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5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1,0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9,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1%인 1,0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5%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1%인 1,0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17.44%인 108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현황과 실과소별 예산, 성질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5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인 1,0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2.41%인 1,0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인 5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83%인 117억 7,100만 원, 보조금 3.96%인 95억 3,664만 6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9.86%인 919억 8,93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44%인 108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용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1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사업 140억 원, 문경새재 관광지 개발사업 108억 원,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모전 ON-유길 조성사업 80억 원, 공공 열분해 시범사업 47억 원,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및 문경 오미자 K-FOOD 육성사업에 28억 원이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세부내역 등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수 감소 전망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 없이 늘어나는 지출 수요에 대응한 건전재정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사업, 문경새재 관광지 개발 사업,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모전 ON-유길 조성 사업, 공공 열분해 시범 사업,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및 문경 오미자 K-FOOD 육성 사업 등 분야별 핵심 사업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80호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133억 4,596만 3천 원,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1,133억 4,596만 3천 원이며 기금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발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금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192억 6,87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2,00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2,04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9,5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 일반 운영비 등 3억 3,1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 용역 등 3,800만 원, 전통시장 선진교육 행사 참석자 등 4,625만 원, 닻별거리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등 3억 9,000만 원, 닻별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또 닻별거리 조성 사업 등 시설비 1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1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등 4,91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비 900만 원, 상권르네상스 5년차 사업으로 8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4,860만 원, 도시민 전통시장 등 마케팅 투어 2억 9,000만 원, 로컬 비즈니스 콘텐츠 육성 4억 원,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15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경영개선 지원 6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11억 843만 9천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2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 2,430만 원,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 6,000만 원, 지역상품권 35억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시설개선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 1,382만 원,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8억 6,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0만 원,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 4,071만 원, 일자리 창출 1,842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대학생 일자리 등 9억 5,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사 화합 추진으로 2,112만 5천 원, 공공근로사업 6,4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노사 화합추진 2,600만 원,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 5,000만 원, 청년정책 추진 일반 운영 등 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8,0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6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1,755만 원, 청년기업 예비 창업가 육성에 7,50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에 2,91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1억 80만 원, 경북 청년 거버넌스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6,4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에 1,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중 회전 교차로 공정 및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에너지 전략 교육 및 홍보 1,775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2억 9,205만 4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5,009만 7천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3억 1,5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7,490만 원,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 3,132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6억 1,390만 8천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1억 8,8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화재 취약시설 재해 예방에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LPG 사용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1,7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7억 6,486만 8천 원, 순세계 잉여금 23억 513만 2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신기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33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16억 4,292만 1천 원, 예비비 13억 1,788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증액된 총 53억 원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3억 원으로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3억 875만 7천 원, 도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16억 5,000만 원, 신규농공단지 조성 32억 4,124만 3천 원, 예비비 18억 2,4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5년 본예산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닻별거리 콘텐츠 개발하고 시설 및 부대비 총 16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한 특정 연예인을 위한 거리 조성이 됐을 때 그 연예인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라든지 인기가 실추됐을 때 그게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닻별거리라는 게 이게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공모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물론 거기 저희들이 조성하는 가운데 닻별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콘텐츠 이런 거는 한두 개 있어도 이런 건 상관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잘못됐을 때 지금 연예인들 다 그렇잖아요, 정우성, 김호중, 박서진이도 지금 언론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했으면 싶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닻별이라든가 특정 연예인을 지정해서 거리 조성하는 게 사실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실추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뭔가 이제 시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특화 거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닻별이라든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박서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예인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받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참 위험해요.
  차라리 그 거리를 고 이동녕 이사장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 돌아가신 작고하신 분 중에 지역에 기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통성이 살아있는 그런 게 오래 가지 그래서 한번 신중을 한번 기해보셔 봐요, 기해보셔보고 제가 예전에 드렸듯이 말하기도 참 힘든데 5월에 눈 오는 거리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비 오는 거리 콘텐츠라든지, 홀로그램 그게 하매 몇 년 됐어요, 더 이상 저도 이제 말하기도 힘들고 제가 말하면 뭐 합니까? 시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저희들이 문경만의 독특한 어떤 거리를 창출하는 게 맞지 우선 인기 영합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되고요.
  이 부분의 콘텐츠를 닻별거리 명칭을 한번 좀 신중하게 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하는데 이게 오미자 청년몰 맞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많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15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이게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152쪽에 똑같은 항목 같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정책 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 현장 전문가나 경영 매니저나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경영 매니저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점가 역전상점가 해서 행정인력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서정식 위원  이거는 역전상점가, 문경상점가, 점촌전통시장상점가란 말이에요, 중앙시장은 빠졌단 말이에요, 150쪽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에 여기 중앙시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덕의 점촌전통시장, 문경에 문경, 그다음에 역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앙시장이 왜 빠졌으며 행복상점가는 왜 빠졌느냐 이 말이죠,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에 여기 전통시장, 중앙시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인력지원 이거 해주는 건데 금년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두 곳 해서 세 군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정식 위원 그래 세 곳인데요, 어떻게 역전상점가가 전통시장입니까? 중앙시장이 전통상점가죠, 안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중앙시장은 빠진 게 아닌데요.

