 없애치워야 되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그게 인제 뭐 사망자라든지 재산을 저희들이 금융재산하고 전국 단위 재산조회를 다 해서 완전히 없애진 않고 정리보류라고 해서...

○황재용 위원  뒤에다가 빼놓잖아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계속해서 한 5년 정도 관리를...

○황재용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재산 있는가 없는가를 유무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도세팀장 김태준  예, 연에 한 2번 정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뭐 징수팀에서 실적이 나오는 대로 제가 보기엔 징수팀한테 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그것도 있으니깐, 포상금은 또 저는 좀 많이 좀 해주라 했는데 포상금을 조금 안 잡더라고, 포상금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팀이라 하는데 채권관리팀들이 하면 한 건의 실적하면 그것도 지금은 요즘 수당도 줘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가 지금 많이 좀 올려놨어요 그죠?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그 몇 가지 종류죠?

○도세팀장 김태준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차피 하시잖아요, 답례품에 대한...

○도세팀장 김태준  예, 약 130여 종.

○황재용 위원  130개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너무 많다, 거기서 어떻게 골라요,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 뭐예요?

○도세팀장 김태준  사과 이제 농산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뭐야 너무 종류가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종류도 현실적으로 많이 나가는 보통 10만 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는 약 3만 원 가량의 어떤 답례품 그 정도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농수산품 이렇게 단일 물건 외에도 뭐 여기 이제 저희들 뭐 찾사발축제를 한다든지 그때 인제 원픽패스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는 금액이 아까 잡았지만 연에 지금 4억 정도 내년에 3억 얼마 좀, 4억 안 되게 잡으셨는데 지자체마다 지금 고향사랑 이 돈을 쉽게 모금하려고 참 많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도 뭐 차량이나 뭐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들어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도할 때는 과연 우리가 한 2억 가까이 될까 안 될까 1억을 넘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향우회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경재구재부 뭐 이런 데서 뭐 천안 큰 도시들 많습니다 그죠?

○도세팀장 김태준  예.

○황재용 위원  우리 지금 향우회가 있는, 아마 시에서 제가 알기론 큰 데 밖에 관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만 하는 거 같은데 대전, 천안 뭐 저쪽에도 많아요, 울산 이런 데도... 그 문경 향우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분들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큰 도시 말고 그런데도 홍보를 좀 향우회 쪽에다 더 붙이시면 더 많은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이 안 모이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김태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받은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요우리 시민들의 어떤 주민복지증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세팀장 김태준  예.

○고상범 위원  사용이 내년부터 되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그럴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얼마 전에 혹시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세팀장 김태준  예, 저희들이 그 실과소 읍면동과 자체에서 제안을 받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도세팀장 김태준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7억 8,000만 원을 해놨는데 올해 들어오면 올해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한 약 5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 기금 변경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 사용은 지금 현재 어떤 각 부서에서 인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도세팀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래 하여튼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까?

○도세팀장 김태준  약 23건 정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중에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또 저희들 세입관리팀에서 전국적인 그 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런 또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그래서 총 한 23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인제 실무부서랑 실제로 실행이 중요하니까 그것 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그죠우리 뭐 이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여기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뭐 지금 청소년 육성 보호 뭐 지역주민의 예술 뭐 이렇게 있는데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2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회계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조현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억 8830만 1천 원 증가한 658억 6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6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에 33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적격심사 프로그램과 전자태그 판독기 등 유지보수비 등에 1억 83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불용매각차량 감정 수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5억 36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구입비 5대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측량수수료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청사 구 시보건소와 모전동 회관 등 보수보강에 총 2억 14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13억 20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청사시설 정비입니다.

본청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을 위한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를 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회계과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각종 수당직무수행 경비 등 552억 20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6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쪽입니다.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13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에 3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비 군소음보상업무 수행인력 운영비에 5243만 원기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4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기본업무수행 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62억 59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64억 8700만 원지출이 46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8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7천 원그다음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2억 5900만 원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지출계획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 지급할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비로 46억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181억 4600만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공용청사 건립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직급수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뭐 전부 다 시장부시장국장님 직급 다 있는데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유스호스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어, 지금...