○서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에 있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점촌전통시장 이거는 신흥시장을 말하잖아요, 홍덕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문경읍에 있는 문경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이, 그다음에 역전상점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역전상점가가 어떻게 전통시장입니까? 중앙시장이 전통상점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금년에 세 군데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된 거고 25년도에는 상점가 두 곳하고 전통시장하고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중앙시장을 왜 뺏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중앙시장 빠지지 않았는데요.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역점상점가, 문경전통시장, 점촌전통시장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이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152쪽에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 이게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전통시장 경영 매니저나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이나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현장 전문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소상공인연합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151쪽에 소상공인의 날 축제해가지고 7,000만 원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연합회 워크숍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제가 이걸 해줬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취지와 달라요, 저희들이 축제하는데 가수 불러오고 뭐 나와서 내빈들 인사하고 하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목은, 축제라는 항목은 이게 하기 나름인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박람회나 아니면 경연대회나 교육이나 시식회나 이런 쪽으로 이걸 바꿔야 되지 가수 불러가지고 누가 그거 못 합니까, 무대 설치하는데 돈 줘가지고 가수 부르고 이런 거를 작년에도 제가 지양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축제 맨날 노래나 부르고 가수 부르고 이건 뭐...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부기를 그대로 변경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워크샵 1,000만 원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냥 시상하고 행운권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죠, 박람회 식으로 하세요, 박람회 식으로, 축제를, 그리고 정 가수 부르고 싶으면 지역 가수들 30, 50인데 그분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 대단한 무슨 큰 행사를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게 본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꼭 명심하셔서 박람회 위주로 교육, 경연대회, 시식회 이런 쪽으로 이거를 바꿔주세요, 축제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협회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금 미안해서 일단... 괜찮습니까? 그러면 150쪽에 계속되는데요.
로컬 비즈니스 콘텐츠 육성 사업하는데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로컬 비즈니스 콘텐츠 육성 사업. 실례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 소멸 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서정식 위원 예, 어떤 걸 한다는 말이에요, 실례가. 4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저희들 창업할 수 있는 어떤 레시피 같은 것도 좀 개발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직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나중에 혹시나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거 좀 서면으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여기 152쪽에 도비에요, 중소유통 공동... 제일 밑에. 도매 물류센터 시설 개선사업 주민숙원 이거 혹시 공평 배실에 있는 걸 의미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문경슈퍼마켓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슈퍼마켓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쪽에 세출 총괄표에 예비비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74.51%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이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179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로 오셔가지고 참 관광과에 있다가 동로 갔다가 참 열심히 하고 있네요, 가시는 데마다 일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제가 보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리 이번에 7억 올려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김경환 위원 7억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소상공인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출연금이 6억이라 하는 금액이나 7억이라 하는 금액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돈이 우리 시로 따지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실제로 소상공인들 비율로 따지면 실제로 받는 분이 우리가 10,000명 정도 된다 해도 지원받는 분이 30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시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7억 정도 해가지고 보증신용재단에 10배 정도 해서 7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2배 정도 이렇게 보증을 해줘서 내년에는 84억 정도 보증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도 신용보증재단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문경시에서 10억을 줘도 문경시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책임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에 120억이 나가게 되면 10억을 줬었을 때, 120억 나가게 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힘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뒤에 못 갚고 하면 그런 부분은 책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장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우리가 13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은 경제가 제일 어렵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문경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상인들이 지금 무너지는데 일반인들은 돈을 안 써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돈이 바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증액을 한 10억 올려주세요, 그냥, 이번에, 10억을 올려주세요, 돈은 적어요, 아니 다른 데 불빛거리 하고 다 하는 데 보면 50억, 100억 우리 시비 다 들어가면서 이 돈 이거 돈 10억 가지고 이렇게 짜고 하면 나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김경환 위원 올려주세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본예산하고 추경에...