○진후진 위원  지금 비어있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비어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한번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현우  기존에 법인이 지금 주식회사 더좋은 하루라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 당초에 그 임대 법인부터 해가지고 좀 업체가 재정상 좀 부실한 업체 같기도 하고 저희들 생각에지금 운영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대부료는 2차년도까지 완납을 하고 3차년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독촉하고 있는 단계인데 더좋은 하루라는 법인에서 인제 그 또 주식회사 기역니은컴퍼니라는 회사로 이렇게 총괄 승계를 해서 또 상호가 등기상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의지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요새 몇 번씩 내려와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하는데 현장에도 어 저희들이 그 건물 안의 내용도 한번 보여줬고 지금 공공요금이 지금 전기하고 상수도 수도하고 이런 요금들을 인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체납이 돼 있어서 거의 인제 그것도 해결을 한 단계입니다.

계속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그분들이요.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3차년도인데요, 5년까지, 5년까지 인제 저희들이 대부는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아닙니다, 지금 5차년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3차년도입니다.

○진후진 위원  3차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금만 체납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유지관리를 맹 우리가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예.

○진후진 위원  각 업종이 들어오면서 유스호스텔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거기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7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줬다고 그리고 뒤에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썰매장까지 병행해서 예산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이분들이 해가지고 상수도라든가 다른 게 체납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전기안전 검사하는데 하물며 그 난방비기름값까지 또 뭐 작게는 인건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우리 담당팀장한테 민원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분들이 새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회사 명칭을 그때 이름도 또 그 고윤환 시장이 있을 때 고봉환이라는 대표가 와 가지고 우리가 그 형제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 친구와서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영세한 친구 같아요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그걸 뭐 세수도 해가지고 대부료도 감면대상이 아니라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부료도 낼 능력도 안 되고 그거를 기업에다가 연수원으로 주라고 내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분들이 오면은 자기네들도 이용하고 또 자기네들도 수익사업도 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좀 기업들을 함 찾아보라고 이왕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좋은데 그 기업들한테는 한 번 알아보지도 안 하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명칭만 바꾸고 들어오는데 필히 체납된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준 거그분들이 미납된 그 미지급된 시민들에게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약을 해가지고 섣불리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걸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들어와봐야 그분들이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외상 해가지고 안주고 인건비도 안 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는 관리비는 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던데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이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진후진 위원  예.

○회계과장 조현우  그래서 소소한 수리는 본인 법인들이 하고 그래서 대수선비에 관한 거를...

○진후진 위원  혹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분들의 살림살이 남아있는가요, 안 그러면 다 가져갔는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살림살이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 것?

○회계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전부 다 우리 거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예, 혹시 다시 재차 해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좀 뭐 제대로 돌아가면은 여름 때 성수기 때는 그쪽에 새재는 방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관광이 홍보에다가문경읍에 새재에 전부 거기 몰입되어 있어요.

거기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사실은 시내 상권에 비하면 때로는 새재 상권문경읍 상권이 더 활발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그나마 이거라도 돌아가면 여름철이라든가 비수기 땐 그렇더라도 성수기 때는 충분히 봄가을로 예전에는 우리 유스호스텔 할 때는 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관광공단에서 했을 때... 지금 그쪽으로는 영업도 안 하지공단 아이들이 학생들 자연학습을 방값이 싸고 단체로 잠잘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썰매장도 이용하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 그거 하나도 안 오고 있잖아요관광버스가... 그래 그게 좀 안타까운데 혹시라도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미지급된 부분들 꼭 좀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체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비라든지 가스비 이런 게 뭐...

○진후진 위원  금액도 사실은 다하면 얼마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한 예를 들어 6천만 원 되겠나,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미지급 됐는 거 그거 정도 우리 대부료 1년에 얼마 받지요, 우리 8,000만 원인가 받지요, 대부료?

○회계과장 조현우  1억 8,000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1억 8,000?

○회계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운영비 뭐 1억도 없이 와서 그 최소한의 1년 운영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억 있어야 되는데 매월 사용하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한 2, 3천 정도 뭐 기름값이며 그런 유지비 관리비 한 뭐 들어가는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운영 못 한다고 하면은 자격도 안 된다고 봐요.

혹시 재계약했을 때 다시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미납된 부분들 다 해결하라고 해요.

해결한 다음에 계약해 줘야지 그냥 해줘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급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이 지금 방이 한 46개 됩니다.

방에 대해서는 1층에 6개 있고 2층에 20개3층에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회의실을 가보니까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슬고 회의실 곰팡이이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방은 보니까 좀 양호한 거 같습니다.

바닥에 이제 난방이 마루 밑에 인제 그 방에 가면은 마루 밑에 필름 난방이 돼 있어요.

그게 인제 고장난 게 많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마루를 인제 방을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또...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해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줬는 거 그거 전부 다 그 피해를 전부 다 원상 그분들한테 다 변제 다 하고 그분들이 다시 의지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다시 뭐 지원을 해주든가 하고 우리가 7억 들여 가지고 얼마 전에 다 해 놨는데 지금 쓸 만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문을 닫아놔서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스호스텔이에요.

인제 회의 장소는 아마 좀 오래 돼가지고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 예를 들어서 천장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놔도 하다못해 그 사람이 기거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곰팡이도 피고 또 난방을 안 돌려놓고 겨울되면 습기가 찹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도배 새로 해야 되고 또 페인트 새로 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씩 좀 가서 점검 좀 하고 안 되면 겨울에 유지관리 위해서라도 전기보일러를 넣더라도 해서 한 번씩 돌려야 될 겁니다아마... 그거 좀 점검 좀 하세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정상영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스호스텔 우리한테 시에서 지금 체납된 거 있는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시에 체납된 거는 지금 3차분 우리 대부료가...

○고상범 위원  3차년도는...

○회계과장 조현우  아, 3차년도도 지금 납부가 다 됐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자꾸 체납, 체납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다 알아보고 했는데 작년 우리 감사 갔을 때도 현장에서 보고 다 이거 체납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체납, 체납 얘기하시네요.

지금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체납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예.

세탁비라든지 그 완납은 11월 29일날 며칠 전에 인제 완납을 했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며칠 전이 아니고 저번에 갔을 때 우리 그때 보고할 때 체납 그다음 다음날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남기호  예, 남상욱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계속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독려를 해서 3억 그때 방문하셨을 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체납이 발생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게 정상 운영이기 때문에독려해서 얼마 전에 2억 더 내서 벌써 5억을 지금 사용료로 내고 사용을 안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까 유지보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체납된 부분 5억을 갖다가 돈을 다 내고 나서도 지금 영업을 못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본인들은 영업할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소방안전관리대행 선임을 해서 한 천만 원 가까이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 수도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는 단계니까 그런 걸 법인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고상범 위원  독촉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위원  그래 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5억을 갖다가 돈을 갖다 일시불로 영업도 안 하면서 돈을 갖다 냈는데...

○회계과장 조현우  그거는 완납, 3차년도까지는...

○고상범 위원  그걸 냈는데 왜 다른 걸로 사적인...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다른 건 없단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인제 그 공공요금이라든지...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요 이제 위에 보면은 우리가 특수지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예.

○고상범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맹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경, 가은, 동로, 문희도서관이 문경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소문경가은동로마성해서 3만 원씩 해갖고 직원 1인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밑에 농업인상담소에...

○회계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위원  왜 가은만 해당이 되지요?

가은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상담소 직원들은 공무원들도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제가 지금 이거는 파악을...

○고상범 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여기 나와서, 김의숙 지출팀장님!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이 지정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왕릉리 그다음에 하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상담소가 인제 거기 마을에 포함이 안 되면은 제외된다고 그렇게...

○고상범 위원  그러면 동로는 어떤 마을에 속해 있어요?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니까 좀 나와서 김의숙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소속 대고...

○지출팀장 김의숙  예, 지출팀장 김의숙입니다.

특수지 그게 지금 조례에 리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디어딘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근무수당이 지정돼있는 거는 그 특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센터라 해가지고 센터 직원하고 뭐 시 직원하고 틀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공무원? 똑같지요 기술센터 직원이나 문경시청 공무원이나...