○김경환 위원 추경은 또 더 올려야 된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00에서 3,00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대출을, 이거를 5,000까지 올려주고 5,000에서 심사를 해서 2,000 갈 사람, 3,000 갈 사람, 5,000 갈 사람을 해야 되는데 왜 또 여기는 3,000까지밖에 안 해놨으며, 올해도 지금 이 돈이 나갔을 때 금방 다 나갔어요,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줄 서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를 해 줍니다, 이 돈만큼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김경환 위원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김경환 위원  다른 데 가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건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예산 지금 증액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찬성할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에 거는 내가 손은 안 댑니다.
  이것만큼은 증액을 굳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또 설 다가오잖아요, 다가오고 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점빵 문 다 닫고 다 하고 나서 저 집 문 닫았네, 이런 소리는 할 거도 없고. 점심때 되면 시청 주위로 전부 다 여기는 잘 되지만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보면 헐렁합니다.
  보니까 하루 5만 원도 못 판 사람도 많다 그러고 이런 건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버팀목 자금입니다, 버팀목 자금, 중앙에서 정부에서 전부 다 잘못해 놓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해 주십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맞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이자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차피 7억 올렸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올렸는데 오늘 가서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 안 해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상인들 이거 다 알고 나면 뭐라 하겠어요, 지금 거의 다 예산안이 전부 다 보면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돈 이거 4억 더 올리는 거 그것도 지금 7억에서 6억 해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당초 5억에서 이제 7억 올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해서 올려놨는 게 3억에서 출발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왜 이런 걸 이렇게 아깝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특례보증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좀 알고 좀 해도 이거는 상주는 지금 180억에서 또 더 올린대요, 맞지 않습니까? 예천도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을걸요.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알아서 과장님이 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 153에 우리 기업 유치 홍보 영상 제작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금액이 작은데. 우수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이거는 뭐예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1억 2,000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고용보조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이래 쭉 해가지고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홍보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일단은 영상을 2,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 기업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이런 영상물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외부에 홍보하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김경환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나 좀 다녀보면 공장은 규모가 2,000평 이래 돼도 한 번씩... 회사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김경환 위원 내가 보니까 최고 많이 하는 데는 하겠지만 정말 사람 없는 데는 몇 명씩 근무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공장 여건마다 한 30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한 몇 명 안 계시는 데도 있고...

○김경환 위원 10명 이하, 5명 이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유치라고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이 들어오든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온다면 내실이 튼튼할 건데 지금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마성산업인가, 마성에 그런 데는 좀 괜찮게 돌아가잖아요, 마성에, 이런 데는 좀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례를 좀 더 해주는 게 맞아요, 이런 데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더만 문경에 삼성이라 하는 데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삼동.

○김경환 위원  삼동, 그런 데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니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차라리 그런 데 조건을 좀 줘서 더 기업 유치를 하는 것보다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돼주면 그분들이 좀 상당한 재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거를 좀 키울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데 가보면 우리 가은도 그렇고 농공단지에 가면 문 다 닫혀 있어요, 1명 있고, 2명 있고. 돌아가는 데는 30명 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원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치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방향을 당연히 정해야 합니다.
  유치 지금 하고 안 하고 지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맞죠, 시장님이 이번에 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만약에 한다고 했어,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마성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쪽에 사실 저희들 입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희들 이제 공장 단지가 별로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거기도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좀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를 사전에 용역 단계에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구상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거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기업도 지금 휘청휘청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공항도 들어온다고 하니 최고 좋은 입지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50만 평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진짜 대기업 아니 중소기업 실한 중소기업 하나 들어와도 우리 문경시 끄떡없어요, 살림살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기업유치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해봤었어요, 유치를.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불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얘기 한 개도 안 들어왔고 우리 문경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다녀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역점적으로 해서 우리 같이 정말로 우리 문경시 어렵다 하지 말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허리띠 빡 조아 매고 다니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한 거라요. 왜 자꾸 늦어지면서 예산이 자꾸 팍팍 올라갑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했었으면 그 예산 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도 다 있고 설계 다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가 약간 변경되고 해서 16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건물 면적이라든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또 기숙사 약간 증축이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이라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도 맞지만 저도 1년, 2년 이게 22년도 당선되고부터 23년도 지켜봤어요, 하매 22년도에 지어야 될 건물인데 언제까지 또 올해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또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업이라 하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졌으면 그 금액에 맞게끔 빨리빨리 시행을 하는 게 우선인데 자꾸 여기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달라, 누군가가 와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일을 언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일을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하는 게 보이니까 빨리 집행을 할 건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을 빨리 만들어서 또 다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기대됩니다, 내년도 같이 잘하시죠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 보니까 한 41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주요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까? 내가 쭉 찾아보니까 좀 다 깎인 것 같은데 증가됐길래...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닻별거리하고...

○신성호 위원 그게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또 기업까지 어떤 산업단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부터 해서 고용시장까지도 전부 다 관리해야 되고 하는 광범위한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예산 집행과입니다.
  쭉 예산을 저도 봤어요,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46쪽에 보면 어울림센터 시설물 관리라고 예산이 인건비 정도 책정됐던데 올해 준공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내년 2월까지 지금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 준공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고 계획하는지를 자료를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48쪽의 닻별의 거리는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위원들의 우려가 다 있습니다.
149쪽에 저번에 주요 시정 업무 보고할 때 중앙시장에 살수 설비 장치를 3억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는 내년에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하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그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50쪽에 보면 아까 로컬 비즈니스 콘텐츠 육성. 인구소멸 대응 기금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로컬 콘텐츠 타운에서 우리 예비 창업자도 양성하고 공유주방, 우수 향토 기업과의 협업 이런 소프트웨어 내지는 하드웨어 사업 이렇게 하는 그 메인 뭐라 할까, 그런 타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육성.

○신성호 위원 이거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래 이거를 아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으로 추진할 건지, 저는 이게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5년 11월 끝나면 그 대안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획을 해서 따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도 좀 하고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 151쪽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서 1억 5,000이 증가됐어요.
이건 상당히 잘 된 건데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개별 지원 금액이 상향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상향은 아니고 매년 보니까 신청을 받으니까 23년도에도 사실 200개소 이상 신청을 하셨는데 130개 정도 선정되고 작년에도 225개 신청을 하셨는데 136개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신청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예산...

○신성호 위원 최고 지원 금액이 얼마죠, 1인당 한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아무튼 이것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154쪽에 푸드테크 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도비 매칭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식품 제조 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에다가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해서 2개사 지정을 해주는 건데 식품공장 자동화 식자재 그다음에 생산 품질관리 이런 걸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의해서 2개소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신성호 위원 식품 제조기업에 두 군데에다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자동화시스템으로...

○신성호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번에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신성호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직 업체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5,000만 원씩...

○신성호 위원 그럼 매년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올해 금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처음 선정됐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다시 도에 또 신청해서 이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계속 사업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도 따로 또 정리해서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59쪽에 청년지원센터가 이번에 위탁이 선정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억 2,000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 내용도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뒤에부터 쭉 보면 “청년” 자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다 감액됐어요.
청년 사랑채움 사업부터 해서 예비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왜 감액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조건에 딱 맞아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신청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자연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신성호 위원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지원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원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대상자가...

○신성호 위원 도비가 줄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그래서 도비가 같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럼 시비로 뭐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신성호 위원 지금 청년들이 주로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거냐, 이렇게 역으로 묻는 게 많은데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실과소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절하게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청년지원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맞춤형 창업이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어떤 사업을 적시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 16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작년에 8억 5,600 예산이 집행됐던데 올해 23억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만큼 늘어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융‧복합 사업이 사실 국비 지원 받아야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늘어났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국비 지원이 줄고 그래서 저희 물량은 많아서 시비를 조금 더 올려서 이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늘어나더라도 2배 이상 늘어났던데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뭐 갑자기 큰 사업이 수요가 생겼나,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작년에...