○지출팀장 김의숙  그러니깐 가은에 무슨 무슨 상담소가 뭐 완장리에 있으면 완장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라 보건소장 전부 센터 직원들인데... 공무원이라 전부 다 상담소장인데 전부 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면 상담소가 지금 가은읍에 있잖아요?

○지출팀장 김의숙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뭐 동로는 사실적으로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동로도 맹 그 면에 있거든요, 같은 면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정이 안되느냐 인제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출팀장 김의숙  아니 그러니깐 동로면 직원은 동로 모든 리를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상담소는 그 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 남기호  아니 다 포함되지요, 상담소도?

○지출팀장 김의숙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 남기호  예,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회계과장 조현우  예, 저희들이 다시 그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거 확인해보고... 예, 이상입니다.

확인하고 보고해주십시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유스호스텔은 지금 제가 매일마다 보는데요 흉물입니다, 흉물... 빨리 그걸 좀 운영의 묘를 살려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의 취득하고 처분을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10억 이하의 부동산 처분하고 우리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좀 많지요 얼마큼 되죠?

○회계과장 조현우  내용은...

○황재용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제가 얘기해 놨을 건데 10억 이하의 부동산 처분하고 또 우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우리 한번 좀 배부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또 우리 또 문경시의 모든 살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금운용도 맹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자금운용 담당 우리 팀장이 누구시죠... 김의숙 팀장이시라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김의숙 팀장님 잠깐 자리에 좀 나오실래요.

○위원장 남기호  예, 김의숙 팀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작년하고 올해 지금 올해 자금운용 얼마큼 하고 있어요, 금액을... 자금운용 전체를, 대구은행, 농협하고 해서...

○지출팀장 김의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요?

○지출팀장 김의숙  예.

○황재용 위원  그 보면 자금운용 하는데서 우리가 자금을 예탁하는데 이게 예탁기간이 다 명시돼 있잖아요.

○지출팀장 김의숙  예.

○황재용 위원  1년 짜리서부터 뭐 제가 조금 1년 넘는 것도 있고 장기하는 것도 있고 단기하는 우리 개월 수 별로 거의 다 있는데 부분이... 이 금리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지출팀장 김의숙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쉽게 농협중앙회나 우리 시부에 대구은행에 관계자들과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된다.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자금운용할 때 수익을 아마 극대화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엄청난 아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이 부분은 한번 유념... 제가 저 8대 때 한번 이 부분을 짚어서 이자수입이 24억 이상 늘은 적이 있어요.

○지출팀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금운용 관계는 지식도 필요하시지마는 그 직원들하고 잘 유대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별우대할 때도 있고 그런 건 잘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김의숙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그래요...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뭐 지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한데 조금 답변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좀 아쉽습니다다음은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착공을 내년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내년 2월달에 인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진후진 위원  설계가?

○회계과장 조현우  예,  5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그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자재 관급자재라든가 지역의 그 뭐 혹시 설계 반영됩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합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그런 업체들이 대내외적으로 우리 문경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가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12월달에도 한번 저희들이 부산에 본사에 가서 만날 계획이 있고 그 설명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설계가 만약 완료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설계 변경 안 하는 이상은 그대로 하는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가 되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의회 한번 보여줍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에 착공해도 아마 2년 정도는 아마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문경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고 또 여기 동사무소 점촌2동 행정센터가 같이 또 뭐 지역방위 예비군 중대사무실도 함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민들이 전부 다 함께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1층에 그때 조감도 보니까 뭐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공간을 그때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뭐 회기 있을 때는 바쁠 때는 안 저거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동사무소에 오신 우리 주민들이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조현우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 시의회를 짓는 것은 우리 시의회 건물뿐 아니라 2동 그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회계과로 아마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우리 과장님께서 뭐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8억 5281만 7천 원이 감액된 277억 45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에 150억 2959만 6천 원해산장제급여 8818만 7천 원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8400만 원취약계층 교육지원 2966만 3천 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억 9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 15억 6656만 3천 원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5482만 7천 원자활 성공지원금에 700만 원자활사례관리에 1587만 1천 원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2833만 3천 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176만 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05만 원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억 4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9억 140만 원보훈 예우수당 지원에 360만 원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13억 4250만 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3200만 원보훈회관 운영에 6427만 2천 원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7억 4083만 9천 원진폐재해자 건강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억 1550만 원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에 1300만 원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등 지원에 300만 원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439만 1천 원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2400만 원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에 1억 4400만 원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4000만 원흥덕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4억 7600만 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880만 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525만 원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지원에 4000만 원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8500만 원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63만 6천 원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54만 6천 원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11만 8천 원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200만 원긴급복지에 7억 4510만 원사례관리사업 지원에 2000만 원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 1265만 8천 원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5780만 1천 원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8256만 원취약지 지원사업에 3605만 1천 원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에 1100만 원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사업에 1200만 원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1억 3400만 원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지원에 9778만 9천 원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2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719만 3천 원국도비 보조금 3억 5050만 원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2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용에 3340만 원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3억 1710만 원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11억 9230만 7천 원예비비 7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만 원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수입 등 18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현재 4억 2484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 1124만 1천 원예치금 회수 4억 2484만 원총 4억 3608만 1천 원이 예상되며59페이지 세출은 예치금 4억 3308만 1천 원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에 3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예치금․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기초수급자가 문경시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3,400명... 연연이 좀 작년 비하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거의 비슷합니다.