○신성호 위원 164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카드도 좀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66쪽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이승만 팀장님하고 작년에 우리 새동네길 11군데 갔다 온 곳 이 팀장님! 아시죠.
  (이승만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 작년에도 해결 안 되고 올해도 다 갔는데 어저께도 새동네 총무님이 찾아오셔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메인 주 관로가 신설되고 자기 단지 내에도 관로가 다 됐어요, 돈을 다 줬더라고 업자한테, 타입만 해주면 되는데 골목길을 못 가니까 그게 11개 골목이 있잖아요, 1개 줄어들었지 1개 했죠, 그리고 그거를 뭐 문제는 그거더라고, 첫째 하나는 사유지가 있다 하고 또 하나는 배관이 복잡해서 안 된다 하고 내가 배관 관련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하면 자기들이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배관을 다 정리해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못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만나봤는데 이게 자기들도 지목... 소유자가 개인 저걸로 돼 있어서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한번 계속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을 지금 2년 넘게 듣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물론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는 회계팀에서 공탁 걸어놓고 하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고요.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이게 왜냐하면 소유자를 못 찾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고, 그다음에 영남에너지가 경제성 문제를 들고 나오던데 일정 부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숙원사업이니까 좀 더 보조를 해서 주더라도 11개의 골목은 지금 연내에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승만 팀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각각 골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주면 제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LPG 소형저장탱크 올해부터 개별 공급시설 지원에 5,000만 원 해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호응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지, 창동 그다음에 신기, 유곡동 쪽으로 공평 이쪽으로 조금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해서 좀 더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좀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이거는 질문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폐광지원기금 지금 서명 받으러 다니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게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지금 130억 원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보니까 유보금을 다 만들어 뒀더라고 130억 질 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일부 승소가 인용이 되면 한 50억 정도 우리가... 50억인가, 60억인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폐광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개도 안 내려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어. 평소에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쓰고 했는데, 따로 있잖아요,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폐광기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79쪽이고요,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가지고 감이 많이 됐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4.51%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179쪽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174쪽입니까?

○서정식 위원 179쪽 하단에 보면 세출 총괄표 하단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가지고 74.51%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하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 부분은 저희들 총괄표를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 없는 질문인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캐프 자리에 르무통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도 일부러 바꿔주고 했는데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르무통 본사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제로 캐프 공장을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캐프 공장 매입하고 그다음에 한 2,000평 시설이 필요한데 시부지나 개인 임야를 매입을 해서 그쪽을 또 개발을 해야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분들이 필요한 물류공장을 안산 쪽에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해서 지금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리보테크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중도금을 50% 납부 시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하고 나머지 잔금은 분할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주실 수 있다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조례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 조례를 카피해가지고 카톡으로 넣어주시든지 메시지 좀 넣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시고 그다음에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은 3년 거치 6회 해서 분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다른 업체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가요, 만약에 산단에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중도금 50% 내고 분할 3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그거는 뭐... 예...

○서정식 위원 근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세출 예산 명세서에 보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서 2,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마을 공동 물품 구입해서 쫙 계속 그래왔는데 이거 마을 공동 물품이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 마을마다 전부 다 2,000만 원씩 쫙쫙...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이제 동네별로 필요한 물품 해마다 원하는...

○신성호 위원 어떤 걸 구입하고 하는 건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그거 한번 동네마다 파악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자체에서 우리가 마을로 내려보내줘서 거기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해서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동네별로 기금을 주면 동네별로 구입해서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거기서 알아서 사서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도로 정비도 할 수 있고 동네에서 알아서 그 기금은 사용하도록...

○신성호 위원 어느 동네에 얼마 가고 어떻게 구매한 거를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내역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년 주력 사업에 감액된 것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우리가 박서진의 닻별거리 그걸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 또 질의가 나왔습니다.
군 문제로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좀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우리가 꼭 뭐 스타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좋은 질의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 이동녕 그분이라든지 채문식 의장님이라든지 훌륭한 분들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거리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5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 3,600만 원 증액한 400억 8,72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공중화장실 청소원가 산정 용역에 1,9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5억 원, 시설비로 노후 화장실 유지보수 및 악취 저감용 변기 교체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음식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1,200만 원, 에너지 타운 처리비 10억 8,032만 5천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20억 5,677만 5천 원, 맑은누리타워 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5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7억 8,88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12억 7,65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8,579만 원, 경유차 DPF부착 지원 사업에 9,24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자연 환경관리 생태 지질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문경지질공원 전문 학술용역 등 연구 용역비 1억 2,4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전동차 구입에 9,000만 원, 람사르습지 도시 국가지질공원 대도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5억 6,7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로 36억 6,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재활용 선별 인부 인건비로 6억 8,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 환경측정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원은 직원 37명에 환경공무직 63명으로 총 100명입니다.
  인력 운영비로는 53억 5,8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 원이 감소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계획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은 이 정도로 하면 됐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폐농약 222쪽에 수집 보상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많이 지금 보니까 모아놓은 데는 거기 지금 모아놓은 장소가 협소하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에 알아보시고 정말로 많이 쌓여 있는 데는 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약을 제일 많이 치는 데가 문경읍이라요, 문경은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약을 많이 치니까 농약 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회장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또 넘쳤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 특혜가 아니고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 빨리 그거를 빼줌으로 해서 다시 거기 또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가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역점 사업으로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뽑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 민선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문제되는 거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옛날에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리어카도 끌고 청소도 하고 거리에, 이렇게 다녔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는 없어졌고 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차만 타고 수거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 오후에는 가로 청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오전에는 아침에는 차량으로 승차를 하고 오후에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우리 OEM으로 준 부분이 네 업체인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분들도 오전에는 승차를 해서 수거를 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가로 청소 맡은 구역에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빗자루 들고 다 쓸고 다닙니까? 지금 전부 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저는 그걸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게 구역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거고 하루 이틀 사이로 돌아가면서...

○김경환 위원  구역은 넓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지만 OEM을 줬다가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환경미화원 자기들의 본연은... 원래는 자기들이 청소하고 다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다가 다시 시정이 되니까 이제는 수거만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더 특별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40억이 증가된 게 그게 열분해하고 돌리네습지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열분해가 작년보다 43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은 실시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됐기 때문에 사실 43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실제 2분의 1만 본예산의 2분의 1만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100% 다 세웠고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일부분 증가됐는 부분을 합쳐서 1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열분해 설비가 설계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열분해 설비가 들어가면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가스, 오일, 차르, 이런 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죠, 위탁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위탁 처리합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대행사가 그걸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걸 감안해서 수입으로...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위탁 사업자가 EPR 관련 기금도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챙기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위탁사업자가, 그럼 이것도 그러면 설계만 우리가 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난 뒤에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시 민간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요, 올해 우리가 폐기물 주변 지역 기금을 이제 연장해줬네요, 그렇죠, 10억 해서 나가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는 거기에다가 또 인상안을 나와서 지금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여기 지금 산건위원님 네 분 중에 세 분이 관련 지역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리보테크 진행 과정하고 삼성씨에스, 정원. 거기 새로운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 저희들 신기 산업단지에 리보테크 공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허가는 사실 저희들이 적합 통보 나간 게 24년 8월 5일날 나갔습니다.
  나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기간은 2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시설을 다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서 이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거기 성능 검사를 받아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준공만 된다고 해서 이게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능 검사라는 일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술시험원입니다, 시험원하고 별도의 다른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삼성씨에스하고 정원하고 얘기 들어온 거는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삼성씨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의 변경 처리로 실제 1일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처리 방식에 대한 변경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삼성씨에스가 고형연료를 지금 폐비닐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열분해 시설로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은 기존에 하던 현재는 폐비닐을 가지고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실제 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은 이게 열분해 시설을 해서 가스하고 기름을 생산을 하겠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그걸 판매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정원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정원 같은 경우에는 변경 허가가 당초에 있는 데서 사실 파분쇄기 시설, 절단시설하고 용융시설이 각 1개씩 있었는데 본인들이 예비용으로 필요하다고, 고장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바로 즉각적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절단시설 하나하고 용융시설 1기를 추가해서 사실은 허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가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조건으로 기존 있던 시설과 절단시설과 용융시설, 기존에 있던 시설과 2대 동시를, 동시에 가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용융시설, 절단시설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예비로 또 이렇게 1식씩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아직까지 설치를 한 거는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그거를 허가를 받고 다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다 놓고 밤에 몰래 예를 들어서 가동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전체적인 전력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평균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전력량이 나올 거...

○서정식 위원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신기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보테크가 들어오니까 삼성씨에스 열분해 시설을 한다, 그래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평 쪽에는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관리 감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님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예산이 140억이 증액한 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요즘 좀 민감하잖아요, 모두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경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폐농약 창고를 증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두 번 수거하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 두 번 수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거는 어떨지 또 빨리 빼내면 그만큼 또 자리가 생기니까 또 갖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증액을 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갖다 팔면 돈이 되고 그러니까 대회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상‧하반기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농약병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공단에 처리를 하니까 그쪽에 가서...