○진후진 위원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아.... 이분들도 사망자도 많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망자가 많고 또 이렇게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또 늘고 이렇게...

○진후진 위원  수당은 자꾸 올라가는 거 같아요, 나라에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올라갑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한 분한테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71만 3천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80만 원 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요, 내가 듣기로는 71만 3천 원 다른 수당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다른 수당은...

○진후진 위원  장애인 같으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장애인 수당도 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맞네요.

또 여기 금액은 많지 않지만 행려자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워놓는데 행려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진후진 위원  우리 늘 문경 와서 사망자도 보이던데 사망행려자도 있은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올해도 보통 한 매년 서너 건 정도 있어요.

○진후진 위원  서너 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행여자 우리한테 차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많고요.

○진후진 위원  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저거한 거는 각 시군 마다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한번 행려자한테 차비를 얼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보통 뭐 그거 인제 차비 인제 버스요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밥값도 달라하고 막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게 이미 지자체에 그런 예산이 있는 줄 알고 뭐 그분들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저도 한번 보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해가지고 아마 제가 외국을 한번 미국 가봤는데 올해, 걸인이 참 많데요, 행려자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요새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주소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요새 인구 증가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인구소멸 지역에는 오기만 오면 대대적인 환영인데 뭐 집도 주겠다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없으면은 뭐 일자리도 마련해주지 또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 같으면 아파서 일 못한다 하면 그런 돈도 주지 읍면동에서 또 뭐 관변단체에서 라면이며 김치며 다 주는데 그걸 안 받는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뒤에 복지수당이 있는데 복지포인트 도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수당을 우리 그 도에서 지정된 사람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해 주는 사람이 15만 원씩 주죠도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복지수당은 15만 원입니다. 5만 원 더 올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한 500 조금 넘을 거예요.

○진후진 위원  해당 혜택 보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각 시설마다 인제 다 저거하기 때문에 지금 인제 여성 분야 그다음에 노인 분야, 또 저희들 인제 사회복지...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여성 분야도 있고 노장과도 있고 500명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그 분야에서 따로 주네, 노장과에서도 따로 주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설에는 혜택을 보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고상범 의원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연구과제로 문경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정식 의원하고 복지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이제 도에서도 바뀐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이랄까 또 사회복지사지만은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안 되고요.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좀 늘 저희들한테도 원성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문경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종사하고 일하는데 시설물 계시는 분만 주고 또 이런 다른 분야에 되는 분들은 사무실이랄까 또 그런 사무실 보조라든가 이런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몇 분 되는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 보고 그분들도 우리가 같이 복지포인트를 또 도에서 배제 됐지만은 우리 시에서뭐 수도 얼마 많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큰 예산도 아닌데 같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뭐 실질적으로 인제 실행을 본인들이 인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한번 저희들도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조사되면은 사회복지사라해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활동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그 고용보험에 등록해서 실질 우리 시청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사회복지사라 해도 그 요양병원이 아니고 어른들 노치원이라고 하나 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주간보호센터.