○위원장 박춘남 갖다 주고 우리가 돈 받으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처분을 하고 전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춘남 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놓으면 사실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서 그 창고가 저희도 몇 번 가봤어요, 3동 지역에서도 그걸 많이 하고 하는데 창리 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가보면 협소하기는 해요.
  그래서 증설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차례 운반을 좀 해줘서 자리를 비워서 또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보테크나 그런 거 삼성씨에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민감하고 제가 어저께 신기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아직도 플래카드는 총총 붙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좀 해결이 잘 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91쪽으로 돼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출 계획에 폐기물 처리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91쪽에 보면 운영 수단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그다음 밑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수당, 이거하고 뒤쪽에 있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기타보상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활동비, 위원장 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있잖아요, 시의원도 둘 들어가 있고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수당을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위원들한테 15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초과료... 보통 15만 원 지원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위원한테, 그 밑에 운용관리위원회 수당은 운용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지원협의체에 여기에 회장이나 이런 사람 위원장을 말하는가요.
운용관리위원회 수당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죠, 주민지원기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시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시에 있는데, 외부 위원들이 오시면 회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지원협의체하고 운용관리위원회는 다른 분야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틀립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뒤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활동비 하는 거는 주민대표 활동비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거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로 해서 각 동마다 주민 대표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말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분들이 사실은 환경이라든지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하는...

○서정식 위원 그럼 그 밑에 위원장 활동비는 맹 위원장 활동비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신기 지역이나 공평, 유곡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교통행정과 2025년 총 예산은 205억 2,29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7,4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12억 1,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택시 랩핑 광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095만 6천 원, 계속해서 266쪽 역세권 교통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78억 8,9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지특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국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4,680만 원, 다음 270쪽 지특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교통지도 관리에 4억 3,4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73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시설비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관리로 4억 2,1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3,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74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로 주차장 조성 및 차선도색 등 52억 8,100만 원, 계속해서 275쪽 자동차 등록 관리로 6,3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76쪽 과태료 고지서 등 공공운영비에 3,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2억 3,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5,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이 일부 늘어난 것은 아마 대중교통 무료화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266쪽에 지금 우리가 27일날 중부 내륙 KTX 개통 날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보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올 겨울 또 추울 텐데 여러 가지 아무튼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무료화하면서 얼마 전에 지적해 드린 대로 버스회사의 어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274쪽에 점촌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제가 작년에 건의드린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펜스 치고 하는 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많이 협소하고요.

○신성호 위원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가봤습니다.

○신성호 위원 북초등학교 위에서부터 밑에 마을까지 인도도 불확실하고 대형차가 교차했을 때는 사람이 피할 데도 잘 없어, 그래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뭔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이거는 교통시설물 쪽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서 도로 기반 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신성호 위원 노면을 아예 있잖아요, 저 밑에까지 서행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특화되게 뭔가 컬러링을 싹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예산을 좀 일단 일부 반영을...

○신성호 위원 그거하고 지금 정비공사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추경하더라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에 관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뭐 공공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날 고속철도 갔을 때 보니까 밑에 주차장이 너무 작더라고 명절에 벌써 내려온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 우리 버스 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근처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은 거기가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 토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도시과에서 우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옛날에 도시과장 하신 이형근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주차시설이 그쪽에 너무 적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모시러 가려고 그러면 300분 이상이 이렇게 타고 오면 버스만 가지고 우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버스 여러 대, 택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절에 이럴 때는 그거를 증액을 한다든지 뭔가 있긴 있어야지 주차장이 좁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행사했던 그게 화물 적하장인데 그거를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그걸 쓰는 방향과,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고 그 부지를 무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은 토지 보상이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줘서 그런데 저희들이 세 번 정도를 보상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다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명절이 1월달에 오면 외지에서 많이 그걸 타고 온단 말이에요, 버스는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러 가려고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때는 또 버스를 증설한다든지 택시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영강 파크골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길은 잘 해놨는데 그분들이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도 거기서 막 큰소리로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안 지켜져요.
  차를 옆에 다 대니까 기술센터에서 큰 농기계를 빌려 나오는 사람들이 돌지를 못해요,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펜스를 박아야 안 되느냐, 어떤 분은 가운데 박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가장자리에 박자, 이러는데 펜스 봉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들이 2차선은 이렇게 있는데 한 차선을 못 써요, 차가 오면 저 멀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해서는 안 되고 봉을 박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좀 세워주시든지 그래서 내년에 일찍 시작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여러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서정식 위원  그분들이 위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요, 운동하러 오신 분인데 그러면 밑에까지 걸어와서 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거기 농기계 빌린 분들이 지금 원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이제 거기 주차 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하고 인도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서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영강구곡길 중앙선에다가 봉을 박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10명의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다들 하는 얘기라서 꼭 반영해 주시고요.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아요.
  500이나 600m 정도만 중앙선에 너무 높은 거 말고 왜 빨간 봉 있잖아요, 규제봉 그거를 좀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 해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꼭 해주실 거죠.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또 물류차라든지 지나가게 되면 그게 정말 지날 때마다 짜증을 낸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KTX 이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주차장 진짜 협소합니다, 이거는 좀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의논해서 그거 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개선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81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3,467만 2천 원이 감액된 439억 7,5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14억 4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에서 284쪽 농업기반 정비 사업으로 한발대비 장비 임차 7,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34개 지구에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양수장 및 암반관정 8개 지구에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막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6억 9,400만 원, 신기동 대정보 개체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4억 8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2억 6,9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1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도 정비 사업인 문경읍 요성도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지구에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인 문경읍 갈평도로 측구정비공사 외 8개 사업에 25억 7,2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 포내지구 급경사지 위험 붕괴지역 정비사업 등 1개 지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6쪽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199억 6,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에서 298쪽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48개 지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영순면 이목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외 6개 지구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에서 301쪽 끝으로 건설과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수해 올해 복구한다고 참 많이 애먹었죠, 도로부터 해서, 항상 늘 건설과 안전재난과는 참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가은읍 원북2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내년 공사로 돼 있잖아요, 10억짜리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오‧폐수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하수하고 또 다르잖아, 그렇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필히 좀 알아보시고 제가 아니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명상센터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위원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놓고 또 거기서 깨고 하면 그것도 또 심각한 상황이 생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85쪽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배수 개선사업 국비가 20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시비 매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김재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96억 전체.

○서정식 위원 전부 다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20억이 감액이 됐길래 매칭 사업이 아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뭘 느꼈는가 하면 건설과가 어떤 농가 소득안정에 있어서 농업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44억이나 감액을 해도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감액이 건설과는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또 농업 기반 조성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래도 뭐 전혀 저게 없는가요, 문제가.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을...

○서정식 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라요, 농업기반 조성 사업 이런 데 빠진다는 거는 그래 예산을 우리가 너무 조금...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읍면 지역에 그런 게 많을 텐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 이건 추경에 올리도록...

○건설과장 김재선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수해 복구 관련해서 재해 복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283쪽에 만세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비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만세지 주변에 등산로하고 데크길 만드는 것 같아요, 800m.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토탈 5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800m니까 한 650m, 미터당, 그게 수요가 맞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산책로하고 이렇게 둘레길 정도로 20억 정도면 되고 그 주변에 만약에 같이 개발하면 한 50억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숭실대캠퍼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별암교가 호계로 넘어 창리하고 연결되면 아무래도 시내권에서도 만세지로 올 확률이 높으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50억인데 공모 사업 이런 걸로 더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책로 정도만 저희가...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도비라도 좀 받아와야 되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죠, 공평동에 진국지에는 2억 중에 50%가 도비예요, 1억 맞죠.

○건설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시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본 사업에는 도비가 5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299쪽에 문경새재 전망타워 탑 이것도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이거는 도비 매칭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70억인데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포함...

○신성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에 부담이 덜하도록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공모 설계도 안 되는데 거의 뭐 대충 해서 46억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아니 저희가 지금 전체 설계안은 기초 기본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워하고 출렁다리하고 전체가 있는데 전체 중에 일부를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하기에 지금 좀 부담이 가거든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러 가지 주민숙원 사업한다고 돈도 모자라는데 그렇죠, 우리 의원들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요, 올해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 150건인데 대부분 다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돈은 한 80억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가 소득하고 연결된 우리 건설과에 수리시설이나 숙원사업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박춘남  그것도 좀 꼭 부탁드리고 지금 신성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만세지 거기는 지금 일부 구간이 우리가 데크길이 돼 있어요.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만세지에 가면 주차할 데가 크게 많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래서 주차장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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