○진후진 위원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이런 데도 복지포인트 못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안돼요.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아,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그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일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또 같은 또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70쪽에요 269쪽 거기하고 270쪽 하고요.

그 사회복지과 거기 종합 그 사회복지관인데 운영비가 9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흥덕복지관의 운영비가 5500 증액시켰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인건비 분이 요번에 좀 저기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종사자도 저희들이 이제 기본이 12명으로 지금 인제 되어 가지고 종사자도 채용을 하고 또 기본 이제 인건비도 상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큼 올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우리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하단부에 보면 이거 뭐 단체별로 운영비가 4,350만 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합산해 가지고 우리가 보훈회관 거기 저기 뭐라 보훈회관인가요, 무슨 회관이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보훈회관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거기에서 이 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이 하나하나 전우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그 하나 해당되는 단체에서만 이게 4,35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4,350만 원 개별적으로 인제...

○고상범 위원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구 차이가 워낙 회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춘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게 뭐 단체마다 또 각 시군마다 다른데 저희들 이제 현재 우리 시군에서도 그거는 어차피 그분들의 뭐 보훈 예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뭐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4,4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여기 왜 그 예를 들어서 광복회, 전우회, 군경회 여기에 한 단체마다 직원이 1명씩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다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이제 미망인회라든지 또 이런 데 상이하고 이런 데는 이제 그 두 군데가 인제 1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다 4,350만 원, 한 80%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유족회, 군경회 하나하나에 사업이 1년에 얼마나 있다고 사람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거 포괄적으로 같이 못 합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게 각 도지부도 있고 또는 전국 지부도 있는데 각 사업마다 또 각 단체마다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또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제 각 단체에 거기에 인제 회원님들 관리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인제 업무도 많이 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로 전적지 순례 있잖습니까똑같이 일괄적으로 700만 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회원 수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회원들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나오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단체별로 회원 수하고 그 운영 관계에 대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27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7억 4500정도 예산 잡아놨는데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예산이요7억 4500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 중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

○고상범 위원  1억 3,000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지금 남았는데 지금 의료비 지원이 아직 인제 그 병원에서 안 들어왔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한 9000만 원 정도는 아마 또 지금 연내에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뭐 매년 이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100% 다 쓰셔야 됩니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찾아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진후진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연말이 돼 가지고 우리 희망 사랑의 열매 시즌이 다 왔습니다.

혹시 우리 문경시에서 성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성금을 내지요거둬서 목표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목표는 이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4억 4,000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또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연간 이번에 인제 24년도 해서 저희들이 한 7억 2,200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배분 됐는 거는 한 13억 정도.

○진후진 위원  13억요? 아, 뭐 24년도에 많이 했는데 들어왔는 거 비교하면금액이야 넘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또 연말에 이 사랑의 열매 그 성금이 뭐 소중하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그 성금을 내는 성금이 배로, 때로는 2배로 들어온다는 거를 좀 설명 좀 해가면서 우리 통장님들이 성금을 거뒀는데 조금만 더 이 성금에 대한 부분의 소중함을 알면은 아마 이분들도 자기가 힘들게 거두는 걸 추운데 가가호호 다니면서 성금 좀 함께 힘을 나누자고 했을 때 나름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통장님들도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다, 저기 행사 언제 하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우리 그...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12월 9일날 합니다.

○진후진 위원  12월 9일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이, 더 많은 기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거를 한 번 더 알려서 좀 성금을 거뒀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께서 우리 주무관께서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벌써 이거를 알았지만은 아직 이 성금에 대해서 이건 뭐 어디다 쓰는 줄도 모르고 이 돈이 뭐 위에서 뭐 하는 줄도 모른다‘내가 왜 만 원을 내니 5천 원을 내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제가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다’ 만 원을 냈을 때 2만 원3만 원으로 다시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내는 성금들을 우리가 배정받으니까 주변에 급하게 정말로 점촌말로 각중에(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 성금으로 보통 얼마 정도 오지요 한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진후진 위원  어려운 가구가 생겼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웃돕기 성금은 1인 가구는 5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돌아오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급하게 어려워진 사람을 시에다 얘기하니까 그 성금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인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생계급여가 인제 생계, 의료, 연료 이렇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긴급 자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긴급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0만 원, 1인에서 2인 가구가 50만 원 인제 희망공동모금회에서 나오고, 의료는 인제 300만 원까지...

○진후진 위원  300만 원까지 예, 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진후진 위원  그래 그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알면은 성금 모금하는데도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통장님들이 다 의례적으로 이거 하는거다 하고 배당이다, 이러면은 모금하는 분도 힘들고 주는 사람도 힘이 안 나거든요.

그걸 조금 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진폐재해자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한 780명 정도.

○황재용 위원  780명인데 우리 기능성 온천 지하에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재해자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아세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모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저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일단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진폐재해자를 위한 쉽게 말해서 재활을 위한 공간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계속 궁리 중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만나고 했는데 아마 지금 나중에 제가 협의가 되면 가정을 한번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마 용역을 뭐 해서 알아보려고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조용하게 알아보고 있으니까 혹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자를 위한 제안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모사업이나태백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도 만들어요근로복지공단을 만들어줬어요진폐재해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같이 저도 정보 좀 알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종자봉 그 내부에 지금 사태 있었던 건 종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종결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아무런 그러한 거 없이 잡음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문경시 수많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많은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 과거에 쭉 있었지만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지마는 그런 내부 분란은 없어야된다.

그런 사태가 났을 때는 부서에서 우리가 좀 미리 초기에 진압을 시켰어야 되지그 고소고발하고 이러한 부분에 발달의 시초가 어차피 나타난 거는 내용에 대해 자금의 보조에 대해서는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종자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있잖아요충혼탑... 그 계획을 좀 세워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6.25 전적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쯤 해놔야 우리 또 후손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시니어장애인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니어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 4106만 원이 증액된 1279억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에서 314쪽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64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6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2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전년 대비 56억 6143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79억 21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7쪽입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 대비 16억 5366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96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3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9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3억 11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4쪽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 56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2934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45억 4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18억 2865만 원이 증액된 총 22억 3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0쪽입니다.

339쪽 시니어장애인과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6486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4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장애인과 기본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7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3억 2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수익금은 469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예산은 노인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 본예산 및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너무 빨리 진행하신 거 같아요.

(다수의 웃음소리)

뭐 한 1200억 되는데 설명은 막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 같아요.

예수고하셨고요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실 예요.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궁금한 거 한 개 물어볼게요.

321쪽 장기요양급여 공단예탁금여기 얼마 내라고 뭐 통지가 오는 겁니까 이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장기...

○김영숙 위원  장기요양급여 예탁금.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321쪽입니까?

○김영숙 위원  321쪽 중간쯤, 중간 밑에 장기요양급여공단 예탁금...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장기요양등급 예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예, 공단 예탁금... 예 이거를 뭐 인제 금액을 얼마 내라고 통지가 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음.... 예, 잠깐만요.

○김영숙 위원  여기 내년에 14억이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을 인제 부과되는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아 이거는 장기요양...

○위원장 남기호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팀장님?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장기요양에 필요한 그 뭐라지 수급자...

○김영숙 위원  수급자 수의 따라서 뭐...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면...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김영숙 위원  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그래서 예탁금을 올려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음, 그러면 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되는게 아니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352명하고 노인복지시설 간호센터에 5명 있는데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357명입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까 그 사회복지과는 70명이던데 사회복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시설 혹시 복지포인트 못 받는 복지사랄까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 명 수 아는 거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시설에는 다 주는데 노인시설 또 장애인 사무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포인트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장애인하고 노인시설 다 동이...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있는 사회복지사도 줍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나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교통장애인 복지사 있는 사람도 주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 지금 누락된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안 줬는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도에서 줬을 때 처음에 시설만 주고 우리가 사무실 있는 복지사는 안 줬다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줬나요 이 사람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늘면서...

○진후진 위원  인상되면서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안 주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못 받는 사람은 없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다 받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위원장 남기호  예, 복지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장애인복지팀장님 조정향 팀장님...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시간제하고 일용 근로자는...

○위원장 남기호  예, 한번 소속 말하고 한번 말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  예,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단체 종사자이신 거 같은데단체는 아직까지...

○진후진 위원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  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세운 자격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자격수당...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  예, 이 처우에서 보충으로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드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주는데 거기에 또 다른 장애인 뭐 종사자들 이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은 도에서 제외됐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사 수당은 준다 우리가 그지, 그러면 그분들 얼마 주는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정향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4만 원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조정향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우리 예송원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예송원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유례없이 올해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아세요, 실적?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화장했는 거예요?

○진후진 위원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잠시만요.

○위원장 남기호  뒤에서 전달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찾을 동안에 뒤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물으실 때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올해 한번 찾아봐요 몇 분인가... 유독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왔어요.

자외부에서는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이거 다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인제 지금 현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기금기금이 적립되는 게 16%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5만 원씩 내면 우리 시민들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외부에서 얼마입니까60만 원이죠지금 요금도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요금도 한번 변경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 다른 지역에 80만 원씩 한다는 얘기 들었고 또 기름값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나와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뭐 없진 않지만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기름값가스비 이런 부분에 비용해가지고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외부 사람들 할 거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내년부터 언제쯤 해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해 유독 많이 돌아가셔서 그 기금이 시에서 시민들이 5만 원 내면은 1600 얼마예요5천 원하고 10%면 6%면 8천 원 정도 기금이 적립돼요.

이 장사기능의 불정동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지금 기금 사용 10원도 안 했지요유곡 주민들하고 같이기금 적립해가지고 너무 작은 거야.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16%로 같으면 그래 예를 들어서 다른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주변 지역주민한테 10억으로 그 주민들한테 나눠져 있는데오히려 장사시설로 기금이 적립이 안 돼요적립이... 주민들이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어요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아까 뭐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 수 나왔어요아직 안 나왔어?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저기 남상욱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기 출생, 사망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 10월달까지 봐서 한 500명 차이가 납니다.

800명 정도 올해 사망을 한 거 같습니다그래서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고 출생은 한 300명이 안 되고 사망 8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기금을 따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기금 요율도 변경을 좀 하고 시민들한테 5만 원 받는 기금 16%하고 외부에서 받는 기금이 똑같이 16%로 적용이 적립이 되는데 5만 원 16%로 적립은 20년 적립해 봐야 돈 내 얼마 안 돼요.

이거 이래 가지고 이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기금을 우리 유곡 주민하고 불정동 주민들한테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 한번 좀 생각 좀 바꿔봐 이거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빨리 끝낼게요, 요양보호사 몇 분이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요양보호사요?

○황재용 위원  예, 우리 문경시에, 기관 보호사... 지금 요양보호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처우 이거 뭐 요거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향후에 그럼 저한테 자료를 누가 좀 같이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전체적인 요양보호사의 관련 문경시에... 기관이나 요양보호사 지금 현재 혜택, 처우개선되고 있는 부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310페이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몇 페이지요?

○고상범 위원  310페이지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310페이지요 예.

○고상범 위원  예, 여기 하단부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상단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주휴수당상해보험피복비명절휴가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뭐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지금 예산계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피복비가 기간제가 부서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누가 예산계에서 누가...

○위원장 남기호  저기 우리 양경모 주무관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  이건 복지관에 청소하시는 분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고상범 위원  물리치료사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그래서 이게 피복비가 들어가는 겁니까음...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절휴가비는 왜 다른데 부서 기간제하고 금액이 달라지죠다른 데는 뭐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인제 그건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예산계에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거명절휴가비 기간제 근로자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무관 양경모  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한번 다시...

○고상범 위원  참고사항으로 175페이지 가면 거기는 2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주무관 양경모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8 산회)

○출석위원(5인)

남기호  고상범  황재용  진후진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남상욱

종합민원과장전종석

홍보전산과장박연복

세정과

도세팀장김태준

회계과장조현우

지출팀장김의숙

사회복지과장김재윤

시니어장애인과장서옥자

장애인복지팀장조정향

기획예산실

예산팀

주무관